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내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1페이지에 보면 현행 지하수는 톤당 15원으로 징수를 했는데 그 15원을 징수했을 때 연중 과세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 다시 개정된 거는 음용수가 톤당 100원, 온천수가 톤당 50원, 기타 용수 톤당 10원 이렇게 해서 500% 이상, 250% 이상 이렇게 상승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개정됐을 때에 징수목표액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지역개발세에 있어서 현행 과세대상을 지하수를 톤당 15원으로 했을 경우 ’94년말 현재 207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롭게 개정이 되면서 지하수라는 용어의 표시가 음용수나 온천수나 기타 용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94년말 현재 징수액만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에 3억 정도 지역개발세가 더 징수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00% 내지 250% 상향 조정했을 때,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사용자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인상은 굉장한 인상인데 지금.

지역개발세가 괴세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요, 또 사회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큰 조세의 저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음용수 회사 중에서 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음용수에요?

예.

저희 도내에 음용수 허가난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전부 청원군에 있는데요, 스파클, 일화, 진로종합식품, 천마루 샘물 4개 업체입니다.

증평의 진로석수는 어떻게 됩니까?

진로에서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진로석수가 회사 이름은 진로종합식품인데 상품명은 진로석수라는 명칭을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사는 청주에 있고?

예.

그러면 지방세를 내는 것은 회사가 증평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도에서 징수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방세는.

예. 이것이 도세입니다. 당해 군수가 징수해서 저희에게 납부해주면 저희가 교부금을 주고 있죠. 장수 교부금을.

도내에서 지금 대개 온천수를 이용하는 있는 저기는 상가수는 대개 몇군데 정도나 됩니까?

온천수는 온천수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온천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대상 업체는 지금 충주에 돈산온천하고요, 단양에 단양온천개발 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수안보는 저희들이 물을 행정기관이 공급을 해 주니까 여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정기관 거는요?

예.

그렇다면 제공을 해주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연간 100톤을 썼다 하면 그 100톤을 쓴 세액에 지금 15만원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50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15원에서 50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50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업소가 대충은 나올 텐데 수안보나 지금 충주 지역 일부에 편중되어 있는 대상업소는 대충 나올텐데…

대상업소요?

예, 대상업소.

대상업소는 저희들이…

수안보는 중원 행정기관에서…

온천공은 중원군에서 하니까 1년에 대개 몇톤 정도가 생산이 된다 하는 것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과연 저희가 세법을 조정을 하면서 대상업소가 만약에 상당히 컸을 때 지금 제가 인제 그 다음에 문제를 제기를 할 게 충청북도의 음용수라든가 온천수에 대해서 대상업소가 많거나 내지는 관계 단체가 많았을 때에는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목욕값이 올라간다든가 내지는 음용수 값이 올라간다든가 그것까지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목욕용 온천수는 수안보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고요, 충주에 돈산온천이나 단양온천개발은 지금 막 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큰…

수안보를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거기는 제외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안보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이…

수안보는 물 채수권이 중원군청에 있기 때문에 각 업소에서 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중원군은 채수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만약 다른 데 온천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각 여관이나 호텔에 물을 공급을 하게 되면 여관, 호텔에서 목욕탕 하는 사람이 물값을 내는 것이 아니고 채수해서, 물을 채수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현재 돈산온천하고 단양온천은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물을 채수를 해서 해 가지고 어디다가 목욕탕에다가 공급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도내에는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원군 같은 데에서 징수가 개별적으로다가 개발을 했을 때 채수자한테 이것을 징수를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나중에 물값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비자가.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중원군 수안보 온천은 채수자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지방자치단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무료로 공급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 중원군, 그러니까 지금 충주시가 되겠죠? 충주시에서 시 세수로다가 받아들여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채수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그냥 물값만 받아서 충주시에서 쓴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되도 어쨌든 거기에 중원군에서 지금 이것에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상응하는 것은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중원군은 해당이 없죠.

중원군에는?

중원군에서는 세금을 안 내니까 거기에는 하등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다시 개발이 되는 곳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채수를 하기 때문에 대개 돈산온천이나 단양온천개발은 개인이 온천공을 뚫어서 채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채수를 하기 때문에 대개 돈산온천이나 단양온천개발은 개인이 온천공을 뚫어서 채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6월 27일날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시 제2기가 출범이 된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지금 금년 연말이라든가 내년도에 가가지고 돈산온천지구가 개발이 됐을 때하고 또 충주지역하고 목욕비가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부여되는 목욕비가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이론적으로 비약을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충주시가 개발한 수안보 온천수도 개발비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쪽 개인이 볼 때에도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준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이 지역개발세가 과중하게 부과된다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지역개발세 통틀어도 온천수에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저희들이 예측을 해 봤는데요, 500만원 정도 징수목표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요.

온천수만 금년도에요?

목욕값은 다를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안보 온천은 중원군에서 물을 채수를 해서 각 목욕탕이나 호텔에 이런 데에 주면서 자기가 채수한 물값을 받습니다. 물값을 받고 인런 돈산온천이나 이런 데에서는 자기 개발자가 자기가 물을 뽑아 쓰고 물값은 없는 것입니다. 없고 세금만 내는 것이 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더 싸게 먹히죠. 더 싸게 먹힐 수 있습니다.

온천개발 허가주가 시·군입니까? 도입니까?

온천은…

온천지구 하는 것은 지금 내무부에서 온천지구를 지정을 거기에서 합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개발을 했을 때 개발부담금은 회사나 자치단체나 똑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회사에서는 물값을 안 받고 세금만 내니가 더 싸진다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거기에서도 종합적으로 물을 채수를 했을 때 채수비용이 들어갈 테고 그 채수비용을 개인이 만약에 어떤 호텔이라든가 여관을 만들어 놓고 목욕탕을 만들어 놨을 때 거기다가 물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자기가 개발해서 자기만 혼자서 사용하는 것을 결코 아닐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공급을 한다면 공급가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실지로 봤을 때 내가 물을 사다가 목욕물을 데워서 목욕료를 받는 것하고 물을 사다가, 중원군에서 목욕업자가 물을 사는 것입니다. 사다가 그것을 데워서 그것을 목욕값을 받는 것하고, 내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면 물론 거기에 대한 비용도 자기가 뽑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물값은 내지 않지만 목욕물에 받는 요금 속에는 자기가 개발한 비용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물을 뽑아내려면 전기료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남의 물을 사다가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뽑아서 하는 것이 덜 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산온천지역은 결과적으로 호텔 하나 정도 개발해서 자기가 공을 개발해 가지고 자기가 뽑아 쓴다 이러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음용수 관계에서 음료수 업계에서 반발 안 하겠어요?

음용수 업계에서는 반발을 안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물값이 너무 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돗물값도 싸고 물값이 너무 싸고 더군다나 가뭄하고 할 때에는 엄청히 싸고.

제가 지금 국장님, 우려를 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비율로 보면 100%이상 140, 150% 가 오르는데 이것을 빙자해 가지고 충북에서 나오는 스파클, 일화 정도의 음용수를 갖다가 어떤 도매값을 높여놓는다거나 그런 데에 대한 여파를 한번 체크해 보셨는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물론 이것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채수를 해서 그것을 병에 담아서 파는 그것에 비례하면 원수에 대한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물값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심리적인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에 우리가 원가를 조사를 해서 한 그것에 보면 1,000원이 올라가도 큰 저기가 없다는 것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다?

예.

어제 저녁에 방송을 듣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옵니다. PET병 1.8리터짜리, 그 한되짜리 병에 휘발유를 담았을 때하고 물을 담았을 때 결과적으로 수돗물을 담아다가 시중에 내다가 팔면서 2,000원꼴을 받으니까 실제 휘발유는 1,050원밖에 안 먹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의 행태라는 것이 어떤 빌미 만약에 이것이 지금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문제지만 이것이 %를 가지고서 %를 홍보기관에 한다든지 했을 때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었느냐. 우리가 정부에서 물가억제는 한다고 하면서 쉽게 15원에서 100 원한다고 하면 어떤 체감이라든가 느끼는 것이 별로 아니니까 15원을 갖다가 100원으로 했을 때 150, 160%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를 올려놨다, 지방세를 올려놨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러한 어떤 사전에 그런 것은 우리가 적절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생수와 관련해서 물가문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기본적인 입장이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생수시판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못했고 외국수출하는 것만 허가를 해서 한 것이 그냥 지금 이렇게 흘러와서 국내적으로도 일반적인 생수를 시판하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공적으로 국내시판을 인정을 할 것이냐, 인정을 한다면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상수도물 이러한 것은 음용수질이 낮으니까 생수를 사먹어라 하고 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도 있고, 또 생수를 주민들에게 공급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전부 다 먹는 물 생수 먹게 한다면 수돗물은 안 팔리니까 수도사업은 앞으로 점점 쇠퇴해 갈 것이 아니냐 수입이 줄어 드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면 다 도시에서 살면 음용수를 먹고 시골에서 간이상수도를 먹고 이것이 완전히 깨끗해져서 그 물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인데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수돗물은 먹기가 싫고 좀 더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먹는 부유층 부류입니다. 이것이 서민층이라든지 또 생활이 곤란한 이러한 사람들층에서 수돗물을 안 먹고 생수를 사먹는다 그런 것은 없고 원래 이것은 외국수출용이지 국내시판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때 물값은 좀더 받아도 우리 서민생활이나 국민들에게는 영향이 없지 않는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우리 자치단체나 우리 대한민국에 물이 심지어는 항간에 물쓰듯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것은 어쨌든 소비자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비를 해서 이것을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공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첨예하게 그런 허점만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크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값이 비싸다고 올리지말자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물가는 5%, 6%로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방의원들은 앉아 가지고 세수조례안을 갖다가 170% 올렸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점증적으로 올려야 되는 과정은 통감은 합니다. 누구나 다 통감은 하는데 이런 것이 기업체에서 물가를 전체적으로 상승시키는 상승요인에 작용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음용수나 온천수는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지하수 의존도가 높아질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공업용수라든가 기타 여기용수 10원에 관계되는 건데 농업용수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이용되는 수영장이라든가 또 양어를 해 가지고 하루에도 수백, 수천톤을 뽑아내는 양어장도 있는데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기타 용수에.

기타 목욕용수는 목욕용수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개발세에 포함돼서 목욕용수를 내야 되는, 목욕용수를 써 가지고 지역개발세를 내는 업체를 저희들이 이것을 평균 900톤 이상 업소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타 용수는 목욕용수만 한한다.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알았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예.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감할 수 있습니다.

예, 높이거나 깎을 수가 있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높여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말이에요.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기타 용수라는 표현이 아니고 기타 목욕용수…

아니에요. 여기 그게 아니에요,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이외의 물이란 말이에요, 기타는.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온천수 이외의 물이니까.

온천수 이외의 물을 뜻하는 겁니까?

예.

내무부의 입법취지가 온천수를 제외한 목욕용수만을 염두에 두고 이 법을 제정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역개발세 내용에 포함되어 있죠.

예, 지역개발세.

예, 발전용수도 지역개발세입니다. 지역개발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은 내무부…

기타 목욕용수입니다.

앞에 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뒤에는 내용은 기타 목욕용수로 나왔는데 앞에 조례안 보면은 기타 용수라고 해놨으니까 그것이 기타 「목욕」자가 빠진 미스프린트 같아요.

앞에 주요 골자에 요약된 것이.

뒤에 것에는 기타 목욕용수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사회여건도 변동되고 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합니다. 그 때에 여기서 논의된 사항이 다음 번 지방세법 개정될 때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기록했다가 반드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각 목욕탕에서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관정을 뚫어 가지고 나온 물도 지금 15원씩 지금 세수를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아까 207만원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아까 207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94년도에는 안 받았습니다. 목욕용수에 대해서는 ’94년도에는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례 공포된 것이 몇 년도에 된 거죠?

지난해에 지하수라고 그래 가지고 음용수하고 온천수만 부과를 했습니다. 목욕용수는 안 했습니다.

목욕용수는 안 했다.

예, 그래서 그것이 2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용수하고 온천수만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음용수하고 온천수만 부과된 것이 207만원. 그럼 목욕수는 안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10원씩…

받는 것으로…

그럼 지금 목욕탕에서 채수하는 톤당, 그것이 됩니까? 계량이. 그것이 됩니까? 계량이.

부착돼 있습니다.

지하 암반관정에서 올라오는 수중모터에서 올라와 가지고 전체 채수되는 채수량이 계제가 된다.

예.

그럼 금년도 지금 만약에 목욕수를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대충 금년도 추계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금년도에 목욕용수만 300만원 정도.

도내 전체가 다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