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현 의원 5분자유발언
기현
이기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의사계장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손광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심사위원회 구성의 건과 강희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한해로 인한 급수대책 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현
이기현의장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손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의원
손광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법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현행 광주군의 조례를 살펴보면 조례의대부분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준칙을 시달하여 지역여건과 시.군의 규모가 현저하게 상이함에도 조례는 거의 대동소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152건의 현행 광주군 조례를 총 망라해서 일제히 심사하여 상위법의 개정으로 개정이 불가피하거나 사무의 폐지로 존치할 필요성이 소멸된 조례, 사회환경의 변화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형식적인 조례, 또 벌칙사항이 너무 가벼워 효과가 적거나 주민부담이 너무 과중하여 실제 적용을 하지 않는 조례 등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조례를 찾아내어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8명의 의원 전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조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주민의 권익증진과 지방자치능력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현
이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2항, 한해로 인한 급수대책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강희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의원
강희수 의원입니다. 한해로 인한 급수대책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호남지역에 국한되었던 가뭄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그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물 아껴쓰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벌써 고지대와 수원이 부족한 간이 급수 시설이나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으며, 음용하고 있는 음용수의 수질도 가뭄으로 인해 오염될 우려가 많아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수지의 저수율도 날이 갈수록 급격히 떨어지고, 하천에 흐르는 하천수도 줄어들어 금년도 영농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가뭄이 지속될 것에 대비 의원 8명 전원으로 한해로 인한 급수대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의 간이 급수시설 및 공동정호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가뭄우심지역에 대한 지하수 개발 대상지역을 파악하고 관정이나 양수기의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사전에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한해로부터 피해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현
이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해로 인한 급수대책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부에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례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것을 한번 심사를 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의원님들께서 전문성을 아직 터득을 덜 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1기가 마무리되면서 우리 1기 마무리와 동시에 우리 조례도 일절 정비를 한번 해서 다음 2기로 넘겨드려야만 되지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원들만이 구성해서 심사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도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의회와 행정과 한번 맞춰서 이번에 정비하는데 좀 잘 되도록 행정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해문제인데 사실 아직은 경기 일부지역에는 한해 급수문제는 아직 어려운 고통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일기예보를 우리가 접해보면 "비가 올 가망성이 별로 없다" 하는 것을 봤을 적에 우리가 닥쳤을 적에 불을 끄느니보다는 미리 일제 정비를 해서 앞으로 가뭄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예방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일선에 나가서 실사를 할 적에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이번에 조사가 잘 돼서 앞으로 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안건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3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