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의원 발언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7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95년도 저희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임시회, 정기회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어 저희 본부 시행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시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 교량, 하수, 치수, 건축 등 66개 사업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일로 하여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본부 전 직원은 합심하여 튼튼하고 오래가며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계속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저희 종합건설본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지금 부족되고 있습니까, 남아돌아가고 있습니까? 서울시 예산이 쓸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건설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업무보고 48페이지를 보세요. 북부도시고속 도로 중에 하월곡동에서 묵동간 공사가 95년 이전에 150억원을 투자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95년에 예산을 한 푼도 배정 안했습니다. 그러면 장래에 519억원을 투자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남아돌아가지 않는다는 돈을 기투자된 150억원은 쓸데없이 먼저 투자한 꼴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투자된 150억원을 95년도에 투자해도 계획된 기간 내 준공에 아무런 차질이 없지 않은가, 이미 150억원이라는 거액은 투자해서 활용도 못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시급을 요하는 공사가 수 도 없이 많은데 예산부족으로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4년도 기이 150억 원을 투자해 놓고 금년에 투자를 하지 않았고, 또 그 이외에도 50페이지 강남성모병원앞 교차로 지하거도에도 기투자 3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영동대교남단 램프가 23억 4,000만원이에요. 신답교차로 립체시설 50억 원 등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사전준비 소홀 등에 기인하여 투자만 해놓고 활용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 금액을 본인 생각으로는 서울시직원연수원 건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95년도에 20억원을 투자했어요.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을 30억원 정도만 더 해서 남은 금액이 50억원이니까 더 투자했으면 금년이라도 또 96년도에 완공할 것을 이렇게 된 데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은 공무원들이 음지에서 고생을 하고 또 많은 혜택을 주셨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부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 책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로 인한 승용차 10부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현재 서울시는 곳곳에서 한강교량 등 시설물 보수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각한 교통체증이 다소라도 우선은 해소가 되고 있고, 또 해소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승용차 10부제와 버스 전용차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10부제가 끝나는 5월말이면 만약에 이 10부제가 끝난다면 그 늘어나는 차량소통 또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하리라 믿는데, 한강변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추진현황과 교통소통을 돕기 위한 단계별 개통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봉지하거도 문제를 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과거 설계시 구로구에서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자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교통이 더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지하거도는 오류동쪽과 영등포쪽으로 지하거도 박스를 더 늘려서 원활히 차량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사고 위험성이 없도록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더라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공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진상 위원입니다. 본부장에게 금년 시예산으로 공사가 많은 계획이 된 것을 제가 보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 중 각 분야의 공사계획 예산이 금년도에 다 집행될 수 있는 공사인지, 또한 이 공사를 사고이월이라고 내년으로 넘어갈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설계사와 감리사의 관계 때문에 한국의 감리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부장께서 듣고 금년부터는 외국인 감리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각 구청에 보면 조그마한 공사에도 설계사와 감리사가 한 곳에 모여서 설계 줄 때는 설계사에서 설계를 하고 그때 당시도 감리가 왔는데 그 공사 끝나고 나면 또 설계사와 감리사가 차이점이 있어서 공사를 완공하고 나서도 감리제도에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 감리제를 시행한다면 어느 나라의 감리제도를 보고 어느 나라의 감리를 데려올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한 이 감리사가 오면 설계할 당시부터 공사를 시공 하는 업자와 감리와 설계를 통 털어 같이 일을 할 것인지, 또한 외국 감리사가 오면 관계공무원과 같이 브리핑을 받고서 시행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그 감리제도에 외국인이 오면 모든 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윤준 위원입니다. 곁들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시공을 위해서 대형공사에서 외국인 감리제를 점차 도입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왜 그렇게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꼭 대형사고가 나면 도입을 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대형공사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대형공사라고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현 내국인 감리제와 외국인 감리제의 예산관계 지출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나라에서 우수한 내국인을 외국에 파견시켜서 해외연수를 해가지고 질 높은 내국인 감리제를 도입할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삼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직제가 지난번 조례개정으로 바뀌어서 정원이 4명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가장 중점적인 것은 본부장의 직급이 1급에서 3급 이상으로 낮춰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종합건설본부에서 거의 6,0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본부장의 직급이 하향조정되었다는 것은 우리 종합건설본부 자체 위상에 많은 차질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사 시행감독에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 직급이 1급에서 3급 이상으로 낮춰짐으로써 종합건설본부의 위상이 낮춰지고, 그래서 본부장으로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공사감독을 하는데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은 신규로 발생하지 않았는지, 만약에 그런 것이 전혀 문제점이 없다면 과거의 직급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아울러 듭니다. 그래서 그런 본부장의 직급이 하향조정됨으로써 새롭게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이런 제도가 지속돼도 별 이상이 없겠는지 하는 점을 본부장께서 소감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이것은 우리 용어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우리 공무원, 또 행정분야에서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난해한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오니라든지, 지금 차집관거라고 그래서 분류 하수관을 차집관거라고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분류하수관으로 해서 우수와 분리한다는 그 런 의미에서 차집관거라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단어를 과연 우리 시민 중에 몇 사람이 이해하겠습니까? 차집관거 공사, 오니 발생, 또 기타 등등 우리가 행정용어에서 보면 아직도 구태의연한 어려운 단어를 씀으로써 일반시민이 쉽게 한마디 들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단어가 아직도 행정의 권위주의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이 차집관거라는 것도 우리 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번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작은 출발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점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서초역하고 동작대로간 도로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보고가 됐고, 보고에 의하면 지금 현재 95년 6월까지 설계완료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방부, 다시 말해서 정보사측에서 이 지하터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실상 리젝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국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1, 2, 3안을 제시를 해서 했는데 그것을 정보사측에서, 국방부 측에서 수용을 못하겠다, 다시 말해서 터널개착구간 공사시 부대 내부노출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공사기간중에 소음, 먼지로 인한 공해로 정보사의 특수장비 사용이 제한되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또 그 공사로 인해서 부대가 양쪽으로 분리됨으로써 통제와 일반 업무수행에 많은 제한을 준다 등등 여러 가지 리유를 들어서 서울시가 요청한 터널계획안을 수용할 수 없다, 이런 회신을 최근에 서울시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도로국장과 협의를 하셔서 어떤 다른 대안이 없는지, 그래서 어렵게 우리가 세운 이 40억원의 금년도 예산이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함께 연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입니다. 한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건설본부라는 직제가 1981년 11월 9일 조례 제1542호로 건설본부 직제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건설본부가 하나의 직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혹자들은 건설본부 가 아니라 건설사업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본부와 사업소가 어떻게 다릅니까?

우선 직제에서 사업소하고 본부하고 이것이 구분이 되는 것이 고…….

좋습니다. 틀림없이 건설본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번에 우리 개원 때 서울시장이 우리 의원들에게 배포한 서울시 기구표에 보게 되면 건설본부라는 것이 빠졌어요. 보세요, 기구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짓말 보고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가 기획관리실장한테 항의를 했어요. 소위 서울시장이 시의회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기구표가 건설본부가 빠졌으면 건설 본부가 사업소냐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소라는 얘기다 이거예요. 이것 항의 한 번 못하고 되겠어요? 그러면 본부장은 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사업소라면 우리 서울시조례는 바뀌지도 않고 사업소로 변경됩니까?

아직까지 종합건설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구표에서 빠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시장이 우리한테 보고한 기구표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석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장한테 항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 는 바른 지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들 대답이 건설본부가 아니고 사업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관리사업소도 빠지고, 건설사업소도 빠졌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시 조례도 바뀌지 않고 시장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본부장은 이런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의도 제기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본부장 그 자리에 뭐하러 앉아 있어요?

맡은 바 소임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화연락을 하시든가, 이것이 본부냐 사업소냐를 확실히 규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사업소라면 우리가 보고받을 필요가 없고 본부라면 보고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끝날 때까지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이것이 사업소냐, 건설본부냐, 사업소라면 언제 어떻게 조례가 바뀌었느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하도급 및 무자격자에게 하 도급된다는 여론이 분분하고 실지가 이렇습니다, 내가 몇 군데 회사를 다녀 봐도. 무자격자, 불법하도급, 또 도급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씩 넘어가는 하도급이에요. 이것 적발해 서 처벌한 내역이 있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한 가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이 불법하도급이나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을 막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하 도급 직불제를 도입하면 이러한 것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용할 용의가 있어요? 원청자한테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실지 작업하는 하도급자한테 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법하도급이나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은 근절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수용할 용의 있어요? 하도급 예산을 지불할 적에 원청자에게 주지 말고 실지 일을 하는 하도급 하청자에게 직접 직불하라, 그랬을 적에는 무슨 커미션 이런 부작용도 없을 것이고, 왜 부실공사가 생기느냐 하면 원청자는 서울시에서 현금을 받아서 하도급자에게는 3개월, 6개월 짜리 어음을 끊어줘요. 이러니까 영세한 하도급자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불 법하도급 및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부정도 방지되고 일이 건 실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하도급을 맡은 사람한테 직불하라 이것을 수용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아까 보고에 보면 외국인감리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외국인감리제를 도입했을 적 에 장ㆍ단점과 국내 감리회사의 기술퇴조현상이 없을 것인가? 또 세 번째로 설계가 각 작업장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흑막이 내재되었고 국민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잦은 설계변경이 하나의 업자와 공무원간에 결탁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예산을 많이 타 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설계시부터 정확한 진단과 지질이라든가 주위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저 얼렁뚱땅해서 설계변경하는 이러한 모순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 작업장별로 설계변경을 했을 때 과연 그 설계변경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민의견수렴, 즉 공청회 등을 거쳐서 이 설계를 변경할거냐, 안 할거냐를 결정하는 이러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러면 공직사회 도 좋고, 또 의심의 눈초리도 안 받을 것이고, 또 그것이 과연 설계가 타당하냐, 부적당하냐를 그 자리에서 시민한테 알리니까 오해받을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설계를 변경했을 적에는 관계기술자는 물론이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하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라, 이것이 시민에게 알리는 행정이고, 시민을 안심시키는 행정이 아니냐 이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무슨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보건환경연구 원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 보건환경연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은 서울시 따로 중앙정부 따로, 바로 이것이 건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환경문제라는 것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문제인데 서울시만 환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 전 국토의 환경이 지금 말이 아닌데, 이것 잘못하면 중앙정책과 서울시 정책이 따로 따로 놀 수 있고, 불협화음을 조성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 왕 보고가 됐으니까 건설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점들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같은 유형의 질의를 반복하기가 뭐 합니다만 우선 감리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정기회 때 감리제도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거나 또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서 제안한 바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모든 시공물을 최장 수명제를 명시적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어떤 교량이든 뭐든 이것이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50년이면 50년이라고 하는 기존 설계에 의해서 최장기간의 이 건물의 수 명을 명시해서 그 기간 내에 어떠한 사고가 나더라도 시공자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 서를 전제로 하는 시공발주가 되고 공사관리감독이 됐을 때는 굳이 감리단 내지는 발생 관공서에서 감리를 일일이 하는 번거로움을 피해도 책임시공문제가 확고히 되지 않겠느냐 하 는 의견을 달아봤는데, 지금 현재 외국의 유력한 감리제를 시행하거나 또는 감리인을 용역 을 주거나 하는 방안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그러한 방안에 대한 것 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자면 그냥 짚고 넘어가기가 뭐한 얘 기가 되어서 몇 가지 묻겠어요. 어제 본 위원회에서 도로국의 9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업무계획보고 내용에 보면 각종 사업에 대한 진척현황, 따라서 준공기일을 맞추기 위한 어 떤 공사 진행에 대한 노력 실태를 보고내용에 담아서 이렇게 수록을 했는데, 지금 종건에서 내준 자료하고 도로국에서 내준 자료하고 지금 오늘 날짜로 만든 자료인지 의문이 가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종건에서는 몇 월 며칠 날짜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그것 하나 우선 말씀해 주세요.

2월 15일자입니다.

그러면 타 부서라고 해서 모른다고 말씀이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도로국에서 는 이 자료를 언제 기준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지난해 12월말…….

2월 22일로 명시되어 있어요.

2월 22일은 보고하는 날짜인데 그 자료를 만들기가…….

그러면 그 기준을 12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시하지 않은 이상 은 2월 22일 현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5일과 22일이라면 1주일 사이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진척 이, 심지어는 10여 %씩 차이가 나는 이런 것은 같은 사업을 계획하는 기획부서 도로국하고 같은 사업을 관장 시공하는 집행기구하고 행정 채널이 이렇게 원만하지 않고 유대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또는 서로 정보교환이 되지 않거나, 관리체계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한 협의 가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실히 나타난다는 얘기죠. 본위원이 지난 의회 때나 상임위원회 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 면 기획부서가 기획을 냈을 때의 상황과 또는 관리나 또는 시공부서가 시공 과정에서 발생 되는 제반사항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해 대처하는 충분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획부서가 알아야 할 부분과 관리부서가, 또는 시공부서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 아주 긴밀한 서로간의 정보 교환을 기 초로 하는 업무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이것 우스운 것 같지만 만약에 시민이 이 두 가지 자료를 봤을 때 과연 똑같은 공사를 똑같은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에서 내놓은 자료가 마치 한두 달 차이가 나는 양 공사진척 진도가 달리 표시됐을 때 는 시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과연 가져줄 것이며, 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시민을 대신 하는 의회가 시 모든 행정업무를 관장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을 관리하지 못하는, 그렇게 능률적이지 못한 의회로 지적됐을 때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안타까워서 지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 종합해서 답변을 주신다면 그 답변을 들으면서 얘기하겠어요. 이것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49페이지 17번에 안양천 서측도로가 32%로 되어 있지만 도로국에서는 27%로 명시되어 있고, 영등포 앞 횡단고가차도가 30.3%로 되어 있는데 26%로 되어 있고, 또 서강대교가 여기 보고자료에는 50%인데 도로국에는 43%로 되어 있고, 가양대교는 여기 보고에는 0.3%로 되어 있는데 저기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심지어 개봉역 지하거도 같은 것은 여기 보고는 17%로 되어 있는데 도로국에는 6%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상당한데, 이것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지금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군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지적을 토대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납득이 될만한 답변을 주 시면 그에 관련해서 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는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간단하게 바로 즉 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5페이지를 보면 공사장의 안전시공 및 관리라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예정입니까?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용은 타 용도로 쓰지 못하 도록 그렇게 비용지출을 통제하는 것과, 또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문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서 공사 규모별로 1년에 2회 내지 3회 안전진단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종합건설본부장이 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시공회사나 감리회사와 그리고 공사 발주처의 감독공무원이 매일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게 되겠고 특히 지금처럼 해빙기라든가 우기, 그리고 동절기에 대해서는 특별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러한 도심지의 취약현장이라고 생각되는 23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상을 선정해서 간부들이 거기에 대한 담당현장을 지정해서 1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나가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여기 종건에서는 감리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모든 감리를 위탁을 한 이후에 종건에서는 옛날에는 감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 동안에 과거하고 달리 공사현장은 점점 신공법을 많이 도입하고 공사의 규모는 커지는데,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직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의 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신규공정에 대해서 감독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건기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저희들은 다소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 근무자가 각각 정해져 있지요, 종건에서?

네.

근무자는 며칠에 한 번씩 나갑니까?

담당공무원은 매일 상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인데…….

됐습니다, 그 말 잘했어요. 왜 그러면 종건에서는 지금까지 본위원이 지난달에 사당고가거도하고 성모병원 앞하고 제가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무원이 전혀 성모병원 앞에는 나오지도 않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일지도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당고가차도에는 그 담당자가 과장, 부장 결재란에까지 사인을 죽 해 놓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업무를 관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현장이 산재돼 있으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이것을 다 둘러 보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종합건설본부에서 불시에 무슨 교육이 있다거나, 무슨 관급자재 수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강재같은 것을 검사한다거나 할 때에는 지방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혼자 현장에 상주하기는 좀 어려운 제도이긴 합니 다만, 감독일지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감리회사로 지정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시에서 돈을 주고 고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작은 현장에서는 셋, 큰 현장에서는 한 여덟 사람 정도 가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그리 현장, 교량 현장에 산재되어서 정밀점검을 하고 있는 데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거기에 대한 감리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월에 한 번씩 자료로 집대성해서 종합건설본부에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리일지를 작성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지정 해서 파견 나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성모병원 앞에는 전혀 나오지를 않고 책상 자체에도 근무일지도 없고 책상에 먼지가 다복히 끼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는 상충되게 사당 고가거도 현장에는 며칠간 교육받으러 가고 관급자재를 가지러 간 것이 아니라 아예 과장, 부장 사인까지 근무일지에 보면 거기 담당자가 다 해놨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내가 체크한 것 알고 계시죠?

네,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후로 조치를 안 취합니까?

그 일지에 대해서는 책임감리회사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리회사의 일지를 보니까 일지는 전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 대해서 자리를 가급적이면 뜨지 않도록 담당직원들을 불러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시공회 사와 감리회사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현장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주 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 현장관리에 대해서 그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 담당공무 원, 책임기술자, 그리고 시공회사들이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담당부장하고 통화를 해 보았는데요, 거기에는 공무원이 파견 안 나가고 거기에서 관리를 안 해도 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현장관리를 안하도록 체계가 바뀌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표현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장에는 종합건설본부의 인원들이 지난겨울 안전관리본부가 생기고 난 다음에 유능한 기술자들이 많이 빠 져나가고 직원들 숫자도 T/O상으로도 줄고 현재 인원으로도 많이 비어있는 상태이기는 합 니다. 그렇지만 적은 인원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 사람 은 공사현장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지금 현재 별도 T/O를 늘리지 않으면서 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다 보니까 직원을 나누어서 쓰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문제들이 곧 여러 가지 인사이동하는 과정에서 직원 도 충원되고 하면 시정되리라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여기 7번에 보면 대형공사에 전면 외국인 감리제 를 점차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요공정에 외국인 감리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종건에는 기술자들이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술직이 전체 직원의 한 85%는…….

약 80%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마디로 말해서 형편없는 기술자들이죠, 그것 답변해 보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사기문제를 생각하는 본부장이 업무보고에다 대형공사에 외국인 감리제, 지 금 인감도 새겨야 합니까? 세계화, 세계화하니까 전부 뛰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러한 차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97년도부터는 WTO 체제 하에서 건설시장도 개방되어 있는 상태고 또 건설교통부 에…….

아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건설시장이 개방되었다고 그래서 국내 기술자들 은 전부 불신을 한다는 말입니다. 관청에서 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서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저희들은 이제 국내기술자들을 불신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종합건 설본부의 직원, 그리고 국내 용역회사나 다른 기술자 이러한 사람들이 새로운 건설시장의 국제화에 대한, 거기에 조금 앞당겨서 적응을 한다 이렇게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세계화, 세계화 하니까 앞으로 10년 후면 인간도 완전히 짬뽕이 되어 서 검둥이부터 별 색깔이 다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발을 맞춰서 앞장서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실은 나는 실력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부실시공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철저하게 감독 감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업무보고 에까지 마치 국내기술자들은 형편없는 기술자인 양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이 되겠습니까?

그런 인식이 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여기 15개 신규사업 중에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된 사업에 대한 계약서 및 삼여회사들이 제출한 서류를 사본으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와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그리고 성모병원앞에 지하거도 있지요? 거기는 공사가 여러 가지로 안전성도 고려하고 정밀하게 해야 하는데 8군 업체에도 제대로 끼지 못하는 그런 업체가 어떻게 시공이 잘 되리 라고 봅니까? 하필이면 또 전혀 이런 어려운 공사에 경험도 없는 그런 조그만 군소업체한테 발주를, 그것도 지금 공사발주 자체를 분할해가지고 주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이 공사를 맡아서 할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자본금이라든지, 자산이. 왜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잘 계획을 해서…….

저희들도 이것이 좀 더 큰 회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현장에 특히 도심에서 일어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큰 회사들이 참여해서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여러 가지 예산회계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규모가 그러한 군에 배정이 되어서 낙찰이 되게 된 데 대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회 계법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더 여기에 대해서 부실공사 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추가공사비를 책정해서 또 계약한 것 있지요? 그것까지 하나로 더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는 그 공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1차공사 주고 2차로 또 공사비를 마련해가지고 주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거기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사업이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 끌어지니까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책정해 놓고 계약만 1차, 3차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추가공사계약이라 할 것 같으면 지금은 아직 계약은 안 되었지만 안전관리본부하고 도로국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기존 복개구간을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 복개구간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파손이나 손상이 갈 우려가 있으 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그 렇게 된다 하면 추가공사 물량이 늘어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부실공사를 전제로 공사가 발주 나가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단적인 예로 현장소장이 자격을 갖춘 정상적인 사람이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해야 되겠지요? 본위원이 작년에 거기 현지조사 나가서 지적을 한 이후에 또 회사에서 현장소장 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남의 명의만 빌려다가 거기다 근무자로 엉터리로 만들어놓고 이렇게 본위원한테 적발이 되어서 결국은 그 다음에 현장대리인을 바꾸었는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종건에서 알고 묵인해 준 것이지요?

종건에서 묵인해 주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현장소장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면허 대여로 써 잠시 행동을 하다가 본위원한테 적발된 이후에 본위원이 그쪽 회사하고 연결해 보니까 종건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로 말이 오고 가는데 왜 그렇게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현장대리 인을 하도록 인정을 해 주었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자격 면허 있는 사람이 현장소장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적발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법규상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유로 처음부터 공사를 부실을 전제로 해서 엉터리로 시작을 했는지 그 문제를 정밀히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참고로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를 했더라면 또 저희들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것이 당초에 구청에서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감당 못하고 종건으로 넘기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더 파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종건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이런 전반적인 공사에 대해서 하여튼 부실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하고 도로국장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 감리단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까운 사람들 말을 빌려보면 그 유한건설을 신뢰지 않아요. 공사 자체가 어떻게 될는지 의문이라고까지 합니다. 아무리 조달청에서 발주를 줬다 하더라도 종 건에서 이것은 장차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재를 가해 줘야 된다고 보고, 더욱더 강력한 행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죠, 영동대교에 램프시설인데요, 51페이지. 여기는 전체가 39억 2,000만원인가요? 그런데 기투자가 23억 4,000이 투자되었는데 전체 공정은 1% 정 도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기투자가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94년도 예산이라는 뜻입니다. 94년도 연말에 계약되어서 94년도 예산으로 설계가 늦게 이루어지니까 94년도 연말에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95년도에는 책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94년도 예산이 사고이월 되어서 95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해에 일할 수 있는 양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야지 지금 서울시 재정이 엉망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밥을 한 그릇 먹어야 할 사람이 한 말을 만들어 놓고 먹지 못하면 어떻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 선순위를 지켜서 시급히 해야 할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이런 데는 일 진척도는 늦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지, 아까 대답한 것에 제가 의하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앞으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더 정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세계화죠, 그러면 예산까지도 미국에서 끌어다가 하지요, 그것도 불신을 하니까.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고, 우리 종건본부장 이하 간부들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주로 어떤 부분이냐면 분명히 금년에도 내가 어디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에 현장소장이 종건의 공무원이 써야 할 업무일지까지 대행해주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세요. 작년에 그렇게 강력히 지적을 해서 좋게 봐줬으면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잘 아시겠지요? 여러 말 안하겠습니다.

네,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자재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것이 폐자재가 발생이 되면 모두 난지하수처리장에 매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건설본부 시공 중에 나오는 폐자재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토사나 이런 것을 역시 말씀드린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잘 아시는 바처럼 경기도 일원에 있는 삼표골재에 다 팔고 있다, 방송에도 나왔지요?

네.

이 과정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반출해도 무방하고, 거기 상당한 부당이익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 것인지 이것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또 발생될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서울시내 일원에 여러 가지 도시고속화도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장지에서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건설구간에 많은 비닐하우스 문제가 뒤따르고 있는데, 이것이 토지개발공사와 서울시의 보상기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과정은 어떻게 앞으로 서울시민들의 발을 원활히 풀어 주실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건에서 감독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감독 중인 공사중 민원으로 인해서 지연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에 대비하다 보니까 하지 못할 일이 많이 발생이 되겠지요. 이것으로 인해 서 또 역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여건과 아울러 거기에 민원 문제로 지연이 되어가지고 공사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나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통난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평의 소리가 큰 것을 들으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더러 돌아다니시다 보면 서울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서울시의원이 지역에 삼여하면서 많은 민원을 듣고 왔던 과정을 말씀드리니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독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인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오는 점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첫째 우리들이 지역에 참여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의 답변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7페이지에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만, 북부도시고속화도로 제4공구 길음동에서 하월곡동간 공사관계입니다. 공사는 95년도에 총 사업비 48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96년 2월에 준공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지연을 시키고, 95년도에 한다고 그러고서 96년 2월까지 끌고 간 저의는 나변에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이 혈세를 방치해 두고 다른 사업 못하고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뒤따르는 금융 이자에 대한 문제가 대두돼서 그러는 것인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왜 이것이 지연이 되고 2월로 넘기면서도 그 공사비는 계속해서 어떤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제1ㆍ2공구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역동교에서 마장동 간 공사, 95년까지 총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96년 10월 준공하게 되는 사유는 무엇이겠느냐, 말씀드린 그대로 공사비는 공사진척에 따라서 지불하게끔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그대로 방치하고 사전에 다 지불하고서 금년까지 끌고 오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업자간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이것도 타당한 것인지,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공사진척에 따른 지출현황과 또 역시 공사감독으로 인해서 기성고 올라왔을 때 기성검사한 과정이 있다면 이것은 오늘 말고 차후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월곡동에서 묵동까지의 도로공사, 그리고 신답 지하거도, 성모병원 앞 지하거도 등의 공사 지연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월곡동에서 묵동까지 공사구간 중에 94년도까지 투자를 하고 95년도에는 투자비가 빠져 있고 작년에 투자비가 계상되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월곡동에서 묵동까지 구간은 내부도시고속도로 40.1km 구간에서 제외되어서 태릉 쪽으로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면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그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중에 있는 지하철 6호선하고 노선이 중복돼서 지하철 6호선의 구조물 공사가 완공된 다음이라야만 바로 슬라브에 잇달아서 우리 고속도로의 기둥이 설치되는 그러한 공정인 관계로 금년에는 거기에 대한 지하철 박스 공사 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공사를 하지 못하고 지하철과 인접되지 않은 구간에만 작년에 배정된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내년 초까지 박스가 완공된 후에 종합건설본부 고가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투자비가 빠져 있고, 사업기간이 지하철 기간에 맞춰서 연장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물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한 예정을 세워가지고 애당초부터 그런 사업을 추진할 적부터 계획을 세워야지 사업이라는 것이 중간에 그렇게 하 다 말고 한다면 시민들이 볼 때나 저희들이 볼 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국에서 도시고속도로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뒤따라서 지하철의 기본계획 노선이 확정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모병원 앞 지하거도와 신답지하거도 역시 비슷한 유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이 한 것이 서울시에서 교통을 다루는 그러한 부서에서 지하거도나 고가거도를 도심지에 일시에 똑같은 시점에 공사를 발주함으로 해서 땅을 굴착하거나 교통을 통제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늘어나는 차량, 그리고 교통소통에 큰 문제를 줄 수가 있다 해서 서울시교통문제개선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느 구간에 대해서는 하나의 지하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착공한다거나 6개월 내지 8개월의 시차를 두고 착공을 하거나 이러한 식으로 사업 공사착공 기간을 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따라서 사업 착공시기를 발주는 해 놓고 실제적인 공사착공을 늦추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투자 담당부서에서 투자시기도 조정이 되고 공사착공도 조정이 된 그러한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들께 교통에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를 시작할 적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당 히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1년씩 많은 돈을 일단 예치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급한 공사부터 해도 되는데 이것이 중단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래서 연속사업으로 계속 해야지 예산을 넣었다 안 넣었다 해가지고 1년씩 연기되니까 그 1년 것을 당겨서 급한 예산을 썼으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한 점이 감안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러한 것은 시정할 문제라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질문사항으로 성수대교 사고 이후 10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것이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강변 도시고속도로의 추진현황은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그러니까 한강변 도시고속도로를 포 함해서 내부순환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까지 업무보고 때 누차 보고드린 그 일정대로 현재 공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총 40.1km 구간 중에 우선 95년 4월 위원회 때 자료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4월 하순에 반포대교에서 부터용비교까지 4.3km를 개통하게 되고, 또 역시 4월에 한강철교에서 반포대교까지 3.8km를 개통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뒤따라서 95년 6월 하순에는 성산대교 북단에서 스 위스 그랜드호텔 앞까지 5,020m 구간이 개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96년도말까지 잔여구간이 모두 당초 추진계획대로 개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봉지하거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96년도말까지 완전처리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도인데, 지금 당장 제가 묻는 것은 95년 5월에 10부제가 끝나 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 이것입니다. 그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가는데, 5월말이 되면 10부제가 끝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속도로 문제는 말씀해 주셨고, 그 계획은 어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은 하루 서울시내에 최근 500대 내외로 증가를 하고 있고, 한강교량의 보수나 이러한 것도 시급한 문제고 하기 때문에 한강교량 보수가 어지간히 마무리되는 5월말까지는 10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5월말 이후에는 10부제를 해제를 하게 될 텐데 이것은 역시 저희들이 보기에는 차량 증가되는 속도나 이러한 것으로 봐서 다소간에 시민불편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는 기미는 역시 금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되는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가 96년말까지 개통되는 시점, 또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기 지하철도 금년 6월말을 시점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9년말까지는 2기 지하철이 완전히 개통이 되니까 이러한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나 지하철이 완공되는 96년 하반기 이후나 돼야지 현재의 교통여건이 다소 호전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신데요, 그러한 반면에 5월에 완전히 10부제가 끝나면 96년말까지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10부제를 연장할 이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서울시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연장문제는 검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셔야 되겠지요.

시민여론이나 이러한 반응을 검토해서 시당국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신 개봉지하거도 공사 민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해결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김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셔서 제가 지 난 연말 이후 현장에 네 차례 직원들하고 나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역시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그러한 것이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으로 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하거도가 지금 현재 약 650m 연장으로 되어 있는 지하거도를 양쪽으로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이것이 1,000m이상 되는 지하거도, 말하자면 지하도로의 개념으로 이것이 확대돼야 할 것이고, 또 입구에 상대적인 민원, 그리고 당초에 이것을 계획수립할 때에 구로구청에서 발주해서 종합건설본부로 넘어 오기는 한 것입니다만 그 당시에 주민공청회까지 거쳤던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조정하는데는 다소간에 현장조사라든가, 절차상 문제점이 있어서 여하튼 김위 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검토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결하는 방향으로 한다니까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만 교차로 로 자꾸 생각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교통편의와 시민을 위하는 뜻에서 그것 연장을 꼭 해 주시고, 교차로보다 지하거도로 변경을 해서 공사를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급적이면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진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중에서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다 집행할 수 있는지, 사고이월은 어떻게 되겠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누차 위원님들로부터 해마다 지적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철저히 대비해서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조기설계, 조기집행, 발주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민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지장 물에 부딪친다거나 아니면 일기변화나 이러한 것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이 돼서 다소간의 사고이월이 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연초부터 저희들은 책정된 설계비와 공사비를 집중적으로 발주해서 이러한 사고이월이 금년에는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다짐을 하 고, 직원들과 함께 이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감리제는 어느 나라 감리를 선정할 것이고, 설계와 감리를 같이 할 것인지, 그리고 외국인 감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외국인 감리는 지금 현재 국제입찰로 해서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러한 선진국 감리회사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가양대교의 설계가 국내업체로 하여금 설계가 돼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설계자와 감리자가 같아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감리는 외국인 회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 단계부터 외국인 감리를 시행할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 국제법 관계라든가, 전문적인 언어의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건설시장의 관행이라든가 이러한데 대한 생소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우리 나라 굴지의 큰 건설회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중동이나 미국이나 동남아시아 현장에 나가서 실지로 외국인 회사와 같이 시공했던 사람, 또 감리를 받아본 사람, 감리를 실지로 한 사람, 외국에 나가서 설계를 해 본 사람, 이러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전부 수소문해서 여기에 대한 자 문단을 구성해 놓고 있고, 또한 해외기술협회의 담당이사가 이 자문단에 삼여하고 해서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착오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에 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잠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묻겠는데,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언론에서 이야기가 한국감리보다는 외국감리가 낫다, 또 외국에는 건설시작할 때부터 감리가 삼석해서 건설하는 것보다도 감리로서 준공검사할 때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연구적인 생각이지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는 것 같은 데 국제법이라든지, 국제건설시장의 관행을 따진다고 하면 지금 이 보고에 의하면 이것이 시행 안 될 때에는 금년 한 해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국제입찰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하고 있고, 그것을 국제변호 사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하순경이면 외국에서 참가할 사람들이 가양대교 현장에서 현장설명을 하게 되고, 4월중에는 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것이 무한정 늦어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모 위원께서 질의할 때 대통령께서 국제화, 세계화를 부르짖으니까 지금 상임위에서도 질의에서 세계화, 국제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부장께서 이런 일을 아직까지 국제법 따지고 관행 따지고 3월 하순경에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국제화, 세계화 아니냐 이런 아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명백하게 작성해서 계획을 세워서 4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국제법이나 국제건설관행에 따라서 해 준다는 어떤 계획이 선다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윤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감리를 현재까지는 왜 도입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대형공사에 대한 범위나 예산규모, 그리고 내국인 연수계획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 문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면 우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아직 그러한 점까지 착안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규정상으로 따진다 할 것 같으면 그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외국인 설계나 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법이 지난 12월 27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그러한 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법이 12월 27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은 의욕이 앞섰다고 하더라도 규정상 추진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국인보다 외국인한테 감리를 주었을 때에는 감리비용을 국제입찰서식에 보면 국제환율에 맞추어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략 국내회사한테 감리를 주는 것보다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의 감리비용이 더 많이 책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이 외국에 가서 감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연수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기술심사담당관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에서 연수를 한 공무원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법규나 이러한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감리기술자가 외국에 가서 연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회사 차원에서 자기들이 감리시장이나 건설시장이 개방되는 데 대비해서 자기들이 미리미리 외국에 대한 연수라든가 경험이나 견문을 넓히도록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과 관이 합동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본부장의 직급이 1급에서 2ㆍ3급으로 낮아졌는데 공사감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없는지, 그렇지 않다면 과거에는 잘못된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직급이 2급 내지 3급으로 낮아졌다는 것이 직급이라는 문제보다도 그러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본부장과 차장이 같이 일을 분담해서 했다고 하는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민원문제, 각종 공사를 추진하는데 관계되는 민원문제, 그리고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이러한 문제, 이러한 문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문제라는 것은 물론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각 외부기관하고 같이 대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급이 하향된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고, 특히 보상문제도 역시 외부기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현실을 봐서 1급 본부장이 하던 것과 국장급 본부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말하자면 허점이랄까, 어려운 점이랄까 이러한 점을 본부장 이하 부장, 과장, 전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1급 본부장이 있을 때 못지않게 더욱 더 정신 차려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말하자면 정신력으로 보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1급 본부장 계시고 또 차장까지 옆에 보좌를 해 주었는데 이제는 차장도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일당백을 하시는 거예요. 봉급 좀 많이 받으셔야 되겠네요.

저희들 공무원은 월급규정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본부 장 이하 간부,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하고 있는데 더욱더 저희들이…….

이 조직은 원장회복이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 개인적으로 하면서, 지금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본부장님께 격려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여러 가지로 우리 본부 직원들한테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차집관거, 오니, 이것은 아주 전문적인 용어인데 사실 저도 하수 국장을 하기 전에, 물론 학교다닐 때 이런 말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하수국장을 하기 전에 차집관거, 오니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생소하게 느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시민들한테 더욱더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려 하는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이 용어에 대한 뿌리가 관하고 시민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이 학술적인 용어로 되어 있어서 각 학계라든가 전문서적이라든가 개인, 회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러한 용어에 뿌리 가 박혀서 책을 쓰고 논문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 보고자료에서 고친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주로 일본용어에서부터 나오는데 그쪽이 우리보다 훨씬 더 기술 발전의 역사가 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거기에 뒤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말을 자꾸 쓰는데, 학계의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용어를 순화해서 알기 쉽게 고치자 하는 그러한 운동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좀 시 간이 지나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만으로 해서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계에서부터…….

네, 학교, 학회, 전문가 전부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를 좀 하십시오, 기회가 닿는 대로.

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즉 말하자면 정보사 도로문제에 대해서 이미 도로국장이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죽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전임 도로국장이 협의했던 내용, 또 현재 도로국장이 새로 와서 협의하는 내용, 또 그 부대의 애로사항들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군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책정된 공사비 40억원이 착공될 수 있도록 도로국하고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정보사측에서는 도시계획 사항이 걸려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 본청에서는 창구가 도로국장하고 도시계획국장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직제, 이것은 엄연히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종합건설본부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자료에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장도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서에다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하도급하는 문제, 그리고 하도급에 대해서 직불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작년도에 불법 하도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발을 해서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 다. 이것이 말하자면 저희 시에서 정기적으로 하도급 실체를 조사하고 불법 하도급이 될 때는 건설업법이든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90년도에 들어와서 1건을 조사한 것이 있는데 92년도에 발주한 공사 중에 이것이 무등건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건설회사가 철강제 설치공사업 면허가 없는 정우종합건설에다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체에게 각각 과태료 3,600만원 및 영업정지 2개월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감독공무원도 문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본부장님, 이제 92년도 발주공사에서 이렇게 적발한 업체가 하나라고 그랬 는데 지금 서울시내 각 공사장에서 그러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무슨 얘 기인가 하면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일뿐만 아니라 묵인 내지는 부정의 씨앗이 여기에 있어 요. 본위원이 아는 견지에만 해도 몇 군데 있다고 보는데, 그 현장에 매일 나가서 체크를 하면서 92년도에 해서 93년도, 94년도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우리는 그 사람들 하고 결탁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더 돼요? 이 하도급이 말입니다, 건설업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회사에 기술자가 몇 명 있느냐, 건설업 면허가 있느냐, 기술자격증이 있느냐, 모든 것이 구비된 회사 이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 기술진 같은 것 일부러 사서 한 기술자가 여기저기 회사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현장에 나가면 적발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도 92년도에 1건밖에 없다면 이것은 묵인 내지는 방조했다는 얘기밖에 더 나옵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하도급을 줄 때는 종합건설본부의 승인을 맡도 록 되어 있는데 합법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해 줄 수가 없고, 또 그것은 안해 주면 업무가…….

본부장님, 내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태 자료가 안와 요. 사실 내가 이것을 징계위까지 회부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차마 종합건설본부이기 때문에 그만뒀는데 분명히 내가 한 6개월 전에 각 회사의 근무자격증 소지 여부, 기술자 보유 여 부, 그것을 전부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서울시에 참석하는 건설회사의. 그러면 그 자격증 가 진 사람이 각 회사에 여러 군데 이름이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태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자료가 방대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제출을 6개월 전에 했어요. 이왕지사 할 적에는 종합건설본부도 이러한 자료를 확고하게 갖고 있을 때, 과연 이 회사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정말 돈주고 사 다 쓰는 것이냐, 자격증만 빌린 것이냐 이것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건설본부를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도 안해 주고 말이죠, 그것 한 두 가지인 줄 알아요. 전기기사, 토목기사다 그래요, 다 건설회사마다. 이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넘어가는 이런 처사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 매일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면서 이것을 몰랐단 얘기입니까? 92년도에 1건 있고 여태까지 93년도, 94년도에 1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하여튼 금년도에는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감리회사와 합동으로 해서 철저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의 보유현황이나 자료가 방대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입수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이것 말이죠, 서울시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자격증 소지여 부, 각 기술자 보유 여부, 또 그 성명까지 일제히 나열해서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종합건설본부를 위해서도 필요한 자료입니다.

네,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감리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에 윤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하고 많이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언어의 장벽이 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기술적인 업무에 들어갔을 때는 기술분야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언어의 장벽, 그러니까 이것이 고도의 전문적인 용어를 구사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실제로 크다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일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외 이러한 분야에서 국제적인 공사를 많이 한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외국인과의 업무관계를 소통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할 때…….

잠깐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외국감리를 사용함으로써 장ㆍ단점이 뭐냐고 물으니까 단점만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장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장점은 뭐냐 하고, 또 한 가지 이 설계회사하고 감리회사는 반드시 분리해야 됩니다. 설계한 사람을 감리까지 시킨다면 이것은, 앞으로 공사에는 감리와 설계사를 반드시 분리해서 서로 견제기능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그랬는데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국내감리회사에 그야말로 기술퇴조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느냐까지 물었는데 이런 점도 좀 예상치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니예요?

국내기술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이 발전되는 계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형건설업체들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 감리하에서 공사를 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인정을 받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말하자면 국내의 감리를 받고 시공한 시설물들이 하자 가 더 자주 난다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국내의 시공기술 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의 건설회사가 외국에서 받는 것처럼 외국인 감리를 국내에서 받으면 국내에 튼튼한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기 술의 하나의 발전의 계기가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 건설시장이나 건설관행, 이러한 것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고 기술발전에도 계기가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할 때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관계기술자라든가 시 민까지 참여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이 좋은 방안이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의 단계별 주요공정, 그리고 기성검사나 준공검사할 때에 이미 교수들이나 기술사를 참여시켜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종전보다는 객관성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할 때 시민공청회를 연다 하면 이것이 가뜩이나 여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는 사항이 공기 지연이라든가 공사의 부실문제 이러한 것이 지적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전문성이 없는 시민들 모임으로 해서 공청회를 연다고 할 때는 그러한 공기가 많이 지연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따르다 보면 공사부실의 문제, 이러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은 있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청회를 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이 나가서 떠들 수 있어요? 공청회라는 데는 시민은 참여하고 거기에 관계되고 기술있는 사람 들이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가 나오는 것이지 아무 것도 모르는 시민이 가서 무엇을 떠들겠 습니까?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공기문제를 얘기하는데 공기라는 것이 이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해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 공기가 연장되는데 이것을 탓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설계변경을 밥먹듯 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공무원들을 보는 시민의 불신해소도 되고 또 이것이 정당하냐 안하냐를 정말 시민앞에 변명의 여지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왜 이것을 공기로만 얘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비기술적 측면만 얘기를 해요?

이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은 아주 타당하신 지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설계변경을 가급적이면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불가피한 것 이외에는 적게 하도록 하고, 다음에 시민들의 눈이나 이런 것을 의식해서 여하튼 어떤 규모 이든 간에 공사담당 공무원하고 책임감리자 이외의 제3자가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저 희들이 그런 식으로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림각 문제만 해도 그래요. 그것이 먼저 설계대로 했다면 이렇게 법정까지 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변경되는 바람에 이 모양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공청회에 부쳐서 정당하게 했다면, 그것이 설계변경해서 4m도 안 되게 밑을 뚫고 나가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건물하고 4m도 안 되는데. 그리고 건축허가가 먼저 나고 도시계획이 나중에 되었는데도 이것을 방관하고 묵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들이 주먹구구식 행정, 주먹구구식 설계변경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점을 생각해서 제도를 그런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이 국가기관하고의 관계나 이러한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유사한 감독기능으로 해서 국립보건원, 그리고 환경부에 환경연구원이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문제를 수입 연구하는 그러한 기관이고, 현재 타자체, 그러니까 각 시ㆍ도에는 여기에 대한 지침을 받아서 실제로 일을 추진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각 시ㆍ도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역별로 식품이나 약품이나 전염병, 축산물, 대기, 수질 등의 검사나 측정 그리고 조사연구를 함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기능 유지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있으면 서울시 자치구문제라면 서울시 내에 두는 것이 낫지, 어떻게 경기도에 갖다 세우냐 이런 얘기예요.

서울시입니다, 양재동.

그런데 여기 보고는 양재동이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한번 봐요.

그것이 경계지역이라서 반은 서울시 구간이고 반은 경기도 구간 인 경계지점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시라고 보고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서울시라고 보고해야지. 한 번 보고서를 봐요, 과천시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것이 2/3이상이 과천시로 되어 있고 서울시가 조금 물려있다 보니, 죄송합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보고를 만들어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물 최장기 유지기간 동안에 시공회사가 책임지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공사발주라든가 공사의 하자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설관련법에 근본적인 취지는 이러한 방향이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리를 하나 건설하면 그 다리가 무너질 때까지 시공한 회사에서 전부 책임지고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면 여러 가지 업무가 간소화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초기 투자비가 너무 과다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년 후까지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오히려 지금 건설하는 비용보다도 유지관리비로 회사에다 줘야 하는 돈이 많게 되기 때문에 한강상의 다리를 말하자면 10개를 건설해야 한다고 할 때 그러한 비용문제 때문에 반밖에 건설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자기간을 정해서 2년 하자기간, 3년 하자기간, 어차피 그 하자기간이라든가 보수비용이라든가 이것이 건설비에 다 가산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7월에 현재 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취지에 부합된다고 봅니다만 주요한 구조물, 한강상의 교량같은 것은 하자기간을 종전에는 5년으로 하던 것을 10년까지로 늘려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그러한 취지를 정부에 기회 있을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국과 종건이 공정자료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범구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유를 알아보니까 종합건설본부는 직접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자료 취합이 쉬우니까 2월 15일자로 공정을 전부 최신 공정으로 정리를 했고, 도로국에서는 본청에서 한 단계 자료를 수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료 수합이 조금 늦어져서 94년 12월 30일자의 공정을 기록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겼는데, 도로국장하고 의론해서 앞으로는 같은 유인물에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우리 홍종민 국장께서 얼굴에 상처도 있고 장시간 서서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몇 가지 질문을 보충하고자 하니까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시죠. 어떠시겠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집요한 질문을 장시간 계속하시는데 너무 많은 고충 을 겪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에 부응할 만큼 장시간 집요하게 물어볼까 해서 편하게 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모든 시설물 시공에 대한 수명의 최상한 제도 속에서 책임공사 내지는 책임감리와 또는 감독을 자율적으로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공사의 완성을 좀더 도모하자는 취지가 근본적인 공사관리 취지와는 상이한 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만 여기 문제점은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다, 고로 5년에서 10년으로 연기하는 하자기간 자체가 많이 발전된 것으로 보여 지지만 만약에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할 때 유지관리비가 과부담 되어서 그 시설비가 후대에게도 물려지거나 또는 당 세대에 많은 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사고입니다. 그 사고의 전환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가 현재 공사관리비가 과다하게 든다고 하는 문제는 재정적 부담의 압박을 받는 것만은 사 실입니다. 그러면 재정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 무너져가는 다리를 후세에게 물려주겠다 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 얼마나 위험한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머니 아끼자 고 우리 사랑하는 후세에 손자 손녀, 몇 대 손자들 강물에, 참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이 사고가. 역사는 잔소리 같습니다만 창출보다도 관리에 목적이 있고 값어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 다. 아무리 훌륭한 다리를 만들면 뭘 합니까? 훌륭한 다리일수록, 구조물일수록 관리를 잘 하라는, 물론 외국의 예를 굳이 든다는 것은 뭐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샌프란시스코에 금문 교 같은 것 보면 그것은 부분적으로 전부 관리한다면서요. 거기에 페인트칠하는 사람은 17 살에 들어갔는데 지금 72살인데 그냥 있다면서요. 너트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 36명이 평 생 너트만 만지고 있다면서요. 이것이 다 관리적 측면에서 역사를 운영해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획기적이고 좀더 발전적인 사고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 오늘날에 좀더 비대해져 가는 이 도시 사회의 모든 문화를 관리할 수 있는 의식전환이 요구된다고 해서 이 의견을 내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 감리제는 물론 세계 화, 국제화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만 물론 선진의 기술시장을 도입해서 우리도 부응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성장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오늘을 함께 사는 그런 추세에 동반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표리부동한 것을 권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그래도 공식문 안으로 다루어지는 여기에다가 좀 더 질 높은 기술을 도입해서 감리제를 시행하고자 한다라 는 이런 유연한 표현도 있을 텐데 꼭 외국인 감리제 이것이 사대주의적 사고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런 점은 우리가 행정상에서도 운영의 묘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본부장님 이것은 꼭 하나 짚고 넘어 갑시다. 성수대교가 붕괴된 후에 이를 처리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과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전체 외신이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타전한 내용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한국의 성수대교가 1994년 10월 20일 붕괴되었다, 그런데 이를 조사하고 이를 법적 처리하는 결과가 쉽게 종결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시공한 회사의 책임자는 면책되었다, 그 이유는 부실공사를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행정관료의 최고책임자는 면책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의 부실된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된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는 한국 사회의 도덕성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본국에서는 한국 기업이 본국의 제반 건설업을 발주받고자 할 때는 예의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다음 발주해 주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다, 이것이 국제사회에 온통 퍼진 얘기입니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대서특필을 달반 동안을 성수대교만 삶아 먹었어요. 바로 이러한 수모와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다시 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현재 과부담에 우리가 마음 쓸 것이 아니라 지금 돈 들이더라도 세계화라고 하는 대명제 하에 이런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없이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는 한국 건설문화를 창출해 놓는다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연구를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어요.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중앙부처하고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진척 내용이 다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건설본부는 현장을 직접 가지고 있다 보니까 2월 15일자 최신공정을 썼고, 도로국에서는 이것을 취합해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최근 것을 하지 못하고 지난 년말 12월 30일자 공정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5% 내지 7%씩 공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왕 말씀 나온 것이니까 정리해 본다면 가장 긴밀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갑니다. 도로국의 기획부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도로국의 책임자로 근무하신 적이 계시고, 또 시공 또는 관리부서인 종합건설본부, 이네들이 같은 사안의 행정을 통일하지 못하고 일관성 있게 사무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작품에 대한 불신을 면치 못할 우려도 낳게 합니다. 이 점도 감안하셔서 행정 자체에서부터 좀 더 면밀하게 운영해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수복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이것은 철저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용일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자재 중에 중랑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난지하수처리장에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매각을 해서 문제가 생겼느냐, 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중랑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난지하수처리장에다가 매립해서 난지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는데 유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운반하는 업자가, 중랑 하수처리장에서 제일 처음 터파기 할 때는 옛날에 매립했던 쓰레기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층폭이라고 해가지고 15내지 20m를 파다 보니까 그 아래 부분에서 공사현장에서 쓸 수 있는 양질의 모래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운반하는 업자가 15톤 트럭 130대분에 해당하는 약 1,300㎥를 임의로 반출해 가지고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삼표골재에 무단반출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감리 책임자에 의해서 적발되지 않고 매스컴에 의해서 적발되어서 먼저 보도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이 내용을 안 즉시 다음날 아침에 즉시, 어차피 운반업자라 하더라도 이것은 현장소장의 책임소관이기 때문에 현장소장과 책임 감리자를 동부경찰서에 2월 4일자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공회사와 책임감리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표골재에 반출된 토사량 약 1,300㎥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공사비를 도급 액에서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된 사람들은 지금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관여했던 운반업 자까지도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관청이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감독도 나가 있을 텐데 그것을 묵인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야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책임감리제를 시행한 이후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1차적으로 책임감리 자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건설부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자와 현장소장, 둘을 한꺼번에 같이 동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뒤에 오는 문제점, 업체로서의 자기 소임, 또한 그것이 당연히 자기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했다면 그 차원에 어떤 질책이라든가, 아니면 그 업체가 다시 서울시 산하의 발주공사에 입찰삼가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조치는 없습니까?

앞으로 사직 당국에서 결말이 나는 대로 저희들은 그것을 조달청이나 건설부에 제재요청을 하거나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영업정지라든가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그러한 문제, 특히나 골재가 상당히 저희들도 달린다고 하는 것만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이기 때문에 실은 인정은 갑니다만, 역시 그래도 우리가 필요해서 갖다 쓸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데로 반출해 가지고 자기네 득을 봤다고 할 때는 내가 봤을 때는 감독도 역시 현장에서 같이 기거를 하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퇴근합니까?

네, 출퇴근 합니다.

야간에는 관리면에서 상당히 어렵네요.

야간에는 책임감리자만, 야간에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특별한 비용을 줘가지고 상주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감독자는 상주를 안하고?

감독은 상주를 안합니다. 종전에 감독이 하던 업무를 책임감리제 시행한 이후에는 책임감리자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선진국에 가보면 감독자가 매사 끝날 때까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 에 주거하면서 같이 동거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기거하는 것을 봤습니다. 외국에 가서 물어 보다 보니까 그런 광경을 많이 보았는데 우리 법이 그렇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만, 앞으로 그것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폭넓게 많이 배제돼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도 된 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러한 데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처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리자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감독을 단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지일수서 고속도로 구간 비닐하우스 보상문제로 토개공과의 보상기준 차이로 해 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에 대해서 보상기준이 서울시는 8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비닐하우스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개발공사는 89년 1월 24일 사업인가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모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거용 비닐하우스도 포함해서 보상해 왔습니다. 이것이 분당을 토개공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서울시보다 너그럽게 보상을 해왔는데, 장지일수서간 도로는 토지개발공사의 개발이익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주 민들이 왜 같은 토개공 돈으로 토개공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 구간과 분당구간하고 이렇게 보상에 차이를 두느냐 해 가지고 문제 발생이 됐는데, 저희들 보기에도 공사를 서울시에서 대행하고 있지만 토개공 사업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기준은 토개공 기준에 맞춰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의 감독관청인 건설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건설부에서도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토개공의 보상기준을 적용하도록 자기들이 예산을 더 증액하겠다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파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상물권 자료를 조사해서 이것이 끝나면 4월부터 토개공 보상기준에 맞춰서 토개공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에는 큰 차이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공사구간에서도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구간이 다소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공사의 공정이라든가 공사현장 관리나 이러한 것을 조 정을 해가지고 민원이 있는 구간은 다소 늦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개통기간은 당초계획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기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교통불편문제, 이러한 것도 여러 가지가 유발이 됩니다만, 공사부서에서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점용도 최소화 하고, 또한 반드시 공사현장에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교통안내원을 배치해서 24시간 교통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의 소지가 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현장처리과정에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 주위에 왔다갔다 주래자들의 말도 못하는 주변의 여론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의원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느끼는 바입니다만, 이러한 장황에서 답변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하면 너는 가서 뭘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직접 우리가 전담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역시 기관이 처리해서 우리는 일거일동 감독하라고 너희들 보내는데 뭐하고 있느냐 하는 추궁을 받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민원에 따라서 법적인 민원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행과정에서 조금도 늦춤 없이 원공정기간대로 원만히 처리해서 민원의 소지를 막아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전념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음에서 하월곡동 공사 지연되는 사유, 그리고 공사비 지불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길음에서 하월곡동까지 공사가 본격적으로 공사하지 못하고 지난 가을부터 교각공사가 진행이 되고, 몇 곳은 완성이 되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 동안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90년에 대홍수가 있은 다음에 서울시에는 93년도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또 93년 지나가니 까 94년도에 대홍수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비가 올 때는 정릉천변이 복개구간이 상당히 취약지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기를 피해서 공사를 하겠다 하고 우기를 넘기다 보니까 작년 우기가 끝나고 9월부터 본격공사를 하게 되어가지고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96년 12월까지 개통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업체한테 돌아가는 것은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선금급만 주고 나머지 돈은 공사진척에 따라서 기성검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예산금고인 상업은행에 그대로 묶여 있는 것이고, 공사를 검사한 준공분 기성금에 대해서만 나가기 때문에 업체한테 하지 않은 공사비용 나가는 사례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95년도 총 사업비를 482억이나 투자를 해 놓고, 이어 서 96년도까지, 95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물론 다 지불을 해 놓고 일만을 남겨서 처리는 안 했겠지요. 그러나 예산 받아 놓고 일을 제 시기에 못한다고 하면 그 뒤에 오는 문제, 교통완화 정책 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고심을 하고 있으니까 뒤따른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한 말씀이니 그렇게 아시고, 또 앞으로도 역시 언제나 공기라고 하는 것은 엄중한 자기가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것이 길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천재지변으로 오는 그 뒤의 문제, 과천변에 붕괴되어가지고 넘는 그러한 물로 인해가지고, 장마로 인해가지고 오는 문제도 있겠지만 역시 집행과정을 지키겠다고 해서, 막상 어떤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그 뒤에 오는 후처리는 어떤 예산을 다시 낭비해서라도 할망정 일은 계속해서 진척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보충질의 할게요. 업무보고에 보면 성모병원 앞에 지하교차로, 여기가 전체 공사비가 98억원이 맞습니까? 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8억원입니다.

그것이 1차 공사였습니까?

98억원은 총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우회도로 가설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설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이 공사계약서에 붙어 있는 관계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만 가설비 포함해서 98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약 거기가 40억원 정 도 되지요, 가설비가?

약 20억원 정도 됩니다.

약 20억원 정도 됩니까?

네.

약 20억원 낭비를 전제로 한 사업이지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근시안적 인 순간적으로 그것은 가설했다가 나중에 철거해서 버리는 것이지요?

네.

거기 현장에 우리 본부장은 가 보셨는가요?

네, 몇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거기를 영구적으로 복개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습 니까? 보신 느낌이 어떠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복개할 때 하고,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하수국장으로 있을 때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서울시 하천관리 위원회에서 그것이 부결돼서 추진이 안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가시설로 하게 됩니다.

우리 하수국장으로 재직시에는 전혀 그런 일에 무관심하고, 하천관이위원회 위원들한테 끌려 다니는 그런 국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는데 이제 막상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재직해서 현지 실정을 본 이후에 절실히 거기는 영구적으로 복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 립장도 그렇지요?

서로의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장ㆍ단점은 있는데…….

장ㆍ단점이 아니라 도로라는 것은 순간적인 도로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 고 아무리 하천관이위원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을 했기로서니 하수국장 재직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거기가 2000년대에는 무슨 물고기를 살게 한다고요? 그보다 더 심한 지역은 전부 복개하도록 승인을 내 주고, 그 도로만큼은 복개를 못하게 한 이유를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당시에 하수국장으로 계셨으니까. 거기는 인접한 데가 상업지역으 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관이위원회하고 하수국에 로비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서 거부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글쎄, 그것은…….

다른 지역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거기에 이익이 발생되는 지주들로부터 엄청난 로비가 들어간 지역은 전부 다 복개되어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방배로라든지, 사당역에서 뒷골목으로 복개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데가 진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런 데가 진짜 물고기가 살아야 됩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거기는 고속버스부터, 간선도로부터, 순환도로가 연결된 지역인데 왜 하수국장 재직시 하천관이위원회에서 고집을 부려서 거기를 종건에서 사업을 못하도록 했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 공사가 지연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떠나 서 기존 복개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보안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안전관리 본부 측의 의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출소를 피해서 도망가면 경찰서가 나옵니다. 경찰서를 피해서 도망가면 교도소가 나와요. 그런 식입니다, 지금 본부장이. 당시에 종합건설 본부 측에서도 분명히 내게 사무실에 가면 자료가 있는데 하수국에서 고집을 부려서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된 거예요, 내용면에서. 그것을 종합건설본부장으로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거기가 도로는 연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는 지금 포장이 되어 있고, 그 지역만 포장 안하고, 또 지나가면 서초구에서 무슨 체육센터니, 스포츠센터니 지어 놓고, 거기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가 백화점 들어서, 고속버스터미널이 들어서, 관광호텔이 들어서, 지금 현재 도로를 배로 늘려도 거기는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도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요, 20억원이면 거기에 20억원만 더 보태면 전체공사비 40억원이면 복개를 다 끝낸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를. 그런데 20억원을 버리지 않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이런 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교통문제가 지하거도가 완공이 되면 교통 여건이 많이 호전이 된다…….

호전은 되지만 그만큼 차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본부장 보기 에 2000년대에 거기 물고기가 살리라고 보십니까? 물고기 살려서 뭐합니까, 거기에다가. 양 어장 할 것입니까? 하수국장 재직시 그런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수국의 업무 기본은 하천의 물을 맑게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거기가 복개가 되면 아주 더러워지고 복개를 하지 않으면 맑습니까? 그 공사를 본부장으로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바로잡아 놓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근시안적인 이런 공사계획을 한다든지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공사비가 최소화되고, 공기가 단축이 될 수 있도록 방안 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히려 공기도 그것이 더 단축되지 않지 않나 싶어요. 그것은 가설했다가 다시 뜯어서 가야 되고, 돈은 낭비되고, 그러니 차라리 한꺼번에 하라 이것입니다, 가설하는 구간에. 이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한 사업이 되도록 과거에 잘못된 것은 반성하시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