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예, 도시정비국장 김호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재개발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선 위원님 질의사항으로 세입자입주권을 확증할 수 있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느냐? 또 두 번째, 재개발사업 인가기관이 신청일로부터 2개월인데 늦어지는 일반적인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제28조-인가의 처리기간입니다.-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설립 및 사업 시행 인가신청을 받았을 때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60일 이내라 하면 인가 신청이 된 내용이 규정에 잘 맞게 타당한 경우에 한하므로 신청서류 및 신청구역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시에는 인가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입주권에 대한 문제는 재개발임대주택 입주 대상 세입자는 사업시행인가 시에 자격이 확정되며 별도의 확증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인가 후에 세입자가 본인에 대한 입주 자격유무를 서면으로 질의할 경우에 질의에 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위원님 질의사항으로 봉천7-1구역 미 철거 세대가 202세대인데 이들이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므로 빨리 철거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와, 봉천7-1 상가소유자들의 요구대로 아파트분양권과 상가분양권을 인정할 수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도시재개발법 36조에 의하면 즉 지장물의 이전요구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우리 구의 행정대집행을 위탁할 시에 행정대집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상가 등 공지시설에 대한 분양은 서울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 58조2항, 3항에 의하므로 아파트분양권과 상가분양권을 동시에 인정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 신림2-1지구 택지개발아파트 입주 보증금이 건설 단가 20%이내에서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얼마인가? 또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융자 한도액을 사업자가 재정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호당 600만원 재정지원을 받지 않았을 경우 1,500만원인데 이 지역도 융자혜택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신림2-1지역 순환식 재개발을 위해서 건립중인 신림택지개발아파트 입주 보증금은 주택 공사에 문의한 결과 아직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 보증금의 임대료는 건설부 장관이 고시한 토지 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아파트가 준공되는 대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융자지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공공임대 주택건설 및 관리지구상 재정 및 기금의 지원사항은 건설 주체 즉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기금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혜경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세입자들의 대책은 규정에 의해서 획일적인 처리를 하는 데에 기하여 마찰이 발생하고 현재 재개발에 장애요인이라 하는데 세입자 문제가 정말로 장애요인이 되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근본취지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개발 구역 내에 세입자를 위하여 임대아파트를 서울시 예산으로 매입, 임대 제공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입장에서 임대단지만큼 토지가 협소하게 되어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더불어 사는 생활공간 확보와 공공부지 향상측면에서 장애요인이라 할 수는 없으나 세입자들의 요구 사항을 전부 사용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철거에 지장이 있는바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혜경 위원님의 가수용 시설을 요구하는 세입자가 전체 세입자의 3분의 1내지 4분의 1이며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에는 규정이 있는데 시 지침에는 이주비 재개발 임대주택공급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해서 세입자들의 마찰이 발생해서 재개발의 장애요인이 세입자 때문이라는 시각이라 이러한 갈등의 조정이 요구되는 바 관계자로 조정, 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의 사업주체는 조합으로서 행정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김혜경 위원님의 재개발 시행구역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비 대상자를 최대한 선별한다는데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세입자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나 주공아파트 분양도 자격기준이 있으며 또한 재개발구역 내의 세입자를 위하여 임대아파트 제공은 우리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재개발 임대 주택 입주자격 기준은 정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세입자 임대주택 입주자라는 약속만 가지고는 불안하다. 세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증빙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질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바 김기선 위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김혜경 위원님께서 서울 시 9개 지역에서 가수용 시설을 세입자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마찰의 해소를 위해서 협의 타협의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가? 여섯 번째로,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대책비는 이주 시 지급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지도 등을 통한 시정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하실 가수용 시설 설치는 도시재개발법 상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나 세입자들의 생활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수용 시설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어서 우리 구의 경우 가수용 시설 설치는 지역여건상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 세입자를 위한 주거대책비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처리할 사안이나 주거대책비 지금과 관련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합의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최대한 민원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채 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 봉천2-2구역의 관악로 및 산복도로를 시행자가 개설 후 기부채납 하도록 하였는데 재개발지역이라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 데 이에 대한 시정은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관악로에 저촉되어 편입되는 부분의 보상은 도시계획법 제83조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단지 내 폐쇄되는 공공시설은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공사는 서울시 안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산복도로에 대한 보상 및 공사비도 8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지 불하 시 재개발 지역주민 대부분이 수해 등 이재민으로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세대들이므로 불하가격을 특별히 낮춰줄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서 불하가격 조정은 불가합니다. 다음은 이옥채 위원님이 20년 이상 점유한 원 소유자와 매입하여 명의 변경한 사람과 불하가격이 차등이 되도록 불하가격의 하향 조정이 요구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근거규정이 없어서 불하 가격은 조정이 불가합니다. 변상금을 5년간 수급해서 20년 이상 점유 변동 없이 점유한 사람은 면제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국유재산법 51조2항 및 지방재정법 87조1항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 수익한 경우에 의하면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으나,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10조에 의해 3개월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변상금의 면제는 불가합니다. 다음 정현국 위원님께서 봉천 7-1구역 사무실 점거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입자 단체인 주거연합과 철거민 연합 등 명단이 있다면 공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두 단체는 임의단체로 우리 구에서 승인한 단체가 아니며 구체적인 명단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구내 고지대는-경사도가 70도 입니다.-우기시 하수 등 처리에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조속히 철거 잔재를 제거토록 지시하였으며 지속적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역시 정현국 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 사업추진 시 지구 내의 위험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 대집행을 하는데 대한 문제는 조합에서 행정 대집행 요구가 있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원 주민의 입주가 20%만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함은 재개발의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전체 공통적인 사항으로 관계 법규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적이고 획기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나 현 실무부서에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상가의 상인들에게 아파트와 상가 시설을 동시분양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김형복 위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정현국 위원님께서 변상금의 부당한 징수라고 어제 의견청취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은 어떤가에 대한 질의는 시유지는 지방재정법 87조 변상금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87조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51조-역시 이것도 변상금의 징수 내용입니다-에 의거해서 부과하는 바, 관계 법규의 개정이 없는 한 현행 법규대로 부과하여야 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신림1구역 추진사항은 어떻게 돼 있는가에 대한 질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재 건설부에 지구지정 요청을 위한 서류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완해 가지고 어제 보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는 추진위원회가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택개량 재개발 업무지침 14조에 의하여 의회에서 구성되고 15조에 의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효력이 발생됨으로써 신림1구역의 추진에는 현재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 세입자 중 명의신탁 등 비 대상자의 문제 해결책은 없는가에 대한 질의는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특별조치법 30조2규정에 의한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자 중 명의신탁 등으로 주택소유 사실이 확인된 자는 세입자 임대주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주거대책비만 지급합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국·공유지 불하가격 결정 시에 감정평가 하는 시점이 대지조성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불하가격 결정을 사업시행 인가 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국·공유지 불하가격 결정은 매수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에 의해서 공인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으로 불하함으로써 불하가격은 매수신청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 구역 주민들에 대해서 특별히 정책적인 배려로 불하가격을 하향조정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떻느냐? 현행법상 근거규정이 없어서 불하가격 조정은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님 질의 사항으로 재개발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의 시설은 시비로 시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시행자가 공사해서 기부채납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구에서 시에 건의해서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이옥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옥채 위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공유지 불하시에 10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근저당권 설정으로 채무를 확보한다는 게 사실인가. 이것은 '94년 9월 29일날 개정된 지방재정법 100조-대금납부의 연납 입니다-1항 및 100조의2 소유권의 이전 등에 규정 돼 있으므로 앞으로 분양신청 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 질의사항으로 재개발 아파트가 일반 분양가 보다 5% 내지 10%가 비싸다는데 그 요인이 무엇인가 아는대로 답변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는 건설교통부 주택 분양가 원가 연동제 시행규칙에 따라서 서울시 가격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정한 금액에 의해서 결정되며 일반 분양가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구지정 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가능하냐 하는 질의사항은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구역지정 이후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구역지정 이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은 불가합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서울시 지침 제14조2항의 추진위원회 구성 시 5급 이상 공무원 1인과 전문가 1인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외부 전문가가 신림7동에서 설계사가 되고 보니 설계자 선정에 있어 문제가 지연되고 있다. 이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국·공유지 분할 상환 문제에 있어서 사업승인 이후에 조합원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들이 모두 투기자는 아니므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서 이의 기간 연장은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 업무지침 제14조2항에 5급 이상 공무원 및 재개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 취지는 재개발 사업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고려해서 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정인을 선정토록 지정한 것이 아니므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선정은 별개 문제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지 분할 상환 문제에 있어서 사업시행 이후의 문제는 서울시 국·공유지 재산관리 조례 22조제1항3호에 의거해서 공유재산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인가당시의 건물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 23조3항4호에는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은 5년 이내의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도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리고 시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 질의사항으로 재개발은 공공사업으로써 행정당국에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이나 합동재개발의경우에 사업 시행인가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모든 사업을 추진토록 구성돼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원활한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으로부터 어제 질의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이해할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도 하고 주택과에서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데 상가분양권에 대해서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자리에서 몇 십 년씩이나 상가를 하면서 먹고살았던 사람들인데, 재개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상가분양권까지도 박탈을 당해서 물러난다고 했을 때 많은 반발이 있어서-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많은 재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사람들이 10여 년씩, 20여 년씩 그 자리에서 상가를 건립을 할 때 조합에서 상가를 지어서 상가를 분양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상가분양권을 이래라, 저래라 한다 라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합에서 상가를 지어서 하는 거니 만큼 조합에다 상가분양권도 맡겨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주택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입니다. 김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분양권은 사업 주체가 조합인데 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조합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 하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사적 자유라든지 정부규제 완화, 타율규제 완화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그 지역에서 장사하시면서 생활터전을 잡았던 분들한테 상가분양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전체 조합원한테 불이익이 가게 되거든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상가를 조합에서 지어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조합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재개발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표준정관, 표준정관이라는 것은 이건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서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결정하는 것인데 서울시 지침의정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건 이런 기준으로 해야 다수 이익에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룰 비슷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김형복 위원님이 자율에 맡기라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조합원전체의 이익이 특히 중시돼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지침이라든지 표준정관이라든지 그런데서 일정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위원님의 말씀하신 상가분양권에 대해서 왜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말하자면 재개발 주체인 다수 조합원들의 의사에 맡겨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뜻을 구민을 대표하시는 구 의회에서 건의를 해 주신다면 그래서 그것이 채택이 돼서 조합 자율에 맡겨지도록 제도가 바뀌어 진다면 어떤 의미에서 저희는 더 편하겠지요. 고맙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이 상가 그러니까 세입자 상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반

조합원 상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합원 상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가가 조합주택을 짓는 거기에 상가가 있고 또 임대한 임대상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임대하는 또 분양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어보신 것은 조합원에 대한 상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조합원에도 세입자는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자는 아무 권한이 없고 그 상가의 주인이 해당되는 것인데 말하자면 거기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지요. 그에 상응한 말하자면 몇 평짜리에 해당된다 또 그래서 그 가격하고 가격을 준 다음에 돈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 때 상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일부를 그에 상응한 가격에 의해서 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주택을 받지 않겠다 나는 상가를 받겠다 하면 그에 상응한 상가를 줄 수가 있겠지요. 이와 같이 돼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세들은 사람은 영업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조합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저희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상가의 주인 말하자면 소유자가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평가를 해서 돈이 얼마만큼 드느냐 조사평가를 해서 거기에 상응해서 아파트를 주고 돈이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상가를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가는 입찰에 의해서 말하자면 건설비를 충당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도 아파트도 남는 것은 입찰을 해서 그 가격을 가지고 건설비에 충당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상가는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반 상가는 우리가 시에다 건의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자들, 상가세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를 빌려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점포를 빌려서 이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없느냐. 시에서 지금 지어 놓은 거. 거기에서 우선권으로 그것을 입주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건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은 안 된다 왜 그렇는가 하면 그것은 입찰을 해서 결국은 낙찰자에게 상가를 줄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임대를 물론 아까 그러한 방법으로 주는 것이지만 상가만은 입찰을 해야지. 절대 세입자에게 줄 수 없다는 그런 회시가 엊그저께도 왔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몇 번,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말씀하시는 것이 조합원 상가 조합원들에게도 상가분양권이 말하자면 가격을 상향해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주를 안하고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하면 상가에 대한 가격조정 말하자면 얼마를 쳐 줄 것이냐. 자기들은 이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옛날에 살았을 때 몇 고비 높다 몇 고비 낮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하고 그냥 살고 있는 집 하고요. 그전부터 값이 몇 십 배씩 높고 이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상가분양을 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김형복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일반 조합원 중에서 일반 주택하고 주택이 가게가 된 거하고 가치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가게만큼 몫을 따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한 반발로써 조합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 일면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평가할 적에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말하자면 표현하면 모가치만큼 그 가치가 나오거든요. 평가할 적에, 그 가치를 가지고 다 계산하니까 그게 그 가치를 과다 계산해 주고 김형복 위원님이나 주민의견 청취 시 어떤 분이 나는 상가를 하고 있었으니까 아파트도 주고 상가 안주면 절대 반대한다 그런 의견 개진한 분도 계셨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불이익도 계셨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 불이익이 바로 조합원 다수한테 돌아가거든요.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게 지금 조합에서 하는 말이 한 달이 늦어지면 얼마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가 지연되고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손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가분양권을 그 사람들에게 주도록 하고 빨리 사업을 지원해 가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조합원들의 말로는.

그런 말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룰에 그렇게 돼 있어서 기준을 그렇게 정해 가지고 저희가 조합하고 협의하고 지도감독 하는 과정에서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의회, 구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건의해서 채택이 된다면 오히려 저희는 일하기가 수월치 않겠느냐.

알았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되고요. 답변 내용 중에서 우선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내용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자들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해서 주는 지원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하고 두 가지로 형태가 나누어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저소득층 계층의 무 주택자들을 위한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조합주체인 가옥주들에 대해서는 참여조합원인 건설업체가 모든 경비를 지원을 해서 융자금이 보통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내지는 어떤 지역에서는 8,000만원까지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자기가 들었던 세입자 보증금만 받아 가지고 영구임대주택이 될 때까지밖에 나가 살다가 다시 들어오든지 아니면 그것이 싫으면 그냥 이주비 비용을 받고 나가는 이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어제 질의 중에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복지 적인 차원에서라도 필요한데 이것이 불가능하겠느냐 했더니 답변이 어렵다고 신림동 같은 경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현재 가옥주가 44,5% 정도 많이 잡아야 50%입니다. 나머지 세입자가 50%인데. 그러면 나머지 조합이 주체가 되는 조합원이 외지인이라는 얘기예요. 외지인이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 살지 않아도 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 50%에 한해서는 3,000만원이든 8,000만원이든 지원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필요하지만 나머지 외지가옥주인 50%에 대해서는 이만한 융자금을 주시면 어떻게 정말 보증금 4,500만원 가지고 나가서 몇 년을 살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지원이 융자 적인 그런 지원이 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은 상당히 불공평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실제로 외지 가옥주들한테 몇 천 만원씩 융자를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행정부의 지도나 감독을 통해서 이것이 세입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 문제입니다. 가수용 시설문제도 바로 이 문제하고 겹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원만하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재개발사업을 엄선하려고 한다면 세입자 문제를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입장에서 법 규제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정말 형평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감독을 이런 차원에서 모색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내에서 이런 사안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자체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겠지만 왜 현실적으로 참여조합원이 외지 가옥주들한테까지 이 융자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벌써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집이 있어 가지고 전세든 어쨌든 자기 집이든 외지에 있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융자가 필요한 사람은 현재 있는 4, 50%의 가옥주에 한해서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다.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깊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런 세입자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언젠가 특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혜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공직자 주택과장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의견청취시간에도 대집행을 해 달라 또 세입자 측에서는 대집행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상충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김혜경 위원 말씀하신 것을, 좀 거칠어도 용서하십시오. 제도와 현실과의 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래가 활발해지고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10평짜리 무허가 값이 올라가서 외지인이 사고 자본주의 사유재산 제도이니까. 그 다음에 세 들으신 분들 외지인들이 많다 보니까 세입자가 많아지겠지요. 집도 사 놓고 세 주고 다른 데서 사니까. 그 분들이 보증금만 가지고 과연 갈 수 있느냐. 또 이주비 내지는 융자도 없지 않느냐. 참 공인의 입장을 떠난다면 같이 아파하고 슬퍼할 일입니다만 이것은 관악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고 전국 전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무거운 질의가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 먼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 이런 장에서 특위 또는 우리 구민을 대표하시는 의회에서 또는 22개 전체 구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세입자들한테도 이주비를 주는 제도를 만들려면 바람직하겠습니다. 3,000만원 줄 적에 생각을 해 보면 이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건설회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느냐? 세입 하신 분들 이주비 2,000만원 3,000만원 줄 적에 담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들 신용대출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고려의 대상이지요. 참 양면성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구청차원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슴아픈 일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원 내지 8,000만원, 5,000만원 그런 말씀 자꾸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의 편법입니다. 어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자가 여러 가지 대행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하나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업자가 자기가 편법으로 임대를,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빌려줘라 하는 이런 규정은 아무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마 조합에서 세입자도 빌려줘라. 당초 계약할 적에 한다면 모르지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업자가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증이 돼서 받을 수 있다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주지만 세입자들은 못 받거든요. 나중에 돈을 돌려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서 나중에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실문제가 어제도 질의를 했지만 세입자 문제가 관악 같은 경우에 지금 100%, 100%란 말이지요. 조합원수하고 세입자수가 훨씬 300세대가 많은 이런 입장에서 세입자 문제가 계속 걸렸을 때 장애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을 장애가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장애로 나타나는 요소로 되고 있는데 장애를 극복하지 않고는 재개발사업이 빨리 목적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모색으로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 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적든 크든 간에 자기의 집,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재개발의 목적과 취지라면 그것에 부합되는 그런 정책으로 제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회의를 하는 목적도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으면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돼 있는데 제도가 잘못됐다면 이것은 시정하기 위해서 특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문제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과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깊이 보면서 현실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50%이상의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살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이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정책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고, 또 하나는 질의 중에서 세입자 부분 내지는 재개발사업에서 문제와 갈등이 자꾸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 있는 중간 기관이 조정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 자체적으로 자율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깊이 관여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국장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제일 큰 갈등구조로 나타나는 것이 역시 세입자 부분에서 미 해당자하고 미 해당자 부분에서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 기준을 엄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을 때 나타났었고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치고 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도 이 사람들은 구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입자들이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미 해당자나 아니면 해당자를 선별하라 했을 때도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고 또 조합에서 이것을 임의적으로 하라고 했을 때도 이런 마찰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로 책임감 있는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처럼 관계 있는 분들하고 이 부분에 지식이 있는 분과 조합 측하고 세입자 부분하고 같이 만나서 확실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위원회 문제는 굳이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들어갔다고 해서 자율성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자와 조합원과의 관계 내지는 자격 미달 세입자를 위해 구 자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 관계를 확인, 복지차원에서 구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개발은 우리 관악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제 의견입니다만 관악구에서 조정위원회가 공무원들 능력 개선 조직에 의해서 어떤 지침이 없으면 위원회라든지 무슨 기구를 마음대로 창설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악구에서 조정위원회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관악구의 결정이 다르고 성동구의 결정이 다르고 도봉구의 결정이 다르다면 행정에 혼란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역적인 조정위원회보다는 서울시 지침이라는 사업계획결정 3개월 전 거주자는 세입자 자격이 있고 주택 공급규칙 중앙 정부의 법규에 의해서 민영주택으로 분양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 5년이라든지 국민주택 분양 받은 사람은 10년이라는 자격제한이 통일적 행정을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막고 자해를 막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세입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답변도 계셨는데 세입자들에 대한 융자 문제를 거론해 주시고 답변내용에서 세입자들은 실질적으로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쪽에서 300만원이나 400만원을 가진 세입자가 1,000만원 이상 융자를 받는다는 것은 변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금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아까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 지침이 건설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 여기도 호당 융자금액이 6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동아일보 2월 10일자에 보면 세입자용 임대주택에도 기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세입자들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것이 서울시와 건설부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몰라도 역시 이것도 세입자들한테 현금 지원은 불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1지구를 예로 든다 하더라도 주택건설 단가의 20% 정도를 나중에는 임대보증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주택공사에서 건설단가가 나중에는 산정이 안 됐다면 납득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지금 공정이 90%가 끝났는데 물론 관리 처분이라는 마지막 단계도 있습니다만 잠정적인 가격은 나왔을 텐데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건설단가의 20%를 건설부지침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20%를 받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건설부지침에 20%로 돼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세자금 융자도 연리 8%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대보증금도 나중에는 10%만 받고 10%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전세자금 융자의 이윤에 맞춰서 금리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건의해 볼 의사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공에서 2-2구역을 짓고 있는 것은 저희가 유상으로 협의했습니다. 건설단가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해서 공사가 준공단계로 가 봐야 하겠고요. 김장환 위원님께서 신문보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건설단가의 20%라는 것을 꼭 그렇게 고수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하시고 세 드신 분들이 부담하기엔 힘겨운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연구해서 상급 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호소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의회에서 다시 힘을 보태 주시면 저희도 일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구청 측의 답변을 거의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상부에 어떻게 건의할 것인가, 무엇을 건의할 것인가, 앞으로 언제 모일 것인지 이런 것을 숙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봐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밖에 안 되고 별로 벗어난 게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는 7-2지역도 모였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동장들이 많이 흔들린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나 힘이 드는 시기인데 고급공무원이 사실상 있어도 여기에 가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그래서 동장이 별 수 없이 별정직 동장으로써 하는데 앞으로는 별정직원이 아니고 정규직원이 됩니다. 행정사무관이 곧 배치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사항은그 위원회에서 도저히 늦겠다고 할 적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여하튼 그 관계는 본 청에서 의뢰를 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일단은 건의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나온 김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일치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소관이 주택과니까 물어봐도 괜찮겠어요? 신림12동에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는 것 아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주택공사하고 서울시도시개발공사하고 성격이 어떻습니까? 쭉 진행하는 걸 보니까 대한주택공사는 남 같은 생각이 들고 도시개발공사는 친인척관계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쪽 사정을 저희가 듣고 있는 것은 땅 값이 대충 300만원 치고 건축물 해서 분양가격은 370만원인가, 350만원인가 높은 가격을 매긴 것 같아요. 거기도 역시 없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자기 집이라고 자기 땅에 집을 짓고 살다가 주거환경개선을 한다고 해서 좋은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일이 다 추진이 돼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집이라고 다시 가지고 들어갈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땅값이나 몇 푼 받아 가지고 이사나 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셋방으로 눌러앉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혼자 지금 가만히 들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맨 처음 제가 앞장서서 시작해 줬었는데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개발지역 조그마한 데라도 자기 집 8평, 14평, 20평 범위 내에서 상수도 잘 나오고 변소도 자기 개인 변소 쓰면서 잘 살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한다고 안 하겠다는 사람들 다 딱지를 부쳐서 몇 사람은 욕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해서 겨우 도장 다 찍어서 출발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와서 과장이 설명한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돈 없는 사람들 그냥 자기 땅 내 놓고 팔아먹고 집은 없어지고 그러면 셋방 나갔다가 지어놓은 데 쳐다만 보고 돈이 안 되면 못 들어오고 그냥 셋방에서 살면서 원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도 구청에서 중재할 수 없겠는가? 왜 그러냐하면 대한 주택공사하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여기 도시개발공사에 현재 최대교 부구청장님이 관리이사 하시다가 오신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서울시 산하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주택과에서… 우리 속담에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 잔이요, 잘못하면 뺨이 석 대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주택공사에서 우리 관악구민을 보호한다고 할까 잘 살게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선처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주택과장 윤철웅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옳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공은 팔촌쯤 되면 도시개발공사나 저희 입장에서는 사촌쯤 되지요.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 도로 없이 만들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 돈을 빌려서 도로를 개설하고 도시개발 공사에 지원·보급할 예정인데 박명근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의 관계자를 만나서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시비 16억 정도 투입해서 도로 개설했고 그 다음에 거기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현재 그 분들이 도로도 없는 상태에서 거주하시다가 시비로 도로까지 개설해서 개선한다고 하면 속된 표현일지는 몰라도 밑진 장사야 되겠습니까? 박 위원님, 민원이 발생될 일은 아닐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실을 놓고 볼 적에 시비가 16억 투입이 됐는데 나아지면 나아졌지 없어질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또 하나 구에서 이것은 이해인데요. 아! 이게 비싸다 괜히 안 하고 가만있음만 못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 내지는 설득 자료는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건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박명근 위원님의 안면은 서실 것으로…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가 좀

엄한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상가문제 또 세입자문제가 나왔는데 세입자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얘기하자고 그러면 '90년 7월 12일 날짜로 서울시 지침이 바뀌면서부터 종전에는 세입자가 참여조합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조합원이 아니었어요. 즉 말하자면 조합원에서 제외됐어요. 합동재개발 지침이 나오면서부터 우리는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러니 관에서 개입치 말아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세입자 아파트를 지어라, 귀찮으면 허가를 안 해 준다. 그러면 그게 관 주도가 아니냐. 그럼 관 주도라면 우리 조합원에게도 즉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어떠한 배려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국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성북구 같은 데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은 가이단지를 해달라. 또 아파트를 달라, 그야 아파트를 주는 건 기정 사실입니다. 주게 돼 있어요. 안 주면 허가 안 해 주니까. 주는 건 정한 이치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준다는 확인서를 해 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확인서를 해 달라고 그러냐, 매매하기 위해서 확인서를 해 달라는… 처음에는 딱지를 해 달라고 떼를 쓰다가 지금은 가이주단지를 해 달라 해서 이주비를 달라 이러는데 사실상 가이주단지를 해 주든 딱지를 해 주든 서울시가 세입자대책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라 또 혹은 아파트를 안 들어갈 사람에게는 즉 말하면 대책비를 준다했으면 이것을 조합원에게 전매시키지 말고 서울시가 대책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해당되는 사람은 서울시가 아파트를 매입에서 분양하고 즉 말하면 주고 또 아파트 해당되는 사람이 아파트는 싫다 했을 경우에는 조합원이 돈을 물어줘라.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서울시가 무슨 대책을 해 주는 거예요? 영세조합원을 뜯어서 선심 쓰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가 해 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아파트에 해당되는데 아파트에 못 들어가고 난 아파트를 포기하니 대책비를 주시오. 그러면 서울시가 이 돈을 주라 이 말이에요. 왜 조합원을 보고 돈을 주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조합원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바뀌어져야 될 사항이고, 또 하나 지금 상가아파트 문제도 나왔습니다. 상가아파트도 당연히 그 지역에서 영세상인들이 상업을 전제로 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기득권을 유지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기득권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단 서울시가 조례로 묶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못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조합원들이 이사회 또는 무슨 총회를 열어서 결의하면 되는 사항이에요. 결의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될 거 없어요. 관에 묶여서 관에서 꼭 하라는 대로…조합원들이 결의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단 지금 세입자들이 너무 난무해 가지고 사업하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 지연돼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서울시가 다른 정책을 내 놓고서 다른 방향에서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 재주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어떻게 뭐라고 참 난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엄한섭 위원님께서 지금 실제로 재개발사업을 맡아서 추진하시면서 겪는 그러니까 제도적인 어떤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무 주택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갖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 대안이 나왔다고 생각이 든다면 사실 여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정부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사업 자체가 모순이 있고 또 업무지침은 거기에 귀추를 해서 나온 지침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행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의식주문제의 기본권은 국민의 기본권은 정부가 책임을 지는 부분에서라도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정부가 정말 손 하나 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이런 합동재개발의 미명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도 있고 특히 세입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야기 시키는 하나의 집단으로 이렇게, 같은 계층에 있으면서도 갈등을 가져오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만 올바른 재개발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특위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개발법 자체도 우리가 모순 있는 것을 지적하고 요청을 해서 개혁해 나가는 그런 특위로써 바람직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