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의원 발언

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군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포시장제출)

산업과장 진석진입니다. 군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데 제5조에 위원회의 위원정수,"별표1" 농지관리위원정수중 동별란 "산본2동"을 "산본동"으로 하고 산본동 다음에 "둔대동", "속달동", "대야미동", "도마교동"을 신설하여 농민대표위원을 "별지"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94년 12월 26일자 반월면 법정4개리의 군포시 편입에 따라 신설된 "둔대동", "속달동", "대야미동", "도마교동"의 농지관리위원 선임을 위한 농민대표위원 정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포시 농지관리위원 정수증원, 9명이 되겠습니다. 총 20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동별로는 둔대동이 3명, 속달동이 2명, 대야미동이 2명, 도마교동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6조에 의한 것입니다. 별지내용에 보면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20명에서 29명으로 하는데 기관단체가 6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위원장은 시장님으로서 당연직이 되고 기타 관련단체 5명과 그 다음에 동별로는 법정동으로 해서 당동이 2명, 부곡동 6명, 당정동 4명, 산본동 2명, 둔대동 3명, 속달동 2명, 대야미동 2명, 도마교동 2명으로 구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농지전용이라든가 농지매매증명등에 관해서 그 지역에 농지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으로 추천된 분이 선임이되십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은 도시계획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님들의 협의과정은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건 주로 농지매매증명과 관련해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존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인원들은 이번에 조정을 하지않고 새로 편입된 4개리의 인원을 9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더 구성해도 되는데 주로 30인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형평을 맞춘 것입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실음) 4. 제31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