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의 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서울시립대학교업무계획보고

신홍 새해를 맞았는데도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일일이 인사를 올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송스럽게도 이 자리에서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을해년 새해를 맞아 오늘 첫 임시회를 계기로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대학교의 업무보고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천백만 서울시민들에 대한 봉사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또 시대정신인 변화와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불철주야 애써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 대학교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 속에서 많은 충고와 질책,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깊이 인식해서 서울시민의 대학으로서의 사명과 기능을 다하고자 나름대로 애를 써왔습니다. 특히 정부방침인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라는 목표에 맞추어서 저희 대학교도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전문대학원장과 관련 대학장의 보직을 겸직시키는 등 인사관리, 기구조정, 시설공간 조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금년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의 세계화 시류에 맞추어서 저희 대학교도 대학개혁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수업적평가, 교수강의평가, 유사학과의 통폐합, 신규교수임명 등 4개 분야에 관하여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적극적으로 학사업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21세기를 향한 체계 적인, 경쟁력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학의 비전을 정립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2월과 1월에 걸쳐서 시행한 저희 대학교 95학년 입학시험 결과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우수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8.2% 증가한 61.3%를 차지했습니다. 특차시험과 대학별 본고사를 모두 실시하는 일류 명문대학의 입시체계를 그대로 실험해 온 결과 방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수도권 학생의 비율이 크게 상향되는 좋은 결과를 얻었음을 특별히 보고말씀 올립니다. 또한 시드니의 맥쿼리대학 등 가능한 한 서울특별시와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도시에 소재하는 대학들과 자매결연사업을 95년도에도 추진해서 학술교류 연구활동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서 전문대학원의 지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고위도시 정책과정과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해서 정책 및 경영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의 장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특히 금년부터 산업대학원에 건설관련 공무원 전문과정을 설치해서 서울특별시 토목 건축직 5·6급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수료자들에게는 대학원 2 학기 이수를 인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희 대학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뜻에서 계속 꾸짖어 주시고, 충고를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립니다. 인사말씀을 끝마치면서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대학교의 제3대 총장 후보자를 오늘 오후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서 시립대학교 2대 총장직을 4월말에 마치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능력의 한계를 절감해서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틀림없이 4월말에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직을 물러나게 됩니다. 제가 총장으로 재직하는 기간이 여러 위원님들의 4년 임기하고 다행히 일치가 되어 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사랑과 지도 속에서 대과 없이 서울시립대학교 총 장직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제가 인사를 올릴 기회가 앞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립대학교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저를 지금같이, 또 지금보다 더 개인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리면서 인사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부소개:교무처장 김창석, 학생처장 박재복, 기획실장 최양수, 사무국장 임성수)

우리 신홍 총장님 공식적으로는 오늘로써 저희 임기하고 거의 맞먹으면서 종결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의회와 학교 측과의 유대 가 공고히 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세우신 분으로 아마 기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말 그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보고해 주시는데 인쇄물이 너무 많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시립대학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대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네 가지 큰 방향에서 금년도에 저희 대학이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내용의 방향을 간단 히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립대학교 9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 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누구 해 주세요. 이영보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학보건소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보건소의 운영에 대해서 직원은 얼마나 되고 또 현재 학교 내에 운영되고 있는 운영의 스토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응급환자 진료 및 건강상담을 하고, 교직원·학생에 대한 감기예방접종 실시 또 실비를 받고 한다고 그랬고, 재학생 의료보험혜택을 제고해서 지방학생을 위주로 해서 한다 이러한 것이 있고, 마실 물 공급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실태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동 위원 질문해 주세요.

금년도에 우리 예산을 보면 작년대비 33.4%가 늘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마지막 여기 편성과정에서도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상당히 이해가 많아서 증액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이 두드러졌던 내용으로 봅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이 시의회의 이해증진이라는 것은 서로 그동안 업무보고를 듣고 현장에 가고 감사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고충과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는 의욕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높았던 까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진한 것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말하자면 시와의 연대감이라고 할까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을 제고하는 어떤 것이 없어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 시립대만 하더라도 여러 직원들 사무국장도 계시지만 선배국장들 해서 시립대와 관계되는 몇 사람이 근무해서 거기는 알지 모르지만 5만여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시립대와의 연대의식같은 것이 과연 있느냐, 이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보면 뉴욕시립대같은 데는 상당한 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각종 행사를 통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멀리 무슨 어디하고 문화교류를 한다, 증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것 한번 해 보세요. 시청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해 보세요. 체육대회라든지 예를 들면 친선축구대회라든지 또는 배구대회, 농구대회같은 것을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응원단도 서로 교류되고, 운동장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밥 먹을 것도 없어요, 비빔밥이나 설렁탕 먹고 그래서 가끔 그런 것을 봄, 가을로 시작하더라도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또 세미나도 하세요. 공개세미나 안해도 좋아요. 시청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새 소위 세계화 세계화 하는데 세계화에 대해서 지금 정부도 오락가락해서 겨우 응어리를 졌지만 앞으로 세계화의 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세계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접근을 해 보느냐 하는 이런 문제 같은 것들도 아마 간단한 것 가지고 너무 크게 세미나 하지 마세요. 조그마한 것 해서 교류증진하면 서울시립대학과 이해증진이 됨으로써 서울시립대 뭐 하겠 다고 하면 작년 대비해서 33.4%가 늘어났는데 내년에 50% 늘어날지 누가 알아요? 그것 하 세요, 돈 안 들어요. 그것 한번 시작을 해 보시라 하는 것을 내가 정책질문하고요. 또 서울시립대 한마당 축제를 하면서 보세요, 교직원이다 재학생이다 동문이다 지역사회 주민이다 가족이다 나오면서 시나 시의회 사람 하나, 시청 의원 안 됩니까? 아까 조그마한 세미나,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시의회, 시청, 시 그러면 시청과 시의회가 플러스된 거예 요. 시와 시의회를 항상 공동으로 보세요. 더군다나 민선시장이 나오면 우리 2개 기관 아닙 니까? 의회기관하고 집행기관으로 뽑히고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시의회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의원 젊은 의원들 많아요, 축구시합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내년에 50%, 60% 예산 늘어나요. 그러니까 시립대 마당도 그래요, 여기 시의회 의원들 좀 넣으면 어때요, 어떻게 그렇게 인색합니까? 도대체 공무원들이 의회활동이 4년이 되어가고 도대체 시의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것 총장님, 세계화에 앞장서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좀 넣으세요, 시의회 이것 요새 지도부가 엉망이 되어서 이 지경이 되었는데 잘하면 시의회가 유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개탄해마지 않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셔서 이런 유대관계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의과대학 뭐냐 하면 지금 목록은 없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들어갔나 보려고 그래요. 학술연구활동 및 세미나 개최를 하는데 지하수 유해물질 처리장치 개발연구 등 30 건 그랬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30건이 어떤 것이 되어 있습니까? 연구제목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금년도 민선단체장 되고 요새 구획조정한다고 난리들인데 그런 것까지 깊이 다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 앞으로 민선단체장이 되면서 서울시의회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연구과제도 있느냐 해서 내가 물었더니 30건 그러고 아무 것도 없네. 아까부터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 가지고 와. 아직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어디 가 있어요? 30건 내용 없어요? 여기 의회관계는 뭐가 있습니까? 30건 속에 적어도 2·3건의 의회 관계 발전에 지방의회 자치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것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내무부 놈들이 아무것도 연구 안하다가 요즘에 괜히 불쑥 나타나는 이따위 짓이나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서 거기도 의회발전의 관계, 지방자치발전 관계를 반드시 넣으세요. 다 여러분 좋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이 지역과 주민을 기초단위로 해서 거기에 기관장 뽑아서 주민의 부담으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문제에 대해서 30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아까부터 가지고 오라고 해도 못 가지고 와.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그것이 들어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교무처장인 제가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대학이 작년과 입학시험제도가 달라진 점은 작년도는 수학능력시험 성적하고 내신성적 그래서 내신성적 40%, 수학능력시험 60%만 가지고 선발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는 내신성적 40%와 수학능력시험 30%, 그밖에 저희 대학이 출제한 본고사 30%를 감안해 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작년하고 좀 다른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 출신 학생들이 현저하게 많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현재 입학시험제도에 의한 개선에 따른 결과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서울학생들이 본고사에 좀더 치중을 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학생들이 수능에 치중한 반면에 서울 출신 학생들이 수학능력시험 이외에도 본고사에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데에서 연유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41% 정도가 서울학생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약 48%가 서울학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학생 가운데 반에 조금 못 미치는 인원이 서울학생이 되었고, 서울 외 에 경기도, 인천을 포함해서는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 61%가 서울, 경기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출신이 되겠습니다. 그 점은 입시제도가 본고사를 치룬 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수대학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교무처장이 특수대학원에 대해서 는 직접 관장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들은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수대학원에 모집과정의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특 수대학원에 정규과정의 모집과정에 있어서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대학원 도시행정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고위도시정책과정하고 경영대학원에서 운영 하는 최고경영자과정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지원자가 조금 부족해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위원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답변을 하는 데 그 중 하나가 이번에 기초의회선거도 있고 해서 지망생들 가운데 과거에는 고위정책과정 같은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아마 올해 그런 선거시즌하고 관계되어서 시간을 내지 못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정확성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일용 위원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시점이 교육도 개방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사립대학과 공립대학, 시립대학에 그 나름대로의 특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이 있고, 그렇다면 시립대학의 존립목적, 무엇 때문에 만들었으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어필이 되어서 어떻게 교육으로써의 터전을 갖추어서 봉사를 하고, 어떤 혜택을 주며, 뭔가 본질적인 시립대학이라고 하는 특성이 어필이 되어야 PR이 되고 그렇게 홍보가 되고 해서 시립대학 하면 누구든지 인기 있는 대학으로, 내가 봤을 때는 서구사회에도 대학의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대학을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키워올 때 그 과정에서 어떤 특성을 정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 학교가 인기가 없 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 대학과의 구분, 어떤 특성,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시립대학 을 정립해 나갈 것인가? 또 하나 의과대학을 설립한다고 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럽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립병원과 보건소 이런 것이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교류하고 해서 뭔가 저렴한 수가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유대감을, 전체적 의미에서 대 학은 대학의 목적을 가되, 또 이런 의과대학을 설립해서 그러한 보건소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립대학에 이런 의과대학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서울대학과의 어떤 보라매병원의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안해도 충분히 시립대학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전체적 의미에서 우리 서울시의 행정에, 또 대학은 대학의 목적으로 가지만 뭔가 이런 유대관계를 가져서 시민에게 저렴한 수가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차원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대학이면 시립대학의 특성이 있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 가 홍보대책을 하고, 그 대학에 가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무엇이 좋더라, 그 대학은 무엇 이 유명하다, 어느 학과가 유명하다 이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특수대학의 정원도 미달현상 이 없고 이러는 것이지 질질 끌고 가고 시간만 보내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시립대학을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든지 학생들이 시립대학은 이런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을 어필을 시켜서 그 존립성을, 인기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운영자 측에서 되지 않나, 총장님 이하 모든 기획실에서 연구검토해서 뭔 가 특성 있는 시립대학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특성을 나름대로 뭔가 구분을 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홍 정일용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립대학이 시립대학다운 특성이 없고, 또 앞으로 특성을 살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 는 말씀, 질문이시라기보다는 지도와 방향교시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시립대학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의 일반적인 형편이 특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다 백화점식으로 모든 학과가 나열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나 다 똑같이 그런 양적팽창을 지향해 온 것이 우리나라 대학의 그 동안의 현상이고 발전현황이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규모가 작은 대학을 제가 4년 전에 맡 고 보니까 그 후에 학생 숫자를 좀 늘려서 기본적인 경영단이 맡도록 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학생수를 1,000명 단위 입학정원을 1,500명 단위로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그런 아주 전제적인, 기초적인 문제에 몰두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지적하신 대로 특성화 문제에 조금 등한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서울시립대학교는 다른 대학과 달리 도시행정이라든지, 도시환경이라든지, 도시공학 이라든지 하는 점에 특성을 살려서 우리 수도 서울의 시민생활이나 도시행정의 일익을 담당 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에 없는 도시행정학과라든가, 도 시공학과라든가 또 환경공학과라든가 하는 학과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대학의 학과설치를 아직까지는 교육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수도권지역의 정원증원억제정책 때문에 학교에서 원하는 학과가 그대로 설치될 수 없었던 그런 그 동안의 사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립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시민교육관계라든지 하는 것은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시립대학교의 위상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많이 올라갔습니 다. 그래서 작년에 시행한 행정고등고시에 시립대학교 출신이 수석을 차지하기도 했고, 시립대학 행정고시 합격자수가 전국 상위권에 오르는 그런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학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고시출신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기준은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워낙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학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에 그 동안에 나름대로…….

총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복지대학을 설립을 해서, 여러 대학이 있겠습니다만 서울시립대학이 무엇인가 어떤 특성이 있는 전문성을 잘 개발해서 역시 시립 대학에는 복지성은 이것이다, 그리고 취직도 잘 된다, 이 서울시 행정이 전체적인 의미에서 봉사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특성 있게 복지분야하고 어떤 학과를 많이 개발해 서, 서울시 산하가 예를 들어서 유치원부터 여러 가지 유아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이 그 복지학과를 가면 좋더라, 그런 식의 무엇인가를 전문성을 개발해서 시립대학은 역시 복지대학, 이런 식으로 전문화해서 세계의 개방화에 대비도 하고 그렇게 전문분야를 특성화시켜라, 그렇게 해야 학교의 존립성, 그런 면으로 끌고 나가 야 된다. 막연히 대학이라고 하니까 아무런 특성 없이 어느 대학과 구분도 없이 끌고 가면 과연 시립대학교 존립성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홍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설립관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번 말씀을 올렸고, 저희들도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이끌도록 계속 애를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요점 요점 해서, 오늘 총장 선거도 있고 해서 좀 일찍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늦었습니다. 1995년도 시립대학교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1995년도공무원교육원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원 교수부장 최희주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지도와 성원 을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우리 교육원의 목표를 세계화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발전적 행정인의 육성과 깨끗하고 친절한 공직자상 확립에 두고 공직자의 행태쇄신과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의 경영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실무위주의 현장교육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분야별 전문교육 내실화에 역점을 두어 70개 과정, 183회, 1만 5,790 명의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질이 향상되고 투철한 공직관을 갖고 시민의 참 봉사자로서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과장 이일성, 교학과장 김재현, 기획과장 김애량, 전형실장 최동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우리 교육원의 교육훈련이 세계화를 지향하는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선봉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교육원이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다 큰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9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 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선동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얼마 전 모 언론사에서 세계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조사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사대상 인원 중 약 38%가 세계화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통계를 보면서 서울시 공무원 중에도 세계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이해가 부족한 직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원에서는 세계화 감각과 경쟁력 있는 행정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신교육이 새롭게 준비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둘째는 경쟁력 있는 행정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의 우수한 제도를 끊임없이 연구 비교해야 하는데도 외국 교육위원과 교류가 없다는 것은 세계화를 추구하는데 국가시책과 동떨어진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교육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봉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차봉오 위원입니다. 95년도 업무계획현황 말씀을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분야가 없습니다. 특히 내용을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박선동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식화, 달라져야 됩니다. 우선 사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이 우선 달라져야 되는데 의식화 교육에 상당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사실 교육적인 것 을 죽 해왔지만 지금 공무원 사회에 이르는 모든 비리사건들을 보게 되면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효율적인 그러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가만 보게 되면 과거에 다 했던 내용들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없겠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학문제, 이제는 어학실력 없이는 도저히 세계화에 대처할 수 없다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주 정도 교육받아서 과연 자기 실무를 수행하는데 어학실력이 그만큼 향상될 수 있을 것인지, 단지 교육원에 와서 몇 주 몇 주 받아서 그것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지, 나가서 연수시키는데 몇 주 해서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교육원에서만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어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 교육원에 들어와서 몇 주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현재 그 공직에서 수행하면서 전체 공무원들이 매일 계속해야 됩니다. 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몇 주 가지고 안 돼요.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생활화하면서 공무원 들을 거기에 따른 교재를 잘 만들어서 보고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다 교육시켜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재를 적절한 분야별로 기술이면 기술직, 행정이면 행정직 꼭 분야에 필요한 회화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교재를 만들어서 전 공무원들에게 배포해서 현장에서 봉사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께서 상을 당하셨다는데 어떻게 부모님이십니까, 처부모님이십니까?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원장께서는 사실 효성이 지극하신 분이고 모든 면에서 명확하신 분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사이 관혼상제에 대해서 숙부나 백부 정도는 하루 전이나 당일 가서 참석해도 예의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가셔서 오늘 원장으로 취임해서 우리 회의가 처음인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숙부님의 장례에 가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 위원회를 너무 무시하고 또한 우리 위원들을 상당히 경시하는 그러한 분으로 제 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 그분이 서초구청장으로 계셨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구청장으로 계실 때도 도시정비 위원들이 서초구청을 내방했는데도 노루가 어떻게 뒤돌아보는 식으로 슬쩍 돌아보고는 자기 볼 일 보러 갔다 이러한 설이 있어 요. 마찬가지로 솔직히 상임위 석상에서 할 이러한 얘기는 아니지만 몹시 불쾌합니다. 왜냐 하면 내일이 장례라고 하면 오늘 오후에 가도 충분히 장례에 참석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일반 어떠한 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원장께서는 모든 것이 원리원칙이고 조금도 사리에 벗어남이 없는 그러한 원장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성에는 아주 지극한 분으로 그런 면도 있지만 1급을 지니고 있는 공직자로서는 좀 이것이 부족하고 잘못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훌륭한 우리 원장님을 뵐까 했는데 못 뵈어서 정말 섭섭하고, 해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합숙시설을 구조변경을 해서 7인용을 2인용으로 변경하는데 그 구조를 현재 변경을 해도 지금 현재 정원에 부족함이 없는가, 즉 말하자면 현재 교육인원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겠는지 하고 또한 교육을 받으려면 고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3억 4,500만원이 라는 돈을 들여서 2인용으로, 거기 교육가는데 호텔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묻고 싶고요. 또한 이제 이 문제를 개조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 문제하고, 철조망을 연 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지금 공무원교육원 철조망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관악산 철조망을 보면 교체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멀쩡한 철조망을 그저 다른 형식으로 해서, 모양이 다르다든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멀쩡한 철조망을 그냥 교체합니다. 무조건 교체를 해요. 요새 보도블록 및 경계석을 교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조망도 어느 정도 몇 년 시효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좌우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내구기한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멀쩡한데 앞으로 10년을 써도 괜찮겠고 15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교체를 하는 것처럼 철조망을 교체하기 시작했으니까 기왕 전체적으로 형식상으로 해서 다 교체를 하는 것인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동 위원 질문해 주세요.

동료 이재진 위원께서 엄중한 말씀이 계셨는데 언제 돌아가셨어요?

그제께 돌아가셔서 오늘이 발인일입니다.

국회도 그렇고 이런 것은 친상을 당해도 나와서, 이것 몇 시간 걸립니까? 한 시간 이내면 다 되는데 더군다나 친상도 아니고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좌절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재진 위원의 발언을 앞으로 여러분들도 1급이 되고 계속 승승장구 하겠습니다만 상당한 자세의 변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내가 공직에 있을 때 직접 후배에 대한 하나의 꾸짖음도 되고 이것은 상당한 우리 공직자들의 변화있는 자세가 요구되지 않는가, 이재진 위원에 대한 발언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면서 오늘 삼석한 여러분들은 이 뜻을 전해줄 것이고 만일의 경우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무성의했다는 것이 나타날 때는 상당한 의회 차원에 섭섭한 표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을 보니까 작년에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세계화나 지방자치 대비에 대해서 상당히 성의 있게 추진한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내가 어제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저 세계화 그러면 영어가 같이 끼여나와, 이것 어떻게 된 얘기예요? 아니, 무슨 세계화 마인드는 마인드 꼭 넣어야 돼요? 그러면 지방자치 마인드라고 해요. 지금 지방자치 우리가 얼마나 심각해? 세계화보다도 급한 것이 금년도 지방자치예요, 단체장 선출에. 왜 그것은 마인드가 아니에요? 의식이라고 표현하면 무 슨 일 났어요, 마인드는 무슨 마인드예요? 그저 세계화 그러면 같이 영어가 나와, 죽 어떻게 된 것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공문상에 세계화는 우리 것이 보존되는 상황하에서 일류를 지향하면서 그것이 세계화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영어만 쫓아가면 세계화되는 것 아니 에요. 이것 공문서 고치세요. 세계화 마인드로 고칠 것이 뭐가 있어요? 지방자치도 마인드 로 고쳐요. 그야말로 지방자치 마인드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내가 획기적인 정책제시인데 이번에 25개의 구청장 선출직 공무원과 또 서울특별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일본처럼 대다수가 공직자 출신으로 되어서 행정에 캐리어가 있어서 직무수행 능력이라든지 성품이 좋은데 정당의 배경을 통해서 나와서 그런 캐리어가 확립이 안 된 사람들이 할 때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단하고. 그렇다면 어때요? 금년도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그 과정을 한번 과감하게 신설해 보세요. 그것 못해 요? 구청장 데려다 교육 못하고 시장님 데려다 교육 못해요? 시장이 어떤 사람이 당선되어 서 올지 모르지만, 그것 한번 넣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가 이제 보면 다수당에 의해서 된 사람과 또 의회는 다른 당적 가진 다수당에서 되어서 오면 갈등요인이 생기고 마비까지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 조정기능을 누가 합니까? 교육이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이것 좋은 제안일 것으로 생각이 돼요. 뭐든지 획기적으로 하세요. 변화를 가지세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기관위임사무가 57%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관위임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임을 우리가 보통 정치인들 시장이나 단체장도 잊어버려요. 그냥 다 자기가 맡아서 하는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57% 이상 전부 기관위임사무 갖다 맡아서 여기서 하는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이에요, 이것을 모른다고. 두번째, 거기다 불구하고 또 위임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치사무가 얼마나 많아 요? 이것 전부 하려면 이 사람들 교육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예술할 수 있을 정도에 종합행정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사람이면 만들어야 돼요. 그 교육 한번 만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권력정치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지방자치거든. 그런데 보세 요, 정치적 부패가 따릅니다. 자기 밀어준 사람에 대해서 이권을 줘야 돼요, 안 준다고 보장 못합니다. 무슨 형태든 줄 거예요. 이거 못 주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엽관화돼요. 인사, 여러분들 아무리 능력 있어도 그 때 당하고 좀 쫓아다니고 엽관질 안하면 승진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 것들도 미리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권화 못하게 하고 엽관질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육과목을 아주 획기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마 좋은 제시라고 그럴 거예요. 의회 핑계 대세요. 어떤 의원 한 사람이 제시를 해서 우리가 계획을 넣었다. 그래서 교육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의 지방자치는 혼란하고 혼돈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삼고로 해서, 이것은 정책제시니까 답변할 필요가 없고 검토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 지방고등고시가 시행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의 각 시·도와 똑같이 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네.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관리만 합니까, 똑같은 시험문제에?

시험문제 출제는 내무부가 주관해서 하는데 1차는 사람 숫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나누어서 시험을 주관을 해 주고, 그 다음에 2차 주관식부터는 내무부가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출제, 공동시행이지요?

네.

관리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네.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같은 것을 철저히, 다행히 몇 해 전에 한 번 입시사건이 있었지만 그 후에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해서 사고가 없는 데 지방고등고 시는 아주 비중이 크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용 위원 질문해 주세요.

정일용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교육의 목적, 또 해야 할 일 이것을 죽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다 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공무원 생활을 해 보았기 때문에 압니다만 교육의 방침이나 지침이 과거 연례행사적인 내용으로 별로 시대장황에 적응하게 이렇게 교육이 안 되고 과거 에 하던 것을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교육의 효과,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 을 잘 방향을 정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신규채용자는 전문성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행정절차에서부터 형식 요건 전부 이런 것을 교육을 해야겠지만 기존의 공무원을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은, 전문성 에 접근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 짧은 기간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 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보 면 기존의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것은 정신적인 어떤 재충전이라고 할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런 기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질교육이라고 할까, 소양교육이라 고 할까, 그 짧은 기간에 뭔가 해소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리성에 바탕을 둔 어떤 철학, 넓은 의미에서 이 철학이 복잡한 얘기가 됩니다만 공무원이 뚜렷한 국가관, 사회관, 민족관, 개인의 어떤 생활관 이런 것이 정립되지 않으므로 정권교체가 되고 뭣하고 하면 자꾸 이 가치관이 혼동되고 흔들립니다. 그러면 뭔가 이 짧은 기간에 그 자질과 정신적인 이 런 것을 전환시켜 주어야 이것이 능률의 행정으로 이어질 텐데 계속하던 그 교육 그것만 가 고 무슨 효과를 노리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질교육, 어떤 철학관을 심어주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의 교육에 조금 중점을 두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우리가 선진국을 향해서 모든 공무원이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선진외국의 사례, 소위 서비스적인 행정, 또 기업의 어떤 경영기법 이런 모든 것을 선진국의 사례를 가지고 전 공무원들한테 배포도 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소위 비교사례,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행정에 주어져 있는 여건의 장태와 외국의 선진사례를 비교해서 뭔가를 우리가 정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개조해 나가는 이런 데에 접근을 둬야 그 교육의 목적이 짧은 기간에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효과가 없는 교육은 무의미한 그 시간을 땜질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물론 다른 것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주안점을, 뚜렷한 철학관을 심어주고 자질교육을 시키는데 중점이 주어지고, 또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그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렇게 정신적인 재충……. 이렇게 해서 뭔가 다시 교육을 받고 나와서 새로 운 자세로 행정에 임했을 때 그것이 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저희 교육원 업무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유익한 지적과 질문 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답변 모두에 저희 원장이 오늘 이 자리에 삼석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어제 안 그래도 이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 형제분 중에서 마지막 남으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자기를 아들처럼 그렇게 길러주셨다. 그래 서 도저히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일찍 갔다오는 것도 좋지만 발인할 때 자기 가 빠지면 도리가 아니어서 오늘 가는데 장소가 경상북도 문경이기 때문에 빠진다 그런 말 씀을 위원장님께도 직접 좀 양해를 구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 교육원장으로 발령은 받았지만 발령받으면서 계속 교통국의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제 업무는 제가 전부 하고 있고 교통특별대책본부장으로서 본직을 수행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잠깐 들려서 얘기나 듣고 가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계화 관계입니다. 작년도에 대통령께서 세계화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고 계속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오 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이 세계화의 개념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또 일반 사회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금년도를 세계화의 원년으로 해서 본격 추진하는데 개념정립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먼저 장관과 차관들을 모아서 일제히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실·국장에 대해서 2주 전에 전부 정부 전체적으로 개념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기관과 사무관 1,700여 명에 대해서 3월초에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각 기관별로 6급 이하에 대한 세계화에 대한 개념정립부터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연초에 세계화 추진방향 보고회를 하시면서 기본개념을 정립해서 시달하셨고, 그 개념에 따라서 지금 단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 한 번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추진할 것인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부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개념을 정립해 가면서 일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외국의 우수한 제도를 외국교육기관과 교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외국의 사례를 받아오는데 예산 같은 것이 허용되면 많은 직원들과 교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비교연구도 하고 하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 다만 아직까지는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해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던 외국, 그러니까 외국 어 교육과정들이 끝나고 외국에 여행갈 때 대개 한 10일 내외 이렇게 교육을 가는데 그 방문국의 교육기관에 저희 교관들이 같이 가서 단기지만 비교연구를 하는 그런 과정을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을 세워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차봉오 위원님 질의해 주신 공무원 사회에 아직도 비리도 있고, 특히 의식이 변화되어야지, 사람이 달라져야지 되는데 구체화할 방안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화 차원의 의식교육을 특히 강화를 할 그런 계획인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직원들의 의식개혁이나 자세변화 이런 것을 좀더 중점 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통상 많은 외부 전문강사들을 초빙해 서 강의를 하고 있는 데 그런 면에서 좀더 참신하고 유능한 그런 교수분들을 많이 초빙해서 직원들의 의식변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어학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화의 요체가 어학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지금 한 10주 정도 교육 가지고 되겠느냐.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장께서도 지난번에 교육원에 오셔서 10주 가지고 교육이 잘 안 될 것이니 연간 한 100명 정도 해서 영어를 한 1년 과정 이렇게 하는 것 한번 획기적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지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100명을, 이렇게 되면 별도의 정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정원을 확 보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고 예산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년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 자체에서 이러한 과정을 새로이 만들어서 5만 4,000명의 직원들을 전부 교육시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청이나 각 기관단위로 짧게는 한 10주에서부터 길게는 7·8개월 이런 시간을 잡아서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후에 자체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계획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고, 아울러서 시에서는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각급 외국어학원이나 외국어대학, 또 영국대사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국문화원의 영어과정 이런 데도 많은 직원들을 근무시간 외에 위탁교육을 학비를 대 주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가 좀더 발전적이 되도록 인사담당 부서에 건의도 하고, 또 교재는 저희가 지금은 이러한 교재를 만들어 낼만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가는 없지만 협의를 해서 교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부분도 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신 합숙시설 구조변경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원의 합숙시설은 360명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교육원 이전 당시인 79년에 건설을 해서 지금 한 15년 이상 썼고, 또 건설 당시는 지금과 비교하면 건설수준이나 이런 것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또 지금 시설이 약간 노후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360명을 수용을 해서 교육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13개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은 작년도에 우리가 서울600년을 맞이해서 우리 자매도시의 공무원들을 서울시에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 교육원에 수용하는 것이 부적절해서 호텔을 비싼 요금을 주고 활용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국제교류를 많이 하게 되면 외국의 공무원들도 많이 오고 할 텐데 우리 시 자체에서 수용을 해서 교육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했고, 금년도에 13개실을 고치게 되면 114명이 16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교육수요가 한 100명 정도 주는데 지금 저희들이 합숙교육은 통상 360명을 전부 놓고 하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50명 일시에 수용하고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철조망의 교체사유는 철조망도 79년도에 시설을 해가지고 철조망이 지금 철사로 되 어 있는 군대막사 외부에 쳐 있는 그런 철조망처럼 밖에 뾰족뾰족한 못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관상도 녹이 슬어서 안 좋고, 또 거기는 지금 시민들이 다니는 등산로 옆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칠 우려 같은 것이 조금 있고,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기왕에 교체 하는 것 피복이 플라스틱으로 씌워져가지고 모양도 좋고 사람들이 만져도 괜찮은 그런 것으로 교체를 했는데 일부 교체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현재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잖아요. 즉, 말하자면 철조망이 군사철조망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주민이 다 칠까봐서 교체하는 것이지, 실지 노후화되어서 꼭 필요로 해서 거기가 철조망이 지금 현재 노후화되어 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어서 교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16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녹도 많이 슬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녹만 슬었지, 녹이 슨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 산에 가봐서 좀 아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시 예산이 그런 것이 많아요. 교체를 안해도 정말 2·3년 후에 해도 되고, 5년 후에 해도 될 것을 아까 말한 지금 플라스틱으로 피복 되어 있는 철조망 또 안 좋습니다. 좀 있으면 2·3년 후에 늘어져서 못 쓰겠으니까 또 교체 할 그런 실정이라고, 실정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모양만 보기 좋지 철조망에 대한 값어치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가장 자르기 쉽고 어떻게 훼손되기 쉬운, 사실 못 만지게 해야 철조망이지 만지기 좋고 사람 안 다치게 하기 위한 철조망은 별 효율성이 없는 것입니다. 피복된 비닐로 해서 파란 색깔로 한 그 철조망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철조망에 대한 별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즉, 말하자면 철조망을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꼭 구멍이 뚫리고 파손되어서 안 되겠다 할 때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 김인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외국어를 사용한 것은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장 교육관계는 보고서에서 저희가 연찬계획을 별도로 내무부와 상의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연찬계획이라고 표현한 것이 또 민선 단체장을 교육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반응이 있을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교육하는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고등고시 문제는 미리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정일용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교육뿐 아니고 대부분의 행정관청의 일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했던 것을 무시하고 전부 새로이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같은 것은 가능하면 참신하게 계속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과거에 기준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희가 좀 효과적으로 하려고 노력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문성 교육에 있어서 작년까지는 전문과정을 3일 이하의 과정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에 는 전부 1주일 이상의 과정으로 좀 늘리고 또 교육도 상수도라든지 지하철, 이런 것들은 상 수도본부나 지하철본부에서 직접 직원들을 데려다가 현장에서 현장중심으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질이나 소양을 좀더 계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강사들을 잘 선임하고 교육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좀 비중 있게 해 주도록 저희들이 교관들에게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비교사례 이 문제는 외국에 나가서 조사를 해 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당장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 주한외교관들을 많이 불러다가 그분들의 특강을 듣고 있고, 또 금년에는 외무부에 외국에서 근무하다 들어와 있는 간부직들이 외교안보연구원에도 있 고, 또 본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이 강사로 초빙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세계화에 부응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2인용 합숙실을 개조하면 250석 정도 된다고 했 죠?

네.

그러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교육자를 모집하면 충분하겠죠? 그런데 더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인실 특실로 하는 것은 좋지 만 좀 생각해 볼 바도 있지 않겠느냐, 아까는 8인실에서 4인실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꼭 굳이 그렇게 호텔식으로 개조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 무슨 국장직을 겸하고 계시죠, 국장께서?

교통대책본부장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수도의 근본적인 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또 우 리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교육원의 원장을 이렇게 맡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중요한 자리를 한 분에게 두 자리를 맡기느냐 이것입니다. 시장께서 지금 현재 교통대책을 내버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교육원을 내버린다든지, 지금 사람이 그렇게 우리 서울시에 그렇게 없다는 것입니까? 다른 인재가 하나밖에 없어서 한 분의 인재를 갖다가 양쪽에 기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교육원도 엄청나게 중 요한 일, 그 다음에 교통대책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아무리 수재라고 할지라도 그런 중 요한 자리에 양쪽의 일을 맡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장 자리를 공석에 불과할 정도로 이렇게 두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부장께 서는 하루바삐 시장께 건의해서 빨리 원장을 다른 분을 모셔오든지, 교통대책본부장 자리를 내놓든지 두 가지 중에 하도록 건의를 꼭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91년도에 식수면적 및 수종의 수량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91년도부터 앞으로 할 것까지, 즉 말하자면 95년도에 식재할 것까지. 그 다음에 또 방수면 적 및 방수 동수, 91년도에는 어디를 방수했고, 92년도에는 무슨 동 얼마를 했고, 금액까지 전부 해서 그것을 좀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장도 중요하고 교통대책본부도 중요한 자리이니까 이 두 자리 중에 곧 수일 내에 안 되면 내가 시장한테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이 중요한 자리를 그렇게 아무리 수재일망정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야. 그래서 그 문제를 꼭 건의해서 수일 내에 안 되면 연락을 주시고, 수일 내에 되면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제가 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건설관련 교육강화 그랬는데 성수대교 이후에 교과목에 별도 변화된 그런 내용이 여 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과정에 도시방재개요라는 그런 학과를 2·3시간 전부 강의를 하도록…….

그러니까 그것은 성수대교나 세무비리가 터지기 이전에 교과목하고 터진 이후의 교과목의 변화가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직자행태쇄신 해가지고 정신교육 내실화 그랬는데 여러 가 지 공무원 사회에서 작년, 지난 한해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그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약 4년 동안 위원직을 해 오면서 웃지 못할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각 부서 요소마다 전문성 을 요하는 데는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그런 것을 교육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각 구 단위로 공보실들이 문화예술원같은 역할을 다하고 있고, 세종문화회관 을 비롯해 다 있는데 우리 예술인들이나 문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웃기는 일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최소한의 어떤 전문성을 가르쳐 주는 그런 교과목이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 냐, 또 정신교육의 내실화라고 하면서 정서순화에 대한 문학계통의 교과목에 넣지 않았다. 기껏 여기 있다는 것은 시낭송 정도로, 또 시화전 정도로 하는 것이다 하는 정도인데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만약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교양과목 속 에 이런 것은 꼭 필연적으로 있어서 하다못해 산문작법이라도 있어서 글을 쓰는 데에도 너 무 공문화, 공식화되어 있는 것 말고 창의력이 나올 수 있는, 창작활동이 나올 수 있는 그 러한 산문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놓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정신순화교육에는 문화예술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 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이 지금 현재 서 있습니까?

그러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언어관계를 다루 는 웅변관계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정신교육을 할 때…….

공무원들이 웅변을 할 필요없어요.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시면 설득력 있 게 말들을 참 잘하시거든요.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웅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상대해서 대화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가능한 한 각 문화 예술단체를 이용해서 그런 데에서 많은 교양을 쌓도록 하는 것을 건의하면서 더 이상의 질문할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모두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 공무원교육원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1995년도서울특별시교육청업무계획보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제가 보기에는 40여 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인물이 나와 있고 본회의에서 전부 우리가 들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 몇 개만 지적해서 보고해 주시고 곧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진성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2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척도서관장에서 승진 전보되어서 사회교육체육국장으로 후임을 받았습니다. (간부소개: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 그러면 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지난 본회의 때 전부 보고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교육청의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9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차봉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차봉오 위원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인성과 덕성교육을 치중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을 키우겠다 하는 내용 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더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을 예를 든다면 아무래도 인성교육과 덕성교육에 대한 것은 종교인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 신적인 의식개혁이 되어야 될 그러한 방법은 우선 종교인을 활용해야 되는데 종교과목은 필 수적으로 꼭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실에 모든 상당한 학교가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제재를 받는다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과목을 두어서 인성, 덕성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든 과목이 선생님들이 우선 이것이 의식화되어야 된다, 인간교육으로 시작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모든 분야가. 그런 차원에서 결국에는 교육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아주 힘들다 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철저하게 세계화에 걸맞는 이러한 의식개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학교교육자문위원회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것을 하시는 것이며, 또 하 면 아까 사회 인사 여러 가지를 나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할 때도 거기 소재해 있는 우리 시의원이랄지 구의원 이런 분들도 불러서 이런 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 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또 국민학교 2부제를 해제한다고 그러는데 해제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서울 시내에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고, 지금 언제까지 해야 이것이 전부 해소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96년도까지 급식학교를 전 학교에 다 시행하겠다, 사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처럼 돈 2· 3,000만원 주고 급식학교해라, 차라리 동시에 이렇게 하려고 하 면 기천만원 줄 것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해라 이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돈 2· 3,000만원 주면서 하라고 할 바에는. 그래서 이 문제를 아예 강남이나 부유층이 다니는 학교에는 자체적으로 모금해서 하도록 해 주고, 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100%, 정말 교육청에서 할애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난민이 있는데 조금더 지원 해 준다고 하지만 거기 부담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학원 규제완화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설득을 못했으면 그것이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겠느냐, 사실상 그것을 지금 현재 공식화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자면 학생이나 그 학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이런 점이 현실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빨리 완화가 되어서 규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교복 착용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요사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여쭤보면 그 문제를 교장의 재량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해 본 결과, 학부형의 8· 90%가 환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50 대 50이다, 학생들은 40 대 60이다 이런 정도라고 하면 그런 학교는 당연히 교복 착용 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생각할 때 학교 정년도 얼마 남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굳이 그런 것을 해가지고 오해를 살 소지가 있 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지 말하자면 요새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학교를 학부형들이 상당히 선호를 해서 그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 잘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를 가면 이것 잘못 떨어졌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는데 교장선생 재량에 있다고 학부형이 80%를 원한다고 하면 중학생들이 얼마나 자기 의식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로움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서 학부형의 의견을 듣고 교사의 의견을 들어서 웬만하면 정말 교복 착용을 할 수 있는 그 런 제도적인 공문 발송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부형들이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교장이 내가 혹시 교복 하다가 말썽이나 생기면 내 정년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말썽 없이 조용히 가자, 이러한 사고를 가진 교장선생님들을 주지해서 지금 교복을 착용하지 않은 학교에는 되도록이면, 꼭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런 학부형의 의사에 반해서 해 주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 의사는 어떤지 이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용 위원 질문해 주세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관계가 된 것이 매우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이다, 유아방이다, 유치원이다, 탁아소다 이것이 많이 혼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러면 이것을 대별해서 탁아는 탁아대로 개념을 내려서 서울시가 맡 든, 또 교육분야는 아예 교육청에서 맡든,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이 엄격히 말하면 교육기능 이냐 하면 교육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다고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혼전되어 있고 유아교육을 백년대계를 보고 뭔가 정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 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서울시가 맡고 어느 것은 교육청, 또 어느 때는 법인이 맡아요. 사회복 지법인이라든가 또 혼전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소위 사설학원까지 해서 너무 주변에 혼전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우리가 수요에 절대치를 교육을 못 시키니까 그런 현상은 어느 의미에서 바람직스럽지만 지금 어느 단계에 가서는 그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능과 어떤 탁아기능을 대별해서 그것을 서울시와 뭔가 상의를 해서 정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설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유아원이라든가 유아방이라든가, 유아방은 학교에 넣겠다니까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유아원 같은 이런 것은 학교기능으로 봤을 때는 학교설립기준에 근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설립하는 것이 여관 옆에다 무슨 술집 옆에다 이런 데다 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내용적으로 보면 유아와 탁아와 또 혼전시켜 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의 어느 일부분과 탁아의 기능을 했는데 그것은 뭔가 우리가 먼 안목에서 정립을 하고 부 처와 부처끼리 합의를 해서 이 단계에 뭔가를 정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사부에 소관되는 것, 서울시에 소관되는 것, 교육청에 소관되는 것 너무 혼전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이 지금 뭔가 교육의 밑뿌리를 다져나가지 못하는 방향 이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정립을 해야 할 단계에 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학생의 자연감소로 인해서 남는 교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 어 국민학교의 경우 자연감소로 인해서 교실이 남는 학교가 몇 개이고, 또 남는 교실수는 몇 개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전부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진성입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는 언제 하는 것이며, 이것을 설치할 경우 시의원 여러분들이 같이 삼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학교에서는 육성회를 주층으로 한 자문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성격이 약간 달라져서 학교의 모든 행· 재정운영을 학교교육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산관계를 해도 지금 같이 우리가 일괄 항목을 정해서 주지 않더라도 총액으로 배정을 해 주면 학교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교과과정 운영이라든가 수업 등 여러 가지를 이 자문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도록 아마 그러한 골자로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만일에 이것이 그러한 방향으로 확정되어서 시행된다면 시의원님, 구의원님은 물론이고 여기에 모든 광범위한 분야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서성옥입니다. 정일용 위원님께서 지금 유치원, 탁아소 이런 것들의 기능분류라든지, 또 혼재됨으로 말미암아서 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조정을 해서 차별화를 하고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의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유치원과 탁아소는 두 부처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유아원은 교육법에 의해서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를 교육으로 다스리도록 해서 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탁아소나 어린이집은 보사부에서 어린이보육법, 탁아법에 의해서 만 1세부터 5세까지 그렇게 관장을 해 왔습니다. 전혀 기능분류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교육법에 3세부터 5세까지 한 것은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한 것은, 물론 부모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지만 집단 제도화교육은 3세부터라고 보았기 때문에 3세부터 만 5세까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연령을 교육법에다 해서 유치원 유아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교육기능을 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만 1세부터 5세까지, 아마 처음에는 3세로 했던 모양인데 5세에도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탁아로 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만 1세부터 5세까지는 탁아로 해서 탁아소와 어린이집을 보사부에다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탁아나 보육을 더 주기능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곳이 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탁아의 성격도 있고 교육의 성격도 있습니다. 보육과 교육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은 교육을 더 주로, 탁아소는 탁아를 더 주로 하는 것뿐이지 두 기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도 유치원 시간만 이 아니고 종일 늦도록 탁아를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아이들을 받아서 늦게까지 보호하고. 또 탁아소나 어린이집에서도 그냥 탁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교사를 두어서 교육 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혼선이 되는데 근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보사부하고 교육부가 논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저희 교육청도 시하고 간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신 대로 아마 어느 땐가는 정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아주 완전한 탁아소는 좀 별개입니다만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과 흡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특히 새마을유아원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냥 보사부로 넘겨서 새마을유아원으로 할 것이냐, 유치원으로 할 것이냐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일부는 유치원으로 해서 교육부 산하로 오고 많은 부분은 그대로 남아서 보사부 계통으로 해서 시 지휘를 지금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혼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더 검토를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이 혼재되지 않으면서 기능이 일원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차봉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교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교교육도 역시 인성, 덕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종교교육이 학교교육의 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바로 저희 서울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가장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교육의 모든 활동이 인간교육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교육의 바탕 위에 모든 학교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의 고견을 다 시 한 번 반영을 적극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인성· 덕성교육을 종교교육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중에서 저희가 6차 교육과정 중에 학교장한테 맡긴 기타교과가 있습니다. 이 기타교과에는 종교를 지도하는 학 교에서는 종교를 가르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과 정을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 내 주고 학교에서 필요하면 그 과정에 의해서 교과서를 만들어 서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승인하는 방향으로 종교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이 인간교육 바탕 위에 모 든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교육이 인간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자면 교사들의 의식이 개혁이 되어 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말씀인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모든 교사연수의 제일 바탕이 바로 이 인성교육, 인간교육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사들의 연수에 20% 내지 30%가 이 인성교육 과목으로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더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학생 교복착용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위원님께 서 걱정하시는 내용이나 저희가 걱정하는 내용이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이 교복을 착용하는 것을 교장선생님들이 왜 꺼리는가 하면 이 교복으로 인해서 작년, 재작년 한 이태 동안 상당히 잡음이 있었습니다. 교복채택과정에서 채택료 문제로 인해서 교장들이 좀 어려운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교복착용은 학교에서 색상과 모양만 제시를 하고 학생 각자가 자유로이 구입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학생들이 필요하고 학부형들이 필요하고, 또 선생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교복착용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저희 소관인 급식학교 지금 현재 시설비 배분문제라든지, 또 지난번에 저희들 학원조례에 대한 부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학교의 경우 96년도까지 전 학교를 대상으로 100% 급식학교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전체학교의 80%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풍족하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한 분도 학부모님들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고 전액 우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 예산 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이 되지 않아서 일부를 학부모님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그런 제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지역에는 조금만 저희들 이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지구에 서는 액수를 적게 부담을 해도 급식학교를 시설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법시행령에서도 학교급식후원회를 조직을 해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개정을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50%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현재 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강남지역이 라든지 경제수준이 좀 높은 그런 지역에는 후원회에서 거두어들이는 부담액이 별로 큰 문제 가 되지 않지만 사실 구로지역이라든지 또는 동작·관악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상당 한 부담을 학부모님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금년도에 80% 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역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꼭 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은 조금 지양을 하고, 지역형편에 따라서 부담을 해서 학부모님들의 불평을 자아내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가 지난번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 시겠지만 이번에 학원조례 개정사유는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산·부기학원들 이 변칙 운영하고 있는 것을 현실화해서 전부다 노출시켜서, 말하자면 현재의 우리의 감독 하에,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자. 그래서 우리 감독상의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거기에서 공부하는 애들, 또는 그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어떤 범죄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사회풍토를 좀 환하게 하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번 개정조례를 올렸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어떤 이해촉구를 시킨다는 측면일까 그런 것이 사실 제 자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지금 굉장히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올릴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시 상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학원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동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그 동안 무가지로 공급되어 왔던 간행물 하나하나에 대한 효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제작 배포되었던 유통과정을 크게 변화시키리라고 봅니다. 본 조례안으로 인해 금년도에 유가지로 전환할 수 있는 간행물은 대개 몇 가지나 되는지, 예상 판매량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정부간행물심의위원회규정에 의거해서 유가지로 판매한 것은 7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몇 가지나 늘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 은 심의위원회에서 한 건 한 건을 심의한 결과 이것은 무가로 해야 될 것이냐, 유가로 해야 될 것이냐를 결정한 결과에 따라 되기 때문에 제가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만 한 20여 가지 가 추가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발행해서 유가로 보급하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유가로 보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냐, 만약에 이렇게 많은 유인물을 만들어 놓고 아예 공급하지도 못할 그런 현실이 오지는 않을까 두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라리 무료로 보급하는 데는 그냥 주니까 보든 못 보든 소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내가 필요로 해서 사가야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안 샀을 때 그냥 줄 수 없는 일, 우리 결국 그나마 시에 산적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리석음 도 없잖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요, 저희가 지금 이것을 유가로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간행물을 발행할 때 5,000부를 찍을 것인지, 1만부를 찍을 것인지 어느 것이 과연 적절한 기준인지 할 때 사실은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습에 따라서 대개 이러한 형태의 간행물은 1만부를 찍었다 하면 과거에 1만부를 찍었으니 이번에도 1만부다 이런 식으로 조금 비과학적으로 검토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가로 할 경우에는 큰 장점이 생깁니다. 하나는 과거에 무가로 할 때는 필요 없는 사람한테도 많은 간행물이 손에 갔습니다. 그 사람은 참조도 안할 간행물을 무료로 주기 때문에 갖다가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가로 되게 되면 꼭 필요한 사람만이 그 간행물을 받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부분의 간행물이 한번 발행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서 발행 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통계연보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저희가 유가로 했을 경우에 판매부수가 얼마로 나가느냐를 기준으로 보면 그 다음해에 얼마를 찍을 수 있느냐,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실적이 곧 얼마나 시민들이 이 간행물을 원하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발행실적을 가지고 그 간행물을 실제 발행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쓸데없이 많이 발행해서 쌓아두거나 또는 실제는 삼고도 안하면서 개인 서고에 쌓아 있는 경우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하에서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수요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목적은 홍보 차원에 있다고 보면 이익을 창출하는 면이 아니라 보다 더 보급을 많이 해서 주지시키는데 있다면 그것을 단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주면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가격을 비싸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적자가 나도 안 되겠지 만 적정선의 가격을 산출해서 그런 정도면 부담없겠다 이런 방법으로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이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저희는 모든 간행물을 유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꼭 알려야 될 홍보성 있는 간행물 이것은 사실 무가로 해 야 됩니다. 이것은 되도록 많은 분들이 받아서 봐야 될, 즉 홍보를 해야 될 내용은 당연히 무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간행물 속에서는 그렇게 홍보성이 아니라 꼭 필요로 한 분들이 알아야 될 정보를 담은 간행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시민들보다는 그 분 야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간행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가격을 적절히 조정해서 지금 정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점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그 기간 및 납부이자율을 규정하고,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인하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타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소관 공유재산의 분할매각 기간별 매각대상 및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첫째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년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 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경우,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가 직접 도로 등으로 사용할 재산을 서울특별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소관 재산으로 매각할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등입니다. 둘째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년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 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따른 철거주민 주거용으로 매각할 경우, 81년 4월 30일 이전 점유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된 건물 점유지로 200㎡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된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 다만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는 일단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한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토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및 그 부지 등을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경우 등입니다. 셋째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년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할 경우,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경우,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개인 점유토지를 매각할 경우, 관광진흥법의 개발사업지구에 입주하는 실증요자에게 매각할 경우,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사용될 재산을 주민에게 매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이관업무에 제공된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할 경우, 교육감이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대금납부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타 공익사업 지원용 매각재산으로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 등입니다. 다음은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금융기관 일반연체요율을 17%에서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년 15%로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코자 하며 기타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삼고사항으로 제안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제91조, 제95조, 제100조, 국유재산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6조 등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용 위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은 내용을 보니까 아주 적은 문제여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국가와 국가간, 또 국가와 공익단체, 공익법인 이것은 수의 계약으로 해도 모순이 없습니다. 일반추세가 우리가 공개행정을 하는 마당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와 개인간에, 자연인간의 어떤 이해관계는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록 조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본 안이 통과되어서 이것에 준한다 할지라 도 그런 것을 삼고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그럼 답변해 주세요.

관리국장입니다. 정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충분히 삼작을 해서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저희들이 개정하는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맥을 같이 하고 있고 문구도 거의 같습니다. 염려하신 사항을 업무에 충분히 반영 을 해서 저희들이 실제 업무관리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입니다.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및 의료기관의 증가에 따라 학교건강관리소 의 진료업무를 지양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연 구 및 종합검진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보건사업을 전담하고자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부속의원 을 폐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의 기관명칭을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으로 변경 하는 것이고, 부속의원을 폐지하고, 진료는 학생 및 교직원의 검진과 연계된 진료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조례 중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박선동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학교건강관리소에서 진료한 전체진료인원 중 약 67%가 일반진료인들의 이용이었는데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조례개정으로 일반인 진료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상당수의 환자가 오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또 학생 보건교육사업 중 중·고등학생 흡연에 대한 금연교실사업이 빈약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려진 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국민학교 학생들까지 흡연이 심각하다는 내용과 효과적으로 금연운동을 전개하는 지방교육청의 활동사항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지방학생들에 비해 결코 작지 않은 학생들이 흡연하고 있는 서울지역 학생들에 대한 금연교육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또 있는지 설 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보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학교건강관리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부속의원을 폐지하고, 실지 그러 한 것보다는 건강관리 즉, 말하자면 관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변경해 가면서 즉, 말하자면 진료위주보다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강관리소의 기능을 축소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당연 지사이고, 교사나 모든 공직자들은 의료보험을 통해서 다 혜택을 받고 있는 데 굳이 이 학 교에서 옛날과 마찬가지인 그러한 부분도 조금씩 축소해 가면서 이제 뭔가 진료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그러한 일로 축소해 갈 것을 앞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사회교육체육국장입니다. 박선동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부속의원을 폐지함에 따라서 일반 진료인원들이 종전에는 한 67% 정도 됐는데 진료를 폐지하고 예방위주로 만약 한다고 하면 일반 외래객들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 당분간 처음에는 다소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진료행위를 요구할 때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구에다가 그런 것을 게시도 하고, 또 홍보도 해서 불원간에 우리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만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서 전심을 다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낭비 많이 안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위원님께서 흡연학생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어제도 국민학교 학생들의 약 6.2% 정도가 현재 흡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국민학교 학생들은 현재 실제로 계속적인 흡연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상당한 숫자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강관리소뿐만 아니 라 학교 자체에서도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이번에 부속의원이 폐지됨에 따라서 그 인력과 시간을 그런 데로 많이 집중해서 앞으로 흡연율이 적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학생들이 벌써 6%, 10% 가까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교육상 큰 문제 가 아니겠어요? 그것은 정말 교육적인 차원에서 특별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대 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영보 위원님께서 수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의료보험법에는 질병이라든지 또는 질병에 대한 진료라든지, 부상치료에 대해서는 수가를 지금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진에 대해서는 별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법을 적용을 시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료보험법에 보면 의료보험 수가 중에서 검진비도 의료보험법에서 보사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김인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지적 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가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되고, 학교보건원의 기능이 검진위주로 되어 있어서 검진이 의료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안 제2조에서 수가를 검진비 및 수수료를 검진비 및 진료비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에서 의료 보험에 의한 검진시를 검진시로, 의료수가에를 진료수가기준에로 하고, 안 제4조에서 학생 의 경우 검진비의 30%를 학생의 연계진료시 진료비의 30%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금인우 위원으로부터 지금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가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되고, 학교보건원의 기능이 검진 위주로 되어 있어 검진이 의료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안 제2조에서 수가를 검진비 및 수수료를 검진비 및 진료비로 하고, 제3조제1항에서 의료보험에 의한 검진시를 검진시로, 의료수가에를 진료수가기준에로 하고, 안 제4조에서 학생의 경우 검진비의 30%를 학생의 연계진료시 진료비의 30%로 하자는 수정안이 구두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7.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김인우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