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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기후 의원 발언

제37회 제1차 본회의199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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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신기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배영석의사계장

의사계장 배영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세무특감경과보고의건(북구청장제출)
기후

신기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무특감경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일삼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북구청장

북구청장 정일삼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이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기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 구에서 일어난 지방세 비리와 관련한 시의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연말 감사원에서 실시한 ’93년~’94년도 취득세, 등록세 과징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우리 구는 큰 문제점 없이 마치게 된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구민들의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새해를 맞아 연초부터 이렇게 불미스런 일이 생겼으니 실로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저의 부덕함을 너그러이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 9~2. 11일까지 30여 일간에 걸쳐 전년도에 감사원에서 실시하지 못한 ’90~’94까지의 취득세 등록세를 위주로 한 제세 부과징수에 따른 우리 시의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대상은 은행납부 영수필 통지서에 대한 진위여부, 영수필 통지서와 수납대장 일치 여부, 등록세의 적정세액 산출 및 부과징수 여부, 수납일계표상 집계금액과 첨부된 영수필 통지서의 합계금액 일치 여부를 정밀 검사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감사 인원은 매일 19명이었고, 그동안 각종 장부 및 영수필 통지서 등 대조, 확인, 조사 과정을 거친 대상 자료는 무려 50만 6,938건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감사 과정을 거치면서 적발된 내용은 세금 횡령 행위자가 밝혀진 횡령 금액은 전 세무과 근무 정동석이 1차 156건, 1억 3,389만 2,000원 2차 18건 1,201만 5,000원을 합하여 174건에 1억 4,590만 7,000원,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 이애란이 5건에 1,143만 1,000원으로 총 179건에 1억 5,733만 8,000원으로 지금까지 조치한 내용은 횡령 행위가 밝혀진 행위자에 대하여는 시에서 사직 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였으며, 정동석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소유 부동산 16건, 공시지가 9,533만 3,000원 상당액과 은행계좌 현금 5건 357만원을 가압류 조치하였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조회 및 은행 계좌 조회를 의뢰 중에 있으므로 계속 변상 조치를 위한 추적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 이애란이 횡령한 5건에 1,143만 1,000원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1,352만 7,000원 ’95. 1. 26자로 수납 조치하였고 여타 부분에 대하여는 사직 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실시한 우리 구 지방세 특별감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상황은 대부분이 담당 공무원과 납세 의무자 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 엄청난 세무비리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구에서는 세무과 기능직 1명을 일반직으로 교체하였고 일용직도 3월까지 완전 정리할 계획이며 지방세 전 세목을 6월말까지 전산 처리를 완료하는 한편 지방세 비리척결 10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 산하 전 공직자는 심기일전하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밝은 세정 구현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존경하는 신기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정일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특감경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가 끝난 다음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요구의건(총무위원장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용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박용철입니다. 우리 북구청의 세금비리 관련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연석 회의를 갖고 의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지난 2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나름대로의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 회의 안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미 한 이상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들은 뒤에 청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이 순서인데 청장께서 먼저 나오셔서 세금비리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상임위원회 활동은 별 비중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방금 청장께서 세금비리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갈음하고 총무위원회의 활동 사항은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총무위원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착오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청장이 보고한 사항은 지금까지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 있었던 일과 부합시켜서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간단히 보고한 것이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당연히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본 회의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박용철 위원장님께서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총무위원장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고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의장님 말씀은 그 점을 이해하고 해 달라고 하는데 일의 순서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들은 후에 청장이나 집행부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해야 문제가 덜 발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특히 본회의에서 보고할 의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질의를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할 사항은 구청께서 보고한 것으로 대신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특감경과보고의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한 운영위원회 이용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5년 2월 1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폐지되고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등이 제정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사무직원의정수)중 의회사무과에 두는 사무직원의 직급별정원에 대하여 정하는 사항을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이용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의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5.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6.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한 총무위원회 박용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은 모두 이번에 문화동, 두암 1동의 분동과 관계된 조례안이므로 같이 심사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2월 15일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제3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된 안건으로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과대 동의 행정동 분동 승인에 따라 문화동이 문흥동과 문화동으로, 두암 1동이 두암 1동과 두암 3동으로 각각 분동되어 3월 1일자로 시행되게 됨에 따라 정원이 승인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으며 주요 골자는 현재 정원의 총수를 388명을 416명으로 조정하며 즉 28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승인된 28명의 내용은 문흥동 17명, 두암 3동 11명이며, 이는 별도로 집행부에서 인구비율로 정원을 재조정 시행할 계획이며, 직급별로 승인된 내용은 행정 5급 2명, 행정 6급 2명, 행정 7급 8명, 행정 8급 9명, 행정 9급 5명, 기능직 10등급 2명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2월 15일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95년 2월 17일 제3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 가결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역시 문흥동, 두암 1동이 분동됨에 따라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장정수를 26에서 28로 제정하고 문화동 두암 1동의 관할구역을 개정하며 문흥동 두암 3동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관할구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2월 1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2월 17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으며,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용봉동, 문화동사무소의 이전과 문흥동, 두암 3동이 ’95년 3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및 신설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용봉동사무소가 북구 용봉동 421를 용봉동 1228-7로 개정하고, 문화동사무소의 위치는 각화동 573-5를 각화동 224-12로 개정하며, 문흥동의 신설과 문흥동의 위치를 문흥동 996-1에 신설하고, 두암 3동 신설과 두암 3동사무소 위치를 북구 두암동 984-5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분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박용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 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8.’95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총무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할 총무위원회의 박용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월 19일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95년 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0일 제36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다가 ’95년 2월 17일 제37회 임시회 제1차 충무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당시 서찬주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현 박태순 세무과장의 보충 설명과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94년 12월 22일자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세 조례 중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81조 과세 대상에서 중기 등 건설기계류는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삭제되었으며, 지방세법 제250조 제3항에 사업소세 재산할 납기가 명시되어 조례에 있는 납기는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5조 과세 대상 지역에 사업소세 과세 대상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모든 지역이 사업소세 과세 대상이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에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에 삭제하고 농어민을 위한 구관 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률을 100분의 75로 한 것을 신설하고 이것은 (제28조 제2항)입니다. 또한 사업소세 재산할 납기를 삭제하고 과세 대상 지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안 제28조 구관 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률을 지방세법 제266조 규정대로 100분의 50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안대로 100분의 75로 할 것이냐 논란 끝에 농수산물 유통시설 및 업무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표결 끝에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5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2월 16일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2월 17일 제3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신영배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95년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됨에 따라 청소년 복지 및 후생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편의를 위해 청소년 수련관의 식당과 매점을 임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업 제17조 광주광역시 북구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문흥동 1009-1번지 철근슬라브 지하 165제곱미터를 식당과 매점으로 사용토록 임대하려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아무 반대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박용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에 알차고 내실 있는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7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