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

김천 출신 김도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인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우영 지사와 실·국장님과, 이 나라 21세기를 주도할 주역들을 양성하고 생동감 넘치는 경북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주현교육감과 각 국장님과 자리를 같이 하셔서 도정과 교육을 함께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6급직과 잉여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1994년4월에 경상북도가 제작한 시군 홍보자료에 시군 통합은 왜 어떻게 추진하는가라는 홍보물에 시군 본 청 공무원을 사업소 읍면동 타시군 하위기관으로 직권전보 조절, 필요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승진 보직하겠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또 1994년12월6일자 경상북도가 하달한 시군 통합 관련 인사운영지침에 보면 11항에 현직 공무원들의 신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제목에 시군 통합으로 인해 해당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기본방침이라고 하여 놓고 그 다음에 본인이 희망한다면 특별시, 직할시, 도본청에 배치할 수 있도록 자리를 확보해 둘 방침입니다라고 공문으로 지침서를 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 실정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6급직으로 보직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 수가 109명으로 나타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들을 어떤 보직을 줄 것이며, 잉여인력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각 면단위로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도민 복지증진과 화합의 장으로 만든다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item)이 없고, 주민의 외면으로 운영이 곤란한 나머지 건물을 임대하여 태권도장, 학원 등 여러 형태로 변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를 밝혀 주시고, 운영의 개선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대책과 항구적 치수대책의 구체적 계획을 묻겠습니다. 지구상에 지각변동과 이상기류로 인하여 유럽에는 대홍수로 난리이고, 미주에는 눈사태로, 일본에는 대지진으로 큰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상 유례없는 가뭄이 1994년 7월 이후 예년 평균 강수량의 52%인 351㎜밖에 비가 내리지 않아 도내 저수지 5,682개중 19%인 1,093개소가 고갈되어 음용수, 생활용수, 심지어 공업용수가 부족하여 제한 급수를 실시한다는 보도와 1∼2개월 후면 농번기가 닥치니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본 도에서 가뭄대책 업무보고에 농업용수 대책은 지하수에 의존하여 개발한 일반관정과 암반관정을 합해서 3만1,332개 공을 정비점검을 해서 완벽한 대비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장기 일기예보에 보면 5월까지는 비가 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과연 그때까지 비가 안 와도 큰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반 및 암반관정의 지하수 고갈로 폐공된 수와 시추에 실패한 굴착 구멍을 그대로 방치하므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라의 안녕은 곧 치산치수에 있다고 하는데 본 도에서 세운 항구대책은 소규모 댐과 저수지 130개소를 단계적으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미∼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을 김천까지 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95년도 경상북도 사업계획에 구미∼포항간 고속도로 108㎞를 9,180억원의 예산으로 건설하여 구미공단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포항항구와 연결하여 해외수출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다는 계획은 아주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본 의원의 출신지인 김천도 농공단지와 김천일반공단 120만 평에 코오롱, 럭키, 태평양 등 국내 굴지의 생산업체 100여 개에서 생산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천은 교통의 중심지라고는 하나 도로망이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들 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출품을 수송하는데는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구미∼포항간 고속도로를 김천까지 25㎞를 연장하므로 인해서 김천시와 구미간의 교통난해소와 공산품의 해외시장 개척 및 원활한 수송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물류비용의 절감 효과와 경상북도의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쓰레기 소각로 설치 시범기구 국·도비 지원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활용품과 불연성을 제외하고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 길은 바로 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선진국에서는 쓰레기처리 방법으로 소각처리 방법을 쓰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재정형편상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각로 시설을 못하고 매립 방법으로 처리해 오고 있으나, 여기에 나타나는 부작용, 즉 침출수와 폐비닐 등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환경처가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소각로를 내무부와 경상북도가 공동 시범사업으로 김천에다 1일 50톤 규모 소각처리시설을 한다는 계획으로 '93년도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으로 확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처에서는 지난 '94년2월3일 재특융자금 16억5,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김천시는 설치한 용지를 김천시 대응동에다가 3,287평을 확보해 두고 있는 실정이나 도비 지원과 내무부 교부세가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아서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경상북도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소각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지원을 언제 할 것인지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도민체전을 아직까지 한번도 개최하지 못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최할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민의 체력단련과 도민의 화합의 장인 도민 체전이 개최하였던 곳만 계속 개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개최할 여전을 갖추지 못한 도시 주민들은 소외감을 가질 뿐 아니라 도민체전이라도 한번 치르면 도시발전의 활력소 역할을 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낙후를 면치 못한 우리 지역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천은 1949년8월15일 대구시, 포항시, 수원시와 같이 시로 승격되었으나, 46년이 지난 오늘날 타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인구 8만5,000명의 소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도시에 '74년도에 시 자체적으로 건설한 간이운동장을 건설하여 아쉬운 대로 시민의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도민체전 한번 유치하는 것이 우리 시민 모두의 소망이기에 '97년도에 도민체전을 목표로 '95년도 국비 7억원, 시비 31억원을 확보하여 국제규격에 맞는 운동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착수는 하였으나 이 운동장을 마무리 짓기에는 228억원이란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자립도가 낮은 김천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감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경상북도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도민체전 개최지를 지금가지 한번도 개최하지 못한 지구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개최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 '97년에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김천시에 국·도비 지원을 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올해 국정지표를 세계화로 두고 WTO출범과 더불어 세계 속에 한국이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지방 행정도 통상업무를 직접 하여야겠다는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을 상대로 통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언어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1995년2월15일 제93회 임시회 첫날 경상북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북 교육의 방향을 세계인과 의사소통과 능력신장에서 생활영어의 강화, 외국어 지도교사 양성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제92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교육청 관계관에게 도내 중·고등학교 영어교사가 몇 명이며 회화가 가능한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느냐고 질의를 하였더니 중등교육국장 답변이 영어교사는 1,579명이고 회화가 가능한 숫자를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90년도부터 '94년까지 3개월 정도 외국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했는 교사가 175명이라고 하였으며 외국인을 교육부에 4명 요청했는데 3명이 배정되었다는 말씀과 금년도 100명을 대상으로 생활영어를 60시간씩 재교육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기초가 되어 있다고는 하나 60시간을 재교육 받아서 학생들에게 전인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기 생활영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가르치는 교사들이 생활영어를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한 연후에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촌인구 격감으로 국민학교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중학교도 따라서 통·폐합 및 분교로 격하시켜야 하는 학교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2월17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국민학교 교사 1인당 29.5명, 중학교 교사는 1인당 25.1명, 고교 교사는 1인당 21.2명으로 나타났는데 본 도의 평균치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도내 일부 분교에 학생수 8명에 교사가 3명인 학교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학사운영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정부에서는 예산절감과 능률향상을 위해서 기업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투자 대비 수입효과를 노리는 방법을 도입하여 실시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통학차를 운영하면 인건비와 경상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통·폐합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형태의 학교가 몇 군데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도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인 영주시출신 권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실·국장,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6월에 있을 4대 선거로 완벽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는 희망찬 신년이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도정질문이 되고 도의원 임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도정질문이 됩니다. 과연 지난 4년 가까운 도의원 임기동안 무엇을 했는가, 주민들의 약속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 반문해 보기도 하고 주민들의 약속사항에 두려움만 앞서기만 합니다. '91년 첫 번째 도정질문시에 껍질뿐인 웅도요, 경북 북부지역은 국가로부터도 소외되고 경상북도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 도청이전을 왜 추진하지 않느냐 등 많은 질문을 하였으나 과연 무엇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집행부의 연구검토라는 공허한 답변만 되풀이하는 가운데 임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로지 도민과 지역민, 그리고 경상북도의 발전만을 위하는 충정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대책으로 주요 업무보고시 개발촉진 지정을 통해 낙후된 북부지역을 중점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도의원 임기가 시작될 때 특정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낙후된 북부지역민을 위로하여 주는 줄만 알았는데 4년이 다 되도록 겨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용역 의뢰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지지부진한 것은 경상북도의 정책 부재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만 믿고 개발하지 않는지, 경북 북부지역은 계속 소외만 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시기는 언제이며 구체적인 과업지시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자 투자부분이 있다면 이에 따른 구상은 어떠하신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받은 후 실제 가시화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식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단체와 퇴직공무원단체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치관 혼란으로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거리질서, 환경질소, 행락질서 등이 무너지고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성회복운동, 친절운동, 환경운동, 질서운동 등이 절실한 때입니다. 또한 국민운동 단체가 관변단체로 매도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예산을 쓰는 국회나 도의회, 시의회나 모두 관변단체로 볼 수 없듯이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하는 국민운동단체는 어떠한 단체라도 정부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와 퇴직공무원단체 등 명분이 있고 사업계획이 확실한 단체의 경우 지원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국민운동단체가 특이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이 일자리를 한결같이 원하고 있는데 각 시·도·읍·면·동에 청소년 선도를 위한 사랑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효과적인 농업인에 대한 영농교육과 인삼 양직묘 생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을 위한 연구 및 기술지원을 위해서 특화작목 시험장을 증설하고 원예기술지원단 운영을 한다고 하였는데 영주시 관내에 교육실태를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겨울철 영농교육을 대단한 각오로 지도하고 있으나 이론교육에 치우치고 있어서 효과가 없고 농민들 또한 실습위주로 기술을 익혀 자기 농장을 경영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삼양직묘의 경우 북부지역의 인삼 경작자가 막대한 양직묘대와 기타 경비포함 40여 역원을 지출하면서 구입하고 있는 바 인삼재배지역이 인삼 양직묘재배가 되지 못하는 것은 재배기술문제와 개인의 구체적인 정보부족에 따른 위험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눈으로 보고 실습을 하는 영농교욱이 필요한데 경상북도 견습장 실태와 실질 영농기술보급의 획기적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삼 양직묘재배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항구적 가뭄대책으로 저수지와 댐건설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월15일 본회의장에서 주요사무 보고시에 고갈 저수지가19%에서 보고하였는데 소백산, 태백산 지역에 크고 작은 저수지와 댐건설로 우수기에 담수하여 물걱정 없는 경북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사가 부임을 할 때마다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바, 영주 단삼댐의 경우 1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당초 계획 준공년도인 '94년이 지났는데도 10억여원만 투자되고 '95년 30억원 정도 지원만 된다는 것은 정책부재의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면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 항구적 가뭄극복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북부산간지역에 저수지와 댐건설 계획은 어떠한지, 또한 영주시 단산댐의 완공시기와 공사진척 상태와 예산지원이 중단된 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관정도 많이 설치하여야 되지만 하천물을 고지대로 양수시설하여 전답에 방류하였을 때 관정보다 경비절감 효과가 극대화되는 지역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시군별 조사한 실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소수서원 종합개발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향토문화를 세계 일류로 만드는 대책 가운데 하나로 권역별로 특색이 있는 전통문화 선양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유교문화권에는 퇴계사상 학술대회 등에 연구지원한다고 하였는데 퇴계사상 학술대회도 당연히 개최하여야 하지만 소수서원은 도산서원보다 30여년이나 오래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고 소백산 국립공원과 부석사가 함께 있어 세계적인 명소로서 자연조건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보·보물 등 많은 문화재가 있어 세계일류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소수서원을 종합개발하여 세계 일류로 만들기 위하여 선비촌 건립, 학술대회 등에 필요한 연구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소백산 국립공원 구역축소 조정대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구역축소 건의대책에 관하여 '87년12월14일 공원구역지정 고시되었는데 지정 당시 중앙에서 일방적 지정으로 자연환경지구 20개 마을 286호와 취락지구 8개 마을 지역주민들은 공원구역 축소를 통해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1,000여명의 주민 이름으로 진정·시정·탄원서 등 수차례 호소하고 있어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11월5일 현지답사를 하였는데 경상북도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있다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질문의 요지는 충청북도는 3부능선 이상으로 고시하였는데 경상북도는 국립공원 관리안대로 산 밑바닥까지 지정을 묵인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구역 축소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나 향후 공원 재정비 계획 수립시 각종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도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서신을 군수에게 보내 왔는데 재정비 계획은 언제이고 도지사가 나서면 더 빨리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책은 어떠합니까? 또한 집단가옥 지역만 취락지구로 하고 농경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농가에 꼭 필요한 건축을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에 대책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행정이 만드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94년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대형사고의 해였습니다. 따라서 '95년은 악몽을 씻고 부실공사 무사고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현실에 맞지 않게 품셈표에 의한 설계가 관행으로 되어온 15% 이상의 저가입찰과 하청묵인, 기술감독절대부족, 업자의 음성경비, 현실에 맞지 않는 현장설계, 공기부족, 겨울공사와 무더기발주 등으로 자재난, 인력난 등 부실공사 원인을 행정이 제고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바, '94년은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 해로 온통 야단법석이었고 '95년은 행정이 무사고 원인 방지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실공사 방지에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 행정이 다시 태어나듯 부실공사 방지안을 스스로 만들어 중앙부처에 이 사항은 과감히 건의하여 시정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의 요지는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품셈표 단가를 현실단가로 적용할 보다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저가입찰가, 하청, 그리고 기술감독 부족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겨울공사 방지와 무더기 발주개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축산주산단지 지역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북부지역의 쇠고기는 육질에 있어서 제일 우수하고 특히 영주지역 쇠고기는 육지에 있어서 제일 우수하고 평가를 받아온 지역입니다. 또한 적국에서 매매두수가 제일 많은 시장은 영주 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소는 전국 주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양계 역시 영주, 봉화지역에 250만수로 주산지가 되었습니다.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시설자동화만이 국제경쟁력에 대비할 수 있고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 가공, 축산폐수 문제도 병행하여 대책을 세워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며 전국 제일가는 소, 양계의 주산단지로서의 대책을 너무나 안일하게 방관하고 있는바, 국가 차원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국제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질문의 요지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동화 시설 확대, 유통가공, 축산폐수, 문제 등 전국 제일 축산단지로서 양축농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WTO체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WTO체제에 대응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북부지역의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육성을 위하여 5대 권역별 생산체계 구축을 한다고 하였는데 동부권역에 청송, 영주가 한 권역으로 고추 등 중산간형 농업으로 생산체계 구축한다고 하였으나 농산물 가공산업 역시 영세성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특산물 가공공장 설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유통센터 역시 북부지역에 종합유통센터 한 개소만으로는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은 엽연초 집단 재배지역인데 영주 연초제조창의 폐쇄가 거론되고 있으며 인삼가공공장도 부지만 조성하고 공장건립을 유보한다고 들려오고 있는데 경쟁력 강화는 물론 엽연초 생산업자의 사기저하 방지와 가동중인 공장폐쇄 문제와 계획된 공장건립의 유보운운은 경상북도가 지역실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권역별 설정과 권역별 농작물의 선택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주시고, 엽연초 생산농가 사기진작을 위한 영주 연초제조창 폐쇄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인삼가공공장의 조속한 건립촉구 용의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농산물유통센터 개설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질문의 요지는 먼저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초조합 설립과 농협·축협 등 지원, 그리고 인삼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약초의 경우 전국의 30%, 품종에 따라 50%까지 차지하기도 하는데 재배기술개발, 판로대책, 영세성 애로타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초조합을 설립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2,500호 생약생산 농가를 위한 대책과 농협·축협 등 조합에도 타도의 경우는 공판장, 선과장, 가공시설등을 위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인삼은 전매품으로 재무부 소관이 되어 농림수산부 소관이 되지 않아서 농업인 대우와 기술지원 등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데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나주배 외에 널리 알리고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인삼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의 도정질문도 임기 내에는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영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위원회 소속인 문경시 출신 김기현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출신 김기현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3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심우영 지사님과 김주현 교육감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위원이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동료위원 여려분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집행기관에서도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경로효친사상, 고향 및 노인복지시설확충, 그리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효행자 발굴 포상, 경로위안잔치, 노인우대제도 실시, 예를 들면 노인교통비 지급, 경로우대 이·미용소 지정, 노인 목욕비 지원 등 그리고 각종 노인시설 확충, 노인 건강진단 등 많은 노인복지 행정을 추진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대 어떤 사회나 국가가 후진형에서 선진형으로 옮겨가는 정도와 비례하여 노인인구가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개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의 노인복지정책은 어떻습니까? 최근 몇 년간의 노인복지 행정을 본 위원이 예산편성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나름대로 한번 분석하여 본 결과로는 노인승차권 지급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경로당 운영, 기타 노인시설 설치 운동 등으로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노인승차권 지급 예산을 보면 '95년도 전체 노인복지 예산 194억6,700만원 중 55.4%를 차지하고 있고, '94년도에 전체 노인복지예산 165억2,100만원 중 노인승차권 지급 비용이 98억5,200만원으로 59.6%를 차지하고 있으며, '93년도에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이 62%되어 있는 노인복지 행정을 승차권 지급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겉돌고 후퇴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 다른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시대에 맞게 노인을 공경하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방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서는 노인복지정책 개선에 대한 필요성 여부와 새로운 방향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 승차권 지급제도는 과거에는 무임승차, 다시 말하면 업계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업계에서 노인들도 요금을 받겠다 하니까 달리 대안이 없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의 경로효친사상에 그 취지를 둔다고는 하나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되며, 과연 바람직한 행정행위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진정으로 지원의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정책이 이제까지 정부차원은 물론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실제적으로 말로만 경로효친을 외쳤지 별로 관심 없는 분야로 취급하여 오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사께서는 실질적으로 경로사상이 도내 곳곳에 심어질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문제해결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어떤 도시를 막론하고 교통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실정이며, 오히려 더욱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딱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도 예외일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교통정책을 시행한다면서 이제까지 뚜렷한 방향의 설정이 없고, 그때그때 현실, 편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편적인 정책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 우려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도의 도시교통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현행 도시교통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첫째,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로는 날로 자동차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횡단보도가 사라지고 대신 육교 아니면 지하도가 만들어지고, 또한 근래에 와서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나마 안심하고 걸어다닐 수 있던 인도를 사정없이 줄여서 도로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로란 사람과 화물을 원활히 소통케 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교통정책은 너무 자동차 통행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걸어다니는 사람에게는 불편하기 짝이 없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로망정비시 걸어다니는 사람이나 자동차가 다같이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자연환경이나 여건을 최대한 유지 보호하는 교통정책이 필요합니다. 비단 자연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상만사 모든 것이 버리기는 쉽지만 다시금 찾는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소위 강변도로라는 것을 많이들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강변도로에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서 도시의 젖줄인 강변에 사람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고, 자동차들만 힘차게 달리고 있는 현실로 정말로 간직되어야 할 많은 것들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장기적인 교통수단 발달방향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도시의 교통 수단은 대중교통수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또한 편리하게 운영되어야 주민들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 편리하면 자가용 승용차의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아 교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장기적인 교통정책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주민들에게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현실성 있는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율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변에는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 등에 대여 그다지 힘들지 않는 부분적인 개선 등으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곳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하여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대부분의 도시교통정책이 자동차 위주, 편의주의적으로 장기적인 정책 미비, 현실성 없는 교통정책 등으로 지금은 물론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도시교통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설정되어 있는지 있으면 밝혀주시고, 만약 그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은 공무원 직무능력 및 자질향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민주화, 지방화 그리고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 물결로 그야말로 어지러울 정도로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로 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가고 있는지,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없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자질과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어떤 시책 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도에서 마련한 21세기를 대비한 경북 발전전략기본구상안을 보면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능력발전을 위하여 첫째, 과감한 프로그램 실시, 둘째, 대학, 대학원 진학 지원, 셋째, 외국유학 권장 및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넷째, 공무원 공부하기 솔선수범, 다섯째, 각종 자료 제작·공급, 여섯째, 행정의 과학화 등 크게 여섯가지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위원이 보기에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라기 보다는 그저 일과성, 현실성의 방안으로 여겨질 정도로 현실적이 못 된다고 보여지며, 어떻게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항목별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그리고 현재 추진실태에 대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식의 추상적인 능력발전방향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방향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첫째, 스스로 연구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가 부여되어야 하고, 둘째, 현실성있는 교육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동기부여를 위하여는 어떤 방향으로든 연구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현실적 감각에 맞는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민간기업체에서는 일반화되고 있는 정기적인 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일부의 교육과정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능력함양을 위하여라기 보다는 제도상,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승진을 위하여 형식적인 방향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반드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분야는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 교육훈련제도를 실시할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 필요한 분야, 그리고 이론 중심적인 교육훈련에서 실무적인 현장교육분야도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런 점이 연구 검토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저 제시한 두 가지 방안은 간단한 제도상의 보완만으로 재정적인 부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할 것인데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 증가에 따른 농지보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토지종합현황에 대한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92년도 총면적 1만9,447㎢중 임야가 1만4,060㎢로 72.4%로 경지가 3,412㎢로 17.5%, 기타가 1,966㎢로 10.1%이고, '93년도의 총면적 1만9,448㎢중 임야가 1만4,063㎢로 72.3%, 경지가 3,400㎢로 17.5%. 기타가 1,986㎢로 10.2%이며, '94년도의 총면적 1만9,451㎢중 임야가 1만4,056㎢로 72.3%, 경지가 3,387㎢로 17.4%, 기타가 1,966㎢로 10.3%로 매년 농경지가 급속한 속도로 감소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도내의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 허가현황을 보면 '93년도의 농지전용 1,98만1,304㎢, 산림훼손 574만622㎢이며, '94년도의 농지전용 1,402만4,949㎢, 산림훼손 617만1,696㎢로 비율적으로 농지전용이 산림훼손에 비해 더욱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런 상태로 계속하여 농경지 감소상태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현행 제도적으로 누구든지 어떤 기본적인 조건만 갖추면 그래도 농지전용을 받을 수 가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농경지는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면적의 약 70%가 임야이고, 그 이용도와 경제성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이용이라야 관광분야, 임산물 재배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인데 농경지 보호차원에서 산림을 개발 이용하는 방향의 연구 검토가 이루어질 시기가 오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검토가 된 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야를 이용한 택지개발이 농경지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비용면에서 좀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수요자의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저렴한 가격의 공급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고 자연을 이용한 쾌적한 주민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바 우선적으로 우리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전격적인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지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음은 시군통합 문제와 금녀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에 공무원이 입후보할 경우 후속 인사 실시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1일자로 10개 시군이 통합되어 현재 24개 시군입니다. 그 동안 시군통합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혼란과 예산낭비가 있었습니까? 사실 당초 군에서 시가 분리될 당시 단순히 인구가 5만명이 넘는다고 주민편의나 지역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의 자리 늘리기에 급급하여 오늘날 다시 통합해야 하는 모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군 분리가 있었겠으나 우리 도에서도 그 책임을 면할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오늘날의 이 예산낭비, 주민불편,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저하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다음은 금년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시장·군수에 대해서는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입후보를 위하여 현직 시장·군수가 사퇴할 경우 그 결원에 대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후속인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직 시장·군수가 취임할 때에 현재 시장·군수직에 있는 공무원의 인사처리 방향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선거직 시장·군수가 취임하게 되면 우리 도의 고위공무원 자리수가 24개 없어지는 현실에 이들 당사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하위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굉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군수직이 결원이 되었다고 내무부 등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단 3개월의 시장·군수 자리를 놓고 낙하산식으로 내려오면 지방공무원의 사기는 더더구나 낮아지리라고 생각하면서 지사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시군의 효율적 관리와 공무원의 사기가 더 이상 저하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청소관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1995년도 교육청사무보고에 의하면 기본방향에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 세계화를 지향하는 인재교육, 통일에 대비하는 애국교육이라는 세 가지 기본 방향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임을 지고 지도하는 기본교육은 유치원 교육부터 기초가 된다고 봅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유치원수는 846개이며 학생수는 3만2,603명, 교원수는 1,642명, 이중 사립유치원수는 186개, 학생수 1만7,886명, 교원수 8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880명의 사립유치원 교원도 자격을 구비한 것으로 알며 대우면으로 보면 공립유치원 교원의 초봉이 월 6,70만원 선이면 사립유치원 교원의 초봉이 월 3,40만원 정도로 절반 가까운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봉급으로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사기 문제 또한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교육에 얼마만큼 열성을 가지고 지도할지 의문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기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인 청송군 출신 현명진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인이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하천부지사용료의 부당성을 3백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성의를 기울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은 보충질문에 불과합니다. 그때 그 부당성에 대해 가지고 지사께서는 "법은 고치치 못해도 민원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때 지사님은 우지사님이고 오늘 지사님은 심지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질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임자가 하나의 실천의 의지를 보였다고 하면 후임자도 실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때에 그야말로 이 도정의 하나의 동반자로서, 3백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성의를 기울여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실천의 의지가 보이지 아니하고 오늘 또 재차 이 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유달리 한해가 극심했습니다. 50년만에 처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계유지 차원에서 많은 금액으로 농민에게 지원했습니다. 한해는 우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하천부지에 제일 민감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민감한 그 환경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여기 사용료를 매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공무원이 공복으로서 민의 봉사자로서의 결함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작년의 그 극심한 한해를 통해 가지고 이 하천부지에 민감하게 찾아온 이 한해는 그 농작물을 태우고도 남음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농민이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한 방울의 물이라도 양수해서 공무원이 가 보니까 '아, 여기 세금 매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니 매길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상황적인 그런 참작도 아니하고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이 세금을 매겨서 물의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일 지사님께서 이 점을 잘 고려해서 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이 하천부지사용료를 민에게 환수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자 합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역시 농민이 노력하지 안했더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작물들은 다 탔습니다. 탔을 때 이 공무원이 가서 과연 세금을 매길 수 있었든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없으면 못 매기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제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 농민은 장려 내지는 표창의 대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세금을 매겨서 참 그야말로 한쪽에는 생계유지 차원에서 먹고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하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세금을 매기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위를 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는 이 점을 잘 고려하셔서 그야말로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봉사자로서의 시대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치의 그야말로 차질이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 뜻의 그 근본을 잘 이해하셔서 성의 있는 대답을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주 도수로 문제인데 영주시에 청송군 경유 안동시로 들어가는 도수로인데 여기에 우리 청송군에서 노출되는 동네가 두 동네가 있습니다. 백자리와 두현리 두 군데 있는데 여기 이 공사를 통해서 이제 마을에 진동이 오고 그 옆의 우물에는 갈수기가 왔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하는 양반들은 그야말로 무사안일주의로 잠자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옥이 흔들렸다 이러면, 또 진동이 왔다, 또 식수가 갈수 되었다, 이렇게 농작물이 탔다 이렇게 말하면 그야말로 그것과는 전적 동떨어진 그런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공무원들의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송에 있는 여기에 처해 있는 농민들은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공사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의 편리를 위해서 기존 도로를 굽힌다든가 또 생활에 많은 불편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주민편에 서서 올바르게 양자의 좋은 방법을 선택하기는커녕 도리어 일방적으로 함으로 해서 민원들이 많이 이제 발생되고 있다하는 그런 말씀이올시다. 이 공사에 가 보니까 굴착과정이나 또 그 과정속에서 이제 그 안에 폭약으로 통해서 돌가루와 또 시멘트가루, 이 모든 섞인 물들을 이제 외처로, 시냇가로 지금 무단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공무원 쪽에서는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아니하고 그저 신문에 보면 포항 저쪽에 주민들의 식수가 고갈이 오니까 그저 빨리 뚫어야 되겠다, 빨리 뚫어서 물을 그쪽으로 빨리 공급을 해 줘야 되겠다, 그것이 일반적인 시각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저 진동이 왔다, 이제 갈수가 왔다 이러면 진동 그 정도 오는 것은 국가사업인데 좀 참지 뭐하려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또 그뿐 아니고 이제 물이 떨어졌다, 온 세상이 가물어 가지고 소동이 한창인데 물이 어디 거기에만 떨어지나, 딴 데도 다 떨어졌다, 이런 정도로 이 공무원은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전의 신문기사에도 보니까 지사님은 그야말로 빨리 이 터널을 뚫어 가지고 갈수를 느끼고 있는 포항, 영일쪽의 식수 해결을 해 보겠다 그런 기사도 났습니다. 아울러 그쪽에 편리를 주면 역시 이쪽에 피해보는 쪽이 없어야 되는데 이쪽에 피해를 주면서 저쪽에 편리를 준다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도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사는 이제 본 위원의 참뜻을 잘 헤아려서 양쪽에 다 피해 없는 그런 좋은 사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사는 국책자문위원으로서 3백만 도민의 행정의 봉사책임자로서의 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 대해 가지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도 보겠습니다. 최소한 작업과정에서 이제 피해를 덜 주고 양자 좋은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도에서 이 행정선거하기 위하여 모 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상북도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지사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에 의원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명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속인 구미시 출신의 조경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본 의원이 교육감님한테 직접 드려야 될 질문이 있는데 지금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니 교육감님이 출석하신 후에 질문을 했으면 하는데 의장님께서 허락을 구하시고 나가셨는지……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오늘 와병중이라 출석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문을 하시고 교육감님한테 꼭 직접 드려야 할 질문은 추후에 듣는 방법으로 양해를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필각의원님한테 양해를 미리 구해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송의원님. 양해가 안되시면 그 부분만 어떻게 유보를 하셨다가 질문을 하시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질문요지를 내는데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요지를 보고 나올 수 있어도 아프다고 안나오신다면 과연 앞으로 도의회가 어디에 정착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먼저 묻고 싶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이따가 잠깐이라도 나오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사정이 어떠십니까? (

관련공무원석에서 - 지금 몸이 상당히 건강이 좋지 않은데 의원님께서 굳이 나오시라면 잠시 나오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당히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감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관련공무원석에서 -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과 사전에 의견을 조정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까?

존경하는 전동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의정단상에 서서 질문을 하도록끔 이런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를 대표해서 심우영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 교육청을 대표한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진솔한 답변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구역에 관한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단상에서 숱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심지어 촉구결의안까지 낸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칠곡군의 지천·동명면의 경우는 50%가 넘는 면적이 대구 도시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민들이 재산권 행사는 물론 보상도 없이 아무런 개발도 못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조차 열악한 재무구조인 칠곡군이 부담하고 있는 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군의회에서는 결국 청원경찰의 인건비마저 줄 가치나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삭감을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민의 불이익을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종합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20년, 30년 묶여 있는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낡아 무너져도 손하나 댈 수 없고 도로 미관이 볼썽사나워도 손하나 댈 수 없는 …… 도시계획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도시계획 실시가 불가하거나 필요성이 없는 지역을 파악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제를 촉구하며 폭우나 태풍, 자연파괴 위험에 의한 사고가 우려되는 바 대책을 빨리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어떤 방편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출입신고가 전입신고만 하도록 간소화됨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장의 도장을 받아서 전·출입 신고를 하던 제도가 주민편의에 의한 간편화되는 것까지는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마는 전입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는 읍면의 공과금 및 각종 세금마저 미불입 전출하거나 위장전입 등 범법자 내지는 심지어 간첩에 이르기까지 민생치안이나 안보상황에 있어서 최소한의 예방이라도 가능했던 전·출입 신고제도와는 달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로서의 대책은 무엇이며, 아울러 읍면단위 리·동장은 행정기관의 종합업무의 최하부기관으로서 현재의 이장 수당으로는 생계가 곤란한 바 읍면 이장의 신분과 생활보장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토목직의 자질향상으로 예산낭비를 줄이는 데에 관한 건입니다. 도내의 건축·토목직의 '94년도 연간 총인건비가 ,492명에 227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반면에 건축·토목 설계용역비는 141억여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건축·토목직 공무원의 임무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용역비의 과다지출을 사업비에 투자할 방법은 없는지, 성행하여 건축·토목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이 앞서면 자질이 향상되고 이로서 고급인력을 확보하여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찰청 독립후의 경찰의 근무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경찰의 근무시간이나 근무 조건보다 열악한 직종이 없고 예산 또는 열악하여,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추운 곳에서 근무를 하는가 하면 자기 주머니 돈으로 아니면 독지가의 제공으로 난로를 피우는 지경에 있다는 말씀은 참으로 민생치안을 지키는 경찰에 대한 암담함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경찰의 사기저하뿐 아니라 근무의욕 상실에다가 이것이 민생치안의 태만에 이를 소지가 크다고 보면 또 태만에 이르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경찰이요, 경찰을 믿고 마음놓고 살 수 있는 국민의 정서를 위해 참경찰상을 심어주기 위해 지방자치시대에 동참하고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지사께서 국립경찰과 지방경찰을 구분하여 경상북도민이 마음놓고 경찰을 믿고 살아 갈 수 있는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대선거로 인한 농민의 피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4대선거와 관련해서 펄프수입가격, 원단가격 상승에다가 판지구독난까지 겹쳐서 농산물판지 상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특수작물 생산시기가 선거시기와 맞물려서 농민들의 고충이 심하며 심지어 공급상태도 어려울 지경에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또 이러한 판지상자의 가격상승에 의한 경제적 지원을 하여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현재 도청내 고위직 및 일선 시장·군수가 4대지방선거의 단체장선거에 출마할 예상자 수는 얼마며, 현직에서 선거준비의 압력행사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한 데 대한 지사의 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한심하게도 심지어 일부 공무원은 착각을 해도 유분수지 전혀 근거도 없다고 알고 있는 비공식당정협의회나 고위당직자의 낙점을 받았다는 등 낙점설을 유포하고 도내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관해서 지사는 알고 계시는지 이 진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4대선거에 의해 발생되는 행정누수현상에 대한 조치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종합고등학교를 공업전문대학으로 개편하여 설립하는 안을 철회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이 열악한 조건속에서 전문대학을 설치하는 것은 거기에 반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종합고등학교의 올해 입학현황은 어떠한지 또 예천종합고등학교의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교육부가 국립의 신규설립은 불가하지만 설립에 따른 시설비는 지원하고 운영비는 도에서 책임지는 도립전문대학설립을 제시한데도 불구하고 도가 예천공업전문대학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안동이나 성주 등 도내 유수 농업 또는 종합고등학교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만약 예천공업전문대학을 세운다면 지역형평에 맞지 않는 발상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권역별로 이러한 요구가 발생될 때 그 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기소모량이 많은 전광탑의 규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쪽에는 전기생산을 위해서 한국전력주식회사와 주민간에 생사를 걸어놓고 원자력발전소나 핵폐기물저장소를 세워야 한다, 못 세운다로 생존권방어를 위한 결사투쟁을 하고 있고, 사회일각에서는 주유소나 은행, 백화점 또는 유흥가에서는 네온사인 간판도 전력소모가 많다는 비평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인탑이라는 보통 네온사인보다 2배의 전력소모가 큰 간판을 유행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력 낭비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신축시 주차장면적 확보 기준의 시도별 비율과 본도의 노상, 노외주차장의 증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 석적면 남율리의 우방아파트 조건부 건축허가 내용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칠곡군 석적면 남율리에 우방아파트가 '93년2월3일 허가를 받아서 2,475세대를 건설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이 우방아파트가 제방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어 오늘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인데 상습침수에 관한 농민의 숙원이요, 민원사업인 제방공사는 언제 할 수 있는지 조속한 시행계획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속도제한의 현실적 문제입니다. 현행 차량속도제한은 70년대 차량사업이 발걸음마 단계일 때에 정해진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동차사업의 발전은 가히 세계적이라 할 수 있고 자동차속도제한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도 지켜질 수 없고 차의 성능으로 봐도 지켜질 수 없는 도로교통법을 시행중인 바 국민의 불편은 물론이요, 법을 우습게 만드는 국민으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시외노선버스의 노선인가가 속도제한과 맞아떨어지게 허가되었는지 확인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교통사고 건수와 사고차량의 보험가입 현황과 뺑소니차량의 발생건수와 검거건수, 미검거로 인해서 억울하게 주민이 피해 입은 데 대한 보상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종합보험가입이 의무화 되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관련의 질문순서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교육감께서 선출직교육감과 임명직교육감으로 된 이후의 권한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민선교육감으로서 경북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소신은 어떻게 갖고 계시며, 경북도 교육의 문제점 해결방안과 전국시도 교육감회의시 학군제, 고교평준화 제도 폐지에 관한 본도 교육감의 입장표명은 어떠하셨는지 거짓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인교육으로 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은 지·덕·체의 전인교육이 이상이요, 목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은 입시교육으로 인해 인성교육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에 배출시 사회인으로서 기여도나 이바지함이 크게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급에서 우수반, 열반의 편성도 교육기회의 균등에 배치되며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다수의 학생들이 열등감 및 사기저하로 산회문제아로 전락시킬 소지가 다분하며 또 전락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며 오늘날 교육이 지식을 파는 공장화, 상업화되어서는 안 되며 학교교육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일꾼을 양성해야 한다는데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의 세계화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의 세계화라는 말씀은 대통령께서 세계화, 국제화라는 말씀과 맞물려 세계화라는 단어를 쉽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교육이 세계화로 향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먼저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제도로 하는 국가가 세계속의 몇 나라가 되며 우리의 교육도 세계화 정책에 맞추어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제도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바가 잇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에서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후 많은 반대의사가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며 왜 반대하는지 또 경북도교육감으로서의 견해는 어떻게 갖는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두서없는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필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 후 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교육감께서는 방금 송필각위원님께서 교육감에게 직접 들어야 되겠다는 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 도지사가 답변하는 동안 직접 가셔서 교육감이 출석할 수 없다면 교육감의 직접적인 견해를 잘 듣고 와서 보충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들어 처음으로 제93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북도정에 대하여 충정 어린 충고와 좋으신 고견을 피력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1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때에는 제3차 농정개혁추진회의와 월드컵 유치회의 관계로 제가 참석을 하지 못하였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경북도 지역 내에 가뭄극복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해 주신 김도식의원님, 권영창의원님, 김기현의원님, 현명진의원님, 조경현의원님, 그리고 송필각의원님 질문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 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사항 이외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식의원님께서 장기 일기예보에 5월까지 비가 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그때까지 비가 안 와도 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일반 및 암반관정의 지하수 고갈로 폐공될 수는 얼마이며, 시추에 실패한 폐공의 관리상태와 항구대책으로 소규모 댐과 저수지 130개소의 구체적인 건설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경현의원님께서도 가뭄에 따른 지사의 견해와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내 가뭄실태와 피해현황, 그리고 농번기 대비 농업용수 수급대책과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마련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이후 저희 도의 평균 강우량은 356m로서 평년에 대비해서 52%이며 저수지의 저수율도 평균 33.4%로서 평년보다는 51.6%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중요댐의 저수율은 안동댐이 21.7%, 임하댐이 23.3%, 영주댐이 16.3%이고 저수지중에서 1,165개 저수지가 고갈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내 재배되고 있는 주요 월동 농작물은 보리가 6,039㏊, 마늘이 5,822㏊, 양파가 2,746㏊와 시설채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설채소는 자체 관수시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육상태가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입니다. 보리와 양파, 마늘은 겨울동안에 토양의 결빙으로 수분의 증발량이 적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현재 가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작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일부지역에서는 현재 생활용수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의성군 의성읍 지역은 현재 14시간 내지 16시간 급수중에 있습니다. 또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중 6개 시군 781세대는 수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물을 사용하는 8개 시군 411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급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계속될 때에는 3월말쯤 가서는 이것이 더 늘어나서 17개 시군 1만6,300세대가 애로를 겪을 것을 예상이 됩니다. 5월달까지 가게 되면 21개 시군 약 3만2,000세대가 급수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극심한 가뭄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용수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5월까지 강우량이 평년이 50% 정도는 내릴 것으로 보고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대책으로서도 못자리 설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내기는 3만2,000㏊가 자연이앙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단계적인 용수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천수를 다단 양수방식으로 1,978개소를 지금 양수를 하고 있고, 일반 암반관정과 간이용수원 개발 등을 위해서 총 2만1,506개소에 318억원을 투입하여 용수확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하수 개발사업으로 '94년도에 암반관정 229공을 개발 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들어서도 118공을 지금 현재 추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심한 용수난을 겪고 있는 포항지역의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형산강의 하천수의 취수와 그리고 암반관정 31공을 현재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절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간오지 등 급수난을 겪고 있는 간이 상수도 지역과 우물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한편으로 암반관정을 추가로 개발하는 한편 또 급수차를 동원해서 운반 급수를 해서 식수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개발한 암반관정중에서 수량부족 등으로 폐공된 것은 생활용수용이 26공이고 농업용수용이 72공 등 총 98공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지금 완벽하게 폐공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항구적인 가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달 농림수산부와 공동으로 면밀히 조사를 한 결과 저희 도내에는 6만5,118㏊ 농경지에 대한 항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수지를 130개소를 신설을 해야 되고 양수장시설 470개소의 설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농림수산부와 협의를 하여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및 공업용수의 항구대책은 먼저 포항지역의 용수확보를 위해 임하에서 영주댐까지의 도수로와 영주에서 포항간 도수로의 신설과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습적으로 용수부족을 겪는 지역에는 앞으로 소규모의 댐을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우리 도민 모두가 앞으로 물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기대책을 수립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창의원님께서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시기와 방향 민자유치를 위한 사전대책 및 개발촉진지구 지정후에 개발가시화 시기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재정자립도와 인구증가율 그리고 도로율 등에 있어서 개발수준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지역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북부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달에 국토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의뢰한 연구내용은 개발의 기본방향과 지구별 개발구상, 그리고 사후 관리 및 집행방안 등입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금년 3월중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 국토건설종합계획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 지구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 계획의 승인 등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 해서 개발이 가시화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모든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이러한 사업의 시행절차가 완료될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등 22개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고 또 인·허가 절차가 완화되고 또 세제감면 등 각종 혜택과 행정편의가 도모됩니다. 그리고 도로 용수의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도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자유치가 가능한 관광단지라든지, 청소년시설, 상가시설 등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내의 우수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출향인사 및 출향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현의원님게서 금년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에 현직 시장·군수가 출마를 위해서 사직을 할 경우에 잔여임기에 대한 후속인사를 실시할 것인지와 현직 시장·군수의 보직 처리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금년 6월달에 실시될 지방선거에 현직 시장·군수가 출마를 위해 사직을 할 경우 잔여기간 동안 후임을 충원할, 충원을 할지의 여부와 또 선거가 끝난 뒤에 현직 시장·군수에 대한 인사 조치 문제는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방침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인사방침이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은 없도록 조치를 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 행정의 일관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 행정의 일관성이 훼손되거나 행정의 누수가 생기기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서 대민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4대 지방선거가 차질이 없이 치루어 질수 있도록 현재 사전 준비와 앞으로 선거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명진 의원님께서 영주댐 도수로 공사관련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영주댐 도수로 공사는 포항지역의 부족한 용수공급과 금호강 유지수의 방류를 위해서 한국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안동시 길안면에서 영주댐까지의 도수터널 공사로서 '92년에 착공을 하여 '97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에 대하여 인근주민들을 공사의 발파음과 용수고갈을 우려하는 진정이 많았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생활용수 문제와 소음공해 등 주민불편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94년 4월달에 시행청인 한국수자원공사에 그 대책을 강구토록 강력히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용수고갈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정개발비 1억원을 청사에 5,000만원, 영주에 5,000만원해서 1억원을 우선 지원하여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소음공해 방지를 위해서 종전에 주·야간 하던 작업을 앞으로 주간에만 발파토록 조치를 하였고, 발파진동으로 인한 가옥의 피해라든지, 용수고갈 등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비 7,000만원을 지원해서 전문기술기관인 한국자원연구소에 지금 조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조사용역 결과와 현지 실태도 면밀히 조사해서 주민의 민원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경현의원님께서 세계화·지방화에 따른 도의 대처방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개편의 내용, 그리고 도정구호인 '빛내자 우리 경북'을 세계화에 걸맞는 구호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은 WTO체제가 출범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게 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지난 2월15일 도정보고시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세계화·지방화의 원년을 맞이하여 금년도 도정의 기본방향을 세계화를 위한 각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자치역량의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경북의 세계화를 적극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와 향토문화예술, 지역개발, 그리고 사람과 의식의 세계화를 4대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이의 세부적인 실천을 위해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시민의식의 함양, 그리고 지방행정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국제교류협력 강화, 또 농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이런 등등해서 8대 시책 32개 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시책을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화 추진협의체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여 전 도민이 많은 관심 속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의 행정조직은 세계화·지방화에 따른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또 작지마는 생산성이 높은 조직으로 주민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주민복지와 환경, 지역경제분야와 국제통상협력과 교류 등 세계화 추진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는 앞으로 확대 보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관리부서 등 그 기능이 감소된 부서는 과감히 축소해 나가도록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마는 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를 일대 혁신하여 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자세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정구호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저희 도가 사용하고 있는 '빛내자 우리 경북'은 우리 경북 전 공직자의 업무수행의 지표로써 '92년도부터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의 도정방향을 반영하고 또 그 동안 성과도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의 세계화 등 행정 환경변화에 맞게 도정구호를 변경하는 문제도 거론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도 막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필각의원님께서 4대 지방선거의 단체장선거 출마예상자 수와 현직에서 선거 준비에 따른 압력행사나 근무태만 사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별 단체장 출마예상자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을 통하여 여러차례 보도된 바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출마예상자를 아직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압력행사나 근무태만 사례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시를 통하여 선거와 관련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차 강조한 바 있으므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또 그러한 사례는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여서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오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도에서 점검확인반을 편성해서 각종 인·허가 민원치리의 지연이라든지 선심성 행정이라든지 기관장의 직무수행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 책임을 묻는 등 공직자의 근무기강 확립과 행정누수관계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 드린 사항 이외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도지사님 나오셨으니까, 하천부지 사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직제순에 의거해서 해당 실·국장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소관사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필각의원님께서 경찰청 독립 후에 경찰 근무환경과 복지향상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며 경찰제도를 국립경찰과 지방경찰로 구분토록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숙원이던 경찰청 승격이 '91년8월에 이루어짐에 따라서 인사 예산뿐만 아니라 근무환경과 복지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영덕경찰서 외에 9개 파출서 신축 등 경찰근무환경개선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립경찰과 지방경찰의 분리에 관한 문제는 중앙정부와 경찰청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관계기관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념적으로 남북이 서로 대치되어 잇는 그런 안보상의 특수한 국가 현실과 치안수요, 그리고 경찰임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송필각의원님께서 예천종고의 입학 등 현황과 예천전문대학 설립 추진이유 또 도내 농업고등학교의 전문대학으로의 개편 설립요구가 있을 경우 여기에 대한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천종고의 입학 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예천종고에 입학하는 학생은 132명, 과는 자동차과, 산업기계과, 환경조성과 이렇게 3개 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재 학교부지는 13만1,683㎡, 그리고 건물은 3층에 24개 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천전문대학 설립 추진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대학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 인력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 인력양성을 위해서 공업계 전문대학설립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서 '93년도와 '94년도에 전국 17개 지역에서 국립전문대학설립 건의가 있었으나 교육부가 지역여건과 관계전문가의 조사 의견 등을 토대로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여 저희 도의 예천군을 포함한 7개 지역에 대해서 설립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운영책임을 도가 맡게 되는 공립전문대학설립을 제시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개발이 낙후되고 교육여건이 취약한 예천군에 전문대학설립을 함으로써 이 지역의 고교생들에게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예천 지방공단조성과 연계한 우수 기술인력을 양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현 예천종합고등학교를 국립전문대학으로 개편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예천전문대학은 공업계열을 중심으로 한 2년제 전문대학으로써 학생 정원은 8개 학과에 1,200명 정도로 하여 199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 대학설립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에 소요되는 비용 120억원과 개교 후에 5년간 운영비의 25%내지 3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저희 도와 예천군의 지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약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설립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농업고등학교 등을 개편해서 전문대학으로 설립 추진할 것을 권역별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설비 등 재원확보대책, 그리고 교육수요자원현황, 교육내 고용인력수요 또 전환하고자 하는 학교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식의원님께서 시군 통합으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 109명에 대한 보직부여방안과 직급별 잉여인력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시군 통합에 앞서 통합지역 공무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합시 기구를 일반 시와는 달리 도·농복합형에 걸맞는 기구인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항시에 2개구청, 그리고 구미시에 선산출장소를 설치하고 사업소를 신·증설하여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자체적인 흡수노력과 아울러 과원 인력의 타 시도 전출을 추진하는 등 잉여인력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합시의 경우 직급, 직렬 불부합으로 생긴 과원 6급 공무원 109명에 대해서는 통합시의 본 청에 무보직 6급 정원 41자리를 확보하고, 그리고 읍·면·동계장 요원 55자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라는 당초의 방침에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타 시도 또는 읍·면·동으로는 전출을 시키지 않은 데서 발생한 과원입니다. 이러한 통합시 인력문제는 타시도의 전출의 지속적인 추진과 그리고 앞으로 읍·면·동장들의 임기만료와 퇴직, 그리고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을 감안할 때 빠른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도식의원님께서 도내 면민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7년부터 '98년까지 12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면종합복지회관은 '94년까지 96억원으로서 64동을 건립해서 농촌지역의 유일한 문화복지시설로써 주민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도는 다목적 집회장, 그리고 목욕탕, 독서실, 경로당, 학원, 이·미용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특히 목욕탕, 경로당, 독서실은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회관일부가 태권도장, 학원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주민의 요구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는 회관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과 개선책을 마련해서 당초 회관설립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의원님께서 도민체전을 이제까지 한번도 개최하지 못한 지역을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와 그리고 '97년도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김천시의 운동장 마무리를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민체전은 23개 종목의 경기와 1만명이 넘는 선수가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서 많은 경기장과 숙박시설, 도기반시설 등이 필요하나 운동장 하나만의 건설에도 2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드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기존 경기장 시설이 부족한 시군에서의 개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전을 한번도 치러보지 않은 시군의 대회유치는 더욱더 많은 사업비 투자가 필요해서 개최의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체전개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도비 우선 지원 등 공공 체육시설 확충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은 시군의 유치신청에 의해서 도체육회가 체전개최 가능여부를 심사를 해서 대회를 승인 개최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김천시의 도민체전 개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창의원님께서 국민운동단체가 특이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할 때의 대책과, 그리고 퇴직 공무원들을 각 시·군·읍·동에서 운영중인 사랑방 교육의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활용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운동단체가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살리기를 위한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 그리고 환경살리기를 위한 환경안내소 운영, 그리고 자원 재활용품 수집운동, 국민의식 개혁을 위한 도덕성 회복 친절운동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8,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들을 청소년 선도위원으로의 활용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소년 지도위원을 청소년 단체장, 그리고 읍·면·동장, 경찰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군수가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 수는 시·군단위로 15명 읍·면·동단위로 10명 이내로 하고 대상은 퇴직교사, 퇴직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을 중점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역실정에 맞게 적정인원을 선정해서 위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권의원님께서 소수서원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비촌건립, 그리고 학술 대회 개최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방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으로서 국보·보물 등 중요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서깊은 서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소수서원의 개발을 위해서 '94년까지 17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서원보수 및 주민정화사업과 충효교육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충효교육관에서 6,700여명을 대상으로 11차례에 걸쳐서 각종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5,400만원을 투자해서 서원을 보수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비촌 건립을 위해서도 '96년도에 문화재 국고보조 대상 사업으로 문화재관리국에 국비 6억3,000만원을 보조 신청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소중한 이 문화유산인 소수서원을 잘 보존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기현의원님께서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도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 또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도 공무원들에 대한 지방의 세계화의 정신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공무원의 세계 일류 의식함양과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분야별로 연찬회 등 자질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2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구미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 도본청 직원 822명과 시·군·읍·면·동 5급이상 공무원 1,176명 등 총 2,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세계화의 실천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2단계 교육으로 도산하 전 공무원과 시·군 직원으로 하여금 1박2일간 실·국·과별 연찬회를 통해서 지방행정의 세계화 추진 전략과 신경영 기법도입, 사무혁신 등 직무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합숙훈련을 추진하고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해 3월부터 외국어 학원에 60명을 위탁교육시켜 스스로 연구 노력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분야별로 해외에 장·단기 연수 견문을 넓히게 해서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한편, 경북대 행정대학원 등에 16명을 위탁, 전문인 육성을 교육을 시키고 도교육원에서도 현실에 맞는 전문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자질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기현의원님께서 과거 지역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시군분리로 인해서 다시 시군을 통합함으로써 예산낭비와 주민불편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 시군의 분리는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읍을 시로 승격시키면서 초래되었으나 이는 오늘날 도·농간 개발격차의 심화, 광역 행정 수요급증, 행정 능률성 저하 등과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이의 해소를 위해서 국민적 공감과 정치적 합의아래 다시 시군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당장은 행정구역개편이 잘못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볼 때 행정구역의 개편은 곧 국가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과 제도도 개선되어 왔듯이 행정구역도 시대에 따라서 변천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통합의 초기라 다소 불편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더욱 협조 지원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조경현의원님께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세수 확대방안은 무엇이며, 효율적인 세수관리를 위해서 세정업무 전산화 추진실적과 그리고 그 진척상황, 지방세와 관련해서 비리의 재발방지책과 시가가 저하된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 및 처우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대방안은 근본적으로 조세 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주민세 균등할을 인상하는 등의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과 그리고 납세정리 등 현행 지방세 제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세수관리를 위해서 전산화 추진상황은 금년 6월말까지 전 시군이 부과와 징수업무에 대해서 완전 전산화되도록 목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척상황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비리 방지책으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완전 전산화하는 한편 직제를 개편해서 부과와 징수 업무를 구분토록 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으로 부정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으로서의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직무교육을 통해서 교양과 능력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필각의원님께서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의 간소화로 인한 문제점 및 그 대책, 그리고 이·동장의 신분보장과 사기앙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원행정쇄신의 일환으로 '94년7월부터 이전출신고가 폐지되고 전입신고만으로 이 거주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어 시행되고 있는 전입 1회 처리제도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대폭 개선한 제도로서 도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후 전입지와 전출지 읍·면·동은 관련 공부를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4, 5일정도 이송기간이 소요되어 전입신고 즉시 주민등록등·초본발급 등 민원처리를 할 수 없는 불편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 전산망 보완사업으로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환경실사를 마치고 현재 기기설비 및 통신회선망을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사업이 완료되면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이·동장의 확인을 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 것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장의 신분보장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장들은 행정기관에서 지급되는 월 한 10만3,000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활동에 비해서 보수가 열악한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동장들의 수당 현실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이장 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장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송의원님께서 전기소모량이 많은 사인(Sign)탑 간판, 초대형사인보드의 규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인(Sign)탑 간판은 광고효과가 뛰어날 뿐 아니라 깨끗하게 초대형화면을 나타낼 수 있어서 광고주가 선호하고 있는 상품으로 최근에는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전기 다량 사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동력자원부 고시로 지난해까지의 억제해 왔으나 '95년1월1일부터 이 고시를 전면 폐지함에 따라서 전기사용에 따른 규제는 완전히 해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인(Sign)탑 간판이 계속 증가하여서 전력수요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에 건의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식의원님께서, 선진국에서는 쓰레기 소각로를 많이 시설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매립에 의존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말씀과 김천에 설치하는 시범 소각로 시설에 대해서 재특융자금은 지원은 되었으나 도비와 교부세 지원이 되지 않아 착공 조차 못하고 있는데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을 언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는 길은 오직 소각로 설치라는데 대해서 의원님과 전적으로 같이 인식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우리 도에 있어서 쓰레기 소각장 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현재 저희들 도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25개소가 있습니다. 25개소가 있고, 금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31억원을 투자해서 18개소를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지금 부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지사님께서 앞으로 우리 쓰레기종량제와 병행해서 이 소각로를 가급적이면 읍면 단위에 많이 설치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방침이 있어서 하반기에 만약에 추가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앞으로 적어도 금년도 하반기에는 시군당 2개소씩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이것은 시간당 100㎏이하의 소형로를 설치해서 적어도 2∼3개 면이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천 소각로 설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생활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일 50톤 규모에 약 5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우리 김천시가 가장 시범적으로 이것을 설치해서 전국에 파급효과를 기하는 그런 목적으로 '91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금년도까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천공단에 부지는 이미 확보가 돼 있었고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융자금 16억5,500만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액에 대한, 27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나 도비 지원해서 이것을 조속히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촉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 작년도 내무부에다가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군비나 도비를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에 중앙에 계속 건의 촉구해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경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하천이라든지 특히 낙동강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 낙동강 수질을 나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바로 하수처리장, 분뇨 처리장, 공장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있어서 이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방류하는데 기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관계법령 개정과 행정지도를 좀 강화해서 이것을 방지해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환경기초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개 현재까지 시설된 것이 하수처리장이 5개소이고, 분뇨처리장이 28개소, 축산공동처리장이 2개소,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18개소 등 총 53개소가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은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주관을 해서 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단순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이제 조경현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좀 강력한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93년7월31일날 수질환경보전법과 또 하수처리장, 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방류수에 대한 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이것이 '96년1월1일부터 배출허용기준량을 강화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예기간이 1년반이됩니다마는 이것은 시설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이런 투자해야 될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1년이상 두고 있고, '96년1월1일부터 강화했는데, 대가 하천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에 보면, 하천에 대해서는 BOD가 현재 30ppm입니다마는 이것은 20ppm으로 강화를 했고 COD도 50ppm에서 40ppm으로, 또 폐수종말처리는 이 COD가 50ppm에서 4ppm으로 이렇게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오수 분뇨와 축산폐수처리도 BOD가 40ppm에서 30ppm으로, COD는 70ppm에서 30ppm으로 이렇게 강화해서 앞으로 모든 이 기초시설에 대한 수질 기준을 높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 우리 도에 있어서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환경기초 능력향상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 도에서는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4,259억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계획이 수립돼 있고, 이미 기 투자한 것이 1,501억원, '95년도에 810억원, 향후에 1,948억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이것을 조기에 당겨서, 저희들 도의 방침은 1년 앞당겨 가지고 '96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앞으로 본도에서도 환경관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기점검 외에도 수시 또는 불시 점검단속을 통해서 대개 도에서 현재 할 수 있는, 분뇨처리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에 대한 수질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조경현의원님께서 특히 산업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유휴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산업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용의와 또 시군별매립장 조성에 애로가 예상되는 바 도의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내 폐기물 1일 발생량을 보면, 대개 약 하루에 1만9,00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발생된 데 대해서 처리실태는 재활용이 약 1만6,300톤으로서 86%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자가처리가 2,380톤, 또 타시도와 또 해양처리하는 것이 하루에 300톤, 그 나머지 20톤 정도가 현재 임시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6월20일 유봉산업 폐기물 유출사고로 도내 기업체 폐기물처리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에, 구미공단내에 금성전선등 4개 회사에서 회사내에 자체 매립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현재 도내 임시보관중인 폐기물은 약 1만3,000톤 정도가 있습니다. 금년 3월경 유봉산업 제9매립장이 설치되면 기업체의 폐기물처리 문제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기업체의 폐기물 임시 보관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매립장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혐오시설이라해서, 매립장을 설치하자고 하는 데는 온 도민이 다 동감을 하지마는 내 시군에, 내 지역에, 내 읍면에 올때는 전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이 시군별 자체 매립장 설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매립장은 원칙적으로는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시군별 자체 생산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민원을 해소시키는 데 좋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부 시군 단위로도 이렇게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함과 동시에 도에서는 산업폐기물 처리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관공동출자로 환경관리공사를 설립하고, 민간인 폐기물 최종처리사업자를 적극 유치해서 장기적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매립장 설치에 국·공유지를 많이 이용해서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물론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민간소유 토지일지라도 민원이 적고 생활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적절한 위치에 설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조경현의원님께서 영천시 나자렛집에서 연고자가 있는 부랑인을 장기간 보호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고, 그리고 도청과 시군 읍면동 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영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나자렛집은 부랑인 선도시설로 천주교재단의 사회복지법인 자애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25명을 수용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랑인시설운영규정상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65세이상의 노세자, 18세미만의 아동, 폐질,정신질환자 또는 심신장애 등의 생활능력이 없는 부랑인으로서 시장·군수가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와 경찰관서에 시설보호요청이 있을 경우에 수용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325명 수용인 가운데 연고자가 있음에도 1년이상 장기가 수용 보호하고 있는 인원은 41명으로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연고자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인수를 거부하고 있어 강제 퇴원시에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재입소하는 실정임을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연고자 조회를 철저히 더 조사해서 연락이 가능한 연고자에게는 인도토록 하고 증세가 심한 부랑인은 정신 시설, 장애인 시설등 전문 시설로 전원 조치하는 등 퇴·입소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해서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도 본 청에는 전용 주차시설 2개소 있고, 현관에 경사로가 설치돼 있으며, 금년에 1층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읍면동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현재 현관 경사로와 장애인 전용 주차시설은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장애인 시설은 굉장히 미흡한 실정에 있음을 솔직히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금년초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작년 12월31일 제정이 되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시군, 읍면동, 경찰관서, 우체국 등 공공청사 시설에 대해서는 이 편의시설을 5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하겠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현의원님께서 노인복지 제도의 개선과 또 노인승차권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간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노인북지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95년도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239억3,9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해서 3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8.7%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에 비하면 예산지원은 아주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내용별로는 경로우대 풍토 조성을 위한 교통비 지원 등 3개 사업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노령수당 등 3개 사업, 기타 노인건강 및 여가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노인교통비가 전체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노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노인복지 정책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중산층 이상 노인들의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유료 노인복지 시설을 설치토록하고 노인복지기금으로 도비 20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을 해서 노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노인치매센터 등 노인전문병원 개설과 무의 무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그리고 주간보호 사업, 경로식당 운영 등 재가노인 복지 사업을 확충하고 노령수당 인상 지급 등 노인복지 부문에 정부지원의 점진적인 확대와 아울러 경로효친 사상 계승 발전을 위한 청소년·부녀자교육도 실시하여 고령화 사회 진입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승차권 지급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80년도부터 경로우대 제도로서 노인이 시내외 버스를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운전기사의 불친절과 승차기피 등으로 노인들의 불만이 많았고 또한 버스업체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해서 부담이 과중하다는 반발이 있어 이를 개선해서 '90년도부터 노인들에게 승차권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동제도 시행에 있어서 현금지급으로서의 전환과 또 저소득노인들만의 현실적 지원으로 개선 건의가 계속되어 해당부처에 제도개선을 수차례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금지급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외출할 수 없는 노인을 돕기 위한 노인복지제도이므로 승차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 지급액이 월 3,500원 정도의 소액이고 또 타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전국에 통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도만의 개선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지원금액을 늘려서 그 대상을 저소득노인에게만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지난 15여 년 동안 혜택을 받아온 일반노인들의 그 반발이 예상됩니다마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도의 개선을 아주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농정국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창의원님께서 북부 산간지역의 제수지 및 댐건설 계획과 영주시 단산댐의 착공시기, 공사 진척상황, 그리고 예산지원이 중단된 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관정도 많이 설치되어야 하지만 하천물을 고지대로 저장 방류하는 것이 관정보다 경비절감은 물론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역의 항구적인 한해대책 사업으로 중소 규모의 저수지 설치와 용수개발 사업은 지난해 농림수산부와 농업진흥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농업진흥공사와 도, 시군 기술진이 현지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보고서가 농림수산부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포함된 신규개발 저수지는 북부지역에 60개소입니다. 참고로 기술진들이 현지를 조사해서 설치 가능하고 또 경제성이 있는 지역은 모두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시 관내에 설치중인 단산저수지는 1988년에 순흥지구의 추가 네지구로 시행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먼저 착공한 순흥지구부터 추진하고 단산지구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순흥지구는 총사업비가 105억원중에 81억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공사진도가 77% 진척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산지구는 총사업비가 139억원인데 14억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10% 정도 진척되었습니다. 중앙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가뭄으로 지표수가 고갈되어서 농민들이 지하수 암반관정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의 계속적인 개발보다는 양수비용이 저렴한 양수장을 이용한 하천수를 양수해서 저수지 물가두기와 기 개발된 관정을 이용한 물가두기가 효과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수거리가 멀다든가 지표수가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수지에 저유하는 시군의 양수실적은 하천수를 이용한 기존 양수장에서 다단양수를 하는 것이 190개소, 기존 암반관정을 이용해서 양수를 하는 것이 125개소입니다. 시군별 내역 중요한 곳을 보면 하천수를 이용한 다단양수는 영천이 29개소, 의성이 24개소, 김천 15개소, 경주 18개소, 군위 14개소, 칠곡 16개소 등이고 그 이외에는 시군별로 1,2개소씩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관정을 양수하는 125개소는 의성이 26개소, 성주가 14개소, 영천 12개소, 포항과 경주 각 12개소이고 그 이외의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다음, 축산단지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 자동화와 유통가공시설, 축산폐수 문제와 축산단지 조성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10%가 증가된 1,548억원을 투자해서 가축사육의 규모화와 축사시설의 자동화 등 전업농가를 집중 육성하고 산간지역에는 축산단지를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농가에는 최우수 1두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출규격돈 생산농가에는 두당 7,000원 상당의 사료를 지원해서 수축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본도 돼지고기 일본 수출실적은 2,144톤입니다. 그리고 한우고급육 생산은 적국의 최우수소 81마리 중에 본도에서 32마리가 최우수로 선정이 되어서 한우는 우리 도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축산폐수방지 시설은 총사업비 178억원으로 폐수정화시설 1,542개소와 축분비료화 시설 42개소를 설치해서 축산공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영주 지역에는 양계 축산단지가 두 개가 있어서 '94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계란집하장 1개소를 설치하였고 서울 잠원동 제1직판장에 소백산 계란 판매코너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고기는 육질이 좋아서 금년에 서울 제2직판장이 개설되게 되면 한우고기 판매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역시 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WTO출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북부지역 대책과 관련해서 첫째, 권역설정과 권역별 농작물 선택의 구체적 내용, 둘째로는 엽연초 생산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한 영주 연초제조창 폐쇄방지 대책, 세 번째로는 인삼가공공장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대책, 네 번째로는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유통센터의 개발용의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권역설정과 권역별 농작물 선택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WTO출범에 따른 농산물 시장도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세계화를 위해서 지역의 특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도리 수 있기 때문에 세계화, 국제화 시대의 새로운 지역농업 발전 대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특화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업입지적 특성에 따라 5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특색있는 지역농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천·상주·문경시와 예천군을 포괄하는 서부권은 수도작과 일반 전작을 중심으로 사과, 버섯, 참깨, 포도 등과 경종중심의 복합농업권역으로 개발해 나가고 봉화·영양·청송군과 영주시가 속해 있는 동부권은 사과, 산채, 옥수수, 약초, 고추, 고랭지채소, 축산 등을 특화작목으로 한 중산간형농업권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의성·군위군과 안동시를 포함하고 있는 중부권은 과수 중심 복합농업과 유통 가공중심지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약초 등을 지역특화작목으로 하여 전형적인 농어 중심지역인 이 권역을 산지가공유통중심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영천·구미시와 고령·성주·칠곡·청도군이 속해 있는 서남권은 과채류, 신선채소, 화훼, 양돈, 양계 등을 특화작목으로 하여 자본기술집약형 도시근교농업권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포항시와 영덕·울진·울릉을 포괄하는 동해권은 관광농업과 과수·축산복합농업권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과채류, 화훼, 버섯, 부추, 낙농, 한우 등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특화 생산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방식을 지역별, 작목별로 선택적으로 집중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사과주산지역인 중북부 산간지역에 대해서는 사과관련 사업비를 집중 지원하며 군위능금주스공장, 안동의 북부지역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의성 농산물포장처리센터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특화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군위 사과연구소, 의성 작약, 영양 고추, 봉화 고랭지약초시험장 등 내년말까지 7개소를 설치하고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초생산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한 영주 연초제조창 폐쇄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내 지난해 말 잎담배 재배현황은 1만1,173호에 2만1,012톤을 생산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서 공사의 경영합리화 방안에 따라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연초제조창을 연차적으로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주요 소득원임을 감안하여서 연초제조창이 폐쇄되지 않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공장의 조속한 건립에 대해서는 인삼은 영주, 봉화, 예천, 상주 등 북부지역의 주요 소득원 작목이므로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영주시 풍기읍에 인삼가공공장을 '93년11월에 착공해서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96년까지는 계획대로 가공공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체계의 구축과 함께 농산물 유통구조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생산거점별 농산물유통센터를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는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을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농산물 생산중심지인 안동시에 북부지역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94년에 착공해서 현재 기반조성공사가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말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유통센터 완공후에 물량추이를 정밀히 분석해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유통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권영창의원님께서 물으신 북부지역 약초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약초조합설립 지원대책과 인삼업무를 재경원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토록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와 영주지역 특산물인 인삼의 역사성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서 인삼박물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 약초재배면적은 '94년도말 4,012㏊로서 재배면적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지원되는 사업은 도내 생약유통지원사업 6개소중 북부주산지에 4개 단지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조제시설과 생약집하장 등에 12억6,000만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초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권익옹호를 위해서 약초조합설립을 희망한다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업무를 농림수산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3일 제5차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행정쇄신과제로 이관이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농림수산부 업무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관계부처에서 '95년 상반기중에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기인삼의 우수성 홍보와 사업활성화를 위한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렵하는 등 건립의 필요성과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현의원님께서 농지전용 허가증가에 따른 농지의 감소에 대한 대책과 또 농지보존 차원에서 임야를 개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바가 있는지와 임야를 이용한 택지개발을 한다면 저렴한 가격의 공급 가능성이 있고, 자연을 이용한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예견되는데 공관개발사업단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 추진할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지보존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날로 증가되는 공공용지, 택지, 공장용지 등 비영농적 농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농업목적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92년부터 농지를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도내 전체 경지중 약 50%인 16만6,000㏊를 지정해서 농업목적으로 보존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토록 기반조성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농가주택, 축사, 양어장 등 농어민과 관련된 시설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농업진흥지역내에 택지개발, 공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도 농어촌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이 감소되는 면적만큼 대체농지를 확보해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지정당시보다 오히려 조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업생산성이 다소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차원에서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지가 계속 줄어들것에 대비해서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라도 전용허가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심사확인과 시장·군수의 엄격한 심사기준, 즉 전용하고자 하는 종지가 전용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적정면적인가 등을 판단해서 허가를 엄격히 하고 과다한 농지전용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으로 인한 무질서한 개발방지와 균형있고 효율적인 농지의 이용을 위해 농어진흥지역밖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비교적 생산성이 높고 집단화된 농지는 농업구역으로, 현재 과수재배지역 및 앞으로 재배가 적합한 지역은 과수구역으로, 축산지역은 축산구역으로, 지역개발을 위해 다양한 개발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목적농지구역으로 구분해서 오는 '96년부터 새로이 제정된 농지법이 시행되게 되어 있어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농지의 보존이용차원에서 산림을 개발 이용하는 방안의 연구검토 계획이 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95년부터 임지를 생산임지와 공익임지 그리고 산업임지로 재편작업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생산입지는 목재생산의 기반조성을 위한 임지로 하고, 공익임지는 보안림, 사방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특정목적으로 보존관리토록 하고, 산업임지는 주택, 공장 등 타용도로 전용이 가능한 임지로 재편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작업이 끝나게 되면 임야의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임야를 이용한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시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택지의 수요와 주택의 주민의 호응도 등 채산성 등을 종합판단해서 임지를 이용한 택지개발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송필각의원님게서 물으신 4대 선거로 펄프 수입가격 및 원단가격 상승에 따른 판지 구입난으로 인한 농산물판지상자 공급과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산물포장재 지원공급은 농산물 규격출하 및 상품성 제고로 유통능률을 향상시키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약 27억원이 예산을 지원해서 1,800만매를 지금 공급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농산물포장재는 주로 폐휴지 및 재생용지가 주원료이고 금년도 사용물량은 업계에서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입난이 해소를 위해서 포장재의 일괄공동구입, 또 구입선이 다변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현의원님께서 도로망 정비와 교통관련 시설을 시행하면서 교통정책 문제와 주민 편의성 결여 등으로 방향 설정도 없이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말씀과 앞으로의 도시교통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시교통소통대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로와 이와 관련된 차도, 보도, 횡단보도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설들은 도시계획으로 계획 설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도로망 정비와 교통관련시설을 잘 조화시켜서 주민편의 중심으로 교통시설체계를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교통대책으로서 지역 단위인구 10만명 이상인 포항, 경주, 안동, 구미 등 4개 시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교차로 개선, 일방 통행제, 좌회전 금지 등을 지정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외 통합된 시지역에도 건설교통부의 대상지역 고시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교통문제를 사전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도 버스전용차선제실시, 버스 베이(bay) 실시, 교통신호기 연동화 등의 교통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이용객의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필각의원님께서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에 비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노상, 노외주차장의 확보 등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현재 '92년부터 '96년까지 주차 공간 확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연도인 '96년까지 18만4,0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94년말 현재 15만2,00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는 2만6,000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국·공유지라든지 하천복개지, 자투리땅을 적극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고 주차요금 현실화 등을 통하여 민영주차장을 설치토록 유도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송필각의원님께서 차량속도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으므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킬 수 있는 법이 되도록 관계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는지, 도한 시외노선버스의 속도제한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과 일치가 되는 지에서 도착지까지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과 일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량의 운행속도는 도로의 기능에 맞추어 안전운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국도의 2차선은 시속 60㎞, 4차선은 70㎞로 되어 있으며, 산업도로는 80㎞, 고속도로는 100㎞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운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속도제한 완화 문제는 법 개정사항으로 경찰 부서에 검토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외버스 운행거리상의 출발지와 도착지간의 인가시간이 속도제한 규정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도내 일반국도의 운행 평균속도가 40㎞에서 45㎞ 정도로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구∼울진간 거리는 222㎞입니다. 직행버스의 경우는 운행시간이 4시간45분이 소요되고 무정차버스는 3시간40분이 소요됩니다. 예정된 도착시간에 맞추어 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도로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연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역시 송필각의원님께서 도내의 교통사고 건수와 사고차량의 보험 미가입 현황과 뺑소니 차량의 발생 건수와 검거실적은 어떠하며, 이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해의 도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4만7,861건으로 '93년도에 대비해서 4,255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인명피해 사고는 2만6,261건으로 사망 1,283명, 부상 3만4,712명으로 사망자는 5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뺑소니 차량 발생 건수는 893건으로 이 중 검거된 건수는 548건이며, 미검거 건수는 345건입니다. 뺑소니 차량에 의한 피해보상은 정부가 지정한 한국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사망 및 부상자에 대해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용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의해서 종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반 자가용은 책임보험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통합 단일화하여 의무보험이 되도록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식의원님께서 구미∼포항간 고속도로를 대규모 공단이 입지하고 물동량이 증가하는 김천까지 연장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존 경부고속도로 및 산업도로의 교통량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내륙공업도시와 항만도시와의 물동량의 수송 원활화를 위한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우리 도에서는 구미~포항간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중앙에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새로운 도로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94년12월에 수립한 대도시권 광역종합교통망 확충 계획에 구미에서 신령, 포항까지 또 대구에서 신령을 연결하는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대구∼포항 구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1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미∼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김천까지 연장건설하면 지역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물류비용 절감으로 기업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겠으나 김천∼구미간은 기존 고속도로를 이용중에 있어서 새로운 고속도로 계획을 투자비 등 사업성이 검토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 내용은 김천에서 구미를 거쳐 가지고 동대구까지 경부고속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또 2차선인 김천∼구미간 지방도를 4차선으로 금년에 착공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도로건설 사업이 추진되면 김천에서 구미간은 물론 대구, 포항 등과 같이 물동량의 수송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영창의원님께서 소백산국립공원 지정 당시 중북도 경계는 3부능선 이상인데 우리도는 산밑까지 지정된 사유와 공원구역 재정비 시기 및 구역내 농가의 건축규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87년12월9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소백산국립공원은 총면적이 320.5㎢로서 그 중 172.3㎢가 우리 도의 영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원구역내에 있는 자연 보존을 위해 각종 규제사항이 많아서 대다수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 또는 축소조정을 구역내의 보존을 위해서는 자연 환경이나 사적지의 분포 및 지형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판단 결정하며 등고선이나 구릉이 공원 결정의 주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는 본 자원인 희방사 부석사 등의 사적지가 충북의 여건보다 낮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산밑까지 공원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가지고 공원구역내의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를 해소코자 건의한 바 있으며, 마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김광일 위원장과 내무부가 합동으로 현지를 답사하여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원의 자연보호법상 규정으로는 공원구역내의 축소 및 해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며, 재정비시에는 공원구역 지정후 10년이 경과한 후라야 재정비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에서는 재정비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공원관리청과 협의와 동시에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역내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공원용도지구 중 비교적 다양한 행위가 허용되고 잇는 취락지구를 확대 지정해서 농가 신축을 가능하게 하는 등 주민들의 행위제한을 가급적 완화하는 방법을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품셈단가를 현실화할 용의와 저가입찰과 하청, 기술감독 부족 대책과 겨울공사와 무더기 발주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시중노임에 미달되는 정부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건설공사 원가를 계산함으로써 공사비가 현저하게 과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가지고 단위당 가격은 거래의 실제가격 또는 통계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의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포한 가격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서 올해 노임단가는 건설협회가 시중노임을 조사하여 공포한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94년 재무부 고시 노임보다는 평균 39% 정도가 상승되어서 올해부터는 단가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가입찰 및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는 당면 연구사항으로서 제도적인 개선 없이는 개선할 수 없으나 앞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가입찰 및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품질관리 및 견고한 시공을 할 수 있게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 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법적 하도급에 대해서는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부실 시공이 없도록 하겠으며 부실 하도급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이 결원으로 감독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보수수준 미흡 및 일정기간의 배치 등 근무조건의 악조건으로 임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94년도에 114명을 신규채용 배치하였고 '95년도에도 50명을 조기에 채용해서 결원이 없도록 충원할 계획이며, 계속해서 기술인력을 충원하여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각종 건설 공사의 발주는 예산확보후에 연초인 1,2월에 노임 및 자재단가 적용 품셈이 결정되고 설계기간을 감안해서 보통 3월 내지 4월에 공사가 발주되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절기에도 토공을 제외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시공 중지명령을 하고 중지해제후 온도 급강하 등 각 기간별로 관계규정에 맞게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해빙기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올겨울철의 공사에 시공하는 공사는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으며, 소규모 공사도 연중 발주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함으로써 일정 기간에 편중 발주하는 일이 없겠고 자재라든가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관련 공무원들의 심기일전으로 건설공사의 전과정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직업윤리 회복을 위한 반복 교육을 시행,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견고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현명진위원님 질문사항은 50년만이 한해에 농민이 대책을 강구하여 농작물을 태우지 않았는데 사용료를 부과할 정도가 되었다고 해서 하천부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하천부지 사용료를 환급할 용의는 없는지와, 또한 한해 지역 농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지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용료를 징수한 것은 이율배반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 공무원은 봉사자세로서 차질이 없도록 성의를 다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하천부지 사용 현황은 총 7만7,000건에 1,600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이 점용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제정된 도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연간 약 20억원의 점용료를 부과 징수해 해서 수해방지를 위한 하천시설 보수에 전액 환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천점용료 부과는 도조례에 의거 농작물의 경우 인근 유사토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15 또는 인근지역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중 저렴한 금액으로 부과 징수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한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 농작물 작황을 감안해 가지고 감액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하천부지 사용료를 환급하도록 할 용의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등에 의해 가지고 댐이라든가 유휴지 면적, 도로부지 점용 등 국유재산 점용시에 점용료를 다 받고 있으므로 하천부지도 점용료는 예외가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천부지 점용료는 농작물 작황에 따른 소득금액을 감안하여 부과 징수된 것입니다. 부과 징수된 사용료에 이의가 있는 곳이 있으면 재조사 지시해서 타당할 시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농촌실정을 반영하여 하천부지점용료를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유재산관리의 근본이 되는 국유재산법시행령이 '94년4월에 개정되어서 우리도에서도 하천부지 점용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인근 유사지의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15를 농지소득 금액의100분의 5이하가 되도록 건의하였으며, 지난 제89회 임시회 본회의시에 현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셔 가지고 작년 12월에 건설교통부에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하쳔부지점용료를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로 인하하여 현재 하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재정경제부에 이송되어 가지고 현재 적용을 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도조례를 개정해서 하천부지 점용료를 인하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송필각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비 부담과 도시계획을 수립 후 불필요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제한구역 안에의 20년∼30년의 낡은 위험가옥에 대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 시군에 총312.24㎢를 '72년8월에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군별로는 경산시가 23.4㎢에 7.5%, 고령군이 20.5㎢에 6.5%, 칠곡군이 73.5㎢에 23.6%, 달성군이 194.7㎢에 62.4%를 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행정구역을관할하는 기관의 소관업무로 현재 법상 구역관리에 따른 관리비는 행정구역별로 부담해서 현재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구역관리에 따른 소요예산을 직접 수혜를 받지 않는 시군예산에서 부담함으로써 빈약한 재정으로서 부담이 곤란하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의 마찰이 있어서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원에 관리비를 국고 또는 수혜 도시에서 부담토록 '93년도부터 6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관리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 회시는 없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서 등의 관계기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국고 또는 수혜 도시에서 부담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도시계획구역을 수립 후 불필요한 구역을 조사, 해제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72년 국가정책에 의거해서 시행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는 구역지정에 따른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부분적인 해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현지 실태를 조사해서 '93년12월에는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 조치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내에 사는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해서 계속해서 더 완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제한구역 내의 낡은 위험가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20조 및 시행규칙 7조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주택의 증·개축과 재축 등에는 허가 및 신고를 받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개축 규모는 '93년12월3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대폭 개정되어서 종전에는 100㎡이하만 증·개축이 허용되었으나 '94년1월1일부터 주요기관에 따라서 100∼200㎡까지 완화되었으며, 연면적 85㎡ 이하는 읍·면·동장에게 위임돼서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그 외에도 기존주택의 관리상 경미한 행위인 지붕개량이라든가 벽체수선, 가옥내부의 수리 등은 허가없이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주민에게 널리 알려 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는 널리 홍보를 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토목직의 자질향상 및 건축토목설계 용역비를 줄여서 사업비에 활용할 대책과 건축·토목직의 임무가 무엇이며, 고급인력확보를 위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역점을 두고 견고한 시공 및 책임감을 고취시켜 가지고 특별정신교육을 실시를 하고 우선 의식개혁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술능력배양을 위해서 각급 공무원 교육기관의 반복직무교육과 학교의 지도를 받아서 기술수준을 한 차원 높은 기술을 연마시키게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비를 줄여서 사업비로 활용하는 방안은 급속히 발전하는 건설공사의 신공법 개발과 공사의 대형화, 공정의 다양화, 복잡화 등으로 해서 고도의 기술, 전문기술 수준을 요하는 추세가 되어 감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87년도에 건설기술관리법을, 또한 '92년도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제정, 설계용역에 임하도록 조치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은 기술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용역업체의 설계용역을 불가피하게 주지 않고는 안 될 실정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공사라든가 구조가 간단한 공정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등으로 새서 최대한 자체설계가 이루어지겠고, 또한 예산절감이 되어서 앞으로 기여할 수 있게끔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토목직의 주요업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도 치수라든가 방재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정리, 상·하수도, 도로분야 등 광범위하게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사업의 중장기 계획수립과 조사측량설계 및 감독과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법으로는 현재 기술직에 대해서 직급별로 기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과다한 업무 및 건설업계의 같은 직종과 보수수준의 차이는 있어서 우수인력확보에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복수직에 대한 보직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가능한한 기술직 우선배치와 승진기회 확대 및 업무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능하고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과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서 해외연수 기회 등 확대 실시를 해서 기술직원들의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신축시에 주차장면적 확보기준을 시도별 비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시라든가 광역시는 주차장 조례가 있으나 도단위는 건축허가 업무를 시군에서 처리함으로해서 각 도 공통조례는 제정하여 있지 않고 시군 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도별로 주차장면적 기준은 대체적으로 점포,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서울은 건축면적 120㎡당 1대이고, 광주라든가 대전은 150㎡당 1대고, 부산과 대구, 인천이 200㎡당 1대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는 부산과 대구와 인천과 같이 200㎡당 1대로 규정을 적용해서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 칠곡군 석적면 남율리 우방아파트 제방을 축조하는 조건으로 '93년2월에 2,475세대에 허가를 하였는데 지연되는 이유와 포남과 남율지구의 상습침수지역의 제방공사 조기시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칠곡군 석적면 우방아파트는 15층에 24동 2,475세대를 건립하기 위해서 '93년에 사업계획승인이 됐습니다. 사업승인시에 제방축조는 우방주택이 재원부담으로 비관리청에 하청공사 시행으로 해서 아파트를 '96년까지 준공 전에 완공하게끔 조건부 허가가 되었습니다. 우방주택에서는 현지 여건과 분양문제로 착공시기를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포남과 남율지구 상습침수지역의 제방공사 조기시행에 대해서는, 총 길이 6,509m로서 사업비는 15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3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제방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건설도시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창의원님께서 눈으로 보고 실습하는 영농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도의 교육장의 실태와 실질적인 영농기술 보급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인삼 양직묘 재배기술 지원과 재정지원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육장 실태와 영농기술 보급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단위의 교육장으로는 농촌진흥원의 회의실, 강당, 세미나실 등 280평이 있고, 논밭을 포함한 과수포장 등 71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종전에 농민교육원으로 있던 도민교육원에서는 강의실, 교육관 900평, 합숙시설 460평, 농기계 실습포장 30평 등이 있고, 이밖에도 계절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는 구미에 있는 자연학습원 또 구미 해평 청소년 수련장에 있는 강의실, 생활관들을 보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 교육장으로는 현재 24개 시군 농촌지도소에 회의실, 세미나실 등 1개 지도소당 평균 60평과 생활과학 실습실 내방객 상담을 위한 경영 상담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보강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94년도까지 구미와 포항을 완료를 하고 '95년도에 8개소, '96년도에 7개소를 설치해서 실증시험과 새기술 보급 기능을 갖춘 고도의 기술농업을 조기 실험코자 조직배양실, 토양종합검증실 등 과학영농시설 800평, 유리온실개량, 새기술 실습포장 6,000평 정도를 확보해서 이론과 실기교육을 통한 전문농업기반으로 육성코자 연차적으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 조성과 함께 특히 대중홍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면서 현장 실기실습과 이론교육을 병행을 해서 질높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구상하고 있으면서 특히 부분적으로 지역에 있는 특화작목시범사업과 독농가 농장시설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실기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특화작목시험장도 개방활용하도록 해가지고 영농지도 보급에 실효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인삼 양직묘 재배기술 지원과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삼재배기술 지도는 인삼연초연구원과 인삼조합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96년도부터 농림수산부로 이관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내 인삼주산지인 영주시에서는 매년 평균 233㏊씩 조성하고 있으나 양직묘 생산기술이 미흡해서 소요량의 70% 정도를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구입함으로써 종삼대 22원이 포천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96년도 사업으로 우량계통 선발 인삼 양직묘생산 연작장에 대책 등 개발과제를 상부기관신청 및 본사업이 확정이 되면 대학교수들과 산학협동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고 또 재정지원 계획은 금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관례대로 도청소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소관에 대한 답변의 순으로 진해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현재 서면으로 도청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은 현명진의원님 한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사님이 나오셨을 때에 즉석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 요구를 했느냐, 제가 이 하천사용료가 부과되었을 때 이 농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도 전화를 드렸고, 또 심지어 치수과장에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뭐 그야말로 그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뭐 야당의원이 하니까 이게 뭐 그래서 답변이 안나오는가, 이 도에는 정치판도 아닌데 왜 이런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에게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아마 지사님이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인지 아닌지 그것은 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뭄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데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는 그 토심이 얕고 또 모래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5년만에 처음 찾아오는 그 가뭄에는 이 하천부지의 농작물은 거기에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생산물이 생산이 되었다고 하면 그야말로 피나는 눈물로 농민이 거기에 대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전에 국장이 나와서 무슨 내수면 그 다음에 도로, 무슨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 질문은 내수면 그 물있는 내수면하고, 또 그 다음에 도로하고 관계없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것입니다. 똑바로 알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없는 대답에 본위원이 경고를 보냅니다. 지사님! 이 금년에 아마 한해가 50년만에 처음 찾아 왔기 때문에 생계유지 차원에서 이제 많은 것을 지원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금을 부과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율적인 배반이 틀림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이렇게 보면 주면 받고 안주면 안받는다 그런 식입니까? 정당하게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 말올시다.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왔다 이렇게 본의원이 거기에서 표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쨌든 행정부에서 불법이든지, 합법이든지간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못내어 놓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지요. 들어가면 못내어 놓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미온적인 답변, 불성실한 답변 그야말로 300만 도민을 무시하는 그런 권위적인 발상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사님이 직접 답변을 하셨는데 우물에 갈수기를 통해 가지고 영주에 5,000만원, 청송에 5,000만원 주었다, 5,000만원하고 이거하고 물 나오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그야말로 본의원의 뜻을 알았다고 하면 그야말로 500억원이 들었든지 10원이 들었든지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물을 주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성시한 답변이지 그저 5,000만원을 주었으니까 당신도 5,000만원 여기도 5,000만원 뭐 5,000만원을 주었으니까 되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또 용역주었다, 여러분! 물이 갈수기에 왔다, 또 농작물의 피해가 왔다, 지붕위에 있는 기와가 떨어졌다, 또 거기에도 용역이 필요합니까? 안일무사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되었을 때 도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도에서 무엇을 했어요, 또 낮에는 폭발을 하고 밤에는 안한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들끓으니까 이렇게 되었느냐, 처음부터 진동이 올 것이다, 또 갈수기가 올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는 진동이 올 수 있다, 농작물의 피해가 올수가 있다, 갈수기가 예상된다, 그때 우리한테 즉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리는 민첩하게 당신네들 그 원하는대로 해 주겠습니다. 이것이 봉사행정이 아닌가 그 말씀올시다. 그런데 갈수기가 왔다, 온 천지가 가물어서 물이 다 없는데 거기에만 왔나, 진동이 왔다. 그것 말이야 가만히 좀 안있고 국가사업인데 그런 식이다 그말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일어나고 이제 마지 못해서 이제 한다는 것은 참으로 봉사행정이 아닙니다. 봉사행정이 싫으면 본위원이 권고합니다. 지금 시대는 봉사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자기집으로 돌아갈 것을 나는 권고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해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사의 성의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사님 방금 우리 현명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드릴까요,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4시30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명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농민의 어려움과 또 임하댐 도수로 공사와 관련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천부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94년도에 부과징수한 하천부지 사용료는 하천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라서 관할 시군에서 이미 부과하여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환급하거나 감액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환급하거나 감액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라는 것은 당초에 부과징수한, 부과한 사용료가 부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관할 시군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 시군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 시군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 시군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그 사용료징수문제가 부당하게, 과다하게 그것이 부과되었다면 재조사를 해서 감액조치를 하고 또 이미 징수가 되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액수는 환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관할 시군에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서 감액조치를 하거나 환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영천도수로 공사와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현장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한번 직접 청취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만 금년말쯤 용역결과가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근원적인 그 지역의 근원적인 민원해소 대책도 아울러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수고갈 문제는 비단 이 도수로공사와 관련된 용수고갈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암반관정을 개발하든지해서 그 용수고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시급하게 지금 현재 가뭄으로 인해서 용수가 고갈되어서 주민의 식수문제에 애로가 있다면 지금 우리 도전체 차원에서 지금 가뭄대책을 위해서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반관정도 개발하고 급수도 운반급수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또 그 지역의 용수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점 현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석에서-지사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현명진의원 의석에서-이 사무행정기관, 관할시청에 여기에 절차를 밟아서 하기 보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상부에서 말이죠,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문제는 관할시군인, 아마 청송군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송군과 협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문제를 한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지사님, 우리 청송뿐만 아니고요, 도전반입니다.) 예, 물론 도는 전반이겠습니다마는…… 예, 앞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도청소관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료의원들이 장시간 질문도 하고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명확해서 마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까 답변중에 담배인삼공사 같은 경우에 내년도 생산계획이 중단되도록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협의하겠다 하는 문제라든가 또 인삼창 같은 문제는 부지공사를 해 놓고 건축을 중단했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또 그것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답변이 또 '96년도부터는 농림수산부로 이관됐다고 그러니까 그 소관도 맞지를 않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오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서면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들의 질문에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이병수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답변에 앞서 교육감을 대신해서 부교육감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먼저 교육감이 직접 소신을 밝혀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필각의원님께서 선출직교육감과 임명직교육감의 권한차이는 어떤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과거 임명직교육감은 합의제 집행기관의 사무장격인데 반하여 현재의 선출직교육감은 독립형 집행기관으로서 그 구체적 수행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바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그 지위는 주민의 대표기구에서 직접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주민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고 도민의 의사를 최우선해야 하는 점 등에 있어서 그 책임과 지위가 상당히 달라졌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들째, 송필각의원께서 민선교육감으로서 경북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방금 앞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은 도민으로부터 도교육행정 전반을 수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직위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우리 도가 안고 있는 교육상황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어려운 점은 첫째, 농어촌인구의 도시유입으로 학생 수의 감소와 학교 규모의 영세화,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예컨대 우수학생이 대도시로 진출함에 따라 전반적인 학력수준의 저하라든지 또는 농어촌지역 학생의 소외감과 잉여시설의 활용문제, 그리고 다른 한편 도시지역의 수용시설부족과 과열경쟁 등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미 '95학년도 경북교육의 방향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도의 교육기본방향을 첫째,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 둘째, 세계화를 지향하는 인재육성, 셋째, 통일에 대비하는 애국교육으로 설정하고 이를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에 용해하여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시책으로는 우선 질높은 교수학습의 활동정착으로 학력수준을 향상하고 활기찬 특별활동의 운영으로 다양한 소질의 계발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학교문화 풍토의 조성으로 올바른 인간성을 함양하여 현장우위의 지원행정을 강화하고 농어촌과 도시지역의 교육균형 발전을 기함으로 전반적 교육력 향상과 농허촌학생의 소외감을 해소코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으로부터 직접 교육행정을 위임받은 교육감으로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항시 무엇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개선할것인가라는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송필각의원님께서 지난 1월20일 전국시도교육감회의시 고교평준화 제도 폐지등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표명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시 회의주제였던 고교평준화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시도간의 입장차이가 많고 제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컨대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도는 상당수 주민의 요구에 따라 평준화제도 적용 인근지역학생들이 평준화지역 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점과, 평준화제도 개선방안으로는 희망하는 사립고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평준화 해제에 따른 과열입시경쟁 예방을 위해 필답시험을 지양하고 대신 내신성적에 의한 학생선발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회기 때 이천우의원님께서 대구시 인근지역 학생들이 대구시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에 그 이후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교육감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소관국장이 이해를 높이는 뜻으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조경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크게 가르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첫째가 교육청 역점시책인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역점시책들이 이론과 달리 교육현장에서는 거부감과 역기능이 존재하는데 교육감은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 두 번째가 교사들이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참된 인재를 기르는 스승으로서의 품위유지와 교사상 확립을 위해 교육계 자체에서 중단없는 자기성찰이 요망되는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육현장의 문제점이라 할까, 달리 말하면 역기능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부터 12월사이에 도내 전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에 대한 종합진단과 각종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기능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이 과외지도로 인한 근무부담이 과중하는데 대한 거부감입니다. 실제 이 점은 저희들이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을 처음 시도할 때 지도방법을 1단계는 직접지도, 2단계는 간접지도, 3단계는 원격지도, 그래서 학교실정과 여건에 맞게 지도하도록 하였건만 저희들 지도력 부족으로 또 일선학교에서 너무 욕심이 넘쳐서 과잉기대를 새서 하다가 보니까 약간의 그런 역기능이 나타났는데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이런 일을 빨리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업보다 과외특활만이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의 핵심과제인양 잘못 인식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학부모들이 과열 학원과외 수강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드러진 이 세 가지를 빨리 해소해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승으로서의 품위유지와 교사상 확립을 위해서 자율연수활동의 강화, 희망에 의한 연수를 한다. 교육개혁 의식제고를 위한 직무연수, 그리고 실기연수, 예·체능, 영어, 국악, 한국화 등의 연수를 강화하도록 하고 현재 저희들은 작년도에 여러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예산받침을 해 주셔서 연수장학제를 운영을 했는 바, 이는 전국에서도 저희 도가 잘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된다고 저희들 자부합니다. 특히 석·박사 학위를 받은 선생님들에게는 교재비를 지급하는데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1인당 100만원씩, '94년도에는 164명에게 1억6,400만원을 지급한 바 선생들이 어느 정도 연수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 2급기능사 자격증, 이는 1인당 30만원씩 지급했는데 작년도에 저희 도내에 21명입니다. 자동차정비 2급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은 인원 수는 좀 적었습니다마는 6명입니다.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참 교사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확립 문제입니다. 구성원이 공동책임의식을 갖고 학교경영에 참여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학교경영을 동시에 공개를 한다, 학력을 공개하고 학교운영시책을 공개하고 인사를 공개하고 예산결산 등의 모든 부분을 공개해서 부족한 점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자기발전평가제를 권장해서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연찬을 도모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번 좋은 말씀을 받들어서 더욱더 이 부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필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할 건은 3건이 되겠습니다. 그 첫째로 질문하신 요지는 전인교육으로 교육의 정상화를 기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북교육의 기본방향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세가지를 묶으면 바로 송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전인교육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오늘 또 새로 자신을 더욱더 느꼈습니다. 둘째로는 본도 역점시책인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의 핵심은 수업의 질 향상과 취미 특별활동으로 이 모두가 지·덕·체·예·기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전인교육의 시책으로 앞으로 본도 교육의 기본방향 추구와 역점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송의원님께서 둘째번에 질문하신 요지는 교육의 세계화 대책의 일환으로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또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 수와 의무교육에 대한 연구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제도화는 매우 바람직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송의원님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적인 정책과제이므로 중앙정부단위에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동시에 이 점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작은 둘째로 현재 정부에서도 유치원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5세아의 제도교육과 더불어 유치원의 공교육화는 정책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을 의무화하는 국가의 수는 저희들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점심시간에도 외국으로 교육부로 각계각층에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 보았습니다만는 상세한 것은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발달특성상 교육뿐 아니라 보육기능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공·사립 등 다양한 제로 공교육화하는 그런 확대실시를 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을 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로 영국에서는 5세부터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송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 낮에 사방팔방 문헌을 찾고 연락을 해서 알아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 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어차피 간에 이 공교육화하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송의원님의 질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교육개혁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사가 많은데 내용이 무엇이며,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경북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정부가 언론에 보도한 내용은 학교장자율경영책임제 실시, 장학기능개선 등 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정책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법령 개정 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학교경영책임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과제 이므로 학교장에게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책무성을 강조하여 학교경영 효과분석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이상 3건 금후 계속 노력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동재입니다. 지금부터 중등교육국 관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식의원님께서 WTO출범에 따라 세계 각국을 상대로 통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언어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비한 생활영어교육의 방향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영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동시에. 외국어를 통하여 국제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저희들은 첫째, 외국어교육의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둘째, 외국어 학습자료 개발보급 및 교수기자재를 확충하며, 셋째, 외국어교사의 어학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넷째, 외국어교육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말하기 위주의 조기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방침을 구현하기 위해서 듣기능력 평가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며 말하기 평가도 금 학년도에 처음으로 성적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생활영어교육 시범학교 및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지역중심학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음인 3명을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 초청하여서 480명의 영어교사에 대해서 연수를 시키고, 다음에 외국인을 우선하는데 그 수가 모자랄 시에 대비해서 외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생활영어 지도가 가능한 사람과, 국내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고 외국에서 2년이상 거주한 생활영어 지도가 가능한 사람 38명을 생활영어 보조교사로 위촉하여 영어조기 교육을 위한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 38개 교를 지정하여 시범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며, 이 계획은 이미 1월에 각 시교육청에 내어서 추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포항의 예를 들면 3명 저희들이 추천을 받으려고 하는데 38명이 지원을 해서 좋은 선생님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영어교사들의 회화능력 신장을 위하여 방학중에 경부교원연수원에서 129명의 교사를, 그리고 대구의 미국인학교에 60명의 교사를 파견하여 연수할 계획입니다. 이 대구의 미국인학교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대학 어학연구원에 105명의 교사를 연수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김도식의원님께서 영어교사들이 기초가 되어 있다고 하나 60시간 재교육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전인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말씀과, 교사들이 생활영어를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한 연후에 학생지도목표를 세우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영어교사 현지 어학훈련은 일정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에서 180시간, 또 일반 어학연수에 60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0시간 어학훈련으로써 회화능력을 완전히 습득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과목에 대한, 소위 영어교사로서의 영어과목에 대한 소양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기 때문에 60시간 연수를 통하여 앞으로 전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높이고 영어교사들의 청취력과 발표력을 스스로 향상시킬 수 있는 최신 어학연습기자재인‘닥터위콤(Dr. Wicom)’1,256대를 금년에 구입해서 일선 학교에 배정하여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자기연찬에 노력토록 하는 동기 유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생활영어를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실력배양을 한 후에 학생지도를 해야 하나 현재 주어진 여건으로 어려움이 많아 상기 연수계획과 자율연수를 통하여 모든 교사들이 생활영어에 자신을 갖고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4년9월14일 제89회 3차 본회의시 이천우의원님외 여러 의원님께서 대구시 인근 학생들이 대구시내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대구시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를 위한 질문을 하셨기에, '94년10월 이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10월18일, 즉 본회의가 있은 즉시 대구직할시 교육감에게 대구시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갖자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94년10월26일 대구시 교육청에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도 저희들의 처지를 동감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의 입장이 '95학년도 고등학교 입시에 탈락이 예상되는 인원수가 2,000여명이 되는데 대구시 인근 지역학생들의 대구시내 고등학교 입학을 허용할 경우 대구시내 중학교 출신자의 탈락자 증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며, 학교를 증설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학급당 정원을 더 증원시킬 때 과밀학급 현상으로써 교육여건악화가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인근지역 학생들의 대구시내 고등학교 입학허용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94년11월3일 대구시 교육감에게 대구시 인근지역 학생들의 대구시내 고등학교 입학 허용재고 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임을 갖자고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11월5일 대구시 교육감으로부터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허용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94년11월11일, 그리고 '94년11월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시·도교육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시에 교육 현안 문제로서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개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부교육감님께서 이미 말씀드린 세가지 내용을 저희 도교육청의 입장으로서 제기를 했습니다. '94년11월29일 공문에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시·도의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부분해제에 대하여서 교육부에서도 계속 검토중에 있고 연일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구시 교육청 당국에서는 수용능력이 부족해서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협의하고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제시해서 이 문제는 결국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관리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민학교 통·폐합수와 이에 대한 대책, 또 중학교의 통·폐합 및 분교장 격하 학교수, 본도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와 경영기법으로 보아 통·폐합 안된 학교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95년도 국민학교에 본교 통·폐합은 29개교, 분교장 통·폐합이 47개교입니다. 그리고 분교장 개편이 31개교로서 국민학교는 107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통·폐합은 학생수 150명 이하로서 1면 1교 존치를 원칙으로 하되 인근에 교통사정이 양호한 중학교가 있을 경우 통·폐합 또는 분교장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은 '96년도까지 20개교의 중학교를 통·폐합 또는 분교장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학교 분교장 통·폐합이 1개교. 분교장 2개교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총 국민학교, 중학교 합해서 110개 학교를 통·폐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 대한 통·폐합에 따른 대책으로는 통학버스라든지 통학비, 하숙비, 학교 여건개선비 등 16억8,5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도의 경우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는 국민학교는 교사 1인당 23명, 중학교는 교사 1인당 20명, 고등학교는 교사1인당 19명으로 전국 평균치 이하로 학생 1인당 교육재정 투자비율이 높은 편의 현실입니다. 이는 농어촌 및 벽지학교가 많고 학생수가 감소됨으로 인하여 기인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내 분교장 학생수가 8명 이하인 분교장수는 16개분교장으로서 교사 1,2명과 기능직 1명이 배치되어 있는 현상으로서 시급히 통·폐합이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교통사정이라든지 생활여건 등으로 지역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통·폐합이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통·폐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통·폐합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투자와 교육과정운영에 정상화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학교의 관리방안으로는 '82년도부터 지금까지 295개교의 폐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매각이라든지 혹은 임대 등으로 150개교를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활용교 145개교에 대해서는 시도지역 교육장으로 하여금 '95년2월28일까지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묘포장을 설치하고 국민복리라든지 공공목적의 매각이라든지 또 임대 그 다음 부지, 노후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보존하는 방법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들 폐지학교에 교적비를 설치하여 영구히 폐지학교임을 보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김기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동들의 원만한 조기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절실히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내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법인설립을 하지 않고 개인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재정관련법규상 재정 지원대상이 현재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서는 재정지원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수업료인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징수하여야 하나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을 감안할 때 인상의 한계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원 처우개선이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불요불급한 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교원들의 처우개선을 최우선하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리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서면으로 보충질문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지사 심우영 부지사 이원식 기획관리실장 김지순 내무국장 김상순 보사환경국장 박완서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농정국장 이상화 지역경제국장 엄이웅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기획관 서만근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이병수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관리국장 이규형

사무처장 김재권 의사담당관 조동호 의사계장 이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