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최복수 위원외 4명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요구서가 95년 2월 20일 접수되어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암산 토석 채취로 인한 자연경관훼손 및 환경오염대책 요구에 관한 진정서와 이와 관련된 호소문 및 북면 근로자 아파트 식수난 해결 요구에 관한 진정서등 이상 3건의 진정서가 정읍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 2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진정서에 대하여 검토처리하여 의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전문위원 송동섭입니다. 지금부터 진정서 2건, 호소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암면 등천리에서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애향인 대표 서민석등 40명입니다. 관련업체는 삼동흥산주식회사 노령사업소, 대표는 최선일이고 소장은 이용강입니다. 진정성에는 삼동철도주식회사로 되었습니다만 95년 1월 1일자로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호가 삼동흥산, 대표도 최선일로 바뀌었습니다. 진정내용은 국립공원 입암산 하단의 자연경관훼손과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내용은 국립공원 입암산 애기산의 자연경관훼손, 분진의 비산피해, 발파에 의한 주택의 균열 및 파손 소음공해, 분진 씻은 폐수로 하천 지하수오염, 생태계파괴, 산림자원훼손, 안전사고위험, 주민의 물질적 정신적피해 및 협동심 단결력 저하이고, 진정인의 요구사항은 노령사업소의 완전폐쇄. 사후 등천리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는 복구, 노령사업소에 의한 16년 동안의 피해보상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석채취상황입니다. 토석채취 상황은 집행부의 산림과의 협조를 얻고 현지를 방문을 하고 관계자를 만난 결과를 여기에 수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직접 서류는 보지못하고 말하는 사람의 그말대로 옮겨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는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산 41번지외 5필지입니다. 허가면적은 50,692㎡(15,334평)이고 허가량은 520,632㎥이고, 용도는 철도자갈 및 쇄골재입니다. 복구비는 94,206천원인데 이것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지금 집행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허가기준은 75년 1월 8일부터 연장을 하고 9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허가자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7 삼동흥산(주) 대표 최선일입니다. 토석채취허가 내력입니다. 최초허가일자는 75년 11월 8일입니다. 그래서 허가기간은 75년 11월 10일부터 75년 11월 30일까지 수허가자는 김남용씨 그래서 9차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 1월 6일 허가를 해주어서 허가기간이 9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95년 1월 1일 명의변경을 해서 수허가자는 최선일입니다. 다음은 년간 매출액입니다. 년간 매출액은 7-8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노령사업소장 이용강씨의 말입니다. 인근마을 주민취업은 11명입니다. 원등에 6명, 신등에 5명입니다. 생산골재 납품처는 93년 1월 6일이전에는 철도청으로만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93년 1월 6일이후부터는 철도청과 민수를 하고 있는데 철도청으로 자갈이 90%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쓰는 전국적인 전체 자갈의 90%를 노령사업소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일자는 94년 10월 10일날 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원고는 원등마을 김정수등 19명이 민사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피해보상 청구액은 10억1천만원인데 이것도 미스프린트입니다. 이용강씨의 말만듣고 10억1천만원이라고 적었는데 나중에 소장 사본을 보니까 10억백만원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원고는 오원용씨를 선임을 했고, 피고는 서울 본사 고문변호사 1명과 은찬씨 그래서 2명입니다. 피해마을과 채취장과의 거리는 발파지점에서 약 360미터, 적치장에서 약 150미터입니다. 발파상황은 대발파를 94년 2회 했습니다. 대발파는 화약을 천킬로이상 쓰는 것을 대발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발파는 월 1-2회 하고 있습니다. 발파시 마을방송으로 예고하고 경찰관 1명을 입회를 해서 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령사업소에서 지역경제에 기여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인근마을 취업자 노임이 년 약 132,000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월 백여만원인데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안해주고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다 옮겨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세는 94년 737,10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525,100원, 사업소세가 194,000원, 면허세가 18,000원이고, 인근마을의 현금지원은 93년 원등 4,000천원을 지원을 했고, 94년 신등마을에 35,000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현금이라고 못을 박은것은 예를 들어서 골재를 조금 지원해준 것, 중장비를 지원해준 것, 또 마을사람들이 놀러간다면 관광버스를 불러준 것, 명절에 양말을 돌린것 이와같이 조금씩 조금씩한 것은 이정도입니다. 다음 진정인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노령사업소의 완전폐쇄입니다. 허가에 의해서 토석채취를 하고 있으므로 위법사항이 없는한 사업소 폐쇄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진 소음공해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피해정도는 전문자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후 등천리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는 복구와 피해보상으로 요구사항이 되는데 지금 이것은 노령사업소 완전폐쇄를 전제로 해서 그 자리를 복구하고 다음에 피해보상을 해라 이렇게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위의 가항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검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가. 본 진정서는 노령사업소의 완전폐쇄와 복구, 그리고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나. 허가를 득하여 토석채취하고 있는 사업장의 폐쇄는 사업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고, 진정인들은 구체적인 사례와 전문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 노령사업소는 등천리 주민을 취업시키는등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토석채취에 따른 발파, 분쇄, 적치, 수송등 제반과정에서 소음 분진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 예를 들어서 살수 방진벽 방진망 설치등 이것은 법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지칭합니다. 조치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불편을 덜어줄려는 지극한 정성이 정말 따뜻한 마음이 조금 모자란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 본건은 현재 민사소송 계류중이므로 진정의 본질적인 문제는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호소문입니다. 호소인은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원등부락 김정수외 71명이 저희 의장님앞으로 보내왔는데 71명 명단은 없습니다. 관련업체는 역시 삼동흥산주식회사 노령사업소, 대표 최선일, 소장 이용강입니다. 호소내용은 약 20년간 채석장의 폭약발파, 진동, 분진, 오염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요구에 가해 업체가 변호사 3명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음은 관권, 금권을 앞세운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변호사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호소인의 착오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내용은 본 호소문은 95년 2월 11일 접수된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서민석등 40명이 제출한 진정서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11페이지 민사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은 소송 당사자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써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변호사의 관권·금권·앞잡이 운운은 구체적인 사례도 없을뿐더러 고도의 법률사항이므로 검토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호소문에서 주장한 사항 대부분이 재판에 계류중이고 변호사에 대하여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도의 법률사항이므로 의회에서 수리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진정서와 방금 설명드린 호소문에 대한 전문위원의 종합검토의견은 삼동흥산주식회사 노령사업소 토석채취가 적법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암산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소음 분진등으로 인한 공해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는 토석채취 경계침범 단속 및 소음 분진등 공해방지 지도단속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당부하고,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하여 주민을 위로 격려하고 노령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피해 또는 불편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적극적이기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번째 진정서입니다. 진정인은 정읍시 북면 화해리 4-3번지 근로자 아파트 주민일동이 제출했습니다. 대표자는 김월자와 서혁기입니다. 진정내용은 94년 봄부터 가뭄으로 400세대의 생활용수가 부족하므로 관정배정을 요망을 했고, 아파트내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과 외래 손님들이 애로를 겪고 있어 공중전화 설치를 해주십사하는 요망입니다. 검토내용은 근로자 아파트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총세대수가 400세대입니다. 1단지 200세대, 2단지 200세대 그리고 3단지 306세대인데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거주인구가 1,400여명, 관리비 납부는 세대당 월 15,000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민원발생원인은 지하수 고갈로 생활용수 1일 4시간 급수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1단지에만 행정지원 1,300만원으로 관정 2개공을 개발하고, 2단지에 대책이 없으므로 2단지 주민들이 관정개발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지와 2단지가 각각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지도 물이 부족하고 2단지도 물이 부족해요. 그런데 1단지에서는 관정개발을 1,3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관정개발을 하고 있고, 2단지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2단지 사람들이 우리도 관정개발을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현지 실태는 개발중인 관정 2기공 채수량은 1일 200톤이나 수중모터 및 부대시설 미설치되어서 아직 사용을 안하고 있지요. 1, 2단지 주민들이 다음과 같이 원만히 합의를 했습니다. 개발중인 관정 2개공의 지하수를 1단지에서 사용할 시에는 기존 1단지 관정을 2단지에서 사용토록 한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절수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2월 14일 2단지 입구에 공중전화 1대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요망사항으로는 개발중인 관정 2개공을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수중모터 및 부대공 설치요망과 시공중인 2단지 생활용수공급은 수혜자 부담으로 업자가 하도록 되었으나 조속개발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뭄이 계속될시 그문제는 수용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입니다. 광역상수도 시설계획이 내년 6월로 되어 있는 것을 앞당겨서 시행에 달라 그렇게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근로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주민간에 지하수 이용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진정사항은 해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 대하여 현재 개발중인 관정의 수중모터설치와 부대공 시설을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고, 96년 6월 광역상수도 시설계획을 앞당겨 시행토록 촉구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송동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입암산토석채취로인한자연경관훼손및환경오염대책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환경보호과장과 산림과장이 자진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위원 거수) 김형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원등마을에 4백만원을 지원한다 했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것을 했어요?

이것은 노령사업소장 이용강씨의 이야기입니다.

개인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원등마을도 3천5백만원을 주겠다 그 마을에서 이와같이 피해보상 요구를 하면서 뽀이콧트를 했답니다.

그것은 이용강씨 개인이야기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정전에 3천만원을 들여서 협의롤 했어요. 그런데 3천5백만원으로 올라갔어요. 원등마을도 금년 정월달에 돈 5만원 가져왔는데 주민들이 빠꾸 시켰어요. 4백만원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현지에 가서 파악해 보면 알겠지요. 이용강씨 개인이야기인데 검토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되는데 주민들 의견도 듣고 면장님 의견도 들어봐야니 이용강씨 개인이야기만여기에 담어 놓았고만요.

허가시에 제출당시 주민들의 동의서가 들어갔습니까?

당초 허가시에 75년 11월 8일에는 주민동의가 없었습니다. 동의를 받으라는 법적조항도 없고 그래서 계속해오다 결국 계속사업시는 동의가 필요없다고 했습니다만 94년 4월 30일자에 다시 산림청 예규가 바뀌어져 가지고 계속 이미 토속채취허가를 받아서 채취하고 있는 구역에는 주민동의를 생략하도록 예규로써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조사자가 주민의 여론이 있을시에는 동의를 받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지구에 대해서는 92년 12월달에 원등마을주민 29명의 동의를 받아서 93년 1월 6일부터 재허가가 나간 장소입니다.

원등마을이 몇호인데 20호요?

총 호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29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서에 몇호를 받았는가? 또 동의서 받을때에는 주민들이 절대적인 3/2를 받아야 되는가? 몇몇만 받아도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세요?

법적으로는 안되어 있었는데 92년 12월달에 업주가 자진해서 받아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아까 주민동의서가 유인된데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해야겠어요. 지금 철도자갈로써 즉 소량 자갈이 시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일반용으로 몇년도에 나갔습니까?

93년도 1월 6일자입니다.

그때 주민동의서를 받은 것이지요?

예.

철도자갈에서 일반용으로 다시 허가가....

용도가 철도자갈 및 쇄정용입니다.

허가가 그렇게 받았고만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김계장님이 와서 답변했는데 앞으로 96년도 허가갱신할때는요 주민동의서를 꼭 받으실랍니까 안받으실랍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장언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질문할때는 김계장의 답변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해야겠다고 했는데 며칠안가서 무너졌네요.

무너진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안되어 있는 사항을 받아서 결국 행정소송이 제기가 되어서 패소할 경우는 관계공무원이 변상을 하도록 구상권 행사가 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시장님을 보좌하는 산림과장으로서 시장님한테 새로 민원에 의한 시장님이 선출후에 연기관계가 논의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면사무소에 와서 주민들하고 확약한것도 전부 무효가 되었겠네요?

그것은 무효가 아니죠. 현재 그 서류가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도 저도 봤습니다. 식수계장이 면에 가서 식수계장 김동택이가 앞으로는 동의를 받겠다라는 기록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 버릴수는 없지요. 그 기록을 새로 당선된 시장님한테 저희들은 건의를 해서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요 지금 얘기는? 주민들 앞에서 30여명 모아놓고 이건 다음에 허가를 내줄때는 주민동의서를 꼭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아무리 계장이 와서 얘기했지만 읍면에 와서 얘기할때는 군수 대표로서 나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묵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묵살은 아니고 제가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새로 선출되는 시장한테 적극 건의를 해서 어디까지나 법적사항은 동의가 필요없는 사항이나 이것은 시장님 허가가 재량권에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들으셨죠. 절대적으로 동의서를 해서 허가를 해주겠다고, 며칠되었어요. 벌써 한달도 안되었는데 변동이 되었어서 이자리에서 김계장이 절대적으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해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록 보십시요.

식수계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님이 결재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왜 계장이 말이요 시장님 결심도 안맞고 여기서 의회에다가 그런 발표를 하는 수가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홍근위원 거수) 예, 오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등마을과 신등마을 보상문제 때문에 이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데 신등마을은 보상을 해주고 원등마을은 가까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안해준 이유와 신등마을에 보상은 해준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4년도에 세금이 법인세할 주민세가 5십2만5천백원이고 사업소득세가 19만4천원, 면허세가 만8천원에서 7십3만7천백원입니다. 그런데 년간 매출량이 5억정도 이렇게 사업장에서 수입을 올린다는데 이거싱 엄연히 개인소유지도 아니고 국립산입니다. 그런데 막훼손을 시키도록 허가를 내주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계약을 할때 허가나갈 당시는 군청이겠지만 군청에서 무슨 수익성을 올리는 이러한 무엇을 받아 놓고 허가가 나가고 반드시 나가야 하는데 국가것을 일개 군으로서 무자비하게 이렇게,

국가것이 아닙니다. 개인사유재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 사업소득세를 사업량이 5억정도 나가는데 19만4천원 이런 정도 세입이 들어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인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기여 상황으로 금액을 나열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회사 장부를 봤다던지 무슨 조사권이 없으므로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여기에 옮겨 썼습니다. 제가 방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시 반복을 하면 이분들은 오지마을 주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런것을 많이 내세웁니다. 그래서 노임이 1억3천2백만원 다음에 지방세는 우리 정읍군에서 징수를 한 것입니다. 국세는 회사의 본사가 서울에서 전부 가져가는 것이지요, 지방세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이외에는 전부 그사람들이 본사에서 냅니다. 다음에 인근마을 현금지원 관계는 원등마을도 3천5백만원 주겠다고 노령사업소장 이용강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이것도 지역경제에 기여한 상황을 대충이라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에 기여한 상황을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위원님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등마을 얼마주고, 신등마을 얼마주고 이것보다도 지역경제에 기여한 상황, 그래서 원등마을도 3천5백만원을 주겠다는 것을 부락주민들이 노우했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겠다는 이유때문에 이것은 노령사업소장 이용강씨의 얘기입니다.

잘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국세징수도 현지사업소가 여기이기 때문에 회사와는 별도입니다. 여기 정읍세무서에서 국세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무관계자들 사업소측 이야기만 듣고 국세관계는 전부 서울에서 낸다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않했고만요,

현지조사를 서울국세청에서 나와서 현지조사합니까?

제가 그런 관계를 깊이 조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방세도 사업소득세 19만4천원이라면 타당합니까?

사업소세라는 소목이 있습니다. 사업소세입니다. 소득세가 아니고 사업소세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사업소세와 사업소득세는 지방세에 해당이 안됩니까?

예. 사업소득세는 지방세가 아닙니다. 국세로서 서울 본사에서 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세요. 거리가 먼 마을 신등마을은 보상이 나가고 가까운 피해가 더 많이 입었을텐데 그 마을은 왜 이렇게 보상이 않나가지고 말썽이 되는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마을 현금지원사항은 노령사업소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라는 것을 위원님이 짐작을 하시게끔 제가 여기다 옮겨쓴 것인데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용강씨의 얘기입니다. 여기 원등도 3천5백만원 주겠다고 제의를 했는데 원등에서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하면서 그 돈을 싫다고 했습니다.

보상을 언제해 주었습니까? 보상을 해줄때 같이 해야지 이제 소장이나 들어가고 이렇게 확대가 되니까 해서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사람들이 피해보상을 요구를 할려고 해서 안받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용강씨의 말은 재판에 이기든 지든 3천5백만원을 부락에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해보상이 아니라 부락에 내놓겠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인근마을 현금지원은 지역경제에 얼마를 기여를 했느냐 이것을 노령사업소가 얼마를 기여를 했느냐, 노령사업소가 어느 위치냐, 이것을 짐작을 하겠금 제가 여기가 옮겨쓴 것이다 하는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업소장 말만 들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들었지 주민대표의 말을 들었습니까? 보상금을 준다고 하더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까?

제가 지금 조사를 하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겐 조사권이 없습니다요 그래서 가면 다 기피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일이다 순 이런식으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에 얼마를 기여를 했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창운위원 거수) 예, 고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채석허가난곳이 산 40번지, 41번지, 42번지, 43번지, 45-1번지, 49번지 이렇게 여섯 필지라고 했는데요. 그외에 지금 불법 발파한 사실을 확인을 하였습니까?

예. 이것은 절대 없습니다. 94년 2월 3일자 식수계장 최상수 현지조사를 했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면요 조금후에 현지에 갈때 지적도를 가지고 참여하시면 안될까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길용위원 거수) 예. 안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겠지만 세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허가최종일이 9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차후로 허가년장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분진 소음공해에 관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분진의 측정이라든가 소음의 정도를 측정해 보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행의 상황을 과연 원인 발생자가 해명을 하여야 할 것이냐, 아니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이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냐 그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가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리는 저의는 이렇습니다. 주민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이외에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때도 업체에 비해서 뒤떨어질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주민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증거제시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전문적인 증거제시를 하지 못했을때에는 해당업체가 원인제공자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피해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제시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가 95년 12월 31일이 종료가 되는데 차후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방금도 고창운 위원 질의에 답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그때가서 시장님이 지자제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다. 저는 산림과장으로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야기되고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되었으니까 법상으로는 동의가 필요없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건의를 적극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진 소음공해에 관한 측정의 관계는 화경보호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도록 하고, 피해의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어제 공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참석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앞으로 다음 공판이 4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주민피해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가 4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수수료가 4백여만원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원인자가 조사해서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길용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안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분진소음측정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를 했습니다. 94년 12월 14일날 소음진동 비상면지 오염도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결과가 적합으로 51데시빌로 나왔습니다. 발파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이건 측정하는 검사기준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기준이 40데시빌인데 그래서 부적합으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당시 50만원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적합된 사항에 대해서 소음 방지시설 개선명령을 하달을 했습니다. 94년 12월 28일날 그래가지고 95년 1월 28일날 재검사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51데시빌로 나왔는데 이제는 40데시빌로 나와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생활소음 진동규제는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소음 진동은 85데시빌 진동은 75데시빌로 법적으로 기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방금 산림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피해보상 발생 원인자가 해야할 것이냐, 사업주가 해야할 것인가 이사항에 대해서는 사업피해자 마을에서 진정서 들어온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뢰를 해주었습니다.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또 전라북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당사자가 당사자끼리 협의를 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도 그 부락에 알선까지 해주었습니다. 안내는 해주었는데 법원소송 계류중이라서 계류중에도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 부락에서는 그것도 저것도 하지 않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장, 본건은 해당실과에서 이런 소음측정내지는 알선을 충분히 한것으로 보고 소송에 계류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우리가 현지 답사해서 주민들을 위로 격려차원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원만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복수위원 거수) 최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지 전용허가를 특하는데도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얻은데 어떻게해서 큰 사업장에서 동의서를 방금 류동호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동의서가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 어떠한 법테두리안에서 동의서를 얻지 않는다고 했는가 명백히 답변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법조항을 위원님들한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전용허가를 얻는데도 인근의 주민동의서를 얻는 것입니다. 얻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산을 훼손을 하고 땅을 엄청나게 다루고 있는데 동의서를 안얻는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명백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조금후에 현지갈때 제시를 하겠습니다. 토석채취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산림법 79조 1항에 보면 어떠어떠한데는 안되고 어떠어떠한데는 되고 거기에 동의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분묘로부터 30미터 이내는 묘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도로에서 100미터 가옥으로부터 100미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학교로부터 500미터, 철도고속도로에서 2킬로 이런 사항이 해당이 되었을때에는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법적 필요사항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없어서 당초에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입암산토석채취로인한자연경관훼손및환경오염대책요구의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건 본건은 집행부에 대해서는 토석채취 경계침범 단속 및 소음 분진등 공해방지 지도단속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당부하고, 노령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피해 또는 불편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적극적이기를 촉구하며 현재 민사소송 계류중이므로 법원 판단에 따라야 한다함을 당위원회 처리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거기다가 이런 정도를 보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해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시공업체로 하여금 증거문언을 제시를 하도록 첨부해서 처리의견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결하기 전에요 저의 개인생각입니다만 현지에 가서 보고 의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길용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현지에 보고와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좋지요. 현지에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최종처리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요. 좋습니다.

의결은 현지방문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암산토석채취업자의변호사선임부당에 대한호소문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위원 거수) 안길용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동일 사안인 만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현지방문해서 일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암산 토석채취업자의 변호사 선임부당에 대한 호소문 역시 현지 방문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근로자아파트식수난해결대책요구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도과장이 자진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위원 거수) 안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아파트를 입주심의 과정에서 허가조건을 어떤 허가 조건이 있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원 임대아파트란 어떠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임주심의를 할때에는 누구나 자체적으로 상수원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상수도 관로가 급수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수도과에서 의견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그외 지역은 자력으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사항도 저희가 앞서 송동섭전문위원께서 상세히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1단지, 2단지 200세대씩 나가 있습니다. 1단지 200세대는 가설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고갈된 상태이지만 자력으로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단지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당초에 200톤이었는데 지금은 50톤밖에 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람들이 급수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2단지에 대한 급수대책을 확보해 주십사하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력으로 1단지, 2단지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원만하게 상호조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치못하고 저희 행정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어서 저희가 개입이 된 것입니다. 이미 1단지, 2단지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물을 나누어 먹기로 되었습니다. 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의해서 지금 관정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해정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3단지 306세대가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자체적으로 관장을 해서 물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본건에 대한 것은 이미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안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급수지역외에 지역에서는 자력으로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즉, 아파트 시공업체로 하여금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1단지, 2단지를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지 않았어도 이미 해결이 되어 있어야 할 사항을 행정에서 막대한 금액이 천3백여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행정에서는 이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할 조건을 충족시킬 그런 심의를 했었는가, 행정에서 너무나 방관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태가 야기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어떠한 절차를 거치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법에 보면 전용수도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하고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전문수도인가 라는 것을 받아서 자체관정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식수조달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북면 사원임대아파트가 어째서 행정에서 천3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 타이틀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히 주택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당초에 저희가 임지심의나 심의때에 계획된 물량은 아마 최대한 확보가 되리라고 자원조사결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토대로 해서 사업승인이 된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요즘에 가뭄현상으로 해서 고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시공업체로 하여금 전용수도인가를 득을 했다면 충분한 수원확보를 해서 지하관정을 개발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감독내지는 독촉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감독내지는 독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태만해서 주민들에 대한 생활용수불편을 주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차후에 이 아파트 업체로 하여금 보강시공을 하도록 하셔야 할 것 아니냐 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이 조금 빚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파트 사업승인시에 지하수를 개발할때 세대당 공급가능 용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당 0.3%랄지 이런 규정된 법조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인데 그 법제상으로 규정된 용목이 확정되면, 승인 및 준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에 확보되어야 할 용수량까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만 요즘 특별한 기후현상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가 유발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