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염동수 의원 발언
이성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 까? 을해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돌이켜 보면 작년 한 해도 실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안 심사, 예산ㆍ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임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권리 신장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합심 단결하여 시민의 공복으로서 미래지향적 행정계획의 수립 및 시행,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한 민원 해소 등 시민편익 증진에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조정ㆍ총괄기능을 십분 발휘하 여 불합리한 법규 및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구현하시기를 당부 드 리며, 특히 작년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공 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는 물론, 각종 공사의 부실 방지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공공시설물의 부실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생업과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아낌없이 협조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신년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O보고사항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전자계산소 포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찬회위원
보고내용이 평소에 변경된 것이 없이 매년 연례대로 회의만 열리면 똑같은 보고를 우리가 받는데 보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내용만, 위원들이 깊이 알고 있을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성구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의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에 시의회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해서 일곱 차례나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최 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각종 조례의 심의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지도와 지원으로 기획관리실이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본격 적으로 전개되는 세계화ㆍ지방화시대에 우리 기획관리실이 시정 발전의 견인차적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의 서울시정은 냉엄한 적자생존의 경제질서가 지배하는 무한경쟁시대에 서울이 세계 속의 선진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하여 서울시정과 시민의식을 세계 적인 수준으로 높여 나가는 수도 서울의 세계화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 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데 시정 운영의 기본목표를 두고 시정 업무의 추진에 모 든 역량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수도 서울의 세계화를 위하여 시정 경영진단을 포함한 총 58개 시책 199개 사업으로 구성된 세계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간소하고 능률 적인 조직 운영과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건전재정 을 운영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각종 시책의 심사분석에서부터 법규의 정비와 투자 우선순위 조정 및 행정업무의 전산 화 등에 힘쓰는 한편, 불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수준 높은 설계심사와 안전시공 지도 등 건설공사의 질적인 고급화와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조그만 부족함도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협조를 받아 더욱 수준 높은 시 정을 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인사 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95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료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획관리실의 업무는 어떠한 특정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타 국ㆍ실ㆍ본부의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가 되 기 때문에 이런 업무의 내용 중에서 지금 2번에 있는 서울 세계화 종합계획 추진과 3번에 있는 시행정의 생산성 강화에 대해서만 보고를 자세히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서울 세계화 종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의 세계화 종합계획이 행정부서에서는 처음 저희가 제시를 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금년도 국정목표로 정하신 다음에 우리가 미흡하나마 이 계획을 해서 일 단 각 부처에도 이 자료를 모두 송부를 했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두 가지 중요사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저희 업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기 보고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계산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자계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정진극전자계산소장
전자계산소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리면서 전자계산소의 9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생략을 드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있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전자계산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성구위원장
전자계산소장 들어가지 말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들어가세요. 이번 서울시세 비리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22개 구청의 등록세 전수조사에서 우리 시 전자계산소가 한 역할과 이번 역할의 실지 효과에 대해서 전자계산소장으로서 그 소감을 자세히 말해 주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극
정진극전자계산소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등록세 전산감사 실시배경과 현황을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산감사 실시배경은 방대한 등록세 수기분자료를, 5년 동안의 자료를 육안감사로 하기는 실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리소지 부분이 있는 그런 곳에 착한을 해서 전산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불일치 부분을 전산 출력해서 집중적인 확인감사를 하도록 저희들은 지원을 했습니다. 실시기간은 작년도 12월 27일부터 현재까지도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산감사 개요를 말씀 올리면,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그리고 수납부 등을 입력해서 전산 대사 후에 불일치 자료를 출력을 해서 이것을 육안대사하는 자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입력 작업은 등록세 은행 통보분 영수필 통지서와 등록세 등기소 통보분 영수필 통지서 또 등록 세 수납부, 취득세 수납부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입력을 했는데, 이 입력형태는 건수가 약 1,000만건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1단계 전산대사작업은 등록세 은행 및 등기소 통보분 영수필 통지서상으로 대사를 했고, 이 때 여기서 나온 결과는 세액 불일치 자료, 납부일자 불일치 자료, 누락자료 등 이런 것 들이 출력이 됐습니다. 2단계는 전산대사작업을 했는데 취득세 수납부와 등록세 수납부의 성명을 비교 대사를 했 습니다. 그래서 등록세 수납부 누락분 또는 등록세 과표가 과소하게 나타난 자료, 이런 것 들을 출력해서 취득세를 기초로 해서 등록세가 누락되었는가 또는 덜 거뒀는가, 이런 것들 을 대사를 했습니다. 3단계로 전산대사작업 한 것은 등록세 수납부와 은행 및 등기소 통보분 영수필 통지서를 상호 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영수필 통지서에는 있으나 등록세 수납부에는 없는 자료를 출력해서, 또 은행 영수필 통지서 부족분을 규명하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실물확인 작업은 전산 출력물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특별감사본부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전산감사시 저희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입력자료가 부정확했다, 왜냐하면 원시자료 자체 가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 다섯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 받다보면 수납인을 좍 찍다보면 날짜가 제대로 안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8자를 3자로, 또는 5자를 2자로 이렇게 읽기 때문에 불일치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 올 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감사 전에 충분한 계획 수립 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모여서 했긴 했 지만 그런 것이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일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한 이러한 내용들은 서울시가 생긴 이래 거의 1,000만건에 달하는 건수를 단시간 내에 입력을 해서 마무리가 됐다는 이런 데 대해서는 전자계산소장으로서 여태까지 34년간 공직생활을 해 가면서도 이런 경험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자랑스럽게 서울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을 주로 말씀드려보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입력하는 프로그램, 대사하는 프로그램 또는 출력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총 107개의 프로그램을 이번에 만들어 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전산작업 요령을 교육을 해서 구청 전 산요원이나 감사요원들이 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시켰고, 대사작 업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전산작업장을 전자계산소의 제1교육장 또 식당, 제2ㆍ3, 강당까지 모조리 저희들이 빌려서 작업을 했고, 특히 저희들은 이번에 장비가 좀 부족해서 구청의 PC 44대, 또 프린터 44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 전자계산소에서는 장비 운영과 기술 지원 그리고 유지ㆍ보수요원을 상주시켜서 이번 업무를 성공리에 끝마쳤습니다. 소장의 입장에서는 이번 감사가 아주 적절하게 잘 됐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회 위원님.
김찬회위원
세계화 종합계획 추진에 대해서 내용이 아주 정리가 잘 됐는데, 여기 하나 내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세계화라는 것이 남북통일을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세계화가 되어 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된 수도로서 손색이 없는 서울을 만드는 것이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내용은 없어요,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화를 위해서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계화를 위해서는 첫째가 국민의 의식구조가 문제입니다, 의식구조가 말로만 세계화 하면 뭘해요, 의식구조는 뒤떨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담배 피우는 분들 좀 미안합니다만 담배꽁초 아무데나 내버리고, 재를 아무 데나 털고, 휴지 아무 데나 버리고, 또 침 아무 데나 뱉고, 횡단보도 있는데 횡단보도로 안 가고 그냥 차도로 건너가려고 하고, 또 자동차 운전하는 분 들이 차선을 안 지킨다든지. 예를 들면 작은 일이지만 좌회전하게 되면 70m 전방에서 깜 박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좌회전 앞에서 바로 새치기해서 들어가서 교통사고를 유발하 는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작은 일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세계인이 되고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세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의식구조를 작은 일부 터 개선하는 문제,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슬라이드도 좋고 영화도 좋고 홍보를 통해서 국민 들이 세계인이 되기 위한 의식구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역점을 두고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두번째 드릴 것은 외국에서 살다가 여기 들어와서 한 한 달이고 두 달 있다가 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서울이 아주 공해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는 느끼지 못해요, 만성이 되어서 못 느끼는데 외국에서 살다 온 분들이 와서 도저히 더 있 고 싶어도 안 되겠다, 왜 이렇게 서울이 공해가 심하냐 하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가 요. 엊그저께도 우리 서울시에 몸담고 있던 분이 외국에 가서 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기 왔다 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시에서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공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하는 얘기를 나보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이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대학교수는 부인이 독일에 사는 분인데 여의도아파트에 와 살았는데 일주일 넘고 한 이주일쯤 되니까 목이 부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해서 결국에 있을 수가 없어서 외국으로 돌아간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주 공기가 좋은 데 있던 데에서 와서 사는 분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모양이에요, 뭐 체질에 따라서 다른 분도 있지만. 그래서 공해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시정에 반영을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을 두번째 말씀드리고, 세번째는 전산관계인데, 전에도 내가 재 무국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전산관계는 재무국에서 제도개선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지만, 전산으로 고지 나가는 것은 부정이 별로 없는데 수작업하는 것이 부정이 다른 도에 는 많이 나왔어요, 서울시는 그래도 잘 되었다고 나도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 부터 열까지 하나도 수작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국민들이 시정을 신뢰하고 세금을 잘 내서 세금이 정말 시민들에게 되돌아간다 하는 인식을 갖도록 이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노파심에서 그것 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획관리실장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 지금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우선 해야 될 것이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되겠다하는 문제 가 우리 집권당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30여명의 소장의원들이 안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 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도 내용을 알아 봤어요. 알아 봤더니 서울시를 4개로 분해한다 고 하는 것이 거기 들어 있어요, 서울시의원도 몇 사람 끼어 있어요, 서울시의원도 아닌 사 람들이……. 그것이 나온 것에 대해서, 왜 내가 이것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나는 사실 서울 시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이고, 또 내가 매우 어려서부터 서울시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애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4개로 분할하겠다고 나온 자체가 어떻게 해서 나 온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결국 시가 너무 방대해서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것을 쪼개서라도 나누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 안을 낸 것인지, 또 만 약에 4개로 분할을 했을 경우에 우리 수도 서울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수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수도를 만든다고 하는 과제가 전부 수포로 돌아가는 것 이 아닌지,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구상이 있어서 그 안이 제기가 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구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해 주신 통일시대의 수도로서 손색이 없는 수도를 만들어 달라 하는 말씀은 저희 세계화 계획에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한 항을 넣어서라도 보완을 하고, 그런 방향의 대단히 좋은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 의식구조는 담배꽁초라든지 휴지라든지 침뱉기, 횡단보도 지키기, 운전자 좌 회전시 깜박이 70m 이상 지키기 등 이런 문제가……. 그 외에도 시민의식 향상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부해서 우리 시민에 대한 모든 교육, 또 국민학교, 중ㆍ고 등학교에 대한 교육 등 대대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선진 시민으로서 세계 수준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공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론상 측정치는 개선이 되어 가는 것으로 보사환경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감하는 공해의 수준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저희 시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 삶의 질을 우리 시민들이 추구하기 때문에, 어제 시장님께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수산물에서 농약 검출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소위 청정채소를 계약 재배해서 공급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하셨습니다만 계속 공해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해의 가장 큰 원인이 자동차 배기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선진국에서 하는 아프터버너를 부착을 해서, 그것이 한 95% 정도의 배출량을 감소한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국내에서 생산된 이 아프터버너를 부착을 해서 시험을 하고, 그 시험에 의해서 성과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부착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기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보사환경국과도 협조를 하고 기타 여러 사업국과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자계산소장이 세금비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잠깐 말 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역점으로 처리를 하셨기 때문 에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것이 사실은 서울시에 이런 조직적인 비리가 없었다 해서 저희는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 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극히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에 인천이나 부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이 시민이 낸 세금을 법무사와 같이 그것을 횡령을 하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사후처리를 하는 이런 것은 도대체가 지금 우 리 나라의 문화수준이나 국가발전 단계로 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도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가정을 가지 고 시작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아까 우리 소장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산대사를 하는 중에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한 것을 죽 대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하면서 프로그램을 한 110개 정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교차 체크를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래 서 결과가 나왔을 때 보니까 강남에서 있었던 김종오 법무사에서 나왔던 것이 그대로 나오 고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져나갈 구멍은 저희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서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많은 량의 작업을 단시간 내에 해서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행정의 수준은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우리 나라 문화수준에 맞지 않는 이런 부조리는 조직적으로는 없었다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을 아주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후로써 OCR로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체크가 순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전산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부동산 등록세에 관한 부분은 전부 전산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시켰고, 그 외에 타세금과 또 세외수입까지 저희가 연차적으로 우리의 장비와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단시간 내에 이것을 전산화를 하도록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우리가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추진한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전산화가 되긴 된다 하는 이런 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하는 분들이 불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예고적인 성격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번째로 지적하신 지방자치와 관련한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문제와 관련되는 말씀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서 제기가 됐고, 또 앞으로 방향이 어떤 것인지 아 직까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와 관계가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당연히 밟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드릴만한 그런 자료가 없음 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시정에 여러 가지로 고생들 많이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정경영 진단 실시라는 대목에서 시정체제와 관행을 일제 진단하여서 비효율이나 비능률 을 제거하여 잘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이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의 추세를 보면 대체로 각 구청에서 직원들이 안일한 태도나 무사주의 행동으로 민원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대체로 우리 시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요즘에 와서 깨끗한 정치를 한 다라는 현 정부의 슬로건 때문인지, 경직된 마음에서인지는 모르나 봉사정신이라는 것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해봐야 도저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협조사항이 꼭 필요한데, 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책임이나, 또 잘못되지나 않나 하는 생각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요즘에 와서는 민원처리가 도저히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이나 능률요인에 대해서 제거사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 이 바람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제가 지역의 의원으로서 민원관계로 해서 각 구청에 직접 다니면서 일을 해 봐도 역력히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옛날 같으면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 줬고, 봉사정신으로 그 지역 의 민원을 어떻게든지 해소해 보겠다라는 것이 그 동안에 그 지역의 장의 태도였었어요. 그 런데 요즘에는 다른 지역도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저의 지역에 있는 장은 도무지 한 건 도 민원처리에 앞장서 보는 일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이런 현 작금의 일에 과연 우리 나 라의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렇게 해서 민주발전에, 앞으로 세계화로 나가는 이런 일에 도움 이 될까 하는 의아심까지도 갖게 되는, 현 의원으로서 아주 통감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 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어차피 시정 경영 진단 실시를 하시겠다 하니까 철저하게 이 점이 반영이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얼마 안 남겨놓 고……. 또 구청장의 경우에 지금 현행법에는 선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 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장님께서도 지금 그 자리가 한시적으로 딱 못이 박혀 있어서 흑시라 도 외부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행정 의 능률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다짐을 하고 우리 행정을 철저히 챙기도록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구청장들에게도 이 점에 대 해서 회의 때마다 강력히, 이런 지방선거 과도기에 혹시라도 행정루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구청에서 민원처리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이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챙겨보고, 또 시정경영 진단을 하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위원장
다음 정흥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위원
정흥진 위원입니다. 정부의 세계화에 대한 정책을 우리 서울시에서도 기획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앞장서서 마 스터플랜을 작성하고 많이 준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수 많은 현안 중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 주택, 환경 이런 문제가 큰데 여기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에 있어서 태부족인 도로율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10부제 하고 버스전용차선제 한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도로율이 선진국의 50%밖에 되지 않는……. 이런 확충계획이 전혀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에 의하면 10부제도 6개월만 되면 실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차량 홍수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차량 억제정책인데,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자동차회사에 대 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 팔게 해 놓고 다니지 말게 하고,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시민 이 납득할 수 있는 10부제를 원하면 고통분담이라고 하지만 권이도 줘야 한다, 세금도 감면 해 주고 보험금도 감면해 주면서 참여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적법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직도 버스전용차선제라고 해서 버스는 무소불위로 1차선에서 몇 차선 까지 왔다갔다 하고 험악하게 운전해도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버스만 타 게 하고 승용차는 판매를 하지 말아야지요. 또 주택에 있어서도, 구두선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시민아파트가 20년 이상된 노후되고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어도 주민들 스스로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하려고 해도, 아까 우리 김병식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민원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보완해 와라, 뭐가 틀렸다 이렇게 트집 잡으면서 몇 개월은 쉬이 가버 립니다. 그러면 기진맥진해서 못합니다. 적어도 집행부서가 현장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 이 주문입니다. 직접 나가서 무엇이 부족한가 지시하고, 적어도 주민들이 할 일은 80 %이 상의 동의를 얻는 일만 하고 좀 전문가인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 양적인 서비스 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도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 열심히 강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지만, 물이나 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화를 하려면 부끄럽지 않는 수준으로 시급히 끌어 올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하철을 많이 타는데, 1호선을 타고 시청 앞에 오면 굉음이 일어납니다, 급커브로 인해서. 신경쇠약을 유발할 정도로 굉장히 듣기 거북한 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개선을 해서 그래서 세계적인 서울로, 도시로 이렇게 한다고 해야지, 이런 것 하나 개선하지 못하고 어떻게 세계화냐, 사실은 우스운 얘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지만 집행부서에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 집행부서에서 미동도 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본인도 많이 겪어 봤지만. 그래서 직접 민원이 있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현장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는,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20년된 미해결된 도시계획을 풀어주기로 했다고 하면서도 전혀 되지 않고,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라고 있어서 최고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의결을 하더라 도 거기에서 비토 놓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탁상공론입니다. 심 의위원들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우리 시의원이 그 지역에 살면서 절절이 느끼는 바를 전 혀 무시하고 이런데도 집행부서는 그 사람들이 심의위원이라고 해서, 사계의 전문가라고 해 서 그 사람들 위주로 행정을 기획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화 계획에는 사회간접자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이나 주택, 환경 등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각 국에 사업이 포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준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입니다. 도로율 확장이나 이런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로를 확장하는 데에는 상당한 재정과 또 시간이 필 요하기 때문에 10부제와 같은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부제의 경우 에도 세금이나 보험료 감면과 같은 이런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10부제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교량의 안전문제로 야기된 교량 보수에 따르는 일시적인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5월까지 한정된 이 시간 동 안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냐 하는 그런 점에서 검토가 되었다 하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아파트 붕괴위험이 있을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절차가 까다롭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어서 안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이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와 국민들의 권이의무가 상충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80%이상이 동의를 했고 집행 여건이 되 어 있는데 행정서비스가 부족해서 안 된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을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감사관실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김찬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면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 문제가 절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까 주택문제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이야말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집행을 안한다고 해서 해제하면 앞으로 그 지역에, 아까 전 단에서 말씀하신 도로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그 계획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 고, 그렇다고 해서 그 계획을 유지 하다보니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 해서 어느 선이 적정선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이런 문제이기는 합니다. 혹시라도 도시계획위원들이 탁상공론으로 도시계획을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제시해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정확히 정리를 해서 꼭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정흥진위원
실장님!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네.
정흥진위원
지금 집행부서에서는 저희 시의원 세 분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넣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고를 들어보면 교수들이나 사계의 전문가들이 외국의 사례만 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어떻고 영국은 어떻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아무리 허수아비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현장을 갑니다. 현장답사를 하고 충분한 조사를 해서 그 결과 를 의결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그 서류 만 그 날 당일 와서 보고는 녹지공간이 없어진다느니 외국의 사례가 어떻다느니, 이것이 옥 상옥이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심의위원회를 다시 다른 방법으로, 현장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강구되어야지, 그것이 탁상공론이 아니고 뭡니까?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으로 하여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현장답사, 서면만 보고, 물론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전부 준비를 하니까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만 꼭 현장을 봐야할 부분, 특히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진위원
시청 앞 지하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글쎄, 그 문제도 아까 공해문제하고 관련해서…….
정흥진위원
그것도 소음공해입니다.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네, 소음공해입니다. 그런데 저도 전철을 자주 타는데 특히 1호선이 소음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1호선 중에도 어떤 차를 타면 좀 나은데 어떤 차를 타면 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에다 그런 얘기를 저도 했습니다. 이것이 차량의 차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요…….
정흥진위원
필요하다면 더 저속으로 가서 그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야 할 것입니다.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이 한 20년이 지났거든요, 1호선은.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점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염동수위원
염동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김찬회 위원께서도 우리가 세계화를 추진하려면 시민의 의식개혁과 질서의식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 대안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좀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할까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한계점도 문제가 되고 많은 시간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나 시에서도 질서의식 강화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저 나름대로, 제가 일부러 조사해 놓은 것은 아니 고 늘 생활을 하면서 지켜보니까 질서를 안 지키는 연령층이 아주 노령층이거나 그렇지 않 으면 아주 젊은층들이 제일 안 지킵니다. 담배도 피우다가 젊은층들은 그냥 아무 데나 던지 고 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고, 차를 타도 새치기를 한다거나 택시 같은 것 먼저 잡아 타 는 것은, 뭐 옆에 주위 살피지도 않고 하는 것이 주로 젊은층들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나라 교육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교육에서 너무 개인주의사상만 고취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엄한 법으로 다스리면 빨리 잘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여러 가지 범칙금제도를 강화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보다도 이 범칙금을 좀 더 강화를 한다면 그 의식개혁이 저절로 빠른 시일 안에 잘 되지 않겠는가, 이것만이 우리 의식개혁을 강화시키는 데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해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이 범칙금을 조 례로라도 개정을 해서 좀더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 질서의식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전자계산소 정진극 소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이런 데 들어보면 컴퓨터에도 박테리아가 침입을 해서 기능을 많이 해친다, 또 얼마 전에는 모 대학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와 정보를 입력한 컴퓨터가 해커로 인해서 많 은 침해를 입어서 아주 못쓰게 됐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전자계산소의 컴퓨터도 해커나 박테리아의 침해를 입을 우려도 있지 않겠는 가? 그래서 박테리아나 해커의 침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 시고요, 만약에 침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있으신지 그것만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시민의식 향상과 범칙금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계화 이것을 하 면서 관계부서 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극
정진극전자계산소장
전자계산소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컴퓨터 불법 침입사건하고 관련되어서 공공기관의 방대한 전산망에 대한 보완대책 이런 것들이 많이 강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자계산소는 컴퓨터에 련 결된 모든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 저희들이 3개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만 처 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컴퓨터와 연결하는 조작코드를 입력을 해야만 그것을 쓸 수가 있고, 다음은 컴퓨터 사용 인가를 받은 사용자인지를 점검 받는 사용자코드를 입력 을 해서 쓰고 있고, 마지막으로 처리대상 사무에 대한 처리자 고유번호를 집어넣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 고유번호가 담당자가 바뀌면 고유번호를 다시 집어넣어 주고, 또 번호대장을 저희들이 전부 기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말기 사용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즉시 비밀번호를 교체하고, 또 사용시에 비밀번호가 누출될 우려를 대비해서 모든 단말기와 중앙컴퓨터 사용자 스스로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보안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이러스 문제는 우리 체신부 산하에 중앙전산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서 바이러스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었고, 또 지금같이 보안을 철저히 하면 없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으나 80년대 중반 이후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차량 및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이 우리 경제ㆍ사회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방식으로는 재원 부족, 기술력 부족 등의 요인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의 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ㆍ확충을 내용으로 하 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을 제정한 바 있으며, 지난 2 월 16일에 정부의 민자유치기본계획안이 발표되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시 민자유치 기본계획 및 민자유치사업의 선정 심의 등 민자유치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3급 이상 관계공무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사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심의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심의, 민자유치 기본 계획 수입 및 변경 심의,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입 및 변경 심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등 관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를 이번 회기에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우리 시 민자유치사업 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2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시ㆍ도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95년 1월 1일 대통령령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본청 기구 중 실ㆍ국ㆍ본부는 조례로, 과 이하의 기구는 규칙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 현행 서 울시 직제규정인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폐지하고 현 직제에 규정된 15개 실 ㆍ국ㆍ본부의 기구를 그대로 조례화하는 것이며, 앞으로 하부조직인 과 이하의 기구 및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직제규칙을 제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지방공무원정원규칙상의 정원을 본청ㆍ직속 기관 및 사업소로 구분하여 공무원 총수를 조례로 규정한 것이며, 직급별 정원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학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년 12월 31일 개정된 소방기관의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은 소방학교장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소방학교장의 직급을 지방소방감에서 소방감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특성에 맞도록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ㆍ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소방학교장을 국가공무원으로 보함으로써 지방예산 절감은 물론, 각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원활히 하게 되어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기본취지를 이해하시어 상정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도로ㆍ항만ㆍ통신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 치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진할 민자유치에 대한 정책방향의 심의와 대상사업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시 3급 이상 관계공무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자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는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을 심의하며, 필요시 관련 국ㆍ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3급 이상 관계공무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자로 모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민가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의 심의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는 사회간접자본시설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령에 의하여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예정지역 내 국ㆍ공유지는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일부터 타 목적으로 매각이 불가하고, 토지수용법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ㆍ물건ㆍ권이의 수용ㆍ사용이 가능하며, 타인 토지 출입ㆍ일시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세제 감면, 개발부담금ㆍ과밀부담금 등의 감면 등 많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닌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되면 국ㆍ공유재산권의 처분제한이 가해지고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민자유치사업은 의회의 의결사항 으로 여겨지므로 이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현행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 중에서 보다 주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특히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선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의 공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15인 이내 위원 중에서 전문가를 많이 포함하여 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과 민간인의 구성비에 대해서도 확인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자유치 대상시설과 중앙과 지방의 민자유치심의 범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 두는 실ㆍ국ㆍ본부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면 시ㆍ도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기구의 설치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4년 12월 31일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동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되어 있는 현행 시 본청 실ㆍ국ㆍ본부의 존치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다만, 동 조례안은 현행 시 본청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근거를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 등에 용역 의뢰한 서울시 행정기구 통ㆍ폐합, 사무배분, 경영수지 등 시정 전반에 관한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동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행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을 저해하는 즉,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한시기구의 설치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과ㆍ담당관의 설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이 일부 있으므로 서울시 형편에 따라 적절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의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4년 12월 31일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동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해 진 현행 서울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 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82조와 제8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에서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의 산정, 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별정직 정원 책정기준, 직급별 정원 등이 책정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 체의 지역 특성과 규모에 맞게 적절히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없으므로 총 정원의 범 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조정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 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방학교장을 지방소방직인 지방소방감에서 국 가직인 소방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기관의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장을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건별로 분리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위원
정흥진입니다.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자유치사업 시행절차가 시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선정해서 재정경제원에 보고하고 이에 따라 승인이 나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장이 실시계획을 고시하여 사업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나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이미 시민에게 공시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실로 어려울 것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자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이 재원이 부족하여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사업 결정이 되면 기업측에 많은 혜택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거의 끌려가는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대부분 반영구적 시설인 관계로 주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에서 설치코자 하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 사업 예정지 내의 국ㆍ공유지 재산은 매각 처분이 불가능하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그들에게 각종 세제 지원이 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회의 의결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민자유치사업이라 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시설인만큼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기획실장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서울 시장을 대리한 기획실장의 책임있는 견해를 확인한 후에 동 안건을 처리하여 주실 것을 존 경하는 위원님과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동법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우리 의회가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께서는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위원장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를 유인물로 하나 만들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흥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의 수립이 되어서 재경원의 승인을 받으면 그 금액의 정도에 따라서 1,000억원 이상은 승인을 받고 그 이하는 자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재산처분 권에 대한 제한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근본취지가 사회간접자본의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소한 절차를 통해서 이 민간자본이 사회간접자본으로 투자가 되도록 유인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지방자치법 하고 촉진법 하고 사이에는 촉진법이 특별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상의 특별한 논리적 모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처분제한이나 처분 승인부분에 대해서는 이 땅을 처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면 정부에서도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항만을 건설한다든지, 교량을 건설한다든지 할 때 그 당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처분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내용적으로 저촉되는 것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의 승인문제, 이 문제는 지금 현재로써는 국가사업도 국회 승인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제정절차 과정에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시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은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여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라는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계신 분으로 해서 참여를 하시도록 해서, 이 결정이 타당하고 또 개인 참여자들에게 지나친 이익을 주는 그런 수익사업을 준다거나 그렇지 않고 공과 기 업성을 적절히 조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앞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이 법이 처음 된 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제출해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런 개인의 지나친 이익이 확대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하도록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진위원
심의위원회 구성비율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지금 15인 중에서 8 대 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은 공무원으로 하고 7명은 민간인 전문가나 이런 분들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어차피 공개리에 심사가 되고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이 가급적이면 민간자본을 우리가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사회간접자본에 유치하는 그 런 큰 뜻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경우에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세계경쟁력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셔서 좀 통과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흥진위원
위원장님!
이성구위원장
네.
정흥진위원
이것은 아주 화급한 일이기도 하지만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는 오후시간이거나 아니면 다음 회기이거나 이렇게 보류동의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좀더 많이 심사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구위원장
우리 정흥진 위원 말씀대로 이 사안이 시의회 본연의 권이인 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는 조항에 상당히 배치되는 소지를 안고 있는 듯 하기 때문에 우리 잠시 정회한 후에, 숙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정흥진 위원이 보류동의한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 조례안의 성질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 에 대한 의회 의결의 동의에 대해서 상당히 배치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 로 좀더 심사숙고를 한 다음에 안건 처리를 하기 위하여 보류동의를 요청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재청 있으십니까? 6.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보류동의(정흥진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정흥진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의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회위원
질의보다도 제3항이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그 다음에 제4항이 서 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5항이 서울특별시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조례안, 이 세 안 의 내용을 보니까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를 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지방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내용으로는 법을 개정해서 지방화하는 것으로 전부 업무이양도 해야 하고 하는데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전부 통제하는 안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적에 과를 설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장은. 과 하는데도 같은 장관, 동급인 내무부장관한테 가서 과를 설치하게 해 주시오,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뭐 전부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재정경제원의 연차계획에 보면, 연도는 내가 확실히 모르지만 언제까지는 지방이든 국가공무원이든 전부 지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방학교 교장을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만든다 그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정부에서도 재정경제원의 연차계획과도 배치되고, 이런 것을 전부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뭔지? 과연 이 법 개정할 때 시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또 그렇게 해 달라 고 요구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지방의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규정을 전부 이렇게 묶어가는 의도가 뭔지? 사실 솔직한 얘기지 이 내 용을 보면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법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긴 하지만 내용은 그렇다 그거 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에서 지방화를 맞고 주민자치를 올바로 하려면 이런 법 개정을 할 당시부터 이것을 논의를 해서 이렇게 법이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 위원들도 사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실 부끄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구위원장
답변…….
김찬회위원
규정이 그런 것 뭐 도리 없는 거예요. 짚고나 넘어가자 그거예요.
이성구위원장
정흥진 위원님.
정흥진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김찬회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지방화의 본격 전개라는 그런 표시 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광역행정의 적극적 수행 란에 보면 시ㆍ구 행정협의회 구성 해서 35인 이내 해서 시장, 시 간부, 22개 구청장, 이것이 한시적인가? 아니면 정부에서 요 즘 행정개편이라고 해서 선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기에 맞추어서 정부의 지시사항인가? 이것 을 좀 묻고 싶습니다. 지방분권화시대로 간다고 하면서 중앙집권시대로 가는, 전부 중앙에 서 다루겠다는 이런 의도가 보이는데, 아까 민자유치 그 안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는 특별히 답변을 드리기가 대단 히 죄송합니다만, 거북합니다. 제가 또 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국회에서 정당하게 밟아서 제 정된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절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지방자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것을 정치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30년 전에 지방 자치를 일부 하다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지금 다시 출발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각각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력사와 우리 국민정서에 맞는 아주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몫에 모든 것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시는 이런 고민 과 노력이 모두 모여져서 좋은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왕에 법에 모두 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조해 주셔서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점을 참작해서 다시 앞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으로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
정흥진위원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총 정원,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또 직급별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지방자치에 모순되는 사항이 아닌지 관리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이 3개 조례가 동일한 기준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포괄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2시에 속개를 하여 재무국 소관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재무국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무국 의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통상 업무보고는 현안문제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그 대신 서울시 시세비리에 관련하여 22개 구청에서의 등록세 전수조사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된 소상한 전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재무국장 손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을 위시한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75회 임시회 재 무경제위원회를 개최함에 즈음해서 먼저 지난해 우리 시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해도 우리 시정이 보다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한해는 우리 시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반면에 성수대교 붕괴 등 불미한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시민과 위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허물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천에서 발생한 지방세 횡령비리 여파가 우리 시까지 파급되어서 많은 시민 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부정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되는 수기분 등록세 5년분 982만 여건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금년 2월 19일까지 50여 일간에 걸쳐 22개 전 구청에서 전산입력 및 현장확인을 한바, 총 적출 현황은 444건에 4억 6,578만 5,000원으로써 그중 횡령혐의, 불법 선등기 등 381건 4억 2,205만원을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등록세 감사결과 인천과 같이 영수증을 조작변조해서 조직적으로 등록세를 횡령한 비리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일부 구에서 발생한 지방세 비리가 서울시 전체 저질러진 비리인 양 여론화하 여 음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수많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시민들에게 많은 의혹을 갖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94년 작년 한해 동안 우리 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이 어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와 또 별도로 시세특별감사 및 비리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무비리 방지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 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그 동안 추진되어 온 등록세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위원님 여러분께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구위원장
긴급제의 하나 합시다. 이 등록세 특별감사 전말 보고하는 것은 좀 소상하게 보고도 되어야 되고 또 궁금한 것에 대한 질의도 상당히 깊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전체 진행상 안건처리를 먼저하고 이것을 뒤 로 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찬회 위원.
김찬회위원
업무보고 중에서 22페이지 주요재산 인수, 공군대학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금년 12월말까지 인수할 예정이고, 공군대학이 이전하게 되면 시에서 인수받는데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나왔어요. 기상청, 학교, 소방서, 수도사업소 등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지 가본 사람은 잘 알겠는데……. 저는 늘 다니는 사람인데, 기상청이 들어간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고, 기상청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는 기상청이 없잖아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없습니다. 저쪽에서 매입 요청이 있는 것 같아서 고려해 본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찬회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거기에 기상청이 있을 자리가 아니거든, 그곳은. 그 다음에 학교도 그렇고 소방서, 수도사업소도 그래요, 거기가 정문으로 들어가서 그리 올라가게 되 어 있거든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네.
김찬회위원
정문으로 들어가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위치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습 니다. 학교도 그렇고 소방서…….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운동도 하 는데 소방차가 싸이렌 불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는 것도 상당히 불유쾌하고, 또 학교 아이 들도……. 공원 안에 학교라는 것은 좋게 봐서 봐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수도사업소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을 해서 이것은 구청으로 넘겨줘 야 됩니다, 앞으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수도관이 터져도 구청장은 난 몰라 하고 있어봐요, 지역의 책임자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그런 것을 봐 서 거기는 공원을……. 먼저 있던 공원을 일부 팔지 않았어요, 팔아서 상업지구로 해서 지 금 공원 그 쪽에 30층, 뭐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곳에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은 하나도 안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이 완성이 되어서 전부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일대 교통 은 전부 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7호선인가 동작구로 이렇게 해서 오는 지하철이 공사 중에 있는데 그 도로가 4차선이에요, 전철이 들어오는 곳은 대개 6차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도시계획도. 재무국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의 교통문제가 우리 재무국 소관은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교통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공원안의 정문을 통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솔직한 얘기로. 시민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걸어다니는데 낮이고 밤이고 자동차 타고 공원 안에 들락거리고……. 그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동차가 들락거리면 좋지 않거든요, 그것이.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인수해서 그것은 거기에 걸맞는, 공원에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많은 차량이 통행이 되지 않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찬회위원
이것은 재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이렇다는 것이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찬회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대법원하고 대검찰청 인수인계하 는데 이것은 우리가 돈을 더 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은 다 헐어 없애야 될 건물입니다. 제정 때 지은 건물인데…….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평수는 2만 8,000평 주고 저 쪽에서 우리에게 7,000평 밖에 안 주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가격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재평가를 해야지 우리가 너무 평가를 잘못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강남의 주변 토지가 전에 2,000만, 3,000만……. 지금 한 3,000만원 나갈 것입니다, 평당 거기가 그럼 여기는 얼마나 나갑니까? 그렇다고 해도 평수가 여긴 7,000평이고 그 곳은 2 만 8,000평인데 가격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이것은 89년 계약체결 당시에…….
김찬회위원
그렇지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네, 당시의 감정가에 의해서 상호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 금 한 6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 동안 가격변동은 계약사유 변경이 되기는 무척 힘 들 것 같습니다.
김찬회위원
우리가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가격을 봐서. 보면 우리 시에서는 손해나는 일만 전부 했다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청청사 3만평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고 생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의혹이 있느니 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시청 공무원들 간부명단을 전부 가져다가 뒷조사 다 하고 이래서 엄청나게 고충을 당하면서 3만 평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애쓴 사람은 애쓰고 나중에 싼 값에 교환해서 없애고, 여 기에다 무엇으로 쓸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재산관리를 소홀히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안 되고 중앙집권제에서 중앙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방화에 걸맞게 주민자치를 하려면 결국은 지방에 그만큼 권한을 주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 대한,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이런 것도 전부 평가해서 앞으로는 신중히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교통이 굉장히 밀리는데 앞으로 입주를 다 하게 되면 완전히 그 일대 교통은 마비됩 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백화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는데, 거기에 30층 건물 다 짓고 하면 문제가 많다고 봐요. 재무국장,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해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구위원장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재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95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변경계획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95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장을 대리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재무국소관 조례개정안 1건과 동의안 1건 등 2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 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32호인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2일자로 지방세법이 법률 제4794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세조 례도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의 납기한 연장신청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처리기한을 현행 14일내에 서 7일내로 하고, 부동산 등을 등기하기 전에 반드시 구청장에게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시세조례에도 등록세의 신고납부 규정을 신설했으며, 경주마권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매월 5일에서 10일로 조정하고, 지방세법상 일부세목의 세액과 세률이 조정되었으므로 시세조례에도 이에 맞추어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4,000원에서 4,500원 으로,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현행 지하수 1㎥당 10원에서 음용수는 100원, 온천수는 50원, 기타 지하수는 10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3호인 '95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 계획에 계상된 재산은 총 16건으로 매각 15건과 무상사용허가 1건입니다. 먼저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각재산은 18필지 1만 976평입니다. 도봉구 창동 1-11 외 1등지 대지 3만 4,019.4㎡는 농축산물판매장 부지로 농협중앙회에, 그리고 성동구 행당동 342-215 등 10필지 1,097㎡는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지구내 부지로써 각각 당해 조합에, 그리고 기타 소규모 토지 및 점유재산 6필지 1,170.1㎡는 인접 지주 및 점유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무상사용 1건은 용산구 한남동 728-2 소재 대지 1,657㎡ 및 건물 258.57㎡를 서울지방 경찰청에 경찰업무용으로 무상사용 허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상정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의 기한연장 신 청의 처리기한을 14일에서 7일로 하고, 등록세의 신고납부 규정을 신설하며, 경주마권세의 신고기한을 매월 5일에서 10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액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 및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지하수 1㎥당 음용수는 100원, 온천수는 50원, 기타 용수는 10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의 기한연장 신청의 처리기한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 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부동산 등을 등기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은 세무비리의 소지를 없애는 시세징수제도개선 차원에서 별도 무리가 없 다고 봅니다. 경주마권세의 신고기한을 매월 5일에서 10일로 변경하는 것은 장외 발매소 소재지 구청장에게도 신고하여야 함을 감안하고, 매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개발 세, 주민세 특별징수 등과 기한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액 인상과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세률 개정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차원으로써 별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5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변경계획동의안에 계상된 재산은 처분 15건, 토지 18필지 3만 6,285.5㎡, 무상사용 1건 토지 1필지 1,657㎡ 건물 1동 258.57㎡입니다. 처분할 재산은 토 지 18필지 3만 6,285.5㎡로써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시 행령 제95조제2항 각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인접토지 소유자, 도시계획사업시행자 등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으므로 법상 하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무상사용 허가는 1건으로써 대지 1,657㎡, 건물 258.57㎡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업무용 사 무실로 무상대부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타 지 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할 수 있으므로 법상 하자는 없다고 생각되나,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기한연장을 통하여 계속 무상대부하기보다는 서울시도 효율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국가재산과 상호 교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건별 로 분리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5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변경계획동의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위원
정흥진입니다. 자료에 보면 94년도 도봉구 창동 1-11에 소재한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농협 측에 매각한다는 계획이 동의된 것으로 아는데, 지난 해 매각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고, 또한 농협은 매각승인이 된 시유지도 구입하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는 다시 농협에 추가로 도봉구 창동 1-11에 소재한 시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개별답변 올릴까요?
정흥진위원
앉아서 하시지요.
「앉아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정흥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창통공판장 부지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농협중앙회에 93년부터 매각 추진중에 있으나 93년에는 우리 시 예정가 미달로 유찰되었고, 또 94년도에는 농협에서 자기들이 돈이 없어 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또 인근 상업용지를 추가로 더 확대를 해서 금년에 또 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쪽 지역에 북부지역 주민들의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해서 우리들이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왔다가 그 쪽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팔 생각입니다.
정흥진위원
농협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건가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아니, 농협의 특혜가 아니고요…….
정흥진위원
돈이 없으면 안 사고, 언제든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사 가지 않고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하고…….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매년 자꾸 경신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요. 얻는데 농협 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골 농산물 유통에 크게 도움이 되고, 또 농민들의 권익을 위하 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도회지에서 이것을 도와줘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 다.
정흥진위원
공익사업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농협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은 수 의계약인데…….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지요, 공익사업은.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인 문제가 결국 지방에 있는 농수산물을 원활하게 유통시켜서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적인 큰 과업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뜻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흥진위원
작년에 돈이 없는데 갑자기 추가로 살 돈까지 생겼다 그 말입니까?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농협의 사정이겠지요? 농협에서 작년에 예산확보를 미처 못 했다가 금 년에 확보할 그런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정흥진위원
올해도 또 이렇게 연기되는 것 아닙니까?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글쎄요, 금년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만 굳이 자기들이 못 사면 또 어 떻게 할 재주가 없지요.
정흥진위원
그럼 또 연기해 줍니까?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그 때 사정을 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흥진위원
서울시가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빨리 돈을 내고도 유리한 조건이면 팔 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익사업이라면?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더 좋은 데서 더 많은 돈을 주고 또 팔라면 팔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가능하면 기왕 말이 되었던, 농민들의 이익을 위한 그런 사업에 팔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정흥진위원
누구나 거의가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지만 공무수행에 있어서 는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어디는 서민들이 돈이 없어 쩔쩔매는 데는 공매처분하고, 이런 큰 단체에는 이런 특혜를 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지역이 도시계획상 유통업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성격의 사업에만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규정이 된 땅입니다.
정흥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촉구해서 기한을 어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흥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5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변경계획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등록세 특별감사 전말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등록세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등록세 감사는 100% 완전 종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의 큰 부분은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이제까지 1단계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등록세 감사결과 (보고 중단) (뒤에 실음) 2일 이내 차이란 무엇이냐, 은행에서 통상업무의 관례상 오늘 저녁에 민원인이 많이 몰렸을 때 받아 놨다가 그 다음날 수납인을 찍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루 넘겨서 찍는 것은 은행의 관행으로 보고 이것은 부정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보고계속) 등록세 감사결과 (뒤에 실음) 현재까지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우리 세무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소위 한 통속 한 패거리가 되어서 해 먹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물론 소위 부과 쪽에서 어떤 건물의 취득세를 부과할 때 좀 봐주고 물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례는 있을 수 있고 또 있어 왔 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감사기능으로써는 도저히 발견하기 힘든 부분이기에, 우리가 취득 세 혹은 부과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를 착수 못하고 오늘 보고드린 이 사항은 주로 영수 증을 조작해서, 또 영수증 장난을 치는 그런 악질적인 파렴치하고 아주 비열한 수법으로 시 민의 혈세를 장난질하는 이런 사례는 이번 감사에서 할 수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걸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세목 가운데 앞으로 더 조사할 세목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업무 형편상 이 등록세 하는 데도 수천명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가 조사를 추가로 하기는 매우 힘들겠습니다. 앞으로 감사관실을 더 증원을 해서 보강해서 잔여세목과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일상, 년중 철저히 감사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 이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얼핏 신문지상에서 보도에 의하면 300만건, 400만건의 영수증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도세의 의혹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우리 서울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전부 도둑놈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설명을 올릴 것은 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바로 도세의 의혹이 라는 것을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좀 억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성실히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그런 책임은 우리 공무원이 마땅히 져야 되겠지만 영수증이 없어도 구청에서 수납한 대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표시된 등록세 현계수납부입니다. 이 것은 은행에서 돈 낸 것이 넘어오면 전부다 기장해 놓는 것입니다. 이 돈을 받았다는 것을 기장을 다 하고 월말에 실제 시금고에서 넘어온 세입전표하고 딱 맞추어서 이렇게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에서 넘어온 돈 하고. 이렇게 해 놓은 대장은 엄연히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5년간 보관해야 할 그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것이 마치 그 전액을 떼어먹은 것 같이 이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은 누를 끼치고 또 걱정 을 끼쳐드리고, 또 아울러서 반대로 우리 성실한 세무공무원이 소위 도세의 의혹으로 누명 을 쓴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나간 2개월 동안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사코 이것은 어떠한 많은 장비와 인력을 들여서라도 꼭 밝혀내 서 도세의 의혹을 푸는 것만이 우리 시정이 앞으로 시민들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이 다 해서 아마 시정 역사상 전례에 없는 최대의 규모로 감사를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미진한 사업 같이 보이시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신뢰의 회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써, 하나의 자구책으로써 한 감사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감사에는 전혀 조금도 사 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유형별 사례나 앞으로 세무비리 방지대책은 간간이 그 동안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국은 물론이고 우리 재무국산하 22개 구청 세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은 이번 일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아서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한 푼의 손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제 과세분야에서도 정말 시민을 위해서 투명한 과세 그리고 정당한 징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이번에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구위원장
이번 재무국장의 등록세 특별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찬회 위원님.
김찬회위원
이번에 재무국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타도에서 세무비리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철저히 규명해서 시민에게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만, 조사도 끝나기 전에 영수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해서 마치 서울도 다른 도와 같이 도세가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민들에게 인식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으로부터 의혹의 눈초리가 비쳐졌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사기가 저하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대요. 발표를 했는데, 결국 이 문제는 처음에 조사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 시장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하겠다는 의지 발표는 좋았지만, 중간에 그와 같이 결과도 없는 발표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무착오나 또 일부 소수의 비리가 나온 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증폭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들이 인식을 100%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너무 경솔하게 이런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시의 말단 공무원에 근무했을 적에 체납시세가 있으면 분기별로 1년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든지 해서 고액체납액을 계장이나 과장에게도 담당을 맡겨서 체납시세를 징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성적을 내서 포상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맡아서 다녀봤지만, 제 자랑이 아니라 사실 다녀보면 체납시세를 내기는커녕 밥거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봉급의 일부를 털어서라도 그 어려운 사람의 세금을 대납을 해 주고 이 다 음에 돈이 생기면 받는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고, 또 자기 개인 성적도 올리고 하는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 공무원들이 무모하게 남의 세금을 떼먹는 이런 파렴치한 공무원들은 전 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은 그렇게 지내왔고,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서울시만은 그렇지 않다. 다만, 먼저 제가 지적도 했지만 그만 두고 나가서 시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보니까 등록 세, 취득세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작업으로 수작업을 했다 그런 얘 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취득세, 등록리 세액을 계산을 할줄 몰라요.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은 세무사 찾아가고, 모르는 사람은 우선 구청에 쫓아가는 거예요. 구청에 쫓아가서 세금 내러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앉으십시오 하고 그것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써 주면 시금고에 가서 내고 그러는데, 액수가 크면 선생님 바쁘십니까? 다는 아니예요. 바쁘십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방에 가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계산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직원이 나와서 예를 들면 세액이 얼마입니다. 아,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것 좀 어떻게 덜 안 됩니까? 말하자면 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 나온다고 한다면 100만원 세금 낼 것을 예를 들어서 150만원, 200만원이라고 해서 내고를 해서 그러면 한 200만원인데 150만원만 내십시오, 그래서 100만원으로 처리를 해 주고 50만 원…….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식사대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간간이 있다 하는 거예요. 먼저 재무국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다녀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해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모든 것을 클리어 하게, 세정을 투명하도록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수작업을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세액을 일반 시민들이 전부 계산하기 좋도록 계산이 되어야 되겠다 그거 예요.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개선책을, 물론 정부에서 일부 발표를 해서 내려 왔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빨리 시 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야말로 이 세금에 대해서 추호도 한 치의 의혹이 없고 비리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 작업을 계속하는 것도 계속하지만 그런 개선책을 시민들에게 전부 알려서 부정이 있을 수 없다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구위원장
재무국장 답변하세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먼저 영수증 분실이 전부 도세의 의혹으로 덮어쓴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세무조사 감사를 할 때 기자실에도 그랬고 시민들과의 약속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를 하겠다, 조금도 뒤로 미루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해서, 물론 아까 보고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입력착오다, 착오된 것을 전부 카피를 해서 우리 대회의실에 전부 제시를 해 놨습니다. 누가 와서도 어떻게 입력착오였고 어떻게 잘못 썼느냐 하는 것을 보시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재야단체에서도 와서 보시고 소비자단체에서도 보시고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원칙을 하다보니까, 또 기간이 두 달이나 길다보니까 그 동안에 다 조사해서 결과만 발표하겠소 하면 기자들이 도저히 그것을 용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 조사가 덜 됐으니까 나중에 조사 끝나면 발표하겠습니다 했을 때 기자들이 힘을 풀어주지 않아서, 너희들이 뭐 있으니까 발표를 않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의혹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단계마다 계속 대사결과, 입력결과를 그 시점마다 계속 경과를 발표하다 보니까 오늘 이 시 점에서 영수증이 없는 것이 15만장 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도 이것은 영수증이 없다 고 해서 세금횡령은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지만, 기자들은 기자들 나름대로 어떤 뉴스 밸류나 시민들에 대한 그것 때문에 15만매 없앴다, 분실 도세 의혹 이렇게 보도를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 생각도 완전히 감사결과 정말 진짜 불정만 발표했으면 좋 지만 그 과정을 공개한다는 약속 때문에 전산에서도 오류 출력분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전체가 도세의 의혹인 양 이렇게 써버리는 통에 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종국에 가서 는 기자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좀 해명이 됐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 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면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등록세뿐만 아니라 이제 수기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금년부터는 세금에 대해서 연필로 작성하는 그런 제도는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등기할 때 법무사한테 돈을 내고 작성하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에 등록세의 부정의 원인이 됐고 감사의 시발이 됐습니다만 이와 같은 수기는 없앴습니 다. 반드시 구청에 와서 OCR용지를 받아서 은행에 납부하고 그 다음에 법무사에 가서 등기 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불정방지책으로는 좋습니다만 시민들은 또 한편 불 편한 점도 있습니다. 과거 법무사에 가서 돈 주면 다 해결이 났는데 이제 구청에 한번 와서 고지서를 받아서 돈을 내고 법무사에 가야되니 한 번 더 구청에 와야 하는 불편은 시민들에 게 좀 끼치게 됐습니다만, 어떻든 전부 전산용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수기로 인한 횡령, 변 조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도개선 면에서 여러 가지 시정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율이 가지각색이고 또 세목이 많아서 어렵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나 내무부 에서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능하면 유사 세목은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또 세율도 단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내무부와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세 소득할 같은 것은 국세부과세로 돌리면 될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저희들 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세금을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알기 쉬운 방향 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한 대로 등기소 영수필통지서 문제가 생기는데 등기소는 이제까지 사법부 쪽이라 해서 우리 행정부 쪽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 주었습니다. 안 들어 주어서 등기소에 서 당연히 기간내에 영수필 통지서를 우리 세입관서에 통보해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끈다든가 안 그러면 한달치 몰아서 보내준다든가, 또 찾기 쉽도록 분류해서 보내줘야 함에 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일련 넘버를 붙여서 보내준다든가, 이러한 시정할 사례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없 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모든 것이 전산화를 완료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 다. 이래서 우리가 15개 세목 가운데 6개 세목은 완전히 됐습니다만, 금년에 7조 세목도 전 산화가 부분적으로 됐습니다만 7개 세목도 금년 내에 완전히 OCR 체제로 완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징수분야도 우리가 가능하면 전산화를 최대한 앞당겨서 우리 자체 도 편리하고 시민들에게 의혹도 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회위원
그런데 본인이 가서 고지서를 받아서 낸다는 것이 무슨 소리에요. 저는 왜 냐하면 우리 주민등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집을 샀다, 샀을 경우에는 그것 을 법무사에 가서 등기를 하잖아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네.
김찬회위원
등기를 하는 동시에, 등기수속을 밟는 동시에 그것을 구청에다 통보를 해준 다든지, 물건을 사면 사는 동시에 주민등록이 있으니까, 주소 주민등록이 있잖아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아니,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김찬회위원
그렇게 해 주면 거기서 통보 받아서 고지서 내 보내면 본인이 돈만 내면 되 는데 본인이 왔다 갔다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집을 사고 등기를 할 때 물론 취득세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등기를 할 때 등록세를 내는 것이지요?
김찬회위원
네.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등록세를 낼 때 이제까지는 법무사에게 돈을 냈습니다, 이제까지는.
김찬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없애고, 법무사에 가서 등기수속을 하면 수수료만 내면 된다 그거예요. 수수료 내고 등기 넘길 때 같이 그 명단을 구청에 통보해 줘라 그거예요, 구청에. 그럼 구청에서 받아서 즉각 본인에게 고지서 내주면 되잖아요, 본인이 왔다 갔 다 할 필요없이.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그것은 선등기 문제인데요. 그렇게 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는 돈을 내야 등기를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돈을 내야 등기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
김찬회위원
집 사는 사람이 세금 안 낼까봐…….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만약에 등기부터 먼저하고 돈 내라 이렇게 되면 등기 다 해 놓고……. 체납세가 자꾸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로 지금, 편하기는 편한데요, 큰 문제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찬회위원
그럼 그렇게 될 적에 체납액은 등기나 이런 것, 재산을 취득……. 모든 것을 취득해서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에게는 체납액을 엄청나게 올리라고요. 다른 세금보다 몇 배 더 받아서 안 내고는 못 배기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이상적으로는 이 선등기가 이론적으로는 옳을지 모릅니다. 옳을지는 모 르지만…….
김찬회위원
재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안 낸다면 그것은 나쁜 놈들이지, 그것은.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사실상 돈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김찬회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성구위원장
다음 조상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위원
조상채 위원입니다. 서울시 재무국 전임 국장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세금비리에 관한 보고사항이 허위였으므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2월말 강남구청 세무비리 사건으로 시작된 서울시 자체 세무비리 감사에 착수해서 50일만에 671건에 14억 1,500만원의 비리 사실을 밝혀내고 일단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최병열 시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세무공무원, 법무사 등과 결탁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감사 대상인 52만건의 영수증도 입력착오 가능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전문가나 또 시민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지 의문점인데, 재무국장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인천 도세사건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모든 세무업무가 전산화 되어 인천과 같은 원시적 세무비리는 있을 수 없다고 재무국장이 본 위원회에 자신있게 답변을 했고, 또 우리 본회의에서도 시장까지도 용감하게 답변을 확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본회의의 질문 또는 추가질문을 통해서 만약에 이러한 세금비리가 나타 났을 때 재무국장은 책임질 수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께서는 시를 대신해서 이러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또 당시 여론은 수사기관 및 감사원에 세무감사를 맡겨 서울시의 세무비리를 한 점의 의혹이 없이 밝혀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최시장은 뚝심으로 자체감사를 지시해서 결국 지금과 같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말을 바꿔서 말해서 실제로 내용은 별 것은 아니었 는데 큰, 마치 서울시 공무원이 도둑놈들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했던 사람이 바로 시장이 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엄청난 사기 저하를 시켰고, 또 무슨 큰 일이 나 있는 것처럼 발표했던 내용 재무국장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무국 장의 소견은 무엇인지, 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시 비리영수증이 32만 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자 시는 감사과정의 공개라는 당초 원칙을 깨고, 일부 시민단체의 감사참관을 거부해 물의를 빚은 일이 있었는데 왜 이러 한 사항이 벌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의 감사 초점이 등록세가 제대로 시금고에 들어왔는지 여부에만 맞춰졌다는 점도 감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즉 과세 산정이나 부과과정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은 채 구청공무원이 비리에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시의 발표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 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증발된 영수증 15만 5,000건에 대한 감사가 남아 있다는 점도 시의 부담으로 작용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수증이 모두 없는 경우 등록세 수납부와 등기소 통지서에는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은행 수납부에 기재되지 않아 인천, 부천처럼 장부 위조나 영수증 위조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구위원장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조상채 위원님 질의하신 조직적 비리는 정말 없는 것인지, 또 재무국장 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느 분야의 비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감사한 그간의 과정을 보거나 또 그간에 감사한 방법을 보거나 우리 세무공무원이 개인적인 비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계장 이하, 아니면 과장이하 여러 사람이 짜고 인계인수를 밟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조직적으로 해 먹은 그런 비리는 이번 감사결과로 봐서 아마 없을 것으로 저는 분명 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세무공무원은 그간에 많은 감사도 받아 왔고, 또 많은 보직변경도 해 왔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해 가면서까지 조직적으로 한 과 가 한 통속이 되어서 해 먹는 비리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임 국장이 모든 서울시 세금관계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리가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소위 우리의 전산화 정도는 건수를 보면 약 86%, 금액으로 보면 약 60%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세금 가운데에. 그리고 또 중요한 정기분, 쉽게 말하면 재산세 같은 것입니다, 주민세 이러한 것의 대부분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등록세도 사실상 전산화는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법무사 수기분을 허용해 있어서 겸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서 겸용하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연사고가 상당히 적다, 이런 취지로 전임 국장이 얘기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임 재무국장이 100% 완전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한 건도 범죄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보고를 드렸다고 저는 보지 않고 다만, 대종이 전산화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만연된 경험적 비리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 대화의 전달상 서로 다소의 오해가 있었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지금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100% 전산화가 되어 있고, 단 한 건의 범죄가 없다는 답변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답변이지요. 아마 대종을 얘기한 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과 같이 이런 조직적인 비리가 없다는 뜻으로 다 받아 주셨으면 큰 문제가 안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점을 저희들이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 감 사결과도 현재까지는 그와 같은 조직적인 비리, 지금도 아직 덜했습니다만, 아직도 진행 중 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정도로 미루어봐서 조직적으로 큰 대형 비리는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가 그 과정에서 잘못 발표가 되어서 우리 선량한 세무공무원 모두가 도둑 놈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실책을 저질렀지 않았느냐는 점에 대해서 아마 일부 이런 이 야기를 하는 시민들도 많고 우리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 기를 상당히 떨어뜨렸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 는 결과적으로 약간 견해를 달리 합니다. 물론 중간 과정에서는 그런 오해와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해 놓고 보니, 우리는 어려운 고생은 했지만 우리는 떳떳하다, 그렇게 도둑놈은 아니다 하 는 면에서 오히려 사기가 진작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서 단기간 동안 실망한 사례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다 해 놓고 보니까, 우리는 결국 그 런 도둑놈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우리 세무공무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알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과정에서 32만건의 도세 의혹이 발생하니까 참관을 거부해서 물의를 일으켰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 다. 아마 열람을 거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열람을 거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 감사에 등록세가 우리 시금고에 들어 왔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췄고, 부과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그것을 시인을 합니다, 조위원님 지적에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세금만 가지고 1년 내내 이렇게 떠들썩하게 감사만 할 수 없는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상업무도 집행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이 등록세 하나가지고 두달간 끌었는데 여타 세목를 가지고 1년 내내 감사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낼 수야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상업무로 돌아가면 서 이미 감사관실이라는 공식 기관이 있으니까 여기에 인력 보강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도 계속 년중 전문가를 배치해서 그렇게 감사하도록 시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발된 영수증 15만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단시간 내에 설명과 이해를 시켜드리기는 매우 힘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수증이 증발됐다고 해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부 횡령됐다고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부 시민들이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스럽게 생각을 하고, 보고드린 자료 가운데 조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계수납부에 없으면서 영수증이 있는 경우, 이것은 앞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예를 들어 서 수납부에는 없으면서 영수증은 있다 이런 경우에 얼핏 우리가 볼 때에 가짜 영수증이다, 해 먹고 가짜 영수증을 공무원이 끼워 넣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건 한 건 우리가 세심히 현장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채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지금 빠진 부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네.
조상채위원
당초에 세무비리 조사과정에서 서울시장께서, 최병열 시장께서 한 점의 의혹이 없이 밝힌다고 큰소리를 땅땅 쳤습니다, 그것도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 자체감사를 하고 그것으로 끝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시민단체가 감사의 참관여부에 대해서 물의를 빚었다 하는 말을 제가 했 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지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저는 아직 잘 그것을…….
조상채위원
국장만 모르는 거예요, 재무국이 다 모르는 거예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거부해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시민단체 에서 또 특정인이 감사하는 데에 참관을 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우리가 자체에서 야 물게 똑똑하게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너희 필요없다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없었습니다.
조상채위원
없었습니까?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네.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신문지상에도 아직 저는 그것을 읽어 본 기억이 없습니다. 보겠다는 데…….
조상채위원
제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고 거기서 자료를 뺐는데, 제가 신문을 갖 다 드릴까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글쎄, 아직 저는…….
조상채위원
최근에 났습니다, 그것도. 오래 전에 난 것이 아니고…….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우리 회의실에 언제든지 공개해 놓고 있는데 거부했다라는…….
조상채위원
이런 사항이 나오면 우리 서울시의 명예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억 지로 지금 도둑놈들이 된 거예요. 아니, 얼마든지 사회단체나 시민단체가 와서 감사하는 것 을 봐라 말이야. 저도 우리 강작구청 5층 대강당에서 감사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감사 정 말로 멋지게 한다, 시민들이 이런 것을 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주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감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그것 좀 참여하고 참관을 한다고 하니까 못하게 했다고 신문에 났단 말이에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어느 신문인지 한번 보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채위원
못 찾으면 제가 신문을 갖다 드릴게요, 제가 스크랩을 해 왔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자꾸 사고가 터지면 그 때 수습을 합니다. 사실은 다리 사건도 내 마찬가지고 세금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 세금비리 문제가 지금 등록세 문제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합니다만 실제로 그 과세산정, 부과과정에도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재무국장한테 이러한 문제를 제가 실지로 10명을 설문조사해서 세 사람 을 과세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니 이것을 교육을 좀 잘하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서면답변을 해 주겠다고 하고서도 그 때 지나면 안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과정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실지로 세금이 200만원밖에 안 나올 것을 800만원 나온다고 그 납세의무자한테 공갈을 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800만원 가운데서 겁이 나니까 돈 100만원을 갖다 줍니다. 그럼 그것이 20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갔는데, 그 납세의무자는 그것이 많이 디스카운트가 된 줄 알고, 많이 봐 준 줄 알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확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말이지요, 지난번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것을 밖으로 공개할 것이 아니라 재무국장은 각 구청의 과세과정을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으로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유념하셔서 각 구청의 세무공무원들한테 우리 자체 의 일이니까 교육도 좀 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너무 장시간 제가 시간을 소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구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조석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위원
조석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등록세 현계수납부에, 수납부에는 없고 영수증은 있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 건이 595건인데 그 의혹이 그 영수증은 분명히 있는데 현계수납부에는 없다, 이것이 지금 가짜 영수증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셨어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위원님 말씀대로 의심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 다. 저희들도 현계수납부에는 없는데, 쉽게 말해서 입금대장에는 없는데 영수증은 있다 이 런 얘기입니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 지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없는데, 해 먹었으면 영수증을 찢어 버려야 되는데 현재 영수증 은 들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례가 이번에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사례가 나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한 건 한 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이 속에 가짜 영수증이 들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 고 이 가짜 영수증이 왜 들어 갔는지 그 경로라든지, 이것은 왜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확인한 연후에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석만위원
그것이 왜 더 혐의가 깊으냐하면 지금 비정상 24건 중에서 1건만 유용이고, 23건이 횡령입니다.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네.
조석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의혹이 더 큰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이 영수증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적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네.
조석만위원
추적하지 않고서 지금 보고만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보고만 없다고 한 형식이지 실질적 그것에 대한 추적한 흔적은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자료에. 그렇지요? 시장이 보고한 자료에도 보면 추적한 자료는 없어요. 뭐냐 하면 은행자체 폐기 등 이런 식으로만 했거든요. 얼마든지 하나 하나 추적을 할 수 있는……. 다만, 10%라 도 해 보고서…….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아니,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현장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조석만위원
현장 확인을 안한 것이지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한 것입니다, 현장확인을.
조석만위원
영수증 했어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이것은 해서 횡령 혐의가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석만위원
아니, 횡령 혐의가 24건 중에서 했기 때문에 1건은 유용이고 23건은 횡령으로 나왔지, 그 이외의 595건에 대한 각 영수증은…….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이것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595건은. 앞으로 할 건데, 왜 그러느냐 하 면이 595건은 은행자체 폐기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은행의 원부를 또 대조를 해야 되 는데…….
조석만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은행이 5년간 보관할 것을 3년만 보관하고 폐기처분을 해 버렸어요. 그 래서 이것은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조석만위원
그리고 아까 15만건의 영수증이라고 했는데 시장의 등록세 보고자료를 보 면 서초하고 동대문난은 아직 보고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요? 서초하고 동대문은 적출현황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어느 통계에서 그렇습니까?
조석만위원
시장이 그저께 보고한 자료, 구별 유형별 적출현황을 보면 서초하고 동대문 은 아주 현황자체에서. 1건도 없어요. 그런데다 지난 번 신문에도 보고가 됐지만 서초같은 구에서 15만건의 영수증이 다 없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신문에? 그래서 그런 것인지, 조사자체를 서초나 동대문은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아직은 조사가 완전히 끝이 안 났습니다. 이달 25일부터…….
조석만위원
지금 답변을 앞으로 하겠다 하면 그만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조석만위원
15만건이 신문지상에 없어졌다고 보도가 됐고, 또 시장이 보고한 자료를 보게 되면 동대문하고 서초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네.
조석만위원
그리고 지금 횡령액수가 12억 3,200만원, 그렇지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네.
조석만위원
횡령액수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수사의뢰가 381건 하고, 재산상 조치는 환수 99건, 추징 333건,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현 재까지.
조석만위원
물론 고발을 했는데 횡령한 것은 공무원이 횡령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공무원이 했든지 사법서사에서 했든간에…….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주로 법무사에서 많이 했지요.
조석만위원
법무사가 했든지, 그럼 횡령한 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워놨느냐 이거지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네.
조석만위원
어떻게?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재산조치를 하고요, 여기에 이미…….
조석만위원
이미 가압류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했느냐……. 구속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가압류를 했다든가 무슨 조치를 했느냐 이거지 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저희들이 가압류, 환수조치를 한 것입니다, 통보도 하고요.
조석만위원
채권확보가 됐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애기해서.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9억원 상당 정도는 했습니다.
조석만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아직은 12억 3,272만 1,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확보가 됐느냐 이거예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압류를 한 것이 6건, 9억원 상당의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조석만위원
9억원 정도밖에 아직 못했어요?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네.
조석만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횡령을 한 것이 고발이 되어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면 일단 확보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김병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통에 짜증도 나시고 상당히 긍긍전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등록세 특별감사 결과보고에서 잘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끝 부분에 가서 국장님께서 변명을 좀 했어요. 그 대목에 있어서는 조금 잘못된 듯 들립니다. 왜냐하면 조상채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임 국장께서 세무관계에서 아주 호언 장담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서도 분명히 우리 서울특별시에는 세무비리가 1건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나온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데 불구하고도 2개월도 채 못가서 서울특별시에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결과보고 끝에 가서 변명은 좀 듣기가 뭐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고생들 하시고 지금 위원들 질문마다 좋은 얘기가 못되는 질문이 되어서 아마 여러분들 상당히 괴롭고 피곤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도 질문을 그치고,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재무경제위를 이끄는 우리 위원들까지도 마음이 좀 편토록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구위원장
더 질문하실……. 정흥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위원
정흥진 위원입니다. 2차 특감을 앞두고 있는데, 52만건 중에 상당수 횡령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 의혹 영수증 중에 97%가 입력착오라고 그러는 데 소위 말하는 컴맹이 그렇게 많은 것인가, 그럼 앞으로의 이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미스가 많아서야 어떻게 행정사무를 시민이 바로 믿고 의뢰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과의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강구되었는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손장호재무국장
먼저 입력착오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력착오가 왜 이렇게 많으냐, 90%, 구십 몇%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것은 얼른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만, 우리가 당초 처음 할 때 PC를 2,000대 가까이 갖다놓고 수천명의 많은 인원을 동원했을 때 우리 공무원이 다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시중에 있는 일반 컴퓨터 학원 학생들도 동원하고, 물론 우리 동사무소 공무원도 동원하고, 이렇게 수백만건의 입력을 단시간 내에 입력시키다 보니 전부가 잘못 입력이 되고, 또 법무사에서 쓴 수기분이 오연지 복사로 썼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전부 그것을 달리 봤습니다. 한 사람은 부르고 또 한 사람 치고 했는데 부르는 사람마다 전부 다른 현상이 일어났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단시간에 많이 치니까 또 그런 착오도 일어났습니다. 또 컴퓨터라는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조금만 잘못 들어가면 착오라고 걸러 내 버립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쪽에는 한국전력주식회사라고 쳐 놓고, 한 쪽에는 동일한 사항 을 가지고 주식회사 한전이라고 쳐 넣으면 이것은 착오입니다. 컴퓨터는 착오라고 부립니다, 이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떨어뜨려 버립니다. 세밀한 사항까지 전부 잘못이 라고 떨어뜨려 버리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 거의 밤잠 안 자고 20시간 가까이 치다 보니까 지루한 직원들, 혹은 외부 용역 업체 사람들이 무성의하게 친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컴맹이라는 그런 부류로 하기에는 좀 힘들고, 보통 컴퓨터 입력 착오분 오차가 한 5%정도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 오차의 성격과 다른 성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52만건의 부과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52만건을 2차 감사대상으로 보고, 의혹의 눈초리로 봐야 할 것이다라고 찾아 놓은 것인데, 제 견해 같아서는 지금의 추이로 봐서 그렇게 많은 횡령사실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해서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겠지요. 또 전혀 없다고 그러면 또 그 전 국장의 형식으로 답변이 되어 버리니까 단언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연성이 높은 것을 뽑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있는 자료인데, 그러나 52만건이 전부 도세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부과 부분은 우리 조상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흥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부과 부분의 비리 이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것을 없다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제 부과를 하면서 괜히 공갈을 치고 위협을 느끼게 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이러한 수법이 좀 속된 말로 하면 자동뻥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리는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양식과 그 사람들의 양심에 관 한 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에도 한번 교육을 제대로 시켰습니다만 금년에도 주기적으로 계속 시키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뚜렷한 개인의 심성에 관한 문제는 제도적 장치가 상당히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단한 교육과 또 적절한 전보조치로 이런 사례를 밀착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흥진위원
열악한 지방자치제에서 시의원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감상이 있습니다, 이 도세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이 충분히 조사할 그런 인력이나 전문지식도 없는 것도 사실이고 권한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것이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상임위를 통해서 전임 국장이나 모든 분들께 서울은 도세문제 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신 부탁을 해 왔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지만 현 시점으로 볼 때 우리 나라는 어느 분야든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구조적인 부패 점진적인 개선을 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좀더 집행부서가 서울시 행정을 다루는 파트너로서 진정으로 이 시의회를 신뢰하고 협조하는 의미에서 좀 이런 특별한 장황이 발생할 때에 이 상임위에 일찍 알려주시고 해서, 시민들이, 지방자치제 이 제도를 제대로 모르시는 시민들이 시의원은 뭐하고 있느냐, 국회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시의원은 뭐하고 있느냐, 또 시의원들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뭐하고 있느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들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좀더 성의를 가지고 이 재무경제위원회에 제대로 보고를 해 주셔서 우 리가 그렇게 우스운 시의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상채 위원.
조상채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다 함께 걱정하는 뜻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세무공무원들의 세금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보다는 사실은 왜곡된 차원에서 시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흑백을 가렸으면 정말로 우리 서울시 세무공무원들이 다소 이러한 문제는 나왔더라도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텐데, 이것이 처음에 큰 난리가 난 것처럼 지상에 보도가 되고, 또 시장은 시장대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다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때리고 하니까 시민들은 서울도 무엇인가 있구나 하고 있는 차제에, 이것이 갑자기 바뀌어서 자체감사를 하다보니까 내용적으로 자체감사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 점을 믿지 않고 있다는 점 이것을 손국장께서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또 시의 정책회의라든가 간부회의 때 이런 것을 꼭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을 듣고자 했지만 시장이 답변할 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재무국장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와 서 보고라든가 또한 기타의 모든 사항은 확실하고 정확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고 애매한 사 항은 말씀하시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성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특별감사보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조상채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지난해 말 임시회시 본회의장에서의 시장 답변과 우리 위원회에서 전 재무국장이 우리 서울시는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인천이나 부천과 같은 세금비리는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오늘 재무국장의 보고와 같은 비 리가 드러난 것을 서울특별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대단히 곤혹스럽고 또한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조사중 대사 불가능한 54만 3,010건과 납부 일자 불일치 25만 8,886건 중 5만 319건만 조사되고 아직 조사되지 않은 20여만 건 등 이 번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 등을 앞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세금비리에 대한 그간의 서울시민의 불신을 씻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등록세특별감사 중간 결산보고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칩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