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2월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함안군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2월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2월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수제 위원께서 유영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태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채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무과장 허순호입니다. 지금부터 함안군세 조례중 개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세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94년 12월29일자 경남도로부터 시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군세 조례중 개정 내용을 도내 일간신문 2개사에 95년 1월19일부터 2월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공고를 하였습니다만, 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신 분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95년 2월 18일자 군정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의회에 부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세 조례중 중요 개정 내용을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신고 납부의 기한 연장에 하여는 취득세 등 신고 납부의 경우에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사유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1차, 2차에 한하여 각 3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납세 의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고, "기한이 만료될 때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를 "가산세를 적용한다"로 수정하였으며 79년 이후 장기간 조정하지 못한 군 지역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8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함에 있어 세율기준이 되는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의 단계별 격차에 따른 세율은 변동이 없으며, 대통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과 종업원을 과세 기준일(매년 8월 1일) 현재의 자본금액과 종업원으로 하였으며, 건설기계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재산세중 건설기계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항목과 건설기계의 취득 또는 소유권 변경에 대한 의무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농협, 수협, 축협 및 임업 중앙회의 구판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경감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하고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하여 지방세법과 형평이 맞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외 조항은 지방세법이 통합 또는 폐지됨에 따라 관련 지방세법 조항의 변경이며, 내용상으로는 변경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함안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5년 2월2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2월2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9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세법과 연계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과,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민에 대한 세제적 지원 확대등 현실에 맞는 세제 행정을 지향하여 군민 담세의 합리화로 사회안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법률 제4794호 1994년 12월22일자로 지방세법중 개정 법률의 공포로서 개정된 법률 내용중 군세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전체 64개 조항중 17개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을 검토한바, 제7조의 (납기연장)조문에 (천재 등으로 인한)을 신설 (천재 등으로 인한 납기연장)으로 개정하는 것과 본 조문의 어구수정과 지방세법의 관련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15조의 주민세균등할 세율은 1979년에 조정된 개인 800원을 1995년 1월1일부터 1천원으로 200원 인상 조정하고, 법인세의 주민세 세율 적용을 신구대조표 내용과 같이 적용기준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제16조의 주민세, 제61조의 사업소세의 납세 기간의 조문을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으로 적용함으로써 전문 삭제하였고, 제32조의 종군자등의 감면 신청 조항의 조문은 종군자에 대한 법률 폐지로서 전문 삭제되었으며, 제64조의 과세대상 지역에 대한 조항의 조문은 과세 물건에 대하여 과세토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 대상지역과는 상관지 않음으로서 전문 삭제하였으며, 기타의 개정 조항의 조문은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개정 조항 적용과 용어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부칙 2항으로서 본 개정 조례에 의한 시행의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한 제안사유에 근간을 두고 개정의 주요 골자의 내용을 검토한 바 기이 개정된 지방세법과 내무부의 시군의 개정조례 준칙에 의한 것임에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상호 형평성 유지와 균형의 일치성을 갖는데 있어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