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 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과 시 정발전을 위해 계속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과 청소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관 여 러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75회 임시회는 을해년 새해 들어 첫번째로 맞이하는 상임위원회로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거울삼아 올해 주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과업수행에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됩니 다만, 아직도 청소행정 분야에 우리 위원회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의 조기정착, 자원재활용과 쓰레기 매립, 자원회수시설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지금 범국민적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행정 등 분야에서 세계화추진운동에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 집행부도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높으신 식견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경험을 바탕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더욱 더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의와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차질 없는 계획추진으로 시민생활이 보다 향상되고 불편이 없도록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은 1995년도 청소사업본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소각장예산을 쓰레기 종합처리기술개발비로서 전환요구 청원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주요사업계획을 위주로 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청소사업본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희망찬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밝은 모습의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 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청소행정의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시민의 욕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시민생활의 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전 시민의 적 극적인 참여 속에 시행 50여일이 지난 현재 거의 정착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되게 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원활히 수거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보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시에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은 자원회수시설 건설촉진을 위한 지역민원의 해소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가로청소 수준의 향상, 공중화장실 개선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을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우리 청소사업본부 직원 모두는 세계화에 부응하는 수도서울을 가꾸어 나가 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전면 실시된 지 2개월이 되었는데도 시민들에 대한 홍보부족과 시설미흡 등으로 아직까지 실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쓰레기 종량제가 성공적이라는 사례도 있으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전제는 분리수거와 재활용품의 회수체계의 확립이라고 생각합 니다. 공동주택가나 단독주택 주변 골목에는 아직도 생활용품의 종류, 수거시기 등에 대한 홍보 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항상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어 환경을 해치고 있는 것을 도처에 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종량제 시범실시 기간 중에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가의 분리수거체계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체계에 대하여 여러 번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며, 종량제가 전면실시 된 현재까지도 민간단체 및 시민들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는데 청소사업본부장께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체계 확립과 재활용품의 신속한 수거 처리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재활용품의 종류와 수거방법 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방금 전윤구 위원도 질의하였습니다만, 단독주택 골목길에는 목재조각, 포장용지 등이 흩어져 종전보다 더 지저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에서 목재조각, 포장용 보르박스 및 종이류 등을 재활용품으로 보고 집대문 앞에 내어놓으면 이런 것들은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으로 보지 않아 수거를 하지 않고 골 목길에 계속 뒹굴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골목환경을 위해서 청소사업본부 장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의 홍보 부족이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 는 그렇게 홍보 부족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연중 유인물을 신문 같은 데에 넣어서 각 가정에 배부해 주었는데 이것은 사실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때는 제가 분명히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면 종량제 시행 요령을 이런 크기의 스티커를 만들어서 이것을 동사무소 직원들이 각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서 부착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린 것처럼 분리 재활용품에 대한 안내 요령과 함께 이 사항들이 각 가정에 부착이 되어 있는지를 전화설문을 통해서 죽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시내 1,000가구에 대해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한 85%정도가 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에 대해서는 구청장들에게 직접 구청별로 전화를 해서 지역별로 확인을 해 보 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부착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서 부착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각 가정에 부착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한 15%정도가 부착이 안 되어 있는 가정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완전히 다 부착을 해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스티커는 저희들도 처음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이 왔나 안 왔나 하고 가 봤더니 집사람이 받아 놓고서 이것을 부착을 안 하고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붙이는 것이다 하고 뒤 를 떼서 주방에다 붙여줬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보완을 해서, 이것 이상의 홍보방법은 없 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완전히 붙여주면 홍보는 제대로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것을 마저 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생활쓰레기 사실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일 전에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고지서를 발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대형생활쓰레기를 밖에 내놓으면 구청에서 거량을 가져와서 실어서 자원재생공사의 사업소로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스티커를 만들어서 이것도 각 가정에 부착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대형생활쓰레기의 처리비용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예를 들어 서 장농같은 것은 1만 5,000원, 대형냉장고는 8,000원 이런 식으로 대략 만들어서 하면 아, 이것은 대략 얼마 정도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내놓는 요령을 거기에다 기록을 해서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대책, 사실상 이것이 완벽하지 못 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종전 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매주 2개 요일을 재활용품만 내놓는 날로 운영하도록 구청에 지침을 시달해서 그 날은 모든 청소인력과 장비를 일반생활쓰레기는 치우지 말고 재활용품만 수거 처리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날 내놓는 가정들이 생겨서 이것이 치워지지 않고 며칠씩 적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남는 청소인력과 장비가 얼마나 되느냐, 금포로 들어가는 매립용 쓰레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환경미화원 숫자가 약 1,900여 명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량도 500여 대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활용해서 동별로 1개 전담반을 만들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도록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개 구청, 지금 강남이라든가, 서초, 노원과 같이 대행업체의 수거비율이 높은 구 청은 구청에 남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청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활용품을 충분히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 채용을 신규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호를 열어놓 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전 구가 동별로 1개 재활용 수거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골목길의 청소문제는 아까 공공용 봉투를 480만 장을 만들어서 지금 배부해서 운영 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활용된 실적을 우리가 죽 각 구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까 86 만 매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6만 매 정도 량을 보니까 하루에 500톤 정도 의 골목쓰레기가 수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500톤이면 대형거량 50대분이 되는데요. 그러나 통장들이 공공용 봉투를 섣불리 지역의 조기회라든가, 또 생활단체, 또 지역의 봉 사적인 입장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나눠주면 이 공공용 봉투에다 자기 집에서 배출 되는 생활쓰레기를 담아서 버리지 않겠느냐 하고 동장들이 의구심을 가져서 그 분들은 원래 봉사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충분히 공급 해서 작년말까지의 골목길 청소가 원활히 되던 상태로 환원시키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라고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다만, 지금 권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에서 목재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활용품 이 아닌데 재활용품인 줄 알고 내놓으면 환경미화원은 청소를 해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길거리를 너저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형생활폐기물, 또 재활용품의 내역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고, 주민들이 몰라서 내놓는 경우에는 주민들 을 계도하면서 바로 바로 치우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랫 동안 내려오던 관습을 일시에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 한 주부모임을 활성화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문제를 바로 바로 우리가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 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이만큼 정착된 것도 성 공적이라고 아까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스티커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실제 아직도 그런 면에서 홍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좀더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보니까 골목길에서 수시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고물상의 일반인들이 보르 박스같은 것은 걷어갑니다, 이렇게 내놓으면. 그런데 그 외의 것은 안 가져가니까 환경미화원들도 실제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가져가니까 그런 면이 홍보가 부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윤구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골목길이 굉장히 인색해졌어요, 요즘엔.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동에 가게 되면 줍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 골목길 청소하는 분들은 다 봉사하는 분들이거든요. 어느 마을이면 마을, 어느 골목이면 골목에서 제일 부지런하고 그래도 식견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전부 청소를 하시고 남의 대문 앞까지 다 쓸어주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것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서 참 아쉬움을 가지는데 좀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명심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재활용품을 내놓는데 보니까 대부 분 한 봉투에다 다 같이 담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수거반원들이 와서 보면 다시 그것을 길에 다 쏟아서 거기에서 또 분리하느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저 재활용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전부 한데다 넣어버리죠. 그리고 나면 수거하는 분들이 와서 길이나 넓 은 데 같으면 좋은데 6m소방도로 같은 데, 4m도로 같은 데 차를 갖다 그냥 세워놓고 길에 다 그 자루를 쏟아놓고 그것을 거기에서 분리해 가지고 가느라고 난리를 치다 보니까 교통 이 마비가 되고 주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이런 폐단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깊이 느낀 것은 각 구청마다 거량이 있는데 암롤차가 대부분의 주종을 이 루고 평차가 없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재활용품을 싣는 데는 암롤차가 아주 불편 합니다. 뚜껑있는 것 말이죠. 그러니까 각 구청에 대충 제가 어제도 알아봤는데 보통 6ㆍ70 대가 있지요, 암롤차가. 그런데 평차는 한두 대, 서너 대밖에 없다고 하는 실정인데 이 게재 에 지난 번 본회의 석상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아건설에서 45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시민불변 해소에 썼으면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하더라도 해서 각 구청에 평차를 증차시켜 주어서, 그러면 차가 증차되면 또 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어 떤 기우같은 생각들도 하시던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격일제로 기사가 운영을 하면 되니까. 재활용품을 싣는 데는 아주 암롤차가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차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이는 평차 말이죠, 거기에다 재활용품을 꼭 실어야 되겠 다 하는 것이 각 동마다의 아주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꼭 좀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활용품을 지금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건축할 때, 준공검사를 해 줄 때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꼭 설치가 되어야만 준공 검사를 해 주도록 각 구청에 아파트 준공검사 지침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페트병 넣는데, 또는 캔 넣는 데, 또는 종이 넣는 데 이것 이 분리함이 되어 가지고 5종으로 분리가 돼서 거기에다 넣도록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한 5종으로 분리하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의 경우에는 2종 내지 3종으로 분리해서 혼합해서 넣도록 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재활용품 수집 전용용기를 구청에서 제작해서 무료로 배부해 주도록 한 것도 단독주택지역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부가 완료되면 거기에 넣도록 했는데 이 용량을 구청에서는 점검을 해서 봉투가 한 장 필요한 데는 한 장을 주고 재활용 수거용 기를 말이죠, 한 개가 필요한 데는 한 개를 주고, 두 개 필요한 가정에는 두 개 주고, 세 개 가 필요한 가정에는 세 개를 주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 주었 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혼합하는 것은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요, 그러나 결국 단독주택지역은 2 종 내지 3종으로 분리해서 넣기 때문에 종이하고 플라스틱이 같이 섞여 들어갑니다. 또 다른 캔도 같이 섞여 들어가고, 이것을 동별 집하장에 와서 거기에 부어놓고 선별하도 록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에서 놓고 하는 현장들이 더러 나옵니다. 그래 서 이것을 일체 못 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꼭 선별은 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이것은 통별로 확보된 집하장에서 하도록 하고, 장차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는 단독주택 지역도 5종으로 분리해서 다시 쏟아놓고 분리하는 노력을 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종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남는 환경미화원이 1,998명, 차량이 548대 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환경미화원은 바로 재활용 전담요원으로 투입할 수가 있습니 다. 차량 548대는 사실 뭐냐하면 김포로 왔다 갔다 하는 대형 수송거가 주입니다. 이 차량 을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전용거량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이 차량은 전부 매각을 하고, 재활용품 수집에 적합한 소형차량, 이것을 구입을 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이렇게 지침을 내려줘서, 이것이 매각된 다음에 대체되는 차량은 전부 재활용품 운반수집에 편리한 소형차량으로 전부 바뀌어 질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 리고요. 우선 그 동안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느냐 하면 동별로 행정차량이 1대씩 있습니 다, 소형트럭들이.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동아 건설에서 시에 기부하기로 했던 450억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런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평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가로가 우리가 세계화, 세계화하지 만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도시의 청소장태는 깨끗하지만 가로의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보도블록도 잘못 깔려 있는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력만 가지고 차량이 다니는 도로ㆍ보도 여기를 청소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이것을 기계화하려고 목표를 해서 약 100대 정도의 가로청소차, 브러시 달리 고, 흡입하고, 물 뿌리고 하는 가로청소차 이것을 구입해 주십사하고 현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몇 대가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거도에는 가능하지만 인도에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브러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죽 포클레인처럼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량을 확보해서 보도까지, 아까 업무보고서에 앞으로 가로청소는 거도위주에서 보도까지 확대하겠 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연일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더우기 생활쓰레기 재활용이라는 이러한 인식을 우리 서울시민이 느끼기 시작한 것은 몇 년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가 재활용 %를 볼 때 벌써 20%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수십년간 재활용을 해 온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인식을 잘 하면서 주민들의 협조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관악, 서초, 강남, 동작, 영등포 등 6개 구청 에 쓰 레기 재활용 규격봉투 판매업소랄까, 직접 판매하고 있는 장소 300여 군데를 들리면서 제 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조사 가운데 상당부분은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서 개선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만 그곳에서 판매하는 분들과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불만, 불평, 또 요구사항들을 집약해 보면 물론 여기 보고서에 개선점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내용 을 우선 제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소위 규격봉투가 너무 투명해서 불결한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차마 바깥에 내놓기가 쑥스럽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꽃무늬를 넣는다든지, 색깔을 넣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묶는 부분이 특히 10ℓ, 20ℓ짜리는 묶는 부분이 없어서 제대로 쓰레기를 많이 넣지도 못 하고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묶는 부분도 이번에 다시 재생산한다고 하지 요. 그래서 다소 가격이 몇 원 올라간다 하더라도 묶는 부분이 전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소에 10ℓ, 20ℓ, 50ℓ, 75ℓ, 100이렇게 다 섞어서 보내 주는데 가정에서는 가정 용이 가장 필요한 20ℓ짜리가 보다 많이 배급이 돼야 하는데 20ℓ짜리가 부족하다 하는 것이 주택가 주부님들의 한결같은 얘기였다. 그래서 가능한 50ℓ는 크니까 20ℓ를 많이 보내주면 좋겠다. 10ℓ짜리 있습니까?

네.

네, 10ℓ짜리가 많다 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업소 이 분들 얘기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조금 장사를 하는 것 같다. 뭐냐 했더니 규격봉투를 가지고 갈 때 전부 돈을 입금을 시킨답니다. 그런데 판매는 되지 않는 장태에서 또 다음 규격봉투를 받으러 갔을 때 다음 판매분에 대해서 전부 돈을 입금을 시켜 야 한다. 그러니까 판매분에 대한 대금만 입금시켰으면 좋겠는데 미리 돈을 다 받아간다. 그래서 령세 규격봉투 판매업소에서는 단돈 몇 십만원이라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것이 시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금을 입금시키는데 동사무소에서 어느 특정 은 행만 입금을 시키라는데, 어느 장소에서는 2km, 3km를 가서 입금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왜 가까운 은행에 입금을 시키면 안 되느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관악 구청내에 상업은행 출장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입금을 시켜라, 그래서 그 먼 데까지 가는데 애로가 많다. 쌀장사하는 분은 남편이 쌀장사하고, 부인은 어디 일터에 나갔는데 언제 이것을 입금시키러 가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익문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약 4%에서 4.3%의 이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격봉투 판매하는데. 그런데 적어도 6%에서 7%의 이익은 남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판매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당신이 한 번 가지고 가서 많이 팔수록 4%가 12%도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항을 의회에서 얘기 좀 해 주시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운반문제도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니까 청소담당 직원은 한 사람인데 판매소는 수십군데라서 갖다 달라니까 못 갖다 주겠다. 이것 우리가 몇 푼 남는다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러 가느냐, 그래서 이런 시비가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묶음 속에 10장인가, 20장인가 있지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0군데 묶음 속에서 한두 매가 부족하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충해 달라니까 안해준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공장에서 가져올 때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30군데 가운데 한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 얘기는 통장한테 얘기를 해서 담당직원이 애를 쓰고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청소담당 직원에게 업무를 좀 덜어주는, 다른 업무를 좀 덜게 해주는 그런 것도 동장에게 얘기를 해 주시오. 제가 다 만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몇 군데 동사무소 직원을 만나 보니까 청소담당 직원이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 어느 판매업소에 서 떼를 쓰면서 나 못 가져가겠다 하니까 가져다 줍디다. 그러면서 자리도 비우고 하던데 업무부담을 덜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상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까 재질이 나쁘다. 그 문제는 통상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재질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재질 많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고,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차량이 580여 대,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1,800여 명의 소위 여과분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면 서 오는 여분이 생겼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활용품을 수요일, 토요일 수거일자 정해 놓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종이들이 전부 그냥 파손이 되고, 재활용할 수 없는 입장이 됐다. 그러니 때로는 눈이 오고, 비가 오면 그 날짜에 상관하지 말고 바로 바로 재활용품은 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물론 이것이 어쩌다가 그렇게 된 일이겠습니다만 제가 1월에 조 세형 국회의원님, 한국정학연구소 리사진 50분과 더불어 관악산 연주암을 갔습니다. 갔다 오다가 거기에 국회의원 여섯 분이 있었습니다만 입구쪽에 공중변소 있지요. 입구쪽은 아주 깨끗이 잘 해 놨어요. 산 중간쯤 올라가다가 이분들이 마침 화장실을 들어가 보며 이영춘의원 이것 좀 보세요 해서 가 보니까 공중변소가 청소가 되어 있지 않던데, 어쩌다 본 것인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깊숙한 공원에도 안쪽의 공중변소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하 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나누어서 하시지요.

이영춘 위원님께서 참 좋은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다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도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을 빨리 빨리 능률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 나가겠고 요. 다만, 몇 가지 제가 알지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묶음 속에 부족분이 있을 때 이것을 환불 안해준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동사무소에서 잘못 준 것이니까 시인을 하고, 판매업소에서 한 장 이익보려고 한 장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할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불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울시가 장사하는 것 같다. 판매업자가 판매분만 납부하면 됐지, 판매가 안 된 부분까지 돈을 납부하라고 그러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 데요. 처음에 규격봉투를 줄 때에는 그냥 주었습니다, 1회차 나갈 때에는. 1회차 나갈 때에 는 그냥 줬어요. 그리고 판매한 다음에 납부하도록, 그래서 1회에 예를 들어서 1,000장을 가지고 갔으면 다음에 500장을 가지러 올 때에 1,000장분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자꾸만 누적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먼저 1회치는 외상으로 가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 시면 되겠습니다. 판매수수료가 현재 4%라고 하셨는데 6% 이상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 구와 도봉의 경우에는 8%, 서대문은 9%거든요, 판매수수료가. 서초, 강남, 종로가 7%고, 영등포가 6.5%고, 기타 구청이 전부 6%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하시는 분이 요율을 잘못 계 산한 것 같아요, 6%미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내가 구청에 물어보니까 4.3%라고 하던데, 관악구 같은 데는.

6%에서 9%사이에서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악, 동작 같은 경우에는 규격봉투가 제일 싸지요?

네, 관악이 제일 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솔도 낮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배출실태와 그 추정치를 쭉 보고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94년도에 하루 평균 1만 5,397톤, 재활용이 20.5%, 매립 78.6%, 95년 목표는 1만 4,700톤, 재활용이 5,100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았는데 우선 95년도 1월 들어서 종량제 실시 이후에 배출이 감소 되고 재활용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신문보도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이 보고서에는 그런 보고 가 안 나와 있어요. 적어도 보고서에서 그런 것을 기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하 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아는 통계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2월 들어서는 배출이 약 간 늘어나고 재활용이 감소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통계도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연관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우선 각 구청별로 청소용역업체나 구청의 직영으로 재활용품이 수집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량이 민간수집상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수집되고 재활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특히 금년 1년들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각 구별로 통계가 나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각 구별로 직영업체는 얼마를 수집하고 있고, 청소용역업체는 얼마를 수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수집상은 구별로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 전체로 얼마를 수집하고 있는지 그 통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수집된, 특히 청소용역업체와 직영으로 수집된 재활용품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겠는데 크게 보면 두 군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수집상한테 팔려 나가고 자원재생공사로 나가고 그런데 과연 몇 %나 어떠한 량이 민 간수집상으로 가고 자원재생공사로 가고 있는지, 전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통계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으면 나중에 도표로 작성해 가지고 자세한 것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통계로 봤을 때 95년도 목표가 재활용이 5,100톤이다, 34.7 %다,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매월 1월과 2월이 또 달라지는데 과연 앞으로 가면서 그러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는지 그것을 추정을 하려면 일단 정확한 통계치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 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본부장께서 보고말씀 하시는 중에 재활용 분리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아 파트는 5종으로 이미 다 잘 되고 있고, 주택은 2ㆍ3종으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과연 주택 이 2ㆍ3종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본부장께서는 2ㆍ3종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신지, 어떻게 보면 본부장께서도 잘 모르시고 탁상행정 하시는 것 같아요, 2 종인지, 3종인지 명확히 아셔야지요. 그냥 2ㆍ3종 해 놓고 나중에는 5종으로 되겠다, 언제 5종으로 될 것인지 그런 것이 명확치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에서는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 반주택에다가 재활용을 위한 용기를 제대로 보급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보고를 제가 지역에서도 받지 못 했고요, 단지 지역에서 재활용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중의 한 가지가 그냥 사람마다 틀리고 지역마다 틀려요. 어떤 지역에 가면 아무 봉투에나, 검은 봉투에다 해도 된다, 청색 봉투에 해도 된다 해 가 지고 아무렇게나 재활용품을 집어넣게 하고 있어요. 어떤 분리라는 개념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조치를 지금이 라도 본부장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환경미화원의 팁 문제입니다. 그 동안 물론 환경미화원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또 낮은 보수 때문 에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으로 인식이 되어 왔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의 팁을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그런 것으로 여태까지 치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환경미화원에게 팁을 주는 것이 환경미화원에게 직접적으로 복지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얽혀서 예를 들어 일종의 상납이 들어가고 상납에 따라서 좋은 자리가 택해지고 이러한 비리로써 운영되어 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청소비라는 명목으로 환경미화원의 팁을 줘 왔었는데 종량제가 실시되고 나니 까 봉투값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더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나니까 주민들 사이에 서 팁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상당히 제기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본부에서는 원래 팁은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나가 보면 그것은 전혀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본부에서 아무리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도 일선 공무원들은 그것이 관행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없앨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는 결국은 지적 받은 한두 곳의 사람들에게만 피해가 될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반적으로 교정되지 않고 지적 받은 지역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이 그렇더라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을 끄집어 내가지고 예를 들어 대기발령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좌천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나니까 당하 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안 그런데 나만 당하는구나 하는 오해를 사게 되고, 또 그 런 말을 한 주민 그런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도 봤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 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보고말씀 중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환경미화원의 복지에 이용된다 이런 말씀을 하 셨는데 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도화 해 가지고 정말로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를 완벽하 게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는 없이, 그런 제도를 지금은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 니다. 바로 이것이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바로, 지금이라도 바로 실시하고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 가 아닌가 생각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것을 체계화 하고 제도화 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나누어서 답변해 주세요. 혼자 계속…….

95년 1월, 2월 쓰레기 배출 통계, 재활용품의 직영분, 민간수집 상분. 대행업체분 통계, 민간수집상으로 나가는 량과 자원재생공사로 나가는 량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의 분리방법에서 아주 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파트는 잘 되는 데 주택지역은 사실 구청에서 이러한 스티커를 다 붙여 주면서, 이것은 중구청의 경우입니 다. 가정에 부착을 해 주면서 여기에다가 재활용품을 내놓는 것은 종이류하고 기타류, 이렇게 2종으로 내놓아 주십시오 하고 나갔는데 실제로 주민들께서는 이것을 한 종으로 다 섞어서 내놓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정착을 시켜야 되겠 다 해서 아까 구청에서 무료로 재활용품 수집전용 용기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려라 그런 것 입니다. 그 용기에다 내 놓으면 환경미화원이 집어넣고, 그 용기는 거기 놓고 오도록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 용기가 다 배부가 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제가 아까 5종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한 것은 앞으로 그러 한 방법으로 나가겠다 하는 방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종으로 분류하지 않고 다 섞어서 내놓는 집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닐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기를 아직 배부하지 못한 장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도에 한계 가 있는데 용기를 나누어드린 다음에는 좀 적극적으로 계도하면 시민들이 단시간 내에 협조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환경미화원들 팁 문제는, 참 좋은 지적의 말씀 해 주셨고, 현실 있는 그대로 지적을 해 주 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팁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팁을 받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하도록 이렇게 내려 줍니다만, 오랫동안 관행으로 내려온 사항이 근본적으로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어렵겠다 생각해서 아까 당초에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30%를 환경미화원의 복지비 로 사용하도록 구청에 지침 내려가 있던 것을 제가 50%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50%로 상향조정 하니까 평균 한 달에 7만 5,000원 정도씩 재활용품 수집한 환경미화원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는 재원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0%로 상향조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그러나 현재 환경미화원의 급여수준 이 평균 137만원입니다. 137만원 가지고 우리 나라 현재 경제 장황으로 봐서 그러한 3D 업종에 속하는 그러한 일을 137만원의 월급 가지고서 건장한 근로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 람들이 하겠느냐, 현재도 환경미화원의 평균 연령을 보면 50대가 가장 두텁습니다. 젊은 사 람들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처우와 관련되는 사항이 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 점점 환경미화원들이 노령화되고, 모집이 안 되면 급여를 올려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는 체계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민선 자치단체장이 들어서고, 또 민선 시장이 들어서면 현재보다는 더 과감하게 이 문제가 시정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김형근 위원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다같이 고민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님 이해 되셨지요?

네.

다음은 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분리수거 문제, 행정당국과 시민정신에 입각해서 높은 성과와 협조 를 얻었다는 데 대해서는 당국에 격려를 드리면서 제가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 할 때도 말씀 을 한 번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가 분리수거를 해서 재생되는 폐지 문제를 몇 군데 동사무 소하고, 구청하고를 제가 방문을 해서 내용을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재생할 수 있는 폐지를 어느 동은 자체에서 판매해서 자체의 어떤 직능단체에 서 자율적으로, 물론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주고 있겠지만, 장학금도 주고 그런 제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쓰는 통이 있고, 또 구청에서 직영하는 차량과 개인업자의 거량이 수거하는 것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행위,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본위원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물론 폐지도 받고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고물상으로 가는 량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일반 고물상에는 우선 계량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율적으로 갖다 파니까 이것은 어느 주머니로 들어가도 통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재활용품도 모든 것을 일원화해서 자원재생공사에 일단 판매를 해서 대금을 일원화시켜서 각 구청이면 구청에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원에 대해 서 50%를 복지기금으로 사용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이 아주 문란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에서는 아파트대로 나오는 그것을 부녀회에 서 자기들이 판매해서 자기들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도 동사무소대로 각자가 다 틀려요.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를 시켜서 구청이면 구청에 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일반업자들이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팔아먹는 것이 100% 구청에 납부된다고 볼 수 있느냐, 본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소급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이 문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세계화로 나가는데 한강시민공원이나 이런 데는 서울시 소관이죠?

네.

그런데 공중변소입니까, 간역화장실입니까,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간역화장실입니다.

이동식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품질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름에 화장실 들어가 보면 아마 목욕다니시는 분들 그 사우나탕보다도 더 엄청난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품질을 좀 개선해서 앞으로 간이이동변소의 질을 앞으로 좀 높혀서 시민들이 사용하 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요즘에 품질개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단열재를 넣는다든지 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이렇게 불편한데 사실 외국사람들이 와서 그 화장실 들어가려면 뜨거워서 들어가지를 못 해요. 여름에는 열을 받아서. 그래서 아까 간역이동화장실 문제가 나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두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국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앉아서 최정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폐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활용품이라고 분류되어서 나오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크게 시장성이 있는 품목과 그렇지 않으면 즉 말하자면 재생공장이 영세하거나 모든 것이 못 갖춰져서 잘 안 팔리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류 같은 것이 그 품종에 속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보면 민간수집상, 고물상들은 잘 시장성이 있는 것만 주로 가져가고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 자치구 수집원이 주로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넘겨주고 돈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돈의 가치가 없는 것은 무상으로도 해서 마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자기 집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사실 규격봉투에 담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처리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무조건 주민들이 다 내놓으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다 갖고 와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나오는 것을 내 개인적으로 팔겠다, 고물상에 팔겠다 하는 것은 못 말리는 것이고, 또 그것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부녀회라든가, 노인회에서 자기네들의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을 해서 선별을 해서 고물상에 팔아서 그 수입금을 가지고 하나의 복지기금으로 쓰겠다 하는 것은 그것도 사실 말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가 활성화된 데는 자기네들이 별도로 그것을 잘 선별까지 해서 고물상에 팔고,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아파트들은 그냥 갖다 쌓아 놓기만 하지 그것도 안 나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우리 자치구에서 회수를 하고 이렇게 하 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획일적으로 환경미화원이 모두 다 수집하고 일체 민간인들이 각 가 정에서 직접 파는 것은 금지하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고물상들이 가져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완벽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고물상 민간수집상협회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 너무 영이적으로만 생각해서 그것 모아놓은 것 중에서 진짜 알짜만 다 뽑아가서 나머지는 안 가져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너무 한 처사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수집상 회장단에다 좀 안 팔리는 것이더라도 일괄적으로 당신네들이 그 지역에 있는 것을 같이 사가라, 그리고 재생공장에 보내줄 것은 다 보내주고 나머지 재생공장에서 안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집하장으로 너의 민간수집상협회, 고물상에서 다시 넘겨달라, 그러면 우리가 루트에 의해서 자원재생공사에 넘기겠다 그렇게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형근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자치구 환경미화원이 수집하는 부분이 한 1/4정도 됩니다. 1/4밖에 안 되고 나머지 3/4은 고물상들이 직접 수거해 가는,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통계는 매달 받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물론 여기에 자원재생공사처럼 계량기가 아주 철저한 계량기이냐 하는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들 다 계량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구에서 고물상별로 수집한 량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기록을 하고 또 구청에다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전에는 자원재생공사가 전적으로 나서서 직접 수거를 해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재생공사의 인력과 차량이 너무 소요가 많다. 그래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 자원재생공사는 국가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국가는 민간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안 움직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수거하고 또 그것을 비축하고 처리해 주는 것이 국가의 임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원재생공사가 작년부터 사실상 손을 뗐지 않습니까? 작년 4월 1일부터 자치구 부분으로 민간수집분 자율분은 넘기고 안 되는 부분만 자원재생공사에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커다란 기조가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하에서 우리가 좀더 원활하게, 저희 들이 일단 빨리 수거가 되고, 빨리 처리가 되는, 그리고 주민들이 또 가급적이면 판매소득 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한 방향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 다. 그 다음에 사실 한강시민공원에 이동식화장실이 좀 불변하다 하는 것은 지금 등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공중화장실을 우리들이 지금 최선의 재질 에 있는 이동식화장실로 개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상태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진짜 영구식의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같은 데는 일부 개량된, 또는 등산로 입구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등산로 중간이라든가, 특히 한강시민공원, 이것이 말씀 그대로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홍수기에는 거기에 물이 차서 그냥 쓸어져 내려오니까 아주 완전고정식의 개량 된 화장실로는 못 짓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동식화장실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민공원에 갖다 놓은 것은 국내에 나와 있는 P제품으로 만들은 것인데 최고의 질로 그 이상의 수준이 없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좀 냄새가 덜 나고 시 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는 방법은 조금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단열문제라든가 좀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부녀회나 각 통에서 판매하는 그 재활용품 말고 구청의 직영 차량이라든지 일반대행업소 거량에 수거해서 파는 1/4의 추정액수가 연간 157억원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형근 위원도 말씀을 하셔서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요구했는 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직영이라고 그래서 100% 믿는 것은 아닙니다. 대행업자들이 과연 이 재활용품을 팔아서 꼭꼭 갖다 입금을 시키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대행업체 그 사람들은 구에다 그 기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사실 대행업체는 이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그것을 판매한 금액이 그 재활용품 수거 처리하는 비용이 안 나옵니다. 그 인건비라든가 차량운행비가. 그래서 대행업체들은 이것을 가급적 기피를 하려고 합니다. 안 치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억 지로 너희들이 청소구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재활용품도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 리가 오히려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재활용품을 자기네들이 수거를 해서 판매를 했으면 그것은 구에 기금으로 안 들어오고 자기네 자체 회사에서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거기까지 치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 환경미화원이 수거한 부분은 전부다 전액 구관리기금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그것 리해가 안 가는데요. 왜 리해가 안 가느냐 하면 기존의 이 사람들이 이 재활용품을 판매하지 않고도 대행업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대금을 가지고 가는데 협조를 해 준다 그것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거기에서 한 달 나오는 이익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투입되는 비용은 한 200만원 되는데 한 달 들어오는 이익은 1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판매대금 중에서 50%는 환경 미화원에게 환원해 주라 해서 그것이 7만 5,000원입니다. 나머지 7만 5,000원은 주민들한테 환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 주어야만 주민들도 신이 나서 내놓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만원을 얻기 위해서 137만원짜리 환경미화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은 전혀 채산이 안 맞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전에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일반생활쓰레기 속에 재활용품이 섞여 있을 때에는 무조건 다 거량에다 한꺼번에 실어서 금포로 갖다 묻으면 인력이 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것을 한 5,000여 톤 긁어내서 이것을 처리하고 선별하고 운반 하고 판매하려니까 인력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분리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려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람의 이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돈은. 구청에서 수거하는 것은 구청의 판매관리기금으로 들어가고, 대행업체가 가지고 간 것은 대행업체의 수익으로 들어가고, 일반주민들이 스스로 판매한 것은 주민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체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느낀 것은 쓰레기 종류가 참 많기도 하구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첫째,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연탄보일러나 기름보일러 방을 가스보일러 방으로 바꿀 적에 뜯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쓰레기가 1.2톤 정도, 100ℓ의 규격봉투에 담았을 적에 10 봉투가 나올지, 20 봉투가 나올지 모르지만 차를 대서 버려야 할 정도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정원을 정리했을 적에 흙이나 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으 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평소에 싱크대나 냉장고 그런 물건 말고, 깨진 항아리라든가, 큰 화분이라든가. 더러는 콘크리트 더미가 약간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규격봉투에 다가 항아리를 조각 조각 깨서 담아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럴 때에 연탄재처럼 분리 해서 버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건축현장에도 그렇습니다. 파다 보면 중간집하장 차가 오는 것이 아니고, 토목공사하는 차가 오게 마련인데, 그 차가 흙을 싣고, 또는 폐자재를 싣고 중간집하장으로 갑니다. 그럴 경우에 집하장 측에서 부르는 것이 가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가격제도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아까 방을 뜯었을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 다.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 차가 김포매립지로 바로 갈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중간집하장 으로 갔을 적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제가 조금 잘 정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소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집 수리할 때 많은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일주일에 연속해서 1톤 이상 발생이 되면 그것 은 다량배출이 됩니다. 다량배출이 돼서 그것은 반드시 건축물 폐재류 수집운반업자에게만 처리토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1㎥당 1만원에서 1만 2,000원 이렇게 수수료를 주고 치우도 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소량이 나올 경우 1톤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역시 규격봉투에다가 처 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수 전지문제도 마찬가지고, 깨진 항아리, 화분 그런 것도, 그래 서 1차적으로 튼튼한 마대에다가 담아서 다시 규격봉투, 100ℓ짜리 규격봉투가 되겠지요. 그렇게 담아서 이용해 주십사 하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하장 부근에서 가격받는 것이 제 멋대로라서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정해준 요금보다도 업자들이 지금 51개 수집운반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덤핑추 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당경쟁을 해서 덤핑이 돼서 이 사람들이 수지가 안 맞아서 다른 데에 불법유출을 할까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더 많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어느 시의원님으로부터 이런 질의를 받았습니다. 생선이 거 1대분이 썩어서 김포매립지로 갖다가 버려야 되겠는데 구청에서는 처리를 안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민간업자한테 의뢰해서 처리해 봐라 이랬는데, 처리가 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생선뿐만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가정에서 나온 경우입니까?

아니지요. 거 1대니까 시장에서…….

그것은 그 시장이 전체 묶어서 다량배출처로 되게 되어 있으면 지금 대 행업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매일 매일 수거를 해 주고, 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아니고 다량배출처로 전체 안 묶여 있고, 어느 특정한 생선가게에서 자기네들이 매일 배출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소량인 것 같으면 규격봉투 에다가 역시 담아서 버려야 됩니다.

매일은 아니고, 한 번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한 번 딱 하더라도 규격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됩니다.

한 차분을 규격봉투에 담는다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1일에 300㎏ 이상의 쓰레기가 배출되는 곳은 다량배출처라 고 해서 그곳은 종량제 시행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청은 종량제 시행대상이 아 니고, 그러면 다량배출처는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 "배출자의 책임 아래 수집운 반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자 책임하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출자가, 서울시청이 직접 자기가 처리 못 하면 그것을 처리하는 대행업체, 정부로부터 허 가받은 업체, 쓰레기 처리업자한테 위탁해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것이 1톤이나 나왔다 하면 그것이 자기는 전혀 계약한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물론 소량이 나오니까 규격봉투에 담아서 내 놓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날 사고가 나서 자기 상점에 있는 생선이 다 썩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청에서 치워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 경우에는 쓰레기 전문처리업자가 있으니까 그 처리업자를 불러서 계약해서 이것을 치워다오 하면 그 사람이 치워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소국장에게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 까 I㎥당 1만원 내지 1만 2,000원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다량으로 이렇게 나왔을 적에. 마당을 정리했을 적에도 1톤이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방을 뜯었을 적에도 1톤이 나올 수 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I㎥당 1만원이나 1만 2,000원을 주면 중간집하장에서 가져간다 그 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공사작업 등 련속되는 행위에 대해서 일주일에 1톤 이상 배출되는 많은 량일 경우에는 그렇고, 거기에 미달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대에다가 담아서 규격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서 주민이 편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단독주택에 사는데 저는 일반 생활쓰레기 배출자예요. 그러니까 규격봉투에 담아서 내 놓는데, 집 수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내가 규격봉투에 담아서 내놓든, 아니면 전문처리업자를 불러서 계약해서 치워달라고 하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이지요. 그런데 그 경우에 가격 부르는 것이 높기 때문에 걱정스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가격은 지금 현 51개나 되는 업체가 나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51개 업체가 나가 있으니까 한 곳을 불렀더니 너무 많이 달라고 하더라, 그러면 당신 안 쓰겠소, 다른 사람 불러서 더 싸게 해 준다고 하 는 데하고 계약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 제가 이기열 위원님 질의 핵심을 보충말씀 올리면 건축물 폐재류 가 발생했을 경우 1톤이 됐든, 10톤이 됐든 발생했을 경우 중간집하장이라고 하는 데서 횡포한다는 이야기가 핵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건축물폐재류를 싣고서 김포매립지를 가 서 부리는 톤당 돈과, 중간집하장 허가해 준 47개소에서 받는 돈은 15톤 트럭에 보통 28만 원 받습니다. 15톤 트럭에 싣고 나가서 중간집하장에 중기업자가 싣고 나가서 놓으면 28만 원 받는 중간집하장은 양심이 똑바로 배겼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이상 32만원까지 받습 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기열 위원님이 제일 고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허가를 해준 47개 중간집하장이 하나의 독점영업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받는 수수료를 법으로 정해 서 일률적으로 더 받으면 어떤 벌칙을 가한다든가, 면허를 취소한다든가 하는 어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핵심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척 느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가지요. 김씨라고 하는 사람 이 이 건물을 헐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축물폐재류가 500차분이 나온다. 그러면 중 간집하장에서 와서 바로 그 값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기를 가진 사람들이 헐게 되어 있고, 중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실어다가 금포매립지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 문에 못 들어갑니다, 업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간집하장을 부득이 거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 500차를 3X5하면 1억 5,000이라는 돈이 김갑돌이 집이라고 그러면 김갑돌이한테 눌린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것이 바로 일반시민의 무게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리 기열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중간집하장을 허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를 남겨 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행된 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잘된 것은 관과 우리 시민이 잘 협조해서 잘 돼 가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분리수거해서 나온 재활용품에 대한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 이것이 계속 쌓여서 비인기 재활용품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앞으로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파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서을 시민이 모아놓은 파지를 활용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파지를 수입해서 쓰는 것이 경영자의 립장에서는 그것이 돈이 덜 들어가고 질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 놓은 재활용품이 점점 처지고, 또 다른 쓰레기로 변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관청은 물론이지만 공공단체, 또는 개인들도 재활용을 왜 써야 되는 이러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재활용품을 해야 환경적 차원에서 즉, 우리 국민, 나 자신이 이익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이것이 영구성이 있고, 국민 각자가 하는데 신이 나지, 이것 했더니 엉뚱하게 부녀회나 어느 공공단체에서 중간에서 돈만 먹고, 나는 기껏 분리해서 줬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익이 없더라 물질적으로. 이랬을 때에는 이차적인 문제가 또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소각한다든가, 매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모두가 환경적 차원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리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돈이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첫째는 환경적 차원,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차원 때문이니까 너무 그 하는 방법에 따라서 금전적인 것을 가지고 논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해서 재활용에 대한 것을 해야지, 현재 모든 것이 고급화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이것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아까 골목길에 봉사하시는 분한테 관급봉투를 드린다는 데 그것을 일반 가정용이나 사업장에서 쓰지 않는 것으로 표시를 해서 주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양심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겠다 이렇게 확신이 되 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의료용 폐기물 중 일회용 주사나 한방에서 쓰는 일회용 침에 대해서 이것을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잘못되면 소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일회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서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용품을 열심히 시민들이 수집해다 내 놓으면 이것이 잘 제대로 재생이 되어 가지고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비인기품목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재활용품의 종류는 그 국가의 기술수준 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현재 우리가 5종의 재활용품을 정해 놓은 것은 국내에서 그것을 재생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해 가지고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이 있어요. 종이는 경제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종이는 경제성이 있는데 지금 플라스틱이라든가 경제성이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재생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만드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소 비가 안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 정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국가에다가 이러한 재생산업에 대해서 세제지원이라든가, 금융지원이라 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그러고, 국민들이 재생용품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 분담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자도 만 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질이 상당히 좋아야만 시민들이 쓸 것이다, 그래서 공장의 육성 지원책은 정부가 맡아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홍보차원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소비촉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공서, 공공기관에서는 종이같은 것은 전부 재생용지를 쓰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공용 봉투는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쓰는 봉 투와 색깔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의료용 폐기물 중에서 일회용 침 이라든가 일회용 주사, 이런 것은 특정폐기물로서 우리 청소사업본부가 이것을 담당하지 않고 시의 경우 보사환경국이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따로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전량 수거해다가 김포로 가져가지 않고 특정폐기물 처리장에 갖다가 소각하거나 매립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사침이나 일회용 침…….

매립하는 것이지요.

매립한다고요?

네, 타지 않는 것은 매립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포매립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본부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 되었습니다만 청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계속해서 끝을 마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2. 소각장예산을쓰레기종합처리기술개발비로전환요구청원(이왕열 의원 소개)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소각장예산을쓰레기종합처리기술개발비로전환요구청원 검토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원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우리 시의 쓰레기 처리 기본방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선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감량화를 시키는 것이 1차 목적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도 쓰레기 발생량의 감량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는 발생된 쓰레기를 최대한도로 재활용하는데 지금 재활용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된 쓰레기의 40%까지가 재활용의 한계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외국의 경우에 40%가 바로 재활용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남는 60%의 쓰레기는 물론 이것은 국가적으로 봐서 전량 매립하는 국가도 있고, 스위스와 같이 100% 소각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나라는 소각률이 비교적 낮은데 한 17%정도 됩니다만, 그 나라는 국토 가 매우 넓기 때문에 소각률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되지만 국토가 좁은 나라일수록 소각 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매립장의 확보곤란으로 인해서 소각률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채택해야 할 기본방향이 아닌가 생각되고, 소각한다면 ' 쓰레기 의 량이 80 %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만 가지고 소각한 재를 매립하는 것으로 해서 감량화, 재활용, 소각, 매립 이것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정책을 현재 진행시키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요. 강동소각장의 경우에도 그의 일환으로 그것을 건설을 하는데 당초에 지금 여기 청원서내용을 보면 1일 처리능력 1,900톤의 시설용량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1일 처리용량 1,400톤입니다. 1,400톤의 용량은 작년도에 이것이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에 쓰레기 성장의 변화 또는 발생량의 변화에 따라서 조정이 불가능 한 것은 현재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소각장 건설을 포기해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1,400톤이라고 하는 용량은 어떻게 책정이 된 것이냐면 현재의 발생량을 가지고 책정 한 것이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의 수명을 20년 내지 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년도인 10년 내지 12년차의 발생량을 추정해서 1,400톤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 발생량이 약 30% 감소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해서 다소 용량의 변동은 있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현재 생각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건설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용량의 변동도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변동사항은 나오지 않으리라 봅니다. 왜냐 하면 이 미 작년에 이 용역을 줄 때 제가 알아보니까 재활용률을 32%로 봤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량이 감소되는 것도 30%정도 감소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측 치로 보고서 용량을 1,400톤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될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 라고 봅니다만, 실제로 지금 종량제 시행 이후의 변동사항을 고려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쓰레기 자원회수시설의 건입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소사업본부장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의 처리를 위한 질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작년에 소각장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 서울시에서 공청회를 가진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중에 공청회 과정에서 소란스러움이 있어 서 중단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때 작년 연말까지 마지막까지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공청회에서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또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중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반영해야 할 부분. 이것은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이 소각장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내용을 설명했지만 결국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 해서, 지금 법에 주민동의를 얻거나, 얻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강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용량문제하고 지금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청원내용 중 하나가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상수원을 오염시킬 것 이 아니냐, 또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 상수원을 오염시킬 것이 아니냐 하는 두 가지 지적이 있는데 지금 거기서 나오는 폐수는 거기다 방류하지 않고 관을 통해서 잠실수중보 밑에다가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원을 지나서 하류지점에 방류하기 때문에 전혀 폐수로 인한 오염문제는 논의 할 가치가 없고 대기오염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지적한 것처럼 총량으로, 수은이라든가, 질소산화물, 또는 다이옥신 이런 것을 총량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은 총량으로 발표합니다. 개별적으로도 발표하지만 총량으로도 발표합니다. 이 시설을 우리가 현재 만들어서 운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성능에 대해서는 외국의 동등한 시설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 가장 최신의 설비시설을 그대로 갖다가 도입해서 만들은 것이기 때문에 외국의 동종시설,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외국의 동종시설에서 나오는 매연은 LNG도시가스를 연소시켰을 때 나오는 매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매연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총량은 물론 저 희들이 총량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의회에서는 이 소각장 건설을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작년 연말에 동의했습니다.

동료위원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리왕열 동료의원께서 소각장건설 반대에 대해서 타당성을 가지고 많이 애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시가 소 각장 시설이 과연 몇 %가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늘 상 주장합니다. 지금 뉴욕, 동경 같은 데는 70%가 다 넘고 있습니다. 뉴욕은 7%입니다만, 파리나 동경 같은 경우, 또 스위스 같은 경우도 100%가 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나라 서울만은 15% 내지 20%정도의 소각장 시설이 어느 정도 매듭 된 이후에 매립이나 기타 재활용 문제를 보다 더 심각하게 논의해야 되는데 우리는 겨우 1%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각장시설을 반대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욱이 우리 이왕열 의원께서 주장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민건강문제, 다이옥신, 나트륨 문제, 일산화탄소 문제, 이것은 이미 환경 측에서나 서울시 우리 집행부 청소사업본부에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몇 번 목동과 상계동 소각장시설 건설 당시부터 주민토의를 통해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매립을 통해서 침출수문제와 그리고 생태계파괴문제가 더 심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1,400억원이나 되는 돈을 폐기물종합센터를 건립하는 데 쓴다든지, 재활용시설 기술개발비에 쓴다든지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단지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 가운데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집행부와 같이 심각하게 받아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부지 선정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오류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과 보다 더 구체적인 토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 소각장 규모에 대해서 너무 방대하 다 이런 보고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1,900톤이었다 1,400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만 이 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주민과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주장은 저도 타당하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각장시설을 할 경우 이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같은 것, 또는 이익 불이익 문제 등에 대해서는 주민과 토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 니다. 이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되 소각장 건설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원의 건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건명과 내용이 합치하지 않을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상 여기 소각장예산을 쓰레기종합처리기술개발비로 전환 요구, 상당히 광범위하고 획일적이면서, 완전히 소각장 예산을 전무한 상태에서 종합 처리기술개발비로 써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건명 자체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성질의 것도 안 됩니다. 건명 자체가 반려되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상정됐다는 것이 우 선 의아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마따나 그 지역의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는데 이것이 여 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이것 재론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도 상계 자 원회수시설 관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비슷한 청원을 다룬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 은 면적도 적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그 때 당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청원건을 보면 쓰레기 처리용량이 너무 많다든가, 재활용을 확대하자든가,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또 주민에게 적극 홍보한다든가 하는 것을 권유하면서 소각장 건설은 서울시의 중ㆍ장기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임을 감안해서 동 청원서에서 청 원인들이 문제점으로 제기한 소각장 시설규모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소사업본부에서 충 분히 검토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사업에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도 록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하고 동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기열 위원님의 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 예산을 쓰레기종합처리기술개발비로 전환 요구 청원은 제반여건을 다각적으로 심사한 결과 청원의 내용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임시회 제75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