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태원 의원 발언

제87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199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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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제7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도시개발공사소관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개발공사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공사사장 나오셔서 95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광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95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일반사항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요 간단하게, 특별한 사항에 대한 것만 간추려서 업무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도시개발공사사장은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변경사항만 요 점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 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그때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질책과 성원에 힘입어 큰 차질 없이 목표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받아서 택지개발과 서민주택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사장 이하 전 사원이 일치단결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94년 12월 20일자로 승진한 저희 유근명 개발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개발부장 유근명)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전임 부장은 시의 4급 공무원으로서 동부건설사업소장으로 영전해 가고 그 자리에 과장으로 오래 있던 유근명 과장이 부장으로 진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런 정도의 범위로써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상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여기 사원임대아파트가 458세대인데요, 사원임대를 기준을 어떻게 둬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임대 주는 기준에 대해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분양입니다.

최상혁위원

사원임대로 되어 있잖아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자한테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현대건설이다 그러면 현대건설이 자기네 사원으로서 아파트가…….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에 대한 사원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위탁해서 예를 들어 현대건설에서 자기 사원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줬다 하는 얘기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최상혁위원

현대건설 같은 회사가 왜 도시개발공사한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고, 과거를 보게 되면 구로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위탁을 해서 강서의 가양지구에 저희들이 지어준 례가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93년도 사업인데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올 것에 대비해서 계획은 이렇게 해 놨는데…….

최상혁위원

93년도이니까 계획이 아니고 이미 완료한 거죠. 93년도인데 아직까지 진행 안 되고 계속 계획 중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제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어느 지구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월계5지구입니다.

최상혁위원

어느 회사 것을 짓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회사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최상혁위원

회사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가 땅을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다 하고 나면 그 땅을 한 단지면 한 단지, 한 블록이면 한 블록을 저희가 제조업체에다 내놓고 공급을 하게 됩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어떤 회사든 간에 이 땅에 사원임대아파트 지으려면 지어라 얘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이름을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상 저희가 과거 에 사원임대아파트라는 이름의 것이 잘 분양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근로자복지아파트로 이름을 다 바꾸었습니다. 당초에 발주할 때는 사원임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을 근로자복지아파트로 전부 변경해서 근로자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근로자복지아파트로 명칭을 바꾸었으면 근로자만 들어가나 회사사원 도 근로자인데, 그러면 이 근로자복지아파트를 어떤 규정을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근로자복지아파트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우리 청소원도 들어갑니다. 제조업체와 청소원까지 포함해서 근로자 5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최상혁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아파트를 다 지어서 그렇게 해당되는 범위내의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공급을 합니다. 공고를 해서 모집하게 됩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땅이고 건축비고 다 들여서 집을 완전히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 주는 그런 식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확실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최상혁위원

대답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제가 왜 혼동을 했냐 하면 과거에 사원임대가 딱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 에 회사에서 그런 제도로 할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지어서 우리가 일반공고를 해서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넣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 공고를 개인 상대로 안하고 회사 상대로 해서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됩니다. 신문공고를 하게 되면 각 회사의 요건에 해당 되는 사람…….

최상혁위원

우리 회사 몇 개 달라, 몇 개 달라 이렇게 식이 되는 것입니까? 실무자 그 래요? 그래서 이것으로 지은 것이 458세대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지을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이것을 아직도 공갈를 안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안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완공해 놓고 할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한 80%정도 준공이 되었을 때에 공고를 하지 민영업체처럼 미리 착공해 놓고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최상혁위원

완성단계에 가야 공고를 한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이 금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요…….

최상혁위원

금년도 착공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금년도 착공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런데 93년도에 계획해서 95년도 2년 동안…….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93년도에 계획을 해서 2년 동안에 보상철거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최상혁위원

택지조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강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수위원

강명수 위원입니다. 요즘 중소기업육성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공영개발 아파트 지역에 아파트형공장, 이것이 앞으로 더 활성화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정책적으로. 어떻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까지 도시형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 이런 제한요건이 많았지 않습니까? 도시형공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등록된 공장만 가던 것 이, 아직까지 저희한테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등록된 공장 외에 사 실상 미등록공장이라고 할까요, 도시형공장 중에서 미등록공장은 양성화시켜서 그것이 다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중소기업체 해당되는 공장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지 않겠는 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명수위원

물론 바람직한 정책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할 때 어떤 위치문제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주거하는 아파트 와 아파트 그 사이에 그런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설 경우는 물론 도시형공장 공해가 없고 주 로 가내, 그런 가벼운 사업들이 되겠는데 그래도 공장이기 때문에 어떤 주거환경에 저해를 준다, 또 물론 거기 출입하는 물품이 오고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거하는 그분들하고의 마찰관계도 우리가 볼 때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입주하고 난 뒤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 주거아파트와 아파트형공장은 한쪽 모퉁이로 몰아서 서로의 마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지역에 가서 개발을 할 때 거기에 10대고 살아온 오랜 원주민들이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주택에 그냥 살고 싶다할 때 그 분들을 억지로 아파트로 들어가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일부는 또 주택지로 만들어 주는 배려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바탕 위에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신투리지역이 있는데 신투리지역이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한다고 해서 거기를 아마 주택지로 하는 계획도 생각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아파트형공장을 또 지어야 되겠다하는 쪽으로 계획이 전환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강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택지개발계획을 세운다든지 할 적에 아파트형공장의 위치를 아파트 가운데라든지 그런데 함으로 해서 주민들과 불편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단지 외랑으로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이미 아파트형공장이 지어져 있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중계지역에 지어져 있고, 하나는 가양지구에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를 다 가 봤는데 그 나름대로 아파트와 같이 몰려 있지 않습니다 전부 상가 옆에 몰려있다든지 아파트하고는 떨어져서 상가지역의 변두리 또는 그 지구의 밖에 돼 있고 신내지구에 계획돼 있는 것도 단지의 제일 외곽입니다. 해서 그 문제는 고려가 이미 되고 있고, 두 번째와 관련되는 사항은 신투리지역의 아파트형공장 문제는 그 지역의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다 아파트형공장을 계획은 했습니다만 짓는다고 한다면 그 공장의 분양가가 너무 높아져서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그 아파트형공장 부지를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형공장을 어디로 보 내냐, 그것은 계획대로 하기는 해야 되겠다, 가양지구에 저희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량은 충분히 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 지구로 옮기면, 가양지구는 땅 값이 쌉 니다. 거기다 아파트형공장 부지를 책정해서 짓고 그 자리에는 아까 얘기한 단독주택부지로 일단 저희가 잡아서 분양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시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명수위원

산업경제국에서 도시개발공사에 보낸 공문을 저도 카피 한 부를 받은 바 있는데 아마 산업경제국에서 아까 신경제5개년계획 도시형공장 활성화 그런 취지로 도시개발 공사에 앞으로 적극 그런 쪽으로 사업 추진을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제가 본 적이 있습 니다. 그래서 공문 받은 뒤에 도시개발공사의 사업계획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추진하려 고 그러는지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도시형공장으로 등록된 공장 외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소위 합법적인 공장만 들어가야 된다 이랬는데 그 뒤에 작년 11월부터 도시형공장 중에서 무등록공장도 아파트형공장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시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명수위원

알았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세요. 신규사업중에 95년도, 97년도까지 4,330호를 건설하기로 돼 있는데 택지조성은 완료된 지역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제 처음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최상혁위원

매입은 끝났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제 보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보상합의 다 됐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97년도까지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목표는 금년 중에, 제일 우측에 있는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파트의 건설용역입니다.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금년 10월까지 끝내서 사업승인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받고, 실질적인 아파트공사 또는 택지개발공사 등 이런 것은 래년 상반기에 직접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보상을 끝낼 계획으로 하고 있 습니다.

최상혁위원

합의도 안 됐는데 상반기 보상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오래 전부터 거기 주민들과 대화도 죽 했고, 이미 그 분들은 택지개발 들어가서 빨리 개발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도 하고 있고, 물론 의견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만 보상금을 많이 달라는 얘기는 있겠죠. 그래서 다른 큰 장애는 없으리라고 봅 니다.

최상혁위원

보상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만일에 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 사업 자체를 포기 할 수도 있는데 보상문제가 결정도 안됐는데 설계용역에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앞 페이지 보십시오. 택지개발에 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나 와 있는데 이것은 건축에 대한 얘기고, 최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건축 전의 앞 단계에서 택지개발을 먼저 해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똑같은 공릉1지구와 월계3지구 제일 우측에 보시면 보상이 10월까지 끝납니다.

최상혁위원

보상이 2월부터 10월까지 추진인데 설계는 1월부터 10월까지 돼 있잖아요. 토목설계는 2월부터 10월이고, 건축설계는 1월부터 10월이면 뭐가 틀린 것 아닙니까? 토목 설계가 선행이 돼야 건축설계가 들어가는 것이지 토목설계도 안 됐는데 건축설계 어떻게 용 역이 됩니까, 안 되죠. 2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주게 돼 있고 건축은 1월부터 10월로 주게 돼 있는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건축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최상혁위원

기간이 걸리다니, 토목설계 끝나야 건물 앉히고 하는 것이지, 토목설계 안됐 는데 건축 어떻게 앉혀요, 할 수 없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최위원님 저희는 개발승인을 이미 받아 놓고 보상을 하고 빨 리 개발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지 보상이 조금 늦다, 빠르다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을 못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상혁위원

좋아요, 보상이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토목설계가 끝나야 건축설계를 하 는 것이지 토목설계가 안 됐는데 건축물을 어디다 어떻게 배치할 것이다라는 대지조건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건축설계가 먼저 이루어집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평면상으로는 이미 계획이 끝났습니다.

최상혁위원

그것은 자체 평면상으로 됐는지 미리 다 해 놨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현황에 제출한 자체를 보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야.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기술적인 얘기는 개발이사가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개발이사 해 보세요.

박태원위원장

개발이사,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발언하세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개발이사 최주하입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계획 설계하고 이것 말씀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 다. 우선 택지개발하게 되면 지구지정이 된 후에 저희가 택지개발설계을 시작합니다. 그래 서 설계에 의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건설부에다 냅니다. 개발계획 승인을 낼 적에는 택지개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다 설계가 된 다음에 그 설계서에 의해서 개발계획 승인이 납니 다. 이 지역은 개발계획 승인이 기이 완료된 지역이고, 따라서 토목설계의 일부가 완료가 됐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아파트를 짓고, 어디는 상가를 하 고, 어디에는 학교를 짓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은 저희가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또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건설할 건축공사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 중입니다.

최상혁위원

불필요한 사항 설명할 필요 없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 요약답변하세요. 여기서 개발이사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대지를 현황대로 놓고 여기는 아파트를 앉혀야 겠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상가를 앉혀야 되겠다, 관리실 앉혀야 되겠다 그것은 현재 있는 대 지조건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놓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물이 이주하려면 토목설계를 해서 여기는 절토를 얼마하고, 여기는 도로를 어떻게 내고, 하수를 어떻게 하고, 설계는 그 다음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토목설계용역이 건축설계보다 앞설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다 끝났다니까요.

최상혁위원

끝났다는 것이 어디 표시가 돼 있어요? 사업승인 받을 적에는 토목설계를 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토목설계 완료됐으면 토목설계용역을 왜 이중으로 합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지난번에 보고드릴 적에는 그런 사항이 유인물에 자세히 됐었는데 그것 을 생략을 하고 지금 주로 하는 것은 건축설계를 하기 때문에 토목설계한 내역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고, 토목설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최상혁위원

토목설계 끝났는데 빠졌기 때문에 여기 넣었다는 거예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것이 생략되어서 그것이 연결이 안 돼서 그렇고 지난번의 회의자료에 는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생략이 되다니 말이 안 되지, 여기에 엄연히 95년 2월부터 10월까지 설계 용역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생략이 되다니, 이미 설계가 끝났다면 어떻게 돼요, 말이 돼요? 어떻게 설계가 끝나요. 지금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2월인데.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설계는 기기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지난번 에 있는 유인물 서류가 안 돼서 그런데…….

최상혁위원

이것 봐요, 지난번 유인물이고 현재 95년도 현황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95 년도 현황설명에서 95년도 2월에서 10월까지 토목설계용역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2월입니다. 그런데 이미 무슨 토목설계가 끝났다고 그래요, 건축설계는 9페이지에 2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나와 있어요, 현황에.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유인물을 너무 생략하다 보니까, 공릉지구 끝났고, 상계3지구는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2개를 합해서 하다보니까 이해를 잘못하시게 돼서…….

최상혁위원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지, 이런 현황이 어디 있어요? 공릉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따로 분리해서 해야지, 같이 짬뽕해 놓고 하나는 끝났고 하나는 끝이 안 났다고 해 서 2월부터 용역을 주겠다는 이런 현황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이해 못하는 사항이에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죄송합니다. 공릉2지구는 토목설계 끝났고, 설계용역 2월부터…….

최상혁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참고해서 공릉2지구는 설계 끝났다, 상계3지구만 한다는 표시를 해야지 이렇게 다 한 군데 짬뽕해서 넣어놓고 무슨 이해를 못하고 자시고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이해 못하는 사항이에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죄송하게 됐습니다.

최상혁위원

적당히 현황 대지 말아요. 이래놓고 위원들이 이해부족이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것 가지고 리해해 봐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어요. 근로복지주택이 1,800세대인데 아까 10페이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원임대주택이 근로복지주택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1,800세대 근로복지주택은 어떤 형태의 근로복지주택입니까? 아까는 다른 회사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분양을 할 근로복지주택이고 여기에 1,800세대도 그런 종류의 근로복지주택이냐, 아니면 공직자에 대한 도시개발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주택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1,800세대 계획 한 공릉2지구와 상계3지구의 근로복지아파트 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원임대아파트가 아닙니다. 사원임대아파트가 아니고 분양아파 트인데 제조업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기업체와 서울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해당됩니다만 그런 근로자에게 공개적으로 외부근로자에게 주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임대아파트와 성격이 단지 요건이 근로자에게만 준다는 것뿐이지 일반분양아파트와 똑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혁위원

이번 1,800세대는 어떻게 하는 근로복지주택이에요? 9페이지에 금년도에 신규사업 1,800세대의 근로복지주택은 어떤 형태의 것이냐, 아까와 똑같은 형태냐 다른 형태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사원임대가 아니다 이거죠.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서울시에도 이 근로복지주택이 많잖아 요? 그런 근로복지주택을 보면 기업체와 관계없이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으로 받아서 주는 그 런 분양하는 근로복지아파트도 있고 또 이것은 어떤 기업체에게 줘 가지고 기업체에서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근로자에게 주는 형태가 있고, 대게 그런 두 가지가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후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번 딱 있었는데 이제는 없습 니다. 없어졌고 전부 일반공개해서…….

최상혁위원

그러면 근로자라는 것은 생산직 5인 이상을 소유한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여기에 입찰할 자격을 준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신용길 위원, 발언하십시오.

신용길위원

신용길 위원입니다. 최상혁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추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는 지금 1,800 세대가 5명 이상이 종사하는 기업체 근로자들 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선별이 되겠죠, 그렇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신용길위원

그러면 청소미화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미화원이 있고, 또 개인미화원들이 많습니다. 이제 분요처리미화원, 가로청소하는 미화원, 이제 구청장이 일 정한 동을 떼어서 개인에게 주는 용역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해당이 되느냐 하 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 요건에만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5인 이상 사업체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면 다 해당됩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면 미화원이란 시청직원이나 또는 일반개인이 영업하는 미화원으로 종사하는 자 이렇게 포괄해도 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전 우리 22개 구청을 이렇게 살펴볼 때 앞으로 용지난 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산녹지지역, 또 일반녹지지역 이런 것을 임야를 개발을 해서 지을 수도 없고 제가 생각해 볼 적에 아직도 몇 군데 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단기 계획에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사장은 용지를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까 적선지구라든지 재개발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 반 도시개발공사 로조에서 저희들에게 업무량 감소에 따른 문제를 진정을 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는 앞으로의 노조원들이 안심하고 일에 정진할 수 있는 이러한 기틀마련에는 무엇을 어떻게 용지구매를 하고, 또 앞으로 5년 이내, 10년 후에는 어떻다 하는 중장기계획이 나왔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택지개발을 위주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이 업무를 계속 하긴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시에 지금 공공사업하는 데가 많습니다. 각 구청별로 도로신설공사, 도로확장공 사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하다 보면 거기 건물을 전부 보상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그것이 각 구별로 상당수가 나오는데 그 가옥주에 대한 아파트 입주권을 만들어줘 야 됩니다. 그것을 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 건축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 지 주어왔다 이거예요. 또 세입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급을 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그 사업을 전혀 안한다면 서울시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 후 대책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택지개발을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의 것을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4개 지구 한 380만평 정도에 해당되는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지역을 전부 조사를 해서 서울시와 또 건설부와 또는 국방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 여기에서 연차별로 어느 정도씩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전 사업의 업무량을 여기에만 치중해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 은 어느 정도 가서는 서울의 택지가 고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사업에 대한 업무의 다각화를 검토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조치의 일 환으로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의해서 저희가 도심지재개발로 발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한 가지 딱 하는 것은 연습을 해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해가지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나간다면 지금 서울시내에 도심지재개발 미착수지역이 여러 삭십 건이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 서울시와 의론해서 필요한 곳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개발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것 외에도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될 일들은 저희가 많이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와 절충을 하거나 건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든다면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쓰레기 소각장 관리, 그 다음에 앞으로 지역난방공사, 아파트 지으면 지역난방 다 해야 됩니다. 지역난방공사, 그 관리 이런 부분을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저희가 그런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것을 관리하던 사람. 이런 문제가 검토 가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외에 예를 한두 가지 더 든다면 도로굴착부구를 구청에서 전부 감독을 해야 됩니다. 구청에는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업무야말로 과거 시우회에서 하던 것인데 그런 업무야말로 도시개발공사가 담당을 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될 사항이다, 굴착부구의 감독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업무, 그 외에도 서울시장이 필요한 수탁업무, 아파트라든지 웬만한 구조물공사, 또는 건물공사 이런 것은 시가 직접 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에다 다 위탁을 해서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전부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는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앞으로 고갈되어 가는 토지관리에서부터 지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연구를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예를 들면 도봉구 도봉2동이죠,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지역이라고 이렇게 묶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공영개발. 이런 데를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저 시에서 지정하는 시장이 이것 좀 하시오, 하시오 지정하기보다도 여기 연구팀에서 이런 것을 도면을 전부 작성해서 미리미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만일에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미리 점 딱딱 찍은 다음에는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000 도면을 시간이 있어서 좀 보면 공영개발로 전부 찍혀 나온 것이 있어요. 그 공영개발에 보면 다 땅입니다. 이런 것을 속히 찾아서 시와 관계당국과 협의해 서 모쪼록 좋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태원 위원장, 조소현 간사와 사회교대)

조소현위원장대리

김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