이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님.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위원장님의 회의순서가 맞습니다만 종합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면이 3월 1일부로 편입이 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 바인데요 예산편입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상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떠한 계획에서 어느부분까지 이번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래야지 각과에 질의 할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질의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편성과정이 굉장히 힘든것으로 여겨집니다. 본위원이 질의 하고 싶은 것은 예산범위는 1회 추경인데 1회 추경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한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검단면 편입과정에서 계획의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예산이 어느과는 보니까 검단면에서 필요한 세출을 안다신 것도 있고 다신 것도 있어요. 저희들이 볼때요. 그리고 세입과정은 어떻게 됐나 예를 들면 검단면에서 올때 순세계잉여금이 있을텐데 이것을 경기도가 다 가지고 갔나 우리에게 이월되는 것은 없나 웬만한 과태료 수입이나 이자수입 그런 것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부분이 본위원이 예산서 볼 때와 조금 누락되지 않았나 느껴집니다. 그래서 검단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떠한 주 모델로 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검단이 편입되면서 2월 28일까지 검단면에 인건비가 예산이 서 있고 3월 1일 이후에는 예산이 서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8억 7천 정도가 투입됐고 그 다음에 국.시비 관계에서요 그쪽에서 2월 28일 이전에 사업을 대부분 시행이 안됐는데 그 이후로 편입이 되면서 3월 1일부터 대부분 사업이 시행되는데 국.시비에 필요한 경비가 확보가 되어야할 요인이 있었고 또 검단지역에서 지금까지 추진하던 사업이 있어요.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서구로 편입되서 중단이 되면 민원야기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총 검단지역의 세입이 지방세, 구세가 10억 3천 8백, 다음에 세외수입이 2억 9천 해서 총 13억 정도의 구세가 들어왔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검단관련 부분만 편성을 해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그래서 저희 예비비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라든가 세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세입 지방세부분 같이 병행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짜게 됐습니다.

총괄적인 개요를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부분적인 것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에서만 얘기하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세출이 사회과나 도시국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 세입부분에서요 총괄적으로요 사용료나 교부금 문제, 이자수입 문제, 각 유발부담금 문제, 과태료수입 문제요. 또 아까 말씀드린 ’94년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한테 온 것이 있나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는 예산상에 보니까 재산세부터 과태료부과분까지 18억이 나와요. 예산상에 있는 것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도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거기 여러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와 도비 사업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구비로 할 것이 있고 이런데 이것은 어느 범위에서인지, 왜냐하면 국비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구비로 지금 예산을 편입시킨 것도 있어요. 그것은 그 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김포군이었죠 ? 경기도 하고 우리들한테 다른 잉여금같은 거 넘어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까 ? 이자수입이나 일반회계상에도 부분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

예산회계법상 2월 28일날 종료가 되면 나머지 불용액 그러니까 국.시비라든가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김포군으로 반납해서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고 우리 순수한 지방세요 구세라든지 세외수입 관계는 우리한테 부과를 시키면 다 넘어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세를 부과시킨 것이 34억 1백만원인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취득세라든가 등록세의 36%에 대해서 재원조정 교부금조례에 의해서 받아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억 5천 5백을 예산에 현재 계상했고 다음에 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교부금조례에 의해서 100분의 3을 저희가 받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백을 계상했고 그리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전부 검단면에서 정산을 해서 김포군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교부금 1억 317만원 들어온 것도 예산상에 나온것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어떻게 계획 세웠습니까 ?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은 사회과로 총체적으로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택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서구청에는 불행하게도 특별회계가 아직 설치가 안돼 있어서 시에서는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10가구에 1억정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데 그것을 주느냐 안주느냐 인수인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문상으로 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직접 인수를 받아라 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알아야 될 사항이어서 여쭈어봐요. 왜, 총무보사나 저희들이나 재원이 세입재원이 어느 한계선이 넘어왔냐 세출은 어느 한계선에 지불하냐 이것을 알아야 각과에 저희가 질의할 때요 한계를 알고 얘기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서 동아매립지 종합토지세 50억이 어떻게 산출이 되서 50억이 세입으로 잡혔는지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과정은 세입파트로부터 지방세가 얼마고 증감부분에서 앞으로 늘어날 것이 얼마고 줄어들 것이 얼마다 이런 방법으로 그쪽에서 자료가 오게되면 저희는 거기에 맞게 세출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50억이 어떻게 나왔다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라고는 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위원장님. 세무과장님을 잠깐 모셔서요.

정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요 검단것만 해 주세요. 총무보사에서요 우리과하고.

그게 아니고 이번에 추경예산 보면 전체적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세무과에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보셨겠지만 세입에 주요재원이 종합토지세예요. 물론 늘은 것이 100여억 늘었는데 지정재원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지정돼 있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보조금, 세외수입이 검단 들어와서 늘고 우리 구에서도 늘고 주요재원이 종합토지세입니다. 그럼 그 재원이 확실치가 않으면 세출을 예산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산계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그 부서에서 자료 주는대로 잡았다 이렇게 막연히 예산 잡아가지고 세출예산 거기에 맞춰서 짰는데 세입이 불확실하고 정확하지 않다면 세출역시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불확실한 사항은 잡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추계치로 잡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부과해 가지고 얼마정도의 부과분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판단돼서 잡는 것이지 그것이 들어오지도 않을것이다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정도 들어올 것이다 라고 답변을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그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이 약 100여억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50억만 올라왔기 때문에 먼저도 세무과에서 평가계에서 나름대로 계산 뽑은 것이 약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 50억밖에 안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50억은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산출한 것을 알아야 이것을 알지.

위원장님 본위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무부서 세입이요 총무위원회 관계이니까 우리는 그것은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예산계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는 내용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총무과 소관이니까요.

제가 아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12월달 정도에 대부분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재산세라든지 재산세도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나간다든가 여러가지가 있고 상반기에 부과되는 부분이 있고 하반기에 부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종토세란 것도 총 매립지에서 얼마정도 들어올 것이다 라고 물론 예상은 하고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얼마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의 판단이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오는 자료는 해당부서에서 세입이 어느정도 된다 라는 판단이 분명히 섰기때문에 자료를 주는 것이지 불확실하게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세출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재산세나 이런 것은 일체 변동이 없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변동이 있을줄 알아요. 지금 예산계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무조건 과에서 50억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산잡아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잡습니까 ?

세입자료를 낼때는 어느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이 됐기때문에.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도 그렇잖아요. 그전에 보면 보조금도 얼마 내시 있어서 잡아놨다가 보조금 안줘가지고 한푼도 사용못하고 결산하고 그러는 예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예산작업할 때 50억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몇평에 몇프로 해서 계산을 했을때 올해 종합토지세를 50억 부과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라 이런 자료가 있어야 잡는거지 무조건 잡아요 ?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자료를 전부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세출도 자료받아서 잡는 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세출도 근거가 있게 자료제출을 해야거기에 맞게끔 세출예산을 짜는 것이고 세입예산도 마찬가지입니까 ? 내시가 있다던가 뭐가 있어야 세입잡지 마찬가지 아니예요 ? 종합토지세는 구세입니다. 구세를 부과하는데 몇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온다 자료를 설명을 못하신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잡으신것밖에 더돼요 ?

근거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세무과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자료를 빨리 주세요 세무과에 연락을 해서.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각 과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199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집계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가 당초에 639억 6천 696만 1천원에서 121억 103만 5천원이 증가함으로 인해 760만 6천 79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8.9%가 기정예산에서 경정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당초 484억 2천 343만 6천원에서 119억 8천 228만 1천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604억 571만 7천원에서 증가하여 18.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지방세 수입이 검단면 편입과 관련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구세수입 또는 세외수입 검단면 편입으로 인해서 시세징수교부금, 과태료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이렇게 해서 또 조정교부금은 검단면 편입과 관련해서 재정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집계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484억 2천 343만 6천원에서 추가증가분 119억 8천 228만 1천원이 증가하여 604억 571만 7천원 역시 18.9%가 증가되겠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는 검단복지회관 토지매입비 19억 3천 9백만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운영조합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검단출장소 및 동편입과 구민회관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각종 집기류, 사무기기 구입, 검단동 청사증축시설비 또 검단출장소 직원 18명과 검단동 13명, 구민회관 직원 29명, 청원경찰 포함해서입니다. 또 환경미화원 구본청이 90명, 기본급 인상 및 검단 7명에 신규가 23명, 검단미화원이 7명이 편입돼서 30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고 동사환 기본급 및 세무담당 활동비 인상분을 계상함으로 해서 이와같이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3페이지 위원회별 예산규모과 과별예산규모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각과별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 155페이지 일반사회복지비항이 되겠습니다. 목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장애인시설 명화원 기능보강사업비로 강연무대 외 10조에 대하여 2천 302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의자가 너무 고액가여서 약간 조정을 하라는 뜻으로 1백만원을 감액하여 2천 202만 1천원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은 가정복지, 목은 국내여비입니다. 기아, 가출노인 인도출장여비가 1회에 1만원씩 100회 하는 것으로 당초에 되었습니다마는 50회 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역시 가정복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이것은 예산관계가 아니고 문구수정입니다. 검단지역 노인정 임원과의 간담회를 서구지역, 검단포함 노인정 임원과의 간담회로 문구를 수정하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단, 검단지역 노인정 임원과의 간담회라고 하면 제한적인 검단만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문구수정을 해서 예산과 부합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입니다. 역시 국내여비목에서 타시.도 청소년회관 답사여비가 당초에 3만 2천원을 3명이 2박 3일간 2회에 걸쳐서 가도록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형편상 1회만 하는 것으로 해서 28만 8천원을 조정, 감액함으로써 1회로 조정을 하도록 검토가 되었습니다. 191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항은 쓰레기처리이고 시설비목에 퇴비화기기작업장 및 보관시설 설치공사에서 당초예산 5백만원을 계상하여 약 100평을 천막으로 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다소 과다하다는 예산편성에 70만원을 감액하여 430만원으로 보관설치장소를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위생과는 원안대로 검토되었습니다. 20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항은 농어촌관리로서 목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들쥐잡기사업용 쥐약 구입인데 10,611봉을 구입하도록 당초 추가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검단이 편입됨으로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7,000봉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33만 6천원을 감액하여 3천 926만원을 요구한것을 2천 590만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항은 지역경제관리로서 목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서구 공산품 안내책자 발간인데 권당 2만원씩 2,000부를 인쇄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음 발간하는 목적에 의해서 다소 과다하다 생각해서 1,800부만 1차적으로 유인해서 배부한 반응을 봐서 내년 당초예산에 더 계상해서 추가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하는 뜻에서 200부를 줄여서 4백만원을 감액해서 3천 6백만원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첫회 반응을 보고 점차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과부터 심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영균입니다. 먼저 사회과소관 제1회 추경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로서 1억 5천 220만 7천원에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장의비가 72만원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학비지원이 1천 517만 6천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629만 6천원, 취로사업비 국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1억 3천 373만 1천원이 일부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시비요구사항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1천 902만 6천원, 거택보호장의비가 9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189만 7천원 다음 취로사업비가 시비로 4천만원 다음에 저소득주민의 지원사업비로 4천 749만 8천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이 9천 720만원, 사회복지 및 부량인시설수용자 간식비가 2억 6천 645만원, 고용촉신훈련사업에 사업비로서 1천 969만 5천원, 사업인부로 1만 5천원이 보조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장애자복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장애인시설 명화원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연무대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는 기 위원님들에게 사업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렸고 이 목적은 원생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특히 신체장애가 있는 원생들에게 강당을 만들어서 강당에서 여러가지 기능교육의 프로그램 그리고 실내체육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명화원에서 요청한 내역을 보면 우선 강당 면적은 총36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강당은 빈상태로 돼있고 여기에 필요한 시설이 강연무대를 만들고 다음에 강당에 커텐을 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생들에 대한 장의자 그다음에 손님이 와서 앉을 접의자, 강연대, 피아노와 냉온방기 다음에 방송설비와 보관함이 되겠습니다. 시설에서 신청한 금액은 2천 412만 8천원이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심의를 해서 1백만원을 삭감하고 2천 321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일부품목은 월간물가자료정보지, 월간유통물가정보지 ’95년도 1월호와 2월호의 가격을 참고로 했으며 제작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견적을 받아본곳이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구호양곡 운송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구호양곡 운송료는 160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삭감사유는 현재 양곡으로 주던것을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운송자체가 필요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액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조사 및 전세자금융자 홍보물은 우리과에서 실시할 때 생활보호조사를 할 때 프랑카드를 걸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단이 편입함에 따라서 검단4거리 등 약2개소에 대해서 20만원의 예산을 증액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밑에 보상금목에 불우이웃돕기성금에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에서 7천만원을 잘라서 출연금으로 불우이웃돕기가 위원회가 구성되고 조례가 공포됨으로서 출연금이 되기 때문에 과목정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의 생활부조제는 기정 1천만원에서 1천 5백만원으로 5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월동기구호양곡을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검단이 저희구로 편입되면서 영세민이 234세대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세민의 30%가 검단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단이 편입함에 따라서 수요가 늘것으로 5백만원의 양곡구입대를 증액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축전발송료는 지금현재 검단에서 특색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생일날 축전을 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만 검단의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계속 지원을 할 계획으로 15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장의비는 기정 3백만원에서 390만원으로 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 구비부담이 8대 1대 1로 되겠고 증액사유는 검단면 편입에 따라서 올해는 13구의 장의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157페이지 고등학교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단의 고등학생 약30명의 학비지원을 위해서 국.시.구비로 1천 89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사업은 9천 6백만원에서 1억 3천 839만 3천원으로 4천 239만 3천원이 전액 시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검단의 생활보호대상자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다음에 자립지원의료보험료는 6백만원에서 1천 2백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50%를 의료보험료를 지원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100%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배가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립지원 자녀학비지원은 4천 820만 6천원에서 5천 331만 1천원으로 510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대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58페이지 불우이웃돕기성금 과목정정 7천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보상금에서 출연금목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백미와 정맥이 4천 178만 7천원이 국비와 시비, 구비로서 증액이 되겠고 검단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맥은 450만 5천 580원이 증액되고 부식비는 9천 940만 4천 1백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연료비도 마찬가지로 3천 126만 7천 250원이 증액이 되고 피복비가 1천 329만 3천 93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및 부량인시설 수용자에 대한 간식비가 1천원씩 730명에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비로 2억 6천 645만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상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이 15만원씩 54명, 3개시설에 대해서 12달만 9천 720만원이 시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취로사업시설비는 기정과 경정은 똑같습니다. 단지 국비가 삭감되고 시비로 국비부분은 보충하고 구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취로사업비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시비가 7천만원 구비가 3천만원이 지원되고 올해부터는 1만 9천 2백원씩 1인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량인보호에 부량인정신질환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로 은혜의 집이 되겠습니다. 요즘 쓰레기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은혜의집 부량인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 일반쓰레기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소각로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로 제작설치로 전체적으로 저희는 쓰레기소각로와 짬밥을 발효시켜서 퇴비화시키는 기계가 요청이 됐는데 총사업비는 약 4천 5백만원이고 5백만원은 자체로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4천 7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쓰레기소각로는 시간당 70키로그람씩을 소각하고 짬밥발효기는 1일 200키로그람을 발효시킬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시설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을 약1키로 봐서 499키로 정도가 하루에 발생이 되고 음식물쓰레기는 약 0.35키로그람에서 166키로그람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보호차원에서 자체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630만원에서 1천 230만원으로 6백만원을 증액요청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검단이 들어오게 되면 여섯개의 노동조합이 저희구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사방문대화를 지난번에 가졌는데 노측과 사측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좀더 늘려주고 표창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사안정을 위해서 이 사항은 작년보다는 배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고용촉진훈련사업추진 인부는 지금현재 비정규직 보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올해 1월달에 저희 노정계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가 300일 미만에서 300일이상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일미만일때에는 재료비기타로 가지만 300일이상은 비정규직보수로 해서 기본급, 상여금 다음에 시간외수당과 월차유급휴가수당을 받게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구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취업정보센타 및 고용촉진사업 홍보물은 올해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저희구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올해 한미전산훈련원이라고 갱생보호회에서 운영하던 것이 폐쇄가 됐기때문에 올해부터는 우리구에서 직접 대상자를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되기때문에 우리가 반회보 비슷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를 할 생각으로 2백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및 기타에서 비정규직보수로 387만원을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올해 1억 9천 3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대상자가 올해 347명 계획인원에서 159명으로 대폭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3천 373만원이 삭감이 되고 시비는 1천 969만 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의 계획에 따라서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341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이월분이 1천 472만 9천원이 작년에 융자를 해주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당초예산에 237만 1천원을 상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이 1천 234만 9천원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돼서 올해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할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똑같은 금액으로 사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342페이지와 343페이지는 그사항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질의 하세요.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155페이지에 말이죠.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장애인시설 명화원 기능보강사업비에 있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강연무대 외 10종을 보조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의자 한개에 얼마씩 갑니까 ?

의자가 요청된 금액은, 의자가 아니고 쇼파가 되겠습니다. 쇼파가 19만 8천원씩으로 시설에서 신청이 됐는데 저희가 같은 종류의 것으로 18만 8천원 정도로 것으로 심의를 했습니다.그런데 그 가격의 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재질과 규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물가정보지를 보고 조사한 바로는 15만원에서 19만원 사이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아까 의자가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됐다고 1백만원 삭감해도 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의자가 지금 여기 수량이 30개에.

의자가 아니고 쇼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이렇게 삭감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네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위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 은혜의 집 몇명이예요 ? 소망원 있고 명화원 있고 있지요 ?몇명씩인지.

은혜의 집이 21명, 소망의 집이 8명, 명화원이 23명이 되겠습니다.

검단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 종사업체와 종사자들.

검단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안가는 부분인데 예산안 160페이지를 봐주세요. 취로사업이 있어요. 7천만원 국비가 시비로 됐어요. 혹시 과장님 우리 본예산에 그거 세운거지요 ?

네.

예산안가지고 계실줄 믿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께요. 또 미스프린트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나올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치기 위해서예요 예산서는 또 바뀌었어요. 우리 이거 일일이 계산합니까 ? 무슨말인지 아세요 ?

알고 있습니다.

분명 국비입니다 취로사업비는요.

국비가 아니고 재작년까지는.

이거 세입난에 보면 국비예요. 그렇지요 ?

네 국비로 돼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줄때는 시비라고 돼 있어요. 예산안222페이지요. 위원님들이 일일이 대조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또 어느사이에 예산서 나올때는 다시 바뀌었어요. 기분이 좀 언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일일히 두들겨보고 일일히 항목까지 봐야되나. 국비총액에 시비총액을 과마다 분산된것을 다 합쳐서 봐야되나 이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꼭 그렇게 봐야되겠습니까 ?

그 사항은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당초에 취로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는 국비가 없어지고 시비만 들어갔는데 당초예산안 올릴때 국비로 착각해서 올렸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거 잘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과장님이 제일 먼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각과마다 공히 그런것이 참 많아요. 국비나 시비가 내시되잖아요 ? 그러면 안하고 이거 일일이 맞춰봐야돼요. 맞춰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안은 시비로 올라왔어요 그러다 어느틈에 예산서 만들때는 국비로 변했어요. 물론 국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종합적으로 예산서 갖고 왕왕 그런거 발견을 해요. 저희들이 못발견하면 그냥 눈가리고 아웅이예요 ? 근본적인 얘기를 해요. 이것은 사회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무슨말씀인지 알지요 ?

네.

예산계장님도 필히 들어세요. 이다음에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합니다만 이러한 예산안이 또 올라올 경우는요 저 싫은소리 분명히 합니다.

그사항은 앞으로 국.시비보조내시 나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보겠어요. 160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이 소각로나 음식물찌꺼기가 시청과 남구청것 준해서 했다는데 혹시 과장님은요 청소과하고 협의한 사실 있습니까 ?

청소과하고는 협의는 안했지만 대담은 했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요 발효기가 지금 그냥 서있어요. 그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활용할 수가 없나 하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항은 청소과에 저희가 한번.

예산편성하고 승인하면 그만이예요 또 사세요. 지금 이런 것은 왜 협의를 하시라고 하냐면 청소과에서 혹시 계획에 차질이 와서 서있는 것이 없나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소각로설치도 2천 530만원인데 남구청것과 준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충분히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각로 규격마다 다달라요 금액이요. 노파심에서 하는데요 완전히 환경처 승인난 것으로 하세요 가격고하간에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왜그러냐면 기존의 것들이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과장님은 처음 사시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것이요 소각로들이 불합격판정을 받는 예가 생겨요. 우리구만 그런것이 아닙니다 타도시가 전부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제값 주고 제것으로 해 주세요. 또 얘기 많이 나오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있지요 ?

네.

왜 6백만원을 증액하는지 이해가게끔 설명해주세요.

기정은 630만원입니다. 그 630만원에 대한 내역은 41명에 대한 산업시찰비가 되겠습니다.왜냐하면 매 분기마다 다섯명씩 20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6백만원이 더 필요한 것이 사람수가 늘어나서인가보다 간주되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몇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단동이 편입되면 여섯개의 조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희구에서 지금현재 계속해서 몇년동안 이 인원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연초에 노.사방문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근로자들의 희망사항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금 늘려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 우리 검암동까지 서구것만입니까 ?

네 검암하고 서구만 해당됩니다.

검단은 아니구요 ?

아니요 검단이 이번에 여섯개 조합이 들어오는것까지요.

검단에 조합이 1,219개가 있어요.

그런데 조합이 구성돼 있는 것은 6개조합밖에 없습니다.

아니 인가난 공장이 120여개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건부가 120개, 무허가 800여개 나머지가 인가난건데요 ? 예산이 너무 작잖아요 검단까지 한다면요.

조합은 저희가 분명히 군청을 통해서 여섯개조합 파악했습니다.

혹시요 과장님께서는 검단면 상황에서요 얼마나 산업시찰가신 것으로 파악됐어요 ?

올해는 우리구에 처음 편입이 됐기 때문에 6개조합이 있는데 그중에서 반은 올해 보내드렸으면 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요 이런거 6백만원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런돈 가지고 다른예산 받아가지고 사회복지비가 원활한 나라고 발전한 나라지만 이런 6백만원은요 1회추경은 불요불급한 것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 쓰면 안될까요 ? 이런것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요 우스쾅스러워요. 본예산에 세웠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추경에 보상금을 넣는다는 것은 극히 필요하지 않은 것은 빼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항은 이번에 저희가 검단이 편입되고 노.사방문때 근로자들이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자꾸 검단얘기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는요 이 예산세울 때 검단에 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민과 밀접한 생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느낀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6백만원이요 보상금이니까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

반영을 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추경에 달았는데 이거 사회과거지요 ?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33세대에 1억 6천 5백만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리고나서 이 부분은 융자회수금이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1천 2백만원 가지고 두세대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12월달에 돈이 들어오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해주지 못해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회계폐쇄가 2월 28일이니까 회계에 12월 말에 맞기가 힘이들어요 그 차액이예요 ?

그렇습니다.

두안건에 7천 116만 4천원이요 ?

7천이 아니라요 저희는 생활안정자금만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때마다 지적을 당하는 사항이어서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도 역시 마감하니까 상당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각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소각기 발효기의 금액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서울에도 소각기 및 발효기를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기회에 청소과에서 들어놨던 것이 고장이 나서 제대로 A/S가 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을 다루면서 가격을 가지고 논하기에 앞서서 들여놓을 때에 몇년보증 이런것을 할수 있는 완벽한 기계를 설치해야된다 하는겁니다. 몇천만원 들여가지고 몇개월 쓰다가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되고 해서 다시 그때가서 예산편성하고 하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더 나간다 하더라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들여놓을 때 완벽한 것을 선택해야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명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랑인시설의 소파구입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건데 이 제품이라는 것은 튼튼하면서도 싼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쪽에서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거기에 봉사를 하겠다는 자세에 따라서 싼가격에 튼튼한 재질을 쓸수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깍아가지고 제품이 예를 들어서 튼튼하지 않아서 몇개월 쓰다가 망가지게 하지 마시고 저는 예산을 깍는다 안깍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있는 예산을 성의를 가지고 조금 깍을 수 있으면 튼튼한 제품으로 선택을 해주십사 하는겁니다.

튼튼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랑인들이 앉고 하는데 부러지고 스프링이 주저앉고 하면 나중에 예산을 깍아서 어떠니 이런얘기 들리느니 차라리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쓰면서도 튼튼한 것을 구입하면서 좀더 깍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 예산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

네 책정해 주시는 범위내에서 단단한 것으로 구입하겠습니다.

심위원님 질의하세요.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시설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명화원이라든가 은혜의집 등에 들어가는 액수가 7천만원 정도예요.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관리는 종사하는 분들이 하겠지만 그 감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청에 설치돼 있는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지금 성능이 어느정도 효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사후 감독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설이 되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도 가서 보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거니까 편리한만큼 활용을 잘 할수 있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2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육사업비가 2천 535만원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가 1천 147만 6천원, 부자가정지원사업이 신규사업되겠습니다. 1천 957만 8천원, 노인복지에서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194만 3천원, 경로당 운영비가 266만원, 노령수당이 2천 496만 1천원, 청소년수련거리운영이 2백만원, 연말연시 청소년격려가 10만원 그래서 저희가 8천 806만 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총 6억 7천 55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비보조사업 31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이 2천 455만 9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가 209만 6천원, 소년소녀학습재료비가 52만 5천원,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가 150만원, 부자가정 지원사업이 244만 8천원, 노인복지에 경노당 난방연료비가 220만 5천원, 경로당운영비가 798만원, 저소득노인 목욕료는 69만 6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노인승차권도 98만 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홀로사는노인지원이 143만 6천원, 청소년수련거리운영이 전액삭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격려가 40만원, 청소년어울마당이 152만 4천원 삭감이 됐고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이 1천 406만 5천원, 검단청소년공부방설치가 360만원 해서 5천 560만 8천원이 시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하기 전에 별도자료로 배부하여 드린 노인복지회관 신축변경계획을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신축투시도입니다. 서구의 관공서건물이 청사라든가 구민회관이 외장재가 토석마운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도 여러가지 외장재를 검토해서 노인복지회관 신축계획단에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봐서 토석마운틴으로 짓게끔 됐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투시도를 참고 하시면서 변경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그대로 석남동 484번지이고 부지면적도 변함이 없습니다. 2,332평방미터로 산림청소유가 되겠습니다. 연건평은 3,960명방미터입니다. 대강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가 당초에는 721평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변경계획을 해서 1,199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대략적인 기본설계가 나와야 확정이 되는 것인데 대략 이정도 범위내에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축요인을 설명을 드리면 주요차이점이 지하주차장은 저희가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일부 전번에 연말에 참석하셨지만 노인복지회관신축 설명회때 지하주차장을 증설을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약400평 정도 지하주차장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효매장 및 목욕탕 시설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목욕권도 현재 나가고 있고 하기때문에 목욕시설은 제외하고 대체시설로 샤워실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이것이 없었던 사항으로 독서실 및 예비실을 증설해서 평수가 대폭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로 보면 당초에 시설비라든가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토지매입비 합쳐서 34억 8천 8백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계획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의 증감은 있을수 있습니다. 변경해서 46억 9천 26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묘지관리인부가 2명입니다. 검단면이 들어오면서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검단면의 묘지관계가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설묘지가 4개소, 법인묘지가 7개소, 사설묘지가 153개소로 총164개소에 1,066,758평방미터이고 불법묘지가 많아서 고발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묘지관리인부 그냥 정규직 인원은 받기 어렵고 단속인원으로 2명을 증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불법묘지방지 홍보비가 11만원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피복비에 묘지관리인부의 동복, 하복, 노무화, 우의, 방한모, 하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기미아, 가출노인 인도출장여비가 매년 가출노인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저희구가 약20명정도 발생했는데 아동도 늘고 노인도 굉장히 많이 느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검단면이 편입이 되면 검단면이 시내버스 종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미아, 가출노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김포군의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합니다. 100회가 아니고 100명입니다. 1만원씩 100명으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경노당난방연료비 검단면 25개소가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분입니다. 다음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정임원들 그러니까 검단면의 25개소 노인정하고 우리서구 기존의 노인정 회장들하고의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86명인데 구지회 임원까지 포함해서 100명입니다.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령수당지원도 검단에 47명입니다. 70세이상 생보자가 기존 180명이고 80세이상은 43명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천 565만 9천원입니다. 저소득노인 목욕료는 검단이 들어오는 것과 상관없이 당초에 예산을 많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승차권도 시에서 당초에 가내시 내려온 내용이 액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검단면이 편입이 되서 노인인구가 검단면이 1,100명입니다. 그래도 많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홀로사는노인지원이 검단면에 그러니까 김포군, 경기도의 특색사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검단면만 지원하던 것을 중단할 수 없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5만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29명입니다 검단면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목욕료하고 이발료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운영비 검단관계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천 520만원입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설계비는 당초에 720평으로 생각을 해서 설겨계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평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조금 늘어난 것은 계약서상으로 더줄수 없다고 했는데 지하주차장 관계는 아예 추진상에 부기를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면이 대폭수정이 되기때문에 지하주차장 늘어난부분만큼은 설계비를 줘야되기 때문에 3천 49만 4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노인정신축 급수 및 전기수용신청 이것은 급수공사 140만원씩 해서 2개소 280만원은 연희노인정과 시천노인정입니다. 전기수용신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노인정 보수공사는 석남2동과 가정2동분회, 경서동분회, 동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2천만원입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신축감리비도 시설비가 증액되는 것에 따라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5천 2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희노인정과 시천노인정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148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노인정에 봄철만 되면 월동기를 맞아서 화재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데 소화기를 구입을 하시라고 해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예 저희가 구에서 소화기를 구입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C분말소화기 3.3키로그람이 되겠습니다. 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서 부자가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자가정세대하고 똑같이 중고수업료와 양육비입니다. 다시 조사를 해야되겠지만 작년 연말에 조사한것은 45세대 129명이됩니다. 그래서 2천 4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축하선물보내기에 검단면 관계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하케 익하고 도서상품권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도 마찬가지로 검단면이 들어와서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용품비라든지 피복비, 영양급식비, 중고생 교통비, 교복비, 부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비 및수학여행비 모두 검단관계로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가 검단지역의 15명에 대해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인해서 지원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만원입니다. 다음에 또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에게 취학아동 도시락비가 2만원씩 15명, 3월부터 10월분, 3백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사업비가 민간교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5개소입니다. 이것은 아직 시에서 지침이 확실히 안내려왔는데 모범시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확충은 종교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에 부설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할 때 개소당 2천 5백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검단지역에 한해서 국시비로 인천은 없습니다. 검단지역에 사회복지법인 한사랑어린이집이 들어오는데 차량운영비가 8만원씩 지원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도 경기도 특색사업으로서 한사랑어린이집에 특수근무수당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비가 시비와 구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보육사업비 시설기능보강 2개소를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전액삭감됐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어머니합창단 보면대를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상설알뜰장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더 계상을 해줘야되지 않겠냐 순수하게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만 있기때문에 줘야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알뜰장에 전화가 없기때문에 연락하기가 불편해서 전화를 한대 가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만원입니다. 다음에 청소년복지에 연료비, 상설예절교육장이 가좌3동에 알뜰장을 내보내고 상설예절교육장을 설치했는데 냉.난방연료비 5만원씩 4회로 10만원을 보충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타시.도 청소년회관 답사여비인데 이것은 내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중에 있는데 청소년회관을 시비로 약30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하는데 타시도의 청소년회관을 답사하고 나서 계획을 세워야될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실시될 계획인데 작년도에 노인복지회관을 하다보니까 미리 전혀 답사라든가 이런것이 없이 하다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다음에 청소년회관은 굉장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입지출이 같이 균형을 이룰수 있는 수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도 강구를 해야 되기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은 저희가많은 부분이 지출이 돼야되는데 이것은 세입하고 세출을 같이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타시.도의 잘된 청소년회관을 답사하기 위해서 57만 6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성회관하고 부녀복지관하고 청소년회관은각시.도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상설예절교육훈련장 보상비가 1백만원이고 연말연시 청소년격려로 50만원 더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도 변경내시된 것입니다. 304만 8천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이 검단면이 들어옴으로 해서 예산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2천 813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거리운영은 4백만원은 마찬가지인데 시비가 삭감이 되고 국비가 대신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 검단의 장미아파트의 청소년공부방 설치가 주민건의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새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시설비가 토지매입비는 내년부터 계상을 하지만 신축비가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투자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조서로 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16억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질의 하세요.

채무부담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 노인회관 신축하는데요. 어디서 돈을 빌려오는거냐구요.

빌려오는게 아닌데요. 나중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올해 말에 그러니까 외상공사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돈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상공사를 하겠다.

네. 지출될때 어차피 내년도가 돼야 저희가 계상은 12월달로 했는데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공기가 연장이 될것 같습니다.

송위원님 질의 하세요.

169페이지에 검단지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특색사업이라고 말씀하신 홀로사는 노인 해서 435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검단지역은 특색사업으로 해서 그전부터 홀로사는 노인에게 지원을 해줬다 이말이죠 ?

네.

그러면 앞으로도 올예산 이외에 ‘96년 이후에도 검단지역은 계속 해줄 계획인지요 ?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은 ‘95년도에는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검단을 특별히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서구지역까지 해 주든지 안그러면 안해 주는 것으로 바꿀 생각으로 있습니다.

먼저 있던 서구는 그런 특색사업이 없었는데 무조건 검단면이 광역시로 들어왔다고 해서 예산에 무조건 편성해서 다해주다보면 문제가 된다구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그대로 지원을 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가정복지과장님이 일단 검단면이 넘어왔으니까 하던것을 자르는 것도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될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170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노인복지회관 설계비나요 감리비나요 증액분 해서 제가 뽑지를 못하겠어요.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요. 그걸 전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것이 합당한 금액인지 아닌지 금액이 나오니까요그렇지요 ?

네.

아동복지를 하나 더 물어볼께요. 과장님 참 일을 잘하셨어요. 검단꺼 예산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174페이지 보시면요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라고 해서 시.구비를 잘랐는데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서구 본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렇죠 ? 이 분들이 가장이나 세대보호자나 똑같은거니까요. 본예산은 세대보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검단지역에 학습자료비 7천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피복비, 교통비 다 포함한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맞습니까 ? 학용품비하고요 ? 7천원이라는 단가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학습재료비라고 해서 우리지역에는 없는겁니다.

제 얘기는요 위에 보면요 피복비, 교통비가 있어요. 그밑에 도시락비, 영양급식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용품비, 급식비, 교통비, 부교재비는 기존에 검단도 똑같이 있습니다. 있고 별도로 더 있는것.

왜그러냐 하면요 예산세울때는요 학용품비라고 해서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틀려요. 2만원, 3만원, 5만원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피복비가 있고 영양급식비가 있고 교통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두안건으로 돼 있어요.

더주는겁니다.

잘못됐어요. 7천원이면요 한사람이 10개월이면 7만원이예요. 또 급식비가 2만원이면 20만원이예요. 27만원이예요. 실은 저희들은 교복비 말고 한사람에 42만 5천원이 나와요 학용품비 제외해도요. 공통적으로 계산할 때요. 제가 맞을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검단 단가를 볼때 예산에 준해서 이 단가가 나왔나, 왜 이번에 지불하시려면 저희 서구에서, 저희 서구가 검단면으로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검단면이 저희한데 편입하는거예요. 단일성있게 단가를 조정해서 적용해야되지 않나 이런느낌이 왔기 때문에 질의하는거예요. 지불할 때 여기라고 많이주고 그거 무슨수로 줍니까 ? 만약 그런일 했다가는요 주먹이 날라와요.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홀로사는노인같은 경우가 이 경우예요.

아동복지만 따져요. 과장님 책임질수 있어요 이거 ? 어떻게 지불해요 ? 서구에 입각해서 단가를 세우셔야지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는 다른거는 우리 인천하고 똑같고 더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서구 소년소녀가장은 안주고 검단지역만.

그러면 삭감해야죠. 예산편성을 하시지 말아야지요. 내시된 시비가 있으면 다 접목시키면 되잖아요.

검단이 새로 편입이 되는데 지금 1월달, 2월달 받았는데 3월달부터 검단이 인천에 편입되면서 그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워주는거거든요.

어제 사회과에서 이런말을 했습니다. 농촌과 도시의 다른점이 많아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이라도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돈 어떻게 지불하시려교 그래요 ? 다시 얘기해요 ? 서구가 검단면으로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검단면이 서구로 와야돼요. 과장님 걱정스러워요. 어떻게 지불하시려고 그래요 ? 만약에 작게 책정했다면 어떻게 지불하시려고 그래요 ?

이건 작은게 아니고 더주는겁니다.

그러면 여기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

글쎄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검단은 금년은 그냥 주고 내년부터는 똑같이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입니다.

안되죠.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지 과장님이 훌륭한 과장님이라고 박수소리 듣습니다. 표창도 받으시구요. 그거 어떻게 좀 고쳐보는 방향으로 노력하세요. 큰일납니다. 그 밑에 있는거 보육시설 확충에 3개소라는 것은 어디를 뜻합니까 ?

아직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3개소예요 ?

내시가 그렇게 내려온건데 저희가 종교시설과 학교에 공고안을 내서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해야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3개소를 지정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국.시비 합쳐서 5천만원이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2천 5백만원이예요. 무슨 이런예산이 있어요. 과장님 틀린것은 인정합니까 ? 뭔지 잘못된것, 3개소가 이상해요. 뭘가지고 예산편성해요 ? 말안되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것을 삭감하자 그런얘기는 아닙니다. 근본적인거 아주 많아요. 지금여기 아홉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저혼자만 시간 가질수가 없어요. 근본적인것 하나만 잘됐으면 제가 기쁘겠어요. 잘하신거 제가 칭찬해줄께요. 예산서 보면 다른과는 안했어요. 과장님은 꼭 검단지역 표시를 했어요. 아주 고맙습니다 위원들이 볼때요. 그러나 이런것은 도대체 없는 시설을 예산을 세웠어요. 전문위원님 좀 생각해봅시다. 왜냐하면 이럴경우는요 국.시비는 두고 구비는 삭감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없는시설의 예산을 넣는 것은 얘기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위원님 질의하세요.

170페이지에 시설비에 노후노인정 보수공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 노후노인정 보수공사가 작년에도 보수공사가 있었죠 ?

네.

올해는 다른데가 추가로 생긴거죠 ?

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청장님이 각동의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런데에서 이런것들이 사업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보수공사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보니까 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분회의 회장님들, 반장님들,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특정의 노인정의 보수를 해야 하는데 전달이 안돼가지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전달이 되야되는데 안돼가지고 이런데 나타나지 않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것인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석남2동분회 외 3개소라고 했거든요 2천만원이요. 이 2개소에 2천만원이 든다고 계산이 나와있는 것은 아니겠죠 ?

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노인들이 스스로 쓰다가 고장난 것이 아니고 우리서구청에서 공사를 시키면서 공사를 맡은 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노인정에 부수적으로 붙어있는 주방 파이프로해서 포장을 쳐가지고 노인정하고 붙어있는 시설을 다 부숴놨거든요. 그래서 밥같은 것을 못해 먹어요 노인들이. 그래서 이 금액이 40만원 50만원이면 해결이 될 수있는 것인데 여러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드렸고 했는데도 이런 것은 해결이 안되면서 이런 3군데가 올라왔거든요. 본위원은 이것을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고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이돈을 가지고 분회 외 3개소를 할 때 그런데를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노인분들이 스스로 망가뜨린 것이 아니고 서구청에서 일을 시키면서 부서진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원성을 많이듣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과장님이 그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하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인회관 신축하는데 설계비하고 감리비 산출이 어떻게 돼서 금액이 나온거죠 ?

자료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해주세요.

감리비는 건설부 공고에 의해서 1993-227호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에 의해서 50.86 곱하기 5만 5천 8백원 곱하기 25일 곱하기 1.038 곱하기 2.63 곱하기 100분의 45 해서 기존에 예산 서있는 3천 692만 2천원을 빼고난 나머지가 5천 2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는 27.7 곱하기 5만 5천 8백원 곱하기 25일 곱하기 1.038 곱하기 2.63 곱하기 100분의 65로 6천 856만 8천원 나온것이 더 추가가 돼서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명드린것 가지고 잘 모르실테니까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또 면적이 늘어나다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비 같은 것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감리비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설계했을때보다. 그런데 이것이 배이상 약 70% 정도 늘어난 것은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초 토지매입비가 4억 2천 6백이 줄어들었죠 ?

그것도 저희가 공시지가로 금년도에 새로 했더니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은 유동적이 될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산림청과 협의해서 정해진 금액은 아니죠 ?

그건 아닙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청소과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검단출장소라고 있어요. 검단출장소 133페이지에 보면 청소관리에 보상금이라고 해서 수도권매립지 대책보상이라고 해서 5천원씩 15명, 2회, 10월 해서 15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대책위원회 회의할때 식대비를 주는 모양인데 지금 검단은 이번뿐이 아닌 그전부터 대책위원회에 이런 혜택을 주고있는 모양인데 우리 서구는 백석대책위원회도 있고 검단.경서 대책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상혜택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인근주민의 피해가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 말이예요.그러니까 이게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란 말이예요. 검단대책위원회하고 우리 인천대책위원회하고. 청소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이죠. 지금 예산편성에는 안됐으니까 다음부터는 검단하고 같이 맞춰서 준다던가 아니면 검단것을 빼버린다든가,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청소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부분도 제가 검토를 해본 사항인데요. 저희는 인원이 많지않기 때문에 다음추경에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신경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181페이지를 보면 보카시제조발효촉진제가 있는데 그거하고 퇴비화기기 작업장 설치하는거 있고 그게 선별창고 옆에 만들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발효촉진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톱밥이나 이런것을 음식물 갈은것과 섞어서 일정한 기간을 발효를 시키면 완전히 썩어서 퇴비가 되는거죠 ?

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남동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고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서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부터 그것을 각구청에 전파를 해서 해봐라 이런 지시가 왔는데 시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하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하면될것이다 가 아니라 이것을 하게되면 인원도 많이 필요해요. 인원도 필요하고 또 음식물 찌꺼기도 나름대로 운반을 해야되고 기계를 작동해야 되고. 지금 기계는 한대 와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

네 그렇습니다.

설치를 하셔서 이것을 하실 생각인것 같은데 물론 이번에 보면 국비나 시비에서 많이 보조를 해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더 깊은 연구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하라는 것 계획 만들어 놓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보조금 주면서 시키는 거니까 잘하는 건지 모르지만 쓰지를 못하면,

쓸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게 문제점이 많지 않겠느냐.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아시겠지만 장기간 섞어서 놔둬야돼요. 발효를 시켜야된다구요. 그런데 100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이거 제가 정확한 기간은 몰라요. 몇개월 놔둬야 완전히 발효되죠 ?

약 15일 정도 놔야 숙성이 됩니다.

100평에다 기계 설치하고 작업장 약 50평정도.

50평정도 숙성장을 만든다는겁니다.

50평인데 바닥에다 깔아놓으면 양이 얼마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것을 제가 봤을 때는 깊은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환경미화원 23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몇명이나 채용을 했습니까 ?

현재 있는 인원이요 ?

현재 신규채용한 것이요.

신규자를 채용한건 없지요.

모집도 안했습니까 ?

네. 예산검토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바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쓰다가 남으면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 306일로 딱 해 놨어요. 쉽게말해서 10개월 그럼 3월 2일부터 쓴다는 계산으로 예산편성이 됐다 이 말이예요. 어차피 미화원 숫자가 모자랄것 같으면 사람을 미리 모집을 해서 3월부터는 가동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306일로 세운것 아닙니까 ? 그러한 것이 없다면.

저희가 지금 모집중에 있는데 23명이 다 모집은 안돼있구요 약 10여명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소전담요원이요 이것이 보면 명칭이 여러갈래로 나오는데 업무보고 때는 동청사전담요원이 아니고 단속요원 비슷하게 명칭이 있고 확실한 명칭이 뭡니까 ? 단속요원입니까 전담요원입니까 ?

어휘상 약간 차이가 있는데 청소도 전담하고 무단투기도 단속하고 양쪽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주로 그사람들의 업무는 단속을 위주로 한다고.

다 채용안됐죠 ?

다 채용이 됐는데 석남3동과 2개동에서 중간에 약 15일 정도 근무를 하고 그만 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동도 그 이후에 다시 고용이 됐습니다.

연차유급수당은 먼저 본예산에서 누락된거죠 ? 먼저 계산을 못하셨다는 얘기죠 ?

네.

아까 말씀을 자세히 선별보관장, 저도 전화도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선별보관장에 지난 본예산에 보면 집게차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선별보관장에 앞으로 공사를 마무리해 가지고 약 1,000평 되는 대지위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공동주택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분리 또는 선별을 다 거기서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각로라든가 이런것은 현재상태에서 어디에 설치하기가 사실 곤란한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소각로는 곤란합니다.

거기 계근대도 있어요 5천만원. 그런데 이런것이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선별보관장에 설치를 해서 과연 이것이 괜찮겠는가, 다시 말한다면 적환장도 시에서 부지를 다른데로 옮긴다는 말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계근대 같은거 이런거 지금 설치했다가 나중에 옮기기 힘들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물론 국가하고 시에서 보조금 주는건 아는데 이거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쓰시되 지금 당장 필요한 걸로 바꾸시는 것이 어떤가. 여기 자동포장기 아까도 제가 발효기 얘기했지만 자동포장기 이런것은 사실 지금 퇴비화기기 하는데 현재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제가봤을 때는 거기 상당히 물건이 많이 적치돼 있습니다. 물론 병도 많고 고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그러한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보관할 수 있는 기구가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잡병같은 것은 파쇠를 해서 모아놨다가 한차정도가 되면 어디에 팔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모아놓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 소각로나 계근대 이런것은 어차피 설치가 지금 다 돼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 지금 선별보관창고에 소각로 작은거 하나 돼 있잖아요 ?

네.

그렇다면 이 보조금이 무엇무엇을 사서 놓으라고 품목까지 지정해서 나온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소각로는 소각로 설치비로 나온겁니다.

계근대는요 ?

계근대도 그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포장기 이런것들은요.

자동포장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천 2백만원을 가지고 하는것인데 이것은 선별장내의 장비보강 목으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 지금현재 당장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 나을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연구를, 왜냐하면 여기에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거나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하시는 것을 바꿔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한것에 사용하라는 뜻인데 지금 보면 선별창구에 압축기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종이만 압축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사용도 안하고 있고 여기 압축기가 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고려를 해 봐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자력선별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깡통하고 알미늄캔하고 선별하는 것. 그런 것은 필요하신 것은 빨리 시설을 하시고 필요한 것으로 바꿔서 사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여기서 품목을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지금 필요치 않은 것은 품목을 바꿔서 구입해야지, 거기 지금 5명이 있죠 현재 ?

네 그렇습니다.

5명이 도저히 힘이 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제대로 선별이 안돼요. 가보면 산더미처럼 쌓아만 놓고 나가는 것은 없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작업능률이 안올라서 좀 어려웠는데 지금 1주일 정도면 하루 들어오는 양은 소화를 할수가 있습니다.

소화를 하는데 쌓아만 놓는거지 그것을 상품화되게끔 깡통 같은 것을 압축을 해서 쌓아놓는다거나 이렇게 하는게 아니잖아요. 대량 선별해 가지고 부대에 넣어서 쌓아놓는 것이 일주일동안 하는 일이예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압축기는 현재 있는 것을 용량이 크기때문에 피티병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피티병하고 종이는 그것으로 하고 지금 압축기는 1천만원이면 소형인데 이것은 캔만 위주로 하는 압축기가 필요하다고 봐서 했고 다만 자동포장기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쓰레기 대행수수료가 이번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해서 검단이 들어오겠지만 약 5억이 더 늘어나는데 이것이 올해 인상분이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 인건비라든가 이런 인상분이 포함이 된겁니까 안된겁니까 ?

포함이 된겁니다. 일부가 포함이 된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저희가 요구한 금액의 70%만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해줬습니다.

안내려왔습니까 ?

인건비요 ?

네.

내려왔는데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추경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의 70%만 1차 추경에 계상이 된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계약을 해야되고 다시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되면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용역비가 2천만원이 계산돼있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종량적 요소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됐을때 과연 지금 현재처럼 장비와, 이건 단독주택 쓰레기 치우는 것을 얘기하는겁니다. 장비하고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서 지금 하는데 만일 종량제적 요소라든가 이것으로 해서 톤당단가라든가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여러가지를 해서 단가를 했을때 그때는 지금처럼 이러한 계약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예요 ? 그렇게 됐을적에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현재 하는 방식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종량적 요소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냐 이렇게 용역결과에서 나오겠지만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더 잘 아시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지금까지는 사람하고 장비가 남아돌아도 어떻게 그만 두라고 하냐 자를수가 없고 그만두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계속 대행사업비가 계산이 돼서 나왔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장비하고 인력은 잔뜩 있는데 그사람들 지금 주던 봉급도 안주고 이돈 갖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을것 같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업체는 이윤을 목표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가지 감안을 해서 용역을 여러분야에 그러니까 품목을 여러개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합당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191페이지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있죠 ? 2억 2천 4백만원이요.

네.

어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그겁니다. 세입인데 세입이 2억 2천 4백만원밖에 없고 세출로 잡혔는데 그외에 9%라는 거 잡수입이 약 2천만원 돼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2천 16만원 됩니다. 그거 빠졌어요. 그것좀 일러주세요. 그리고요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상에서 보니까요 도로상에 있는 쓰레기들 치워주시죠 ?

네.

그것이 본예산안에 일반운영비로 돼 있어요 그렇죠 ?

그 무단투기된 쓰레기 처리비요 ? 네.

그거 3건으로 해서 1천 802만 5천원 예산을 세웠는데 돈이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예산 가지고요 ? 판단해 보셨잖아요 ?

부족합니다.

금년에 얼마 나갔어요 ’95년이요.

지금까지는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2월 2일날 375만 3천 660원 나갔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요. 그러면 한달치 나갔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2천 693만원을 12개로 나누면 모자란다는 소리예요. 2회 추경에 잡으셔야 합니다.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

네.

네 알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세입으로 별도로 잡으셔야 됩니다 9%요.

네 알겠습니다.

또하나 물어보겠어요. 재활용장에 보시면요 한달 운영하신 것은 정확하지요 ? 우리 원창동 재활용장이요.

네.

거기 1달 운영하면 신문지나 깡통이나 한차가 돼요 두차가 돼요 대략 ? 그거 팔면 어떻게 해요 ? 안잡으셨지요 ?

세입으로... 네 알겠습니다.

잡으세요. 안쓰셔도 오해받아요. 예산계장님 나가신 동안에 본위원이 이런말을 했습니다. 대형폐기물이요 그거 2억 2천 4백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 수수료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9%는 수수료 떼신다니까 2천만원 이상이 수수료로 들어와요. 그거 반드시 넣으시고 재활용품 파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도 예산상에 없습니다 세입에 찾아봐도. 그 두가지 꼭좀 기억하세요. 잘못되면 큰일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1일 이용객 50인 이상의 약수터가 12개소가 있으며 그 12개소와 검암동소재 꽃매약수터하고 공무원교육원약수터 등 현재 안내판이 설치된 총 14개 약수터에 대한 안내판 보수비로서 42만원과 다음 라스베가스 등 유흥가주변이라든가 기타 학교주변 등에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정화구역내에 설치된 총 14개 안내판 보수비로서 34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금환입니다.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먼저 국비 보조로서 산업경제비보조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당초 110만원에서 60만원 증액해서 50만원이 추가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단지역이 편입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실제로 상당히 많이 있을것으로 판단되고 농지관리위원 8명을 법정동 8명을 추가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보조로서 5천 4백만원의 보조가 있겠고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6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의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이 되면 편입지역도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간이정화조 시설로서 보조가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보조내시가 됐기때문에 추경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 축산정화조 3천만원은 검단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보조에서 시비보조로서 영농기반시설지원으로 7천 560만원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단지역이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항이고 아울러 농기계 반값보조도 검단지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1천 620만원이 지원되겠고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추가로 50대 50으로 해서 시비로 지원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시술비도 검단지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원되겠고 농기계 종합공제지원과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농산물 유통정보지구독 등은 시비로서 검단지역 편입이 됨으로 해서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대형관정 개발사업비도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검단만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단출장소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관리로서 157만 8천원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중에서 지번분할로 인한 등기촉탁 및 필지별 소유권 확인을 위해서 추가로 예산계상을 했고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검단지역이 편입됨으로 인해서 참석수당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사항은 농경지 임대차관리 그 다음에 농지피해확인 등에 따른 농지위원회 개최시에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영농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검단지역이 편입됨으로 인해서 추가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5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쥐잡기사업으로서 상.하반기에 쥐잡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검단면 편입지역 7,000여 가구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들쥐잡기사업용 쥐약구입도 3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검단지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추가로 편성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도 검단지역이 편입됨으로 해서 3천 736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농기계반값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예산편성이 41대입니다마는 검단지역에 108대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시비보조와 구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간이정화조 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내시가 안됐다가 추가로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서구공산품 안내책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공산품 안내책자 발간목적은 WTO 출범과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중에서 주요 수출품에 대하여 홍보책자를 발간함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와 판촉지원을 하기위한 것이고 국제경쟁력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발간하려고 합니다. 2만원씩 해서 2,000권 4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고 무역협회 시지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관내 기초자료를 조사하면서도 관내업체에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천권을 국내에서 활동중인 바이어와 무역전시관, 해외 자매결연시에 활용하고 해외시장개척단이 시.구에서 나갈때 저희구관내 주요수출품에 대한 안내책자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타시도에서 발간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이 책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육성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에 대한 것은 검단면 편입에 따라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1명을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출생기념 저금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검단면에서 출생되는 자녀에게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관리에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병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출연금이냐 민간에 대한 위탁이냐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맞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하나 물어보겠어요. 축산간이정화조하고 축산정화조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 규격에 따라서 구분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눈으로 볼때 소규모를 간이다 이렇게 합니까 ?

이 축산정화조는 항구적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간이정화조는 시설을 했다가 이동이라든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정화조가 있습니까 ?

있습니다.

그걸 쓰시는거예요 ? 그러면.

간이정화조라는 것은 완전한 시설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농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04페이지는 간이정화조시설이 국비로 920만원 나왔는데요. 어디에 두실 예정입니까 ?

축산농가요.

축산농가인데 예를들면 이것도 검단이 편입되니까 검단지역을 거점으로 하는겁니까 복합적으로 검단이나 기존 서구에 하실 예정입니까 ?

검단지역은 예산편성대로 축산정화조가 공급이 되겠고 간이정화조는 시.도는 주로 간이정화조로 지어야됩니다. 그리고 시.군지역은 축산정화조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간이로 설치를 하고 농촌지역은 정화조를 정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단도 편입후는 도시가 일부가 있잖아요 ? 수도권 지역도 있지만 도시지역도 있잖아요 ?

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한다면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그냥 국비가 920만원 나와서 책정한 것인지 보통 간이정화조 시설이 얼마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그 규모를 미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또 얘기하겠어요. 이거 우리관내의 공산품책자니까 회사를 선전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안내를 할 때는 안내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광고물수수료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협조를, 그래서 저는 더 많은 협조가 올 경우 더좋은 책을 만들고 더 많이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법에 수수료를 받으면 우리가 광고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보조를 만약 받았을 때 이 4천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이 확보가 되겠고 더 많은 책을 좋은 것을 만들어서 많이 선전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2,000권이라면 배부계획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2,000권이 작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기본부수를 2,000권으로 하고 추가로 국내에서 활동중인 바이어가 약 500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체에도 공급을 해주는데 기본부수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해외자매결연시에 활용하고 해외시장 개척단이 시에서도 나갑니다. 저희구에서도 앞으로 나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는 위원님들께서 해외시찰이라든지 공무원 해외출장시에 이 책자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사에서는 이것을 일단 기본부수만 드리고 추가로 많이 소요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인데요. 법적으로 책자발행하는데 하자가 없을때 광고비도 받는다지만 실비를 받았을 경우 더좋은 책이 되고 더 많은 부수를 계획을 세우고 제가 알기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좋은 책을 발간하는 것은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러면 전문가에게 또 하청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인쇄업자에게 하청드리면 안돼요. 그래가지고 한가지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책자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인데 거기에 필요한 소요자금 충당은 업자로부터 보조를 받으면 충분한 돈이 되지 않느냐, 타시.도를 얘기하시는데 그거보다 우월한 책자를 만드시길 부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좋은 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기업체부담을 전혀 안드리고 해드리는 것인데 일단 좋은 호응을 받게 되면 기업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을 해서.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아까 500여 업체 된다고 했어요.

바이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광고 나오는 회사에 아무리 못줘도 열권은 줘야돼요. 100군데면 1,000권이예요. 2,000권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서비스한다는 정신 좋습니다마는 좀더 많은 숫자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주고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이익이 발생되면 서구가 크는거니까요. 세입이 있을수 있잖아요. 그런과정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업체를 용역을 줘서 빨리 작업하세요. 시시한 책 나오면요 개인적으로 과장님 원망하겠어요. 부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위원님 질의 하세요.

책자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릴까 해서요. 책자라는 것은 재질에서 코팅을 어떻게 하느냐 칼라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데서 가격차이가 많이 지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국에까지도 나가는 책자니까 최고 상급이 돼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를 대표하는 책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바이어들이 나갈때 우리 서구에서 나오는 공산품들 이런것들이 나오고 있다 또 비전문자격으로 우리가 나가서 거기에서 시장조사를 해다가 책자를 우리가 주고 받고 하다가 틀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이 책자의 가격문제를 우리가 현재 의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단 아까도 다른과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과장님께서 이런 책자를 할 때는 재질과 코팅, 칼라 이런 것을 철저히 정확히 해서 하셔야 될거예요.거기에 염두를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충 생산품목이 안나와 있습니까 ?

생산품목을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70건은 조사가 완료됐는데 그럴려면 어느업체는 어떤물건이고 지금상태에서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요구하는 물건을 우리가 선정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체를 저희가 70개 업체를 조사를 완료를 했어요.

지금 이형순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수를 목적으로 하는 품목이 아니고 지금 흔히 말하는 세계화로 나가는 추세에서 우리지역에서 주로 수출품을 생산하는 것을 세계각처에 알리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책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 상품을 다른나라 사람들한테 알릴것이냐 이러한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일부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국내에 활동중인 바이어들하고 무역전시관, 해외대사관 이런데에 보낼겁니다.

외국에는 발송 안합니까 ?

외국의 대사관이라든지 외국의 무역전시관이라든지 그런데 보내는겁니다. 다른데서 만든거 보면 일부 홍보책자는 관공서를 보냅니다 전국에 있는 관공서를. 보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해외활동중인 바이어 명단은 이미 무역협회 인천시지부에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해외용이라면 우리나라 말로 제작을 해서는 안되겠죠 ?

그래서 3개국어로 할 예정이고 그것도 저희가 국어, 영어, 일본어 그렇게 기초적으로 하고 업체에서 요구하는 외국어가 있습니다. 서반아권으로 수출하는데는 서반아어를 넣어주고 독일어권에 수출하는데는 독일어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기본이 국어, 영어가 들어갑니다마는 자기업체에서 주로 수출하는 시장에 맞는 언어를 넣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다고 봤을 때 물론 관내에 있는 업체 또는 국가적으로 봐서는 국가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저쪽 총무위원회 보니까 올해 세계화 추진에 대비해서 여러가지 외국하고 교류할 것도 있고 한데 그러한 우리지역에 있는 좋은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 혹시 다른지역이나 이런데 우리 상품을, 상공인들이 좀 포함이 되겠죠 단체나. 해 가지고 홍보계획은 없습니까 ?단순히 책자만 만드는겁니까 ?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말로만 세계화, 지역경제활성화 이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한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연구과제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좋은 공부도 해오고 또 무역협회 시지부 가서 우리가 할 수있는 방안이 뭐겠느냐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국제화추진기구가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국제화추진기구를 통해서 국제화와 세계화 업무가 활성화 될겁니다. 그러면 저희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것도 연구과제로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그러한 하나의 정책적인 것에 맞추기 위해서 준비하시는것 같은데 될수 있으면 다른부서 기획부서라든가 이런데 같이 의논하시고 해서 자세한 책자발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것을 준비하셔서 주세요.

지금 이것이 경기도에서 만든 책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광고회사에서 기획하고 편집하고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거지 인쇄비는 권수에 별 차이 없어요. 종이값만 더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하시려면 우리 인천시단위에서도 중국이나 이런데 공단도 설립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 유치하고 많이 하고있지 않습니까 ? 될수 있으면 그런것과 연관시키고 해서 이것이 하나의, 사실 우리가 우리지역내에 있는 업체들을 대신해서 비지니스를 한다든가 이런 사실 힘드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나 이런데 같이 연관시켜가지고 해서 우리 업체들이 진짜 이러한 책자를 우리관에서 만들어줌으로 해서 상당한 실질적인 선전효과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잘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일정인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