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5회 임시회 제3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보다더 가꾸고 정비하여 시민이 함께 삼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공원 조성은 물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질 오염 방지에도 노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한강관리사업소소관＇95년도업무계획보고

한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수자원관리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상수원이며 휴식공간인 한강을 관리하는 저희 사업소의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 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한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단상 과 여러 차례의 시민공원 현장시찰을 통하여 지도와 격려를 해 주셔서 저희 사업소 여러 업무분야에서 많은 개선과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대폭 증액된 금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한강의 치수와 이수기능을 향상시키고, 한강시민공원을 좀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맑고 푸르고 깨끗한 한강으로 정성껏 가꾸고자 합니다. 끝으로 저희 한강관리사업소 소장 이하 400여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 와 지도말씀을 기대하면서 한마음으로 뭉쳐 우리 한강관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대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소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소관 95년도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한 한 강관리사업소장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강관리 업무가 업무의 본질상 상수도사업본부 업무하고 하수국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업무 연계는 어떻게 되는지 사안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까지 한강관리 내용을 보면 즉, 다시 말해서 예산의 투자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상류지역과 강남 측에 너무나 편중되어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는 지역 균형발전에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강북지역 시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강남에 비해서 발전이 더디고 낙후되어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은데 강변마저 개발함에 있어서 강남 측에만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좀 부유층이 살고 있는 지역만 편중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비난의 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상류지역과 강남 측을 하다 보니까 강북지역의 서부지역, 하류지역은 전혀 개발이 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컨대 지금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서대문구민이나 은평구민, 성북구민, 도봉구민들은 전혀 한강하고 무관한데 한강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위락시설을 만들고 있으나 수 십년 동안 한강변을 가지 못 하는 시민이 대부분입니다. 이 점도 참작을 해서 앞으로 지금 강북고속화도로가 완성이 되면 강북지역강변에 장기적인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 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 장기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성산대교 부근의 하류는 그야말로 준설한 모래로 뒤덮여 있고, 또 난지하수처리사업소 그 부근 보면 시민이 전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연계할 수 있는 제방 밑으로의 도로를 뚫어주는 것도 시급하고, 별단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상업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금 질문을 주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수상업체 하나를 허가해 준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해결을 못 하는 한강관리사업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작년 년말에 또다시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피해는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불을 보듯이 환한데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잠실수중보 남단에 지금 개설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 때 수중보를 무너뜨릴 적에 그 때 끌어내릴 수 있는 대책을 미리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건의합니다. 그리고 거북선문제 지금 소장께서도 방금 거북선이 그야말로 한강하고는 관계가 없고 또 그 거북선을 승선을 해 봐도 볼거리가 없습니다. 한강에 나가는 사람들이 역사공부를 하러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볼거리가 없어 가지고는 그런 적자를 면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전시를 하는 것도 잘 못이지만 기왕에 되었으니까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해사박물관이랄지, 전쟁박물관이랄지 아니면 중앙박물관에 이전을 시켜서 하나의 역사유물로 그렇게 전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거기서 강가에 그것 하나 띄워놓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19세기식 발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합니다. 아까 좋은 안이 나왔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행주산성으로 옮겨서 일반업체가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안도 과감하게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자보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소장님 재임시에 대책을 강구해서 전반기 본 위원회 해산 전에 조례개정해서 일반업체에 위탁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종 위원입니다. 지금 김석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수상업체를 허가해서 아마 준공이 되고 영업허가를 제출해서 지금 영업을 하 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 고, 한시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시까지 허가를 하고 있는데 계약조건에 시설물에 대한 이전관계라든가,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약에 포함시켜서 허가를 해 주되 만약 앞으로 하류로 이전할 때 이전에 대한 보상비라든가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일체 서울시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조항을 넣어서 허가를 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안하고 있다면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거북선 문제도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강공원의 취사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저도 한강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무 리 청원 경찰을 풀어서 취사를 단속을 하더라도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온 가족이 나 와서 모처럼 주말에 오손 도손 고기라도 구어 먹고 하는데 이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공원 자 체를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이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국같이 하와이라든가,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앞에 그런 데나, 구라파 같은데 공원같이 아예 바비큐 할 수 있는 그러한 고정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만 취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1995년도 한강관리에 대한 보고한 것을 들어보면 신임 소장으로서 본위 원이 느끼는 것은 어떠한 획기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들어 있지 않고, 현재 운영 해 오던 것을 그대로 보고하는 그런데 그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시 정부는 서울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소 관내에는 서울시 기본계획 안에 들어 있는 사업장이 적어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 2ㆍ3개 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불신임하는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상 보도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강변에 식수를 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강이 너무 보기에 메마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식수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여러 번 상의를 하고, 문의한 적이 있는데 장마시에 둑이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수방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사실 나무를 못 심는다고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여기다 식수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그리고 한강에 아까도 수중보의 가동문에 대해서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관심 깊게 속히 추진을 해서 퇴적토라든지 또는 한강수질개선을 하고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이 말로만 지금 용역이다 뭐다 하고 계속해서 한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비우기, 한해가 들어서 이런 시기에 그러한 공사를 빨리 해야만 수월치 않을까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몇 년씩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도 몇 년을 더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착수하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것인지 답답한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어느 정도 추진되었다는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것은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 한번더 경각심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충주댐에서도 유람선이 화재를 당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한강의 유람선도 언제 어느 시기에 불행한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책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보고한 내용을 본다면 계속 한강관리사업소는 적자를 면치 못 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재까지 서울시가 투자를 했으면 이제는 수확을 해야 할 시기라고 보는데 이것은 관리소홀 이 아닌가, 운영 면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 한 연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거북선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손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소장은 아마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 이것을 종전에는 어느 회에서 자선사업 비슷하게 자 기들이 봉사한다는 식으로 시작을 해서 모든 예산을 서울시에서 손해를 보게 하는 이러한 예로 아주 부적합하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상당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 기서 거북선을 가지고 수익성, 이 거북선에서 수익성 운운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본위원 이 생각하기는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회라든지 또 아주 고명하신 의사회같은 이러한 등등의 회에다가 의뢰하면 그런 데서 이 나라 유명한 선열들의 공훈을 후세들에게 전하는 교육적인 정신에서도 능히 운영이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한번 유도할 수는 없는지 좀 연구해 주시고, 먼젓번 소장님 당시에도 본위원이 건의형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도시 중심의 강에 화려한 또 외국에서 적어도 관광을 오면 그 나라의 강이 관광명소로 알려지고, 수입원도 되고,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한강 남북 둑을 기점으로 500m 내지 한 1,000m 내를 관광특구로 정해서 미래 지향적인 도시개발을 한다면 적어도 앞으로는 도시발전이라든지, 관광수입이라든지 시민위악시설 수입 아주 이러한 좋은 보고를 가지고서도 이것을 운영치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서 발전시킬 용의는 없냐 고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장님의 앞으로의 복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남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중복된 것은 되도록 피하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퇴적토 청소를 위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도 보지만 지금 갈수기가 되어서 어렵습니다. 갈수기가 아닐 때 특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한강을 유심히 보면 갈수기 때 물이 정 체되어서 흐르지 못 하는 곳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댐 수문을 조절해서 한 번씩 흘려주면 쉽게 청소가 되지 않나, 어느 때인가는 한강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이런 때 특히 이런 작업을 한 번씩 해 주면 수질이 좋아질 것이고, 또 정체되어 있는 모든 오니토도 한꺼번에 떠내려가는 그런 효과도 가져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을 180대, 200대 시설투자를 해서 하는데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라고 하지만 항상 적자를 보고 있는 한강관리사업소가 주차료를 적당한 선에서 징수를 해야 되는 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김석판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한강시설 이용을 하는 시민이 강남보다 강북이 부족한 것 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강북의 시민이 용역하게 한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본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북부도시고속도로같은 것은 성산대교로 해서 강북강변도로로 해서 한 바퀴 도는데 그런 쪽에 램프 설치를 도로국하고 상의해서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가 우선 편리하게 놓아져야 되지 않나 이 런 생각을 합니다. 거북선 역시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했듯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필요를 느끼지 못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억지로 한강관리사업소가 붙들고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항상 지적을 받고 있는 데 그 부분도 빨리 대책을 수입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수중보 내의 수상업체들 이전문제도 아까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서울시 고문변호사에게 상의를 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면 빨리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계속 질질 끌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빨리 서둘러서 대책을 수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보시면 우선 한강하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한강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지금 우리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업원은 생각합니다. 금년도의 사업계획을 보면 치수기능 향상을 위해서 잠실수중보 하상에 2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서 구조작업을 합니다. 또 수중보 위에 오니토제거 준설작업을 금년도에도 69억 7,5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근본적인 한강의 오니토를 없애기 위해서 작년 본 상임위원회 에서도 수차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것은 현재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서는 한강수질보전 종합대책으로서 가동보를 이쪽에만 지금 치우쳐 있는데 남쪽에 하루바삐 설치하는 것이 퇴적토를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 도 하루빨리 설치하자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95년도 우리 수자원 자료에 보면 잠실수중보 남측에 가동보 설치에 대해서 5개 수문을 가동보로 한다고 했는데 원 사업기간을 보면 92년도부터 용역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93년도 12월부터 96년도 12월까지로 본위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 의하면 94년도 12월부터, 이것은 과거지사이니까, 97년도 1년이 더 연장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시급성을 위해서는 근본대책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가동보를 빨리 해 달라고 독촉을 수차 했고, 작년에 추경까지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1년이 더 연장이 되었는지, 96년말에서 97년으로 1년 동안 연장된 배경 과 그 원인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한강변에 주차장 허가를 내어 가지고 양화지구, 뚝섬지구에 2억 2,1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유료 주차장인지, 관리체계에 대해 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장문구 위원이에요.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한강관리사업소는 독립청입니다. 이것이 소관인원만 하더라도 약 500명을 통솔하는 그러한 소장님인데 직급에 구애 받지 마시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서울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번 용기 있게 입안을 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묻습니다. 한강 주위를 살펴보면 과거 특권층에서 화려한 주택과 아파트를 짓고 살아오는 것이 지금 누적되어 왔다고 봅니다. 기이 이런 것은 개혁을 지금 문민정부에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개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통수권자가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지방부서에서 나름대로의 발 을 맞춰주지 않게 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예를 든다면 길 복판에다 구덩이를 파놓으면 자연적으로 모래나 흙이 모여서 메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광특구를 정해 놓으면 적어도 세계명소가 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 명물이 될 수 있다, 소득원도 될 수 있다, 천백만 시민이 쾌적한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다. 적어도 어느 나라를 관광을 간다고 하게 되면 그 나라 수도를 먼저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를 살펴보면 낡은 고관 외 에는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10개년기본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한강 강남ㆍ북 주변 약 2,000m 이내에는 주차는 제한을 하고 관광 위락시설이라든지, 보존 건물이라든지 또 기내의 건축물에 한해서는 제한을 해서 외국사람에게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는 이렇게 건설을 한 것이 볼만하다. 참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입안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효길 간사, 최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소관 95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답변준비를 위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석판 위원님께서 한강관리사업소의 기본업무는 무엇이며, 하수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와의 연계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강 종합개발이 86년 9월에 다 끝나서 그 이후 치수기능 증대, 수자원 이용, 휴식공간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 등을 목적으로 1986년 8월 16일에 한강관리사업소가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한강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와는 수질보호를 위한 오니토 제거 사업, 갈수기에 물갈이, 수상 청소, 수상업체 지도단속 등을 통하여 맑은 수돗물 공급에 기 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수시 협의를 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하수국은 저희 사업소 상급기관으로서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지휘를 하고 있고 재해예방, 점용허가 등은 직접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석판 위원님과 구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한강관리가 강 상류와 강남 측에 치우쳐 있어서 형평유지가 되고 있지 않고, 또 이를 위해서 고속화도로 조성시에는 램프설 치 등으로 이용을 편이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강남·북 둔치면적을 비교를 해봤더니 강북 측은 3개 지구에 138ha고, 강남 측은 6개 지구에 328ha로서 강북보다 상당히 넓고, 또한 강남 측은 올림픽대로가 이미 건설이 되면서 진입램프가 많이 설치되어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북 측은 현재에도 도시고속화도로가 건설 중에 있고, 그래서 개발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진입시설을 좀더 확충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도 강남에만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고속화도로 건설이 다 끝나면 이 강북 측에도 더 자전거도로를 건설을 하고 또 편의시설도 많이 확충해서 점차 강남ㆍ북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판 위원님과 유기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수중보 상류 수상이용업체 이전 대책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강남측 잠실가동보 설치시에 이전을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또 수상업체와 계약을 할 때에 서울시에는 보상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명시해서 앞으로 보상을 안 해 주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방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잠실수중보 상류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추진을 해 옴에 따라서 작년 12월 8일 업체 대표자회의를 소집해서 정리방안 강구 및 손실보상 불가 등을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업체에서 이전계획을 내도록 요청을 한 바 이 두 개 업체에서만 이전계획을 내 놓았고, 나머지 업체는 이전계획도 제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점용허가를 1년 단위로 연기하면서 앞에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까지 그것이 만약 연내에 안 된다면 점용허가기간을 금년 12월 31일 로 이렇게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었더니 해제조건부로 기한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설사 이 다음에 해제조건이 충족되어서 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업체에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은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분이 두 분이 있었고, 한 분은 손해배상 청구 는 예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전조치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전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과 관련해서 계속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잠실수 중보 남 측 가동보 설치시에 수상업체 이전하는 방안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우리 가 시비를 들여서 이전해 줄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과 김형규 위원님, 장문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잠실수중보의 가 동보 개량사업의 완공년도가 96년말에서 97년으로 늦어진 이유와 현재 공정 및 공사기간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좀 출발이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중보 개량공사의 실시설계를 93년 12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94년 12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실시설계가 또 1년이 걸렸고, 그래서 94년 11월 초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고, 12월 중에 수중보 개량공사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막바로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수중보 개량을 위한 절대공기는 실시설계 결과 33개월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결국 97년 9월에 준공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가물막이 실시를 위한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물막이가 다 조성이 되면 고정보의 구체를 꿰내고, 또 구체를 다 꿰낸 뒤에 하상의 안전보강을 한 연후에 거기에 가동보 구체를 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수문규모가 길이가 36m이고 높이가 3.7m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작기간이 오래 걸려서 고정보 재설치 준공시기에 맞추어 서 수문도 중간에 또 발주를 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타 전기, 기계 분야도 동시에 발주가 되어서 97년 9월 경에는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 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근 위원장, 김석판 간사와 사회교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중보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수상업체 이전하는 그 계획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나 서울시에서 빨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수상에 가건물식으로 지어놓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들어낼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해 가지고 일을 어렵게 만드느니 집행부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수중보를 까부술 적에 끌어 내리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적을 했는데 책임이 우리가 아니다, 서울시 행정이 곳곳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책임이 내 책임이 아니다, 또 내 재임중에 그런 어려운 일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능률이 오르지를 않고 늑장행정이다, 또 아니면 예산의 낭비다 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 그 때 끌어내리기가 용역하지 않느냐, 이것은 서울시민 누구라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 데 나중에 다 설치해 놓고 어떻게 비행기로 들어낼 것입니까, 해체를 할 것입니까? 시민재산이지만 막대한 피해가 가면 보상청구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촉구를 한 바 있고, 아까 동료 김형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떤 창의력이나 미래에 대한 업무에 대한 의욕이 없다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 누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냥 몇 달 있다가 임지 바꾸어 버리면 된다 하는 그런 것이 팽배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신임 소장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93년도 하반기 현장시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수중보에다가 폭기조를 만들어서 간역분수를 만들어 가지고 예컨대 한 200개 설치를 하면 굉장히 물이 맑아질 것이다, 또 오니나 부영양화물이 끼일 겨를이 없을 것이다 하는 안을 제 시를 해 가지고 당시 소장이 좋은 아이디어다, 이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본 위원회에서 답변도 있었어요. 그 분 몇 달 있다가 가 버렸다 말이에요. 아마 여기 직원들도 그 때 계시 던 분 거의 다 바뀌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내 재임기간 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그냥 미루어가지고 떠넘기는 식으로 해서 세월만 흐르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도 엊그제 금년 중에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여기서 약속을 했어요. 그 계획에 연계해서 맞추어 가지고 가동보 철거작업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진행하는 방침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우리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보상책임도 없으니까 놔 주었다 그러면 일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전희망지와 이전시기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었지요. 회의 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상법당하고 쌍방울 개발은 이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고, 수상법당은 구체적인 장소까지 알아서 해 달라, 단 이전에 따르는 제 비용은 전부 시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그 다음에 쌍방울 개발도 구체적인 이전장소 제시도, 물론 쌍방울은 크게 이전대상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이전희망은 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삼덕수상레저가 바지선에 3층 건물로 해서 상당히 크게 지어놓고 있습니 다. 또 삼새룡도 음식점이 크게 있고, 골드마리나도 크게 있습니다. 이 3개가 제일 이전하기 어려운 시설인데 이 3개 시설은 이전장소도 이전에 대한 희망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 리고 삼새룡은 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아마 회의석상에서 얘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전을 희망을 하면 지금 3층 같은 경우에는 높이의 제한 등등 기 본 가동보라도 이전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부를 위에를 깎아 내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희망 을 하면 이전에 협조하겠다까지 우리가 제시를 했는데 이전희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를 못 하고…….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이전희망업체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장소 잡아주어 가지고 그때 갈 때 거기로 끌어내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 두 개 세 개 그것 남으면 그것은 불이익을 통고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번 기회에 안하면 너희들 불이익은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짜 보세 요.

그래서 수상법당 경우는 이전에 따르는 제 비용을 전체를 시에 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응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것도 협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것은 다시 수상법당은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전희망표시를 하지 않는 3개 업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의견을 좀 들 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판 위원님, 유기종 위원님 장문구 위원님 구제남 위원님 김형규 위원님께서 거북선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많이 내 주셨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우선 전쟁기념관 등에 이전 전시 등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기념관 관계자와 협의를 했더니 전쟁기념관에는 거북선의 1/5 축소모형의 거북선을 전시를 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북선의 크기는 길이가 30m이고 폭이 8.3m입니다. 그 다음에 깃대를 뺀 높이가 6.5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물을 전시할만한 그런 공간을 우선 찾기 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전시를 하는 기관과도 협조를 해 보겠고, 그 다음에 또 충무시, 여천 등에 이전하는 방안도 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부 포함을 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상반기 중에 가장 효율적인 대책은 무엇인가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수렴을 해서 거기서 제시된 시방안을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확정을 해 가지고 최종안을 마련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유기종 위원님께서 수상업체를 작년에 준공을 한 것 같은데 준공은 되었느냐, 영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삼덕수상레저의 바지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94년 10월에 준공완료되 어서 하천점용허가는 94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일 까지 연장허가가 되어 있는 장태입니다. 바지선에 대한 음식점 영업허가는 관할구청에서 허 가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 다음 또 유기종 위원님께서 한강변 시민에게 취사단속보다는 취사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은 다른 공원과 달리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취사를 하게 되면 많은 오염원이 다시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강의 하천유지관리 및 수질보전 차원에서 취사는 금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외국의 사례를 저도 좀더 검토를 해 가 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그렇게 또 하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장문구 위원님께서 획기적인 사업계획이 없고, 시의 기본계획 안에 있는 사업소에 대해 언급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에서는 대단위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사업소에서는 한강이 하천인 관계로 해서 하천내에 주로 유수소통 분야에만 죽 검토를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보도에 한강변 가로식재 등의 기본계획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한강의 치수관리 구역인 제외지에 식재하는 계획이 아니고 제내지 지역으로서 전부 구간화해 가지고 결국 한강 연안이 되겠습니다. 총 63km가 되겠는데 강남측이 36km, 강북측이 27km로 해 가지고 이것을 9개 지역으로 구간화해서 구간별로 도로구조, 식재여건 및 환경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걸 맞는 수종을 약 2만 8,000주를 98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식재해서 한강연안을 띠 모양 의 숲 경관으로 조성한다는 공원연지관리사업소의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한강 고수부지와 관련없는 장방 밖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 을 같이 참여하지는 못 했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는데 이석하시고 안 계시는 분들은 서면답변으로 대 신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만 해 주십시오.

장문구 위원님께서 한강 유람선의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을 물 으셨습니다. 저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선박시설에 의해서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이용객이 많을 때에는 수시점검 및 종사자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화기라든지 소방펌프 정비 및 소화훈련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구 위원님께서 한강관리사업소의 적자운영 해소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강시민공원 각종 사용료가 타 유사 시설보다 비교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타 시설과 전부 비교를 해서 현 실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해서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앞으로 실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어 떤 시설을 하려면 조례에 규정이 되어야 되게 되어 있고, 또 비교적 비영리단체에 위탁관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필요하다면 공개입찰을 해서라도 업체를 선정한다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문제도 아울러 검토를 하겠 고, 또한 현재 여의도지구의 주차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되면 저희가 현재 2급지, 3급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의도지구가 본래 2급지입니다. 그래서 1급지로 올리고 요금이 인상되면 지금보다는 한 2 ㆍ3배 이상의 수입이 올 것 같아서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의 승인 을 받아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겠고, 또 현재 무료주차로 하고 있는 타 지역에도 전부 실태를 분석해서 유료화 가능한 것은 유료주차장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구위원님께서 한강 남ㆍ북 둑을 기점으로 일정한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위락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자원화하는 방안, 또 이로 인한 수입증대를 도모할 의향은 없느냐는 그 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문제는 본청의 관계부서와 또 좀더 나아가서는 건설교통부라든지, 문화체육부 등 중앙부서와도 의견을 나누어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안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 다. 구제남 위원님께서 한강공원 주차장 주차료징수 수입증대 방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형규 위원님께서 경인운하 건설시 서울시와 연계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인운하는 현재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상태에서 후속조치가 추진 중에 있으며, 저희가 알기로는 서해바다에서 김포군 구간에 길이 약 19.1km, 폭 80m, 깊이 2.7m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설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고, 또 이 계획에는 본청 하수국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저희가 같이 연 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규 위원님께서 장애자용 시설을 시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용업 체에서 투자 유도토록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한강 유람선 진입을 위한 경사도로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바 한강시민공원이나 호안에서 이용시설까지의 진입 경사도로 는 공익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설치 관리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할게요.

장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지금 요약을 해 보면 한강관리사업소의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호구역을 정하는 것하고, 업소이전 문제, 그 외에 가동보, 또 적자운영 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보호구역 정하고 업소 이전하는 것은 그러니까 취수원이 강북으로 이전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업소를 이전할 필요도 없고 보호구역을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인데, 한강을 지금 현재 10배 이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을 식수원 때문에 이것 사실 이런 장애에 부닥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식수원을 북한강으로 옳겨야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부가 아무리 무력하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책도 되지 않는 임시방편책을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우선 상수도사업본부를 주로 해서 한강관리사업소, 또 하수국 전부 치수관계 소관인데 힘을 모아서 대안을, 해결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취수원을 북한강 상류로 옮긴다면 경기도에서나 등등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생활제한 피해 를 받을 필요도 없고, 민원의 제기도 없어질 것이고 한데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할 수는 없는 지, 이상입니다.

네, 구제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보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실수중보내의 수상업체 이전 문 제,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업체 이전문제는 업자들이 그냥 버티면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수도권 천팔백만의 생명수 상수원인데 수상업체 몇 개가 서울시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마구 그냥 버티고, 정 답답하면 서울시비를 들여서라 도 이전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수상업체 몇 업체가 이전을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천백만 상수원 수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양심을 가지고는 도저히 버티지 못 하도록 그런 차원으로 몰고 갔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한강시민공원 식재문제에 그 수종인데 매년 서울시내 가로수를 잘라내고 비싼 인건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 식재하는 수종을 어떤 것으로 택일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관심을, 한강관리사업소 역시 한강관리하는 차원에서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새로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수종을 택하지 말고 좀 더 경제성이 있고 우리 환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종을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형규 위원 말씀하세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소장님 처음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거기 임대계약서상에 보면 하등의 서울시 정부가 손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 조항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난 열사는 아니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선 국민권을 보장하라. 또한 국민에 게 정부가 피해를 입혔으면 그것을 피해보상해 주는 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러한 문제를 일소하는 방법, 또 우리의 본 취지를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상수원을 북한강으로 올리는 것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한 것입니다. 우리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선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배상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민법이라는 것이 왜 그게 생겼는가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첫 번째로 한강관리사업소의 본연의 임무와 상수도사업본부와의 업무연계 관계를 질의한 것도 사실은 보충질의를 안 해서 그렇지 그것을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니고, 한강관리사업소라는 독립청까지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운영할 때는 우리가 거기다 목줄을 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시민이. 지금 다 물 안 마시고는 하루도 한시도 못 살지 않습니까. 이런 수질보전에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장위원님이나 김형규 위원님 말씀처럼 법률적으로 이것만 따지고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지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장위원님 말씀과 같이 관리업체도 우리 시민입니다. 시민이 선의로 입은 손실보상을 서울시가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수중보 운운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또 지금 1월에 허가를 하면서 3월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물론 단서입니다. 그러면 두 달간 하자고 허가를 내가지고 또 3월에 못 하게 한다, 이것은 서울시 행정의 신뢰성 문제하고 직결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지금 이 문제가 말이지요, 다 여기 안 나오신 분도 질의는 안했지만 불만이 그것이에요. 지금 서울시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질책을 당하는 이유가 서울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 어디서 물 끌어오는데 한쪽에서는 왕창 왕창 놀고, 그 모터보트 띄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밑에 물 1m속만 들어가도 부유물이 1m이상 쌓여 있어요. 이 물을 끓여서 마시고 있어요. 그런 의지가 부족한데 문제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으니까 특히 수중보 안에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의무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대처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구제남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신 대로 앞으로 잠실수중보 상류는 우리 수도권 시민 전체의 상수원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업체에서도 자연 이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경고판을 붙이겠다고 본위원이 건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다, 돈 얼마 들지 않고, 이곳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이 사실 상인데 법률적으로 아니지요. 그래서 아마 못 붙인 모양 같은데 이런 법이나 따지고 있으니 까 안 되는 거예요. 그 간판을 죽 강변에 하면 그야말로 놀러 나왔던 우리 시민들도 경각심 을 갖게 됩니다. 담배꽁초 하나라도 그냥 버리지를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런 짓도 안해요. 그래 가지고 무슨 예산만 갖다가 1년에 몇 십억씩 거기다 투자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자전거도로 만들어 주고, 꽃 심고 그것이 임무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문구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식수원이 좀 북한강 상류로 가 가지고 한강은 우리 시민들이 놀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조직 전체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도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산하에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저희가 장문구위원님의 말씀을 꼭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남 위원님께서 시민공원 식재시에 좋은 수종을 선정토록 하는 것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저희가 그 뜻을 반드시 전해서 좀더 신중히 수종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관리사업소소관 '95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95년도 업무계획을 보다 충실히 실천하고 집행하여 천백만 시민이 생활안정과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 속에 시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제3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