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간 바쁘시겠습니다 마는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3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여를 해 주신 장석규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2월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2월21일 심사한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내무위원회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95년2월18일 류근두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어 95년2월20일 제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 청소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내무위원회위원장 손진리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손진리내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의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내무위원회위원장 손진리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손진리내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의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내무위원회위원장 손진리의원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손진리내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조성우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답변서 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2페이지 재활용품 미화원 채용 인원에 대하여 19개동 19명씩이면 1명을 덜 뽑은 37명이 아니라 361명이 됩니다. 앞으로 답변서 작성시 유인물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먼저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증원한 환경미화원 38명에 대하여 재활용품 수집차량, 기사 및 승차 미화원의 채용방법. 두번째로, 기사 및 승차 미화원의 직급. 세번째로, 기사 및 승차 미화원의 급여. 네번째로, 쓰레기봉투의 사후처리. 쓰레기봉투를 흙에 묻었을 때 과연 이것이 썩는지 안 썩는지? 또 일반 비닐봉투하고 이 쓰레기봉투하고 재질이 어떤지? 그 다음에는 증원한 37명의 재활용품 수집 미화원의 역할. 여기에 대해서 또, 첫번째로, 재활용품 수집 판매대금을 구수입으로 세수를 증대하여 37명 미화원의 급여, 수거차량 유지비 등으로 사용된다고 보는데 과연 현 상태로 볼 때 자급자족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쓰레기 수거차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여 고물상으로 판매한다고 볼 때 과연 남은 재활용 쓰레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청소과장께서는 일반 쓰레기 수거차량은 재활용품 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동에 배치된 전담 차량만이 재활용품 쓰레기를 수거하여 구수입 증대 활용에 대한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쓰레기 감량이 1일 88t이 줄어서 26%가 줄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일반 쓰레기 미화원에 대한 감원계획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님의 질문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채용방법은 미화원은 항상 청소과에 보면 신청 접수에 의해서 채용을 하면, 채용의 심사기준은 건강상태와 연령 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해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직급은 미화원으로 직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급여는 연간 보수액을 볼 때 1천3백만원, 초봉입니다. 그러면 월 1백8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봉투 사후처리 재질문제는 서울에서는 봉투가 탄산알미늄해서 20% 썩는 것을 안 했습니다 마는 대구 같은 경우는 20%를 하면서 봉투의 재질로서는 매립장에 넣으면 단계적으로 자동으로 썩어 없어집니다. 대구에서는 전반적으로 7개 구청은 20%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37명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여러 의원님들이 각 동에 차를 배려해 주시고, 예산을 해서 했습니다 마는 한 동네 미화원으로서 바로 기사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미화원하고 2명씩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아침에 동네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마는 수거를 할 때 1회하는 것, 2회 7시부터 같이 수거를 하고 그 후에는 그 동네 실정에 맞도록 수거를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판매대금 관계는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재활용 차량을 해서 예산을 6억7천만원 예산이 됩니다 마는 인건비하고 다 계산하면, 실은 세입을 얼마 잡았느냐 하면 재활용품을 할 경우에는 1억8천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산과 차량과 구입과 해서 이 세입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것은 다른 세입으로 보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하면 우리 구 자체 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우리가 매립장에 버리고 있습니다. 쓰레기 1일 88t 감량에 대한 인력문제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종량제를 실시한 지 약 2개월도 안 되었습니다마는 인원이 316명의 미화원이 있습니다. 예비인력이 많이 있고, 하루에 보통 길·흉사, 아니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로 인해서 인력이 6～7명씩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을 해서, 노사협상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느냐 하면 1주일에 한 번 놀고, 생일휴가를 가고, 아니면 연간 휴가 4일 가는 것을 사실상 우리 중구에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현재 덤프차가 한 차에 3명 승차합니다 마는 앞으로 차를 개선하면 덤프차를 하면 한 사람을 감축을 시켜서 우리가 조금도 구민의, 양보다 질적으로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감원해서 어디 쓰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장님, 더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은 두 번하고 나머지 의원께서는 한 번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해야 되겠습니까? 꼭 중요한 것입니까? (

예. 조성우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미화원 채용에 대해서 인사위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인사위원회는 어떤 분들이며, 이것을 공채를 하는 것이 어떠하며, 공채를 한다고 해서 건강상태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우리 중구 또 그 안에서도 우리 동에 거주하는 그런 미화원을 채용하는 것이 어떠냐, 골목 골목 잘 알고 차 길도 잘 알고 기왕이면 우리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아까 일반 쓰레기 청소원들이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서 그 분들이 아마도 판매를 하지 싶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구수입은 줄어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원 채용 인사위원회의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는 청소과에 신청 접수가 들어오면 접수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 구 내 받아 주는 것입니다. 타 구에 안 받아 줍니다. 만약 우리 구에 없을 경우에 타 구에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구에 인원이 모자라고 없을 경우에는 타 구도 합니다. 건강상태, 모든 서류 받아서 상태와 연령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 지우는 것입니다. 말씀 드리고, 일반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품의 문제는 조성우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반 쓰레기의 재활용품에 대한 일반 청소차에서 보면 새벽에 돌 때 보면, 박스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단계적으로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과 연결시키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만약에 일반 청소차가 그 모든 것 안 가지고 오면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밤에 다니면서 이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제를 개선해서 일치되도록, 우리 청소차와 쓰레기 분리차하고 동시에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면 조금 더 우리 세입이 안 들어오겠나,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류근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석규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방청객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지난 2월20일 제35회 개회식 때 의장님의 개회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전국적으로 계속 되고 있는 이상기온으로 우리 구민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한 가뭄극복대책에 대해 본 임시회에서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가뭄극복대책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에게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5년간 우리 대구지역의 월별 평균 강우량이 어느 정도이며, 95년6월말까지 장기예보에 의한 강우량은 얼마이며, 부족한 강우량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둘째, 현재 공공용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급수능력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특히, 개인정호(지하수)의 개발실태를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실태파악을 하였다면 그 실태와 활동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 실태파악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 구민 1인당 상수도 사용량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년 7월1일부터 다사수원지의 취수량이 30% 줄어 든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우리 중구관내 상수도 다량소비업체인 목욕탕 등에 대하여 격일제 영업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정업무 전반을 기획·조정하는 담당 실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모든 사항에 대한 준비사항과 현재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이훈의원님께서 가뭄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일 언론보도가 이 문제가 거르지 않고 하는데 시기적절한 질문이라 생각되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5년간 대구지역에 월별 평균 강우량은 대구기상대 예보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 보시면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93년, 92년, 90년까지 해서 전체 4개년간 평균 강수량을 나누어 보니까 1,132mm입니다. 그래서 작년 94년도 한 해 내린 비가 567mm이기 때문에 지난 4년간 평균 강수량에 비해서 딱 50%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보면 6월달에서 9월달까지가 5개년 거의 비슷합니다 마는 연간 강수량에 75%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1월달에 24.1mm, 2월에 들어서는 9.1mm 비가 내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번째, 금년 6월말까지 장기 예상 강우량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대구기상대 예보계에 문의한 결과 기상예보는 월별로도 하고 계절별로도 한답니다. 하고 있는데 봄철 3월에서 5월까지 기상전망은 이달 말이 되어야 자료가 나온답니다. 그러나 예년의 강우량에 미루어 볼 때 금년에도 5월까지는 많은 강우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장기가뭄대책에 대해서는 마지막 6항 질문에 단계별로 합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현 공공용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급수능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공공시설은 7개소 1일 4,123t이 되고 민간시설은 20개소에 1일 4,806t, 총 27개소에 하루 8,929t이 생산됩니다. 3월말까지 전체 공공용 시설에 대하여 일제 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식수 및 생활용수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급수체계를 정비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시설 7개소 중에서 현재 3개소는 음용수로 개방하고 있고 2개소는 민방위과에서 시설보수를 앞으로 해 나갑니다. 다음 네번째, 개인정호의 개발실태와 급수능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건설과에서 94년8월9일부터 11월8일까지, 개인정호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진신고하고, 이 기간동안에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40개소 하루 61,029t이며, 활용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생활용수가 299개소에 하루 50,523t, 두부제조용 등 공업용이 16개소에 하루 2,161t, 목욕탕 등 공중용이 25개소에 하루에 8,345t 급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현재 하루 한 사람 사용 급수량과 생활에 필요한 최저 급수량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하루 사용량은 작년 12월 기준해서 423ℓ입니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최저 급수량은 하루 80ℓ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장비업무편람에 보면 음용수 및 최소한의 생활용수는 아마 이것은 전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때는 15ℓ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사태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상수도본부에서 최저 하루 한 사람이 생활할 때 필요한 양은 80ℓ는 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중구 관내 상수도 다량 소비업체 종류, 그리고 다량 소비업체에 대한 격일제 영업실시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량 소비업체는 월 200t 이상 사용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총 156개소로 음식업이 28개소, 목욕탕 13개소, 숙박업 32개소, 대형건물이 55개, 병원 6, 기타 5개소입니다. 다량 소비업체에 대한 격일제 실시는 앞으로 가뭄 정도와 업체에 따라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하고 앞으로 기상변화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6월말까지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 우리 구청의 구체적인 급수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면,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 종합대책에 이어서 단계별로 3단계로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주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가뭄대책 단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말까지 1단계입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10% 절수 및 준비단계로 범시민 절수운동에 대 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95년2월14일 관내 동사무소로 하여금 좌변기 수세식변소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좌변기가 14,900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벽돌 한장넣기운동을 전개했는데 2월20일까지 상수도본부에서 벽돌 7,200장을 지급 받아 배부를 했고 나머지 7,700개 벽돌은 오늘 상수도본부에 소요량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두번째, 홍보실적으로는 시민 물 아껴쓰기 열 가지 실천요령 전단 2만매 자체 제작해서 배부했으며, 그 외에도 주요 네거리와 공공기업체에 현수막, 입간판 등 설치하여 전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다량 소비업소인 목욕탕, 저희들 63개소 있습니다. 세차장 9개소 있고, 위생접객업소가 전체 합하면 2,590개소입니다. 이런 업소에 대한 절수를 위해서 홍보표어 4개종 300매를 위생업소 협회입니다. 자체로 제작해서 게첨했으며, 구청에서도 협조공문 세차장과 목욕탕에 공문을 발송했고 교육 및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3시부터 위생과장이 위생업소 절수대책에 대해 본청 회의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 회의 갔다 오시면 위생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절수방법이나 대책이 별도로 수립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두 군데를 신규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예산 1억6백만원 중에 절반인 5천3백만원을 지난 2월13일에 시 예비비로 지원해 주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예산이 확정되면 3월 중에 설계 완료를 하고 4월 초순까지 착공을 해서 늦어도 5월말까지는 비상급수시설 2개소를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 3개소에 대해서도 물탱크 설치, 정수여과제 교환 등 해서 5월말까지 기능보강을 완료해서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개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1단계 계획입니다. 다음 6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2단계 가뭄이 계속될 때는 제한급수를 합니다. 부분적인 제한급수를 합니다. 부분적인 격일제 및 시간급수제가 예상되고 고지대나 출수불량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 수도사업소, 소방서 등 급수차를 통해서 운반급수할 계획이고 목욕탕, 세차장 격일제 영업을 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월15일 이후에 가뭄이 계속될 때는 3단계 비상단계입니다. 상수도 공급은 전면 격일제 급수가 되고 출수불량지역에 대해서는 구청, 소방서, 상수도본부 차량, 군부대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운반 급수할 계획이며 비상급수시설 전면 개방과 세차장 영업중단, 목욕탕은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만 주 1회 영업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이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훈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뭄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훈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석규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제35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