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국중협 의원 발언
임흥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임흥무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바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를 운영한다면 짧은 기간내에 알찬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실국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나면 잠시 정회하여 자리정돈을 한 후 속개하여 소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당해 소관 예산안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19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었던 예산안을 다시 재론하는 것은 생산성이 되지 못하고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각 상임별로 다루었던 소속된 상임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몇 가지 다시 보충해서 상세히 알 수 있는 문제는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45쪽 일반수용비의 우리 안산시정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우리 안산시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용일
원용일기획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안산시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95년도 시정계획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시정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시정계획을 가지고 시장이 동 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시정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했는데 최순식 시장이 오셔 가지고 과거에 하던 시정계획을 간단하게 풀이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리 안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시정의 방향을 책자에다 집약을 한 거죠. 집약을 해 가지고 시민과의 대화시나 우리 안산시청을 찾아보는 손님이나 도나 거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만들지 않고 시정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영웅위원
우리 안산시정에 대한 산출근거를 볼 것 같으면 무조건 800원에 1만5천부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1회에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번에 나눠서 하는 겁니까?
용일
원용일기획실장
이것은 연중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만들어 가지고 연중 쓸 것이거든요.
김영웅위원
현재 기획실장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인물이 벌써 2권이 나온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용일
원용일기획실장
2권이 나온 것이 아니고 처음에 만들었다가 만든 것이 조금....그러니까 대부하고 반월이 들어오면서 면적이 틀려졌고 사업내용이 바뀌는 바람에 당초에 만들었던 것을 활용하고 바뀐 것을 다시 수정해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첫 번에 만들었던 것이 폐기하고?
용일
원용일기획실장
아니죠. 다 썼습니다. 다 썼고 그것이 대부동하고 반월동이 들어오는데 약간의 숫자상으로 틀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왕 썼기 때문에 그냥 써 버리고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그리고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께서 우리 안산시정 세계화를 향한 이것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정계통에서는 제가 시장님을 PR할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서 도에 보냈거든요. 도에 보냈더니 금년이 세계화 원년인데 세계화를 향한 '95 우리 안산시정 이것이 옛날것보다는 잘 됐다 이런 평가를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딱딱하게 만들었는데 이건 집약해서 만들었거든요.
김영웅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세계화"솔직한 얘기로 지금 나도 국제화다 세계화다 하는 얘기 자체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떤게 국제화고 어떤 게 세계화인지.... 지금 일간 중앙지에서 나오는 신문을 볼 것 같으면 신문 자체에서도 갈팡 질팡 하고 있는 어떤 정의 개념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세계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실한 길을 잡지 못하는데 과연 안산시가 대한민국 전체에 앞장서서 세계화를 부르짖어서 세계화에 제일 첨병으로 앞장서 가는 시민이 될 수 있는 착상이다 그것은 참 좋은데 그렇게 될까요?
용일
원용일기획실장
그것은 우리 안산시가 대한민국에 앞장 선다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각하께서 세계화를 주창하셨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지방행정에서는 대통령이나 중앙정부가 각종 지표로 설정한데 빨리 적응을 한다는 의미에서.... 따진다면 세계화라는 하는 얘기가 저도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 지난 번에 교육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의식을 다시 말하면 세계인이 될 수 있도록 의식을 바꾸고 질서를 지키고 이와 같은 것들 자체가 세계화의 작업이다 하는 식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세계화를 거창하게 볼 것이 아니고 지방 관청에서는 시민들이 세계화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의식부터 고쳐져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마치는 거죠.
김영웅위원
기획실장의 말에 대해서 나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세계화에 대한 의식개혁이 국민이나 시민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선 우리 안산시의 공직자 정부조직부터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용일
원용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자체 어떤 계몽이나 자체교육을 시켜 가지고 세계화로 나가는 공직자 자세를 우선해야지 시민들에게 인쇄물이나 해 가지고 1만 5천부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1만 5천부가 누구한테까지 돌아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산시민이 46만이라고 하면 통·반장까지 간다든지 그렇겠지요. 그런데 1,570만원 가지고 모자란다 그러니까 1,200만원을 더 추가경정예산에서 요구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용일
원용일기획실장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공무원들 교육도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도 했고 자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금년에는 기정예산 가지고 하시고 추가 수정하지 마시죠. 아니, 우리가 감정으로 표현하는....그래요. 내가 어제 시정질문을 한 것 봤지만 경기일보에서는 민주당 입당한 소속의원이 당적으로 시장 편에 대해서....그리고 우리가 그저께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편성 할 때 기자들 여기 뒤에 쫙 왔는데 누가 알려주는 거에요? 와서 하는 말이 광고료 깎지 말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검찰에 오늘 가요. 김송식이 이 뺏지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산에서 있었던 모든 부정 다 나는.... 나는 내 자존심을 먹고 사는 내가 부당....내가 지금 민주당 들어갔어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내 자유고 그렇게 몰아세우고 시장이 언론플레이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 공정하게 내 감정도 의원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지 이렇게 예산.....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기자들 예산만 취급할려고 그러면 지방기자들이 쫙 뒤에 앉아서 겁을 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무슨 발언이나 잘못하면 그냥 난리고 이래 가지고 시의원이 해 먹겠습니까?
용일
원용일기획실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제가 언젠가 중부일보에서 이승환 부장이 저 개인에 대한 것도 엄청나게 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기사가 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한데 그것을 그 기자의 속성이 저희들이 알려 준다거나 저희들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기획실장이면 기획실 밑에 공보실이 있습니다. 공보실을 따진다면 기자들이 저를 좀 도와 줘야 될텐데 도와주기는커녕 직무유기를 했고 수모를 당했고....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지간에 그 양반들은....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보시는 것 보다는 그 양반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그렇죠. 미안합니다. 나는 기획실장님이 그러셨다는게...내가 알아요. 그래도 뭔가 다 좋은게 있고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어제 같은 신문에 경인일보는 공정하게 썼는데 경기일보는 "아, 김모의원이 민주당 야권하고 작전계획을 세워서...." 말하자면 그런 글을 쓴다는 건 내가 그 개인....법적으로 난 민주당도 아닌데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가 고발하고 여기서 말할게 없지만 나는 내가 할 일을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기자들한테 잘 했다 하면 그 예산을 심의하는 부서 의회에서도 잘 한 거에요. 의회와 우리 집행부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마찰이 있을 때는 중재해서 화합도 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지 말하자면 항상 잘 하다가 저희들 같은 경우 그래요. 예산 난 시의원 4년 하면서 언론문제만 민감할 때는 와서 뒤에 앉아서....난 협박 받은 거에요. 여기 지금 다 와도 난 얘기해요. 이렇게 협박 받아도 그래도 참는게, 참는게 인생이거니 하고 했는데 너무하다 그러는거에요. 내가 어디다 얘기합니까? 나야 예산심의하면서 이 예산 광고료 같은 것 광고료 딱 나오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저께 이 광고료 좀 손대지 말라고.... 이러고도 시의원을 내가 해야 되니 내 자신이 한심스러울 뿐이에요. 기획실장님 제 말씀을 이해 하시겠죠?
용일
원용일기획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난 번에 한번 예를 든다면 대부에서 우리 시장님이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중부에서 이렇게 하고 또 묘한 기사를 쓴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양반들이 쓰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시장님이나 이것을 구분 안 한다고요. 구분 안 하고 그때 그때 마다 그 양반들이 느끼는대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언론플레이 했다고 보시지 마시고....
김송식위원
아니, 실장님이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최순식 시장에 대한 어제 내가 지적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고 오직....
용일
원용일기획실장
났지요. 다른 신문에 다 나지 않았습니까?
김송식위원
다른 신문에도 났지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내가 다른 신문에 안 났으면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앉아 있지도 않고 다른 신문에 난 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아, 이건 기자마다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저는 그래요. 시의원은 한번 더 출마할 의사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심정 같아서는 이래 가지고도 해야 되느냐 하는 입장이지만 예산심의할 때 기자들이 와서 기자들 부분에 뒤에 와서 그런 일은 앞으로는 오해 받으니까 실장님이 그러지 말라고 해 주세요.
용일
원용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안산시정에 대한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안 세워 주시면 저희들은 관서당경비라고 있거든요. 관서당경비는 1년 동안 기획담당관실이 써야 할 수용비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이 아니니까....
김송식위원
안산시정을 벌써 그럼 준비들어갔네요?
용일
원용일기획실장
당초에 예산이 서 있었어요. 추가해서 관서당경비에서 조금 썼는데....
김영웅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냥 물어보는 것이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기획실 소관 예산은 아닌데 총무과에도 세계화를 위한 교육용 교재 제작해서 또 들어와 있다고요. 이것이 조금 성질이 다른가요?
용일
원용일기획실장
다른데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조선일보를 보면서 "아, 교육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관심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젊다 보니까 조선일보에 난 좋은 것만 골라 빼 가지고 이런 것들은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도에서 그것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정 대회시간에 나가서 그것을 봤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좋은 것을 신문에서 발췌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한번 읽어 보시고 그 내용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동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영웅위원
제 질문은 그럼 마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물론 아까 김위원께서도 각 위원회별로 이미 질의문답을 해서 올라온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되 궁금한 사항은 한번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말씀 알고자 합니다. 59쪽 304목에 민간이전이다 해 가지고 계간 안산문화 발간지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이 뭔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문화원에서 1년에 네 번 계간으로 해서 안산지역의 문화활동 사항을 편집해서 유관기관 단체에 배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단체에다 줍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으로 교부를 해서 거기에 연중 사업계획으로 들어와서 계속 발간이 되어 오던 사항입니다.
국중협위원
안산 문화원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연간 4회 정도 발간을 해서 안산시민에게 한마디로 홍보자료를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공보담당관
홍보보다 문화활동의 사항을 거기에 게재한 사항들을 각급주민, 단체 이런데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4회면 1회에 3000만원 정도요?
정환
최정환문화공보담당관
네.
국중협위원
1회에 몇 부나 제작을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공보담당관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60쪽 최용신 유적지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지금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그 교회하고는 협의 봤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공보담당관
교회하고 상관없습니다. 유적지 조성사업은 기념관하고 기념비 내지는 동상 그리고 묘역하고 3가지를 하는 겁니다. 교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교회에서 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증축이나 개축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 유적지 사업으로 최용신기념사업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고 녹지과에서 공원계획 사항에 들어가지고 서로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제 이야기는 거기를 작업하는 과정에 순서가 있지 않냐 그러는데 그 건물을 만약에 증·개축을 했을 경우에 광활한 대지 평수를 차지하거든요.
정환
최정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녹지과 공원계획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교회 부분하고 떨어진 부분입니다. 그 옆에 루시 유아원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보상이 완전히 끝나 가지고 내 보내면서 그 자리에다가 기념관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집단시위 관련 민간인 보상금을 저번에 손을 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이왕 답변하려면 나도 보충해서 물어 볼께요. 205목에 집단시위 대처 보상지원 이것은 공무원에게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명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민간인에 대한 그러니까 이 두가지 건에 대해서 집단시위를 하다가 다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고 보상을 해야 할 건이 그동안 얼마나 있었고 다친 정도가 금액으로 따지든지 입원으로 따지든지 그것을 좀 알려 주세요. 이명복위원님, 질의하고 나하고 같은 맥락이죠?
이명복위원
예,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영웅위원
공무원은 몇 사람이나 다쳤어요?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자료를 준비해서 제시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할 동안에 한가지 더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79페이지 201목에 세계화를 위한 교육용 교재제작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세계화를 대비해 가지고 세계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정부나 도에 지시된 대로 지침에 의하면 우선 우리가 의식부터, 행동부터 형태가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럴려면 대민계도,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야겠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홍보용, 계도용 유인물을 우리는 준비가 되는대로 적어도 매월 한번씩 발간해 가지고 기회교육이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행정수요로 주님들이 모였을 당시에는 어느 집회라도 5분이고 10분이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갈려고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기존예산 가지고 일부 유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려면 1,800여만원 수용비가 들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국중협위원
그게 만약에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제작내용 같은 것이 내려와 있습니까?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그런 내용은 없고 주민계도용 자료를 각 책이라든가 외국서적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데서 그것을 발췌해 가지고 저희 자체로 만들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는 대로 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위에도 보고를 하고 또 우리 실적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중협위원
월 1회씩 한다고요?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준비가 되는대로 그러니까 월 1회가 못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자료가 있는 대로 유인을 할려고 그럽니다.
국중협위원
여기 나온 것을 보면 1,800만원이 나왔는데 월 1회씩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지금 현재 기존예산도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2부를 현재까지는 발행을 했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물론 꼭 필요하고 주민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거죠?
국중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팜플렛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홍보용 계도물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한테 준 것을 보니까 프린트로 해서 책자로 두껍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필요한데 일반 시민들한테 그대로 배부해 가지고는 활용도가 낮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내용을 담아서 만화도 삽입을 해서 홍보하는데 효과를 기대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명복위원
또 한가지 바로 위에 시설비에 대해서 국선 인입관로 증설과 키폰시설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우리 통신계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시설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훈
김호훈통신계장
통신계장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전출입 업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내무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198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작년도에는 동사무소에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공중통신망을 이용해서 망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당초에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점이 발생하고 보안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해서 내무부에서 계획을 변경하면서 내무부와 도의 데이터 통신 교환기를 놓고 전용회선을 끌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체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연말쯤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온 것은 금년초에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하고 도하고 주민전산 전담업체인 데이콤에서 나와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용되는 회선은 108회선이 추가 소요가 되는데 실제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600회선이 들어와 있고 사용하는 것은 550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여선 밖에 여유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려고 전화국하고 시험을 해 보니까 약 35회선이 불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지하회선을 관로를 더 늘려 가지고 향후 광케이블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라도 증설을 해야 되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명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404목 시설비에 동간 온라인 통신망, 국선 인입관로, 무선국 리모트, 키폰, 일제전화 단말기 이게 한꺼번에 하나로 뭉쳐 들어가는 건가요?
호훈
김호훈통신계장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지만 사실상 이리로 들어올 때는 라인이 한 라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이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에요? 마비가 되는 거에요?
호훈
김호훈통신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알았어요.
성필
강성필위원
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지역 환경정비 사업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2억1,46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부동은 농촌지역으로서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설치한다면 주택 14개 동 뿐만 아니고 담장개량 20개소, 가림판 설치 7개소, 차폐식수 32개소 이런 식으로 2억1,460만원이 올라 왔는데 실지 한다면 농촌지역으로서 전체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계획이라든기 어떠한 계획성있는 예산을 세워 줘야만 이중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다시 한번만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성필
강성필위원
대부지역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실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여기에 주택개량 14개동, 부속사 정비 60개동, 담장개량 20개소인데 실지 대부동은 전체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라든지 어떠한 계획있는 계획서를 가지고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선심적인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요?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그것을 사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동은 우선적으로 관광도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엄청난 도시인구가 몰리는데 현지를 가 보면 우선 도로형태가 나쁘고 또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본 예산에, 추경예산에 보완이 되어 가지고 간선도로는 우선 확장포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발주를 일부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전체적으로는 낙후된 가옥이라든가 불량건물이 있지만 우선 간선도로변, 그 중에서도 간선도로변 2개 도로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주로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그 주변에 있는 낙후된, 그야말로 어떤 것은 철거해야만 될 그런 가옥들도 더러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이라도 우선 자부담을 시켜서 일부 자재비를 보조를 줘 가지고 담당을 하든가 또 지붕이나 울타리를 개량하든가 또 불량한 변소나 이런 것은 철거해서 개조한다든가 이렇게 그것을 일일이 하나 하나 전부 세었습니다. 동직원하고 같이 우리 사회진흥과 직원하고 해 가지고 일주일에 걸쳐 가지고 전부다 답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래성으로 볼 때는 낭비요소가 또 있거든요. 얼마 있으면 완전히 개축을 해야 되는데가 있어서 일단은 본인 의사를 물어 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도 건드려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만 조사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우선했는데 사실은 이대로 추진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보조를 준다 하더라도, 그게 대부분 외지 사람들의 주택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헐 것은 헐고 개축할 것은 개축해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한번 다시 실시계획을 짜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도시계획을 입안할려고 본 예산에 용역비가 세워져 가지고 지금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 말씀으로는 10월달 경에 입안이 나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가서 그 상황을 보고 하시는게 낫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그렇게 장기적인 대책을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그중에 원두막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전부다 철거를 해서 그 도로변만 정비를 할려고 하는 생각인데 이게 근본적이 해결책은 안 됩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철거라는 단어를 쓰신다면 그분들이 좋다고 하겠어요?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철거만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저도 한바퀴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철거보상을 주는게 아니고 철거하는데 작업인부임도 써야 되고 그러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으로 이 정도로 해 가지고 해 보겠다, 따라서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정 가구주나 소유주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뒤로 미루고 우선 할 수 있는 것만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몇 년 전에는 이런 사업이 많았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추진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은 감수할 것을 각오하고 하는데 까지는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지 주민들은 달갑게 생각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가 됐는데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일부 계상한 겁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그 부분은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꽃 식재 경운기 임차비가 있는데 꽃값은 확보된 겁니까?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예, 꽃값도 확보가 됐고 기히 그전부터 녹지과에서 해 오던 자체재배 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당초 예산에다 꽃값을 금년에는 좀 더 해서 꽃값이라야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동을 시켜서 공한지를 전부다 심는 것이 아니고 공한지도 간선도로변에 나온데를 한 1m∼2m만을 폭으로 해 가지고 보기좋게 노변만 차폐시설과 병행해서 해 볼려고 구상을 한 겁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꽃은 지금 꽃값을 확보했으니까 씨를 뿌렸던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겠죠?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예.
김송식위원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의결을 안 하면 그 꽃은 다른데라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그렇죠. 계획을 수정해야죠.
김송식위원
내말은 죽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죠?
김영웅위원
그것 한가지 보충해서 질문할께요. 만약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계상되어 온 꽃식재 경운기 임차료가 없어지면 동직원들 시켜서 이 일 다 시킬 거에요? 삽들고 나가라고....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제 주관하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실무자로서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이 하나도 안 된다면 당초 계획대로 할 수는 없고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다소 축소해서라도 공무원 인력을 동원한다든가 새마을 사업차원이라든가 해서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줄여서라도....
김영웅위원
우리 위원들은 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합리성 있고 타당성만 있으면 구태여 이것을 삭감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선 6만원 곱하기 평방미터당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끝나고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어떤 공무원이 한숨을 푹푹 쉬는 거에요. 왜 그러냐, 무슨 새마을 청소라고 해서 나오라고 그러고 무슨 교통정리라 해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곡괭이나 삽들고 꽃 심으러 자기들이 다니게 됐다 이거에요. "그래 그러면 그것 문제 있잖아" 그랬는데 만약에 시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꽃을 심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이 계획대로 강행한다면 경운기를 의회에서 막아서 못 빌려 준다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곡괭이, 삽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시킬 거냐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꽃길 공한지 가꾸는 문제는 당초에 이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다른 인력보다도 공무원들이 동에서 식재를 하는데 독려 내지는 감독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는 하겠지만 취로사업비가 상당히 각 동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취로사업이라는 것이 각 동에 우리 안산 같은데는 별로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심는데 취로사업인부를 투입을 해 가지고 취로사업비로서 심게 되는 것이고 가꾸는 것이고 또 나중에 꽃이 만개가 되었다 지게 되면 그것을 철수하는 것도 취로사업으로 해서 철수하고 또 다시 1년초이기 때문에 계절 따라서 심게 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일일이 삽, 곡괭이 들고 심는다는 것은 공무원들 전부 일손놓고 꽃 가꾸는데 치중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전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로사업비를 활용해서 그렇게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가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순민위원
문제는 경운기를 동원한다는 것은 땅을 곡괭이 질을 할 수 없으니까 높낮이가 있고 그러니까 쓰레기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경운기로 쳐낼 것은 쳐내고 팔 것은 파고 이래서 경운기 임차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운기 임차가 김영웅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상의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동장들한테 그때 물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어느 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것이 공한지 필지수다 그랬어요. 6만원×필지수다 이렇게 대다수 의견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실지 일선 행정을 책임진 분들이 예산이 소위 각동에서 올라온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계상해서 올라온 자체도 모르는 동장님들이 안타깝기만 하데요. 그런 정도인데 물론 공한지에 꽃을 시민의 정서적으로나 도시미관상으로나 심는 것은 좋죠. 그러나 무제한으로 공한지다 해서 그것이 쓰레기 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보기 싫으니까 꽃으로 그것을 가리겠다는 식으로 시민에게 경각심을 주고 꽃밭에다 버리지 말라는 그런 것도 좋지만 개인 땅에다 예를 들어서 꽃씨를 죽도록 취로사업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심어 놨는데 건물은 언제 지을지 그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건물을 지어서 만약 포크레인으로 파헤치면 전부 모래성 쌓는 것 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선별작업을 해서 대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미관상으로 심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건물주가 건축할 예정부지는 전부다 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또 재차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같이 지장이 있는데는 안 합니다. 할 수가 없고요. 본인 소유주가 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1년이내에 재사용 안 하는데만 하도록 할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면적을 하는게 아니고 도로변만 1m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가면서 그렇게 해 볼려고 그럽니다.
정순민위원
기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이니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총무국이 언제나 예산이 잡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동사무소까지 심도있게 위원들이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만 궁금한 부분을 질문답변 해서 속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필
강성필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경비를 동에 지불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안산시는 20개동으로 분동이 됐지만 인구가 차이점이 많습니다. 공단동 같은 경우는 약 1,300명 선부3동 같은 경우는 3만8천명, 어느 동은 4만 다 되어 가는 동도 있는데 실지 돈 배분의 과정에서 1개동에 똑같이 1천만원씩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안 느끼십니까?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그문화는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데 근무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느 동이고 농촌동에는 도시보다도 인구가 적어요. 그래 가지고 다른데도 인구가 1/10이 되는 동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다 나오는데 동장님들 의견을 다 받아 보면 그래도 인구 많은데서 양보를 해야지 인구 적다고 해서 덜 주면 되느냐 하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 할 적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 의견도 있고 동장들 의견 들어 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을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대로 넣었는데 도래되는 그 시기에 한번 다시 의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공단동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공단에 숙식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는데 실지 주민은 몇 백분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1천만원씩 경비를 주면 많은 인구를 가진 동에서는 억울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명복위원
그런데 공단동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 선수 숫자는 똑같고 그 다음에 츄리닝 한 벌 입는 것은 똑같은데 그래서.... 그리고 국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들도 많은데 이 기회에 꼭 중요도를 따져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저희는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확보해야만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선 아까 김영웅위원님하고 이명복위원님이 말씀하신 집단시위와 관련된 보상금 또는 후생복리비 이 관계는 저희가 1993년도에도 공무원 6명이 다쳤고 또 민간인 6명이 다친바 있고 작년에는 집단시위가 26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공무원 7명이 다치고 옷이 찢어지고 옷을 못쓰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잠바 이런 것을 간소복으로 입고 나가더라도 다 버리고 또 세탁을 몇 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연금이나 어디서 보존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약간의 보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여론화가 안 되어서 그렇지 상당한 숫자가 다쳤습니다. 다친 것은 경찰에서 연행과정에서 이게 속기록에 나와서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행과정에서 거부하고 이래 가지고 다치는데 그럴 때 사후대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저희한테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판·정보비에서 여태까지 충당을 해 왔는데 그것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예산이라도 기히 확보가 되면 그렇다고 그래서 후하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해 주면 병원비나 이런 것도 눈이 다쳐 가지고 병원에 며칠씩 입원하는데 그것에 따른 집단시위가 또 뒤따릅니다. 그것 해결해 달라고....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이렇게 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러한 항목을 가지고 예산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임계장님 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임계장님 답변하세요.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금 300만원에다 우리가 1,700만원 보태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기억나시죠?
승원
임승원건전생활계장
예.
김송식위원
생활체육교실 약 300만원인가 우리가 1,700만원에서 2,000만원 세웠는데 지난 해에는 이런 예산편성 한 적이 없어요?
승원
임승원건전생활계장
지난해에도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6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서....
김송식위원
우리시 지원금이 없었죠?
승원
임승원건전생활계장
네.
김송식위원
없이 했는데 올해는 추경에 1,700만원씩 보태서 그렇죠?
승원
임승원건전생활계장
네.
김송식위원
제가 볼때는 생활체육교실도 사람들 모아서 하는 것이에요. 이제 참 좋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해야 돼요. 진실한 뜻에서 해야 되는데 선거를 앞두고는 이런 것을 하면 자제해야 된다 내 진실한 뜻이 그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승원
임승원건전생활계장
네,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에는 15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2천만원 계상된 것은 한 10개소 정도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김송식위원
그런데 300만원 보조고 277만원이 국고보조가 왔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태지 않고 그것만 약 600만원 그냥 했잖아요?
승원
임승원건전생활계장
시비로 해서 2천만원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작년에 15개소를 했는데 시비로 해서 2천만원으로 해서 10개소를 했고 50% 국비하고 시비해서 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5개소를 작년에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15개소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전체 집행한 예산이 얼마냐 이겁니다.
승원
임승원건전생활계장
2천 5,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시비가 약 2천만원 지원 됐네요?
승원
임승원건전생활계장
2천2,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가 3백만원 나왔나요?
승원
임승원건전생활계장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2백 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송식위원
금년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면 추가로 우리 시비하고 1,700만원 보태는 것은 작년보다 많지는 않네요?
승원
임승원건전생활계장
네.
김영웅위원
질문이 나온김에 아까 강성필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대부도의 민간자본보조에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이 총무국장님의 생각도 소신과 확신이 조금 없어요. 예산을 확보해 놔도 주민들도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한번 연구과제다 이런 말씀아니에요.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할 업무는 그 외에도 많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는 예산요구를 적게 해 가지고 물량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중협위원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요구하는 부분은 많지 않고 저희가 정비차원에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2억1,4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옛날 새마을 사업처럼 지붕개량, 담당도색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그렇죠.
김영웅위원
현재 대부도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 본 예산도 상당 액수가 계상되어 있을뿐더러 전체 대부도에 대한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도시국에서 올라온 것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산계장 보고 대부도 지도를 하나 그려놓고 동리 몇m, 남리 몇m, 도로포장부터 일목요연하게 보게 해 주시오. 그랬더니 여태 그것을 못 해 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부도 개발을 위한 용역을 주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붕도 칠해 주고 담장도 헐어내고 어떻게 했다가 기본용역에서 필요없다고 하면 2억을 들였다가 2억이 확 날라가는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용역을 주었더라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게 될려면 4, 5년 되는데 그간만이라도 지금 환경정비 사업이라는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대로 방치해 두면 누가 보더라도 아주 남루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안산시냐, 이럴 정도로 가서....위원님들 왔다 갔다 하시니까....
김영웅위원
알아요.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그래서 간선도로변만이라도 정리를 단기적으로 해 보겠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웅위원
이것은 조금 단계적으로 할 수 없을까요?
김송식위원
아까 강성필위원 말씀도 말하자면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100억이 들더라도 50억이 들더라도 이 사업을 일괄적으로 하면 대부도 주민이 전부 혜택을 받아서 "안산시에서 해 줬구나"하고 끝 마감을 하는 사업으로 하자 이런 얘기에요. 이해 하시죠?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혜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지급하는게 아니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니까 보조를 주더라도 외부사람의 주택같은 것은 별로 탐탁하게 안 여길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 것은 우리가 설득계도를 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했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그리고 제가 담당직원하고 얘기해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조사하는 도중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자기 부담이 싫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네요.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담 원칙으로 해서 독려를 해서라도 어려운 사업이지만 할 필요성은 당위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김송식위원
우리가 자체계획 세운거죠?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예.
성필
강성필위원
대부출장소 예산 135쪽을 봅시다. 시설비라 해 가지고 풍도동, 하수복개공사, 풍도동 마을앞길 확장공사, 마을앞길 포장공사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국 소관에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세운 예산은 출장소 사업으로 하고 도시국에서 세운 예산은 도시국에서 사업을 할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예.
성필
강성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시설비 목하고 시설부대비목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예.
성필
강성필위원
그러면 이 옆의 예산은 어디다 세웠습니까?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당초 예산에 시설비가 들어 갔으면 시설부대비가 당초 예산으로 들어가야죠.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출장소에서 업무가 미숙하고 저희도 인사를 이번에 고려해서 배치를 할려고 그랬는데 토목직 공무원이 능력이 서기보에요. 새로 임용된지 얼마 안 되어서 능력이 없어 가지고....
성필
강성필위원
거기 서기보가 있으면 예산담당이 있잖아요. 예산담당이 시설비를 넣는데 시설부대비를 안 넣고 이제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설부대비의 시설목은 본 예산의 출장소 예산으로 들어갔다는 겁니까?
동열
유동열예산계장
그 부분은 예산계장이 잠깐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성필
강성필위원
네, 해 보세요.
동열
유동열예산계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예산을 세워 줄때는 그전에는 소액 시설비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시설부대비를 안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동도 같은 맥락에서 본 예산 할 때 시설비를 우리 안산시 기존과 같이 부대비를 안 세워줬는데 대부동은 사업들이 많고 차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계상을 할 때....
성필
강성필위원
그렇게 되면 국장님하고 계장님 답변이 틀리잖아요.
동열
유동열예산계장
그래서 그 문제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송식위원
강위원 지적한 부분이 시설비 부대비가 같이 올라....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지금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서 했으면 당신들이 가서 "시의회야 아무렇게나 올려도 다 통과 돼 이런 것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어"이럴 수가 있는 거에요.
동열
유동열예산계장
네, 맞습니다.
김송식위원
시설비 나오면 시설부대비 법에 맞게 해서 해야지 지난 번에도 시설부대비 우리가 지적한 것이 있죠? 당신 답변한 것 기억해요? 작년에 시설비 했는데 시설부대비는 이번에 승인해 줬잖아요. 기억 안 나요?
동열
유동열예산계장
지난 번에 상임위 할때 제가 말씀드린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런 문제 시설비는 없는데 시설부대비가 올라와서 우리가 만약에 지적 안 했으면 이 다음에서라도....말하자면 그럴 리가 없지 그런데 적법한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게 다 올려야 된다 이 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동열
유동열예산계장
예.
성필
강성필위원
왜 사업부서가 이중으로 나눠서 합니까? 도시국 소관도 하고 출장소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저희도 실무자로서 업무조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인데요. 도시국 분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군도라든가 법정도로 이에 대한 정비라든가 개설 이 사업을 하고 여타 환경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그리고 사소한 1억 미만의 적은 사업은 읍·면·동에서 하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관례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산업과에서도 하는데가 있어요. 농로포장공사 같은 것은 산업과에서....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농로는 농로라고 해서 또....
성필
강성필위원
대부동은 전체가 농로이지 그게 대로 입니까?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업무한계 구분이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일괄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인력의 한계가 있고 각 분야별로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일괄해서 한다면 어느 과를 통폐합해야 된다는 그런 사례가 되니까 조금 복잡합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대부출장소도 토목기사가 있어요?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예. 있는데 능력이 하위직이라 이번에 조정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송식위원
사실은 어제 말씀할려다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문에서 못 했는데 대부도가 아시지만 옹진군 소속에 있을 때 도에서 시비지원 받는 것도 이번에 우리가 지원한 돈이 15년, 20년 동안 지원받았던 돈이 1년에 가는 거에요. 20년동안 받아 보지 못한 이 돈이 한꺼번에 오니까 주민들은 기분은 좋지 나쁠리는 없죠. 또 우리가 잘 해 주겠다고 해서 편입시켜서 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때 편입운동할 때 첫해에 50억을 주도록 내가 주장하겠다고 그랬어요. 50억도 사실은 대부도만 안산시냐 그래 가지고 안 될까봐 지금 기자도 나갔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번에 100억 가까이 예산을 한다는 것은 한 해에 이렇게 줘 가지고 다음에 민선시장이....민선이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은 시장을 3년간 할 사람이니까 신경을 쓸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년에 더 뭐를 많이 해 줘야 불만이 없을 것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해에 너무 많이 해 주면....그러지 말고 80억 했으면 말하자면 이런 것 까지는 내년에 해 주겠다고 설득을 할 수가 있고 또 민원사항이 아니고 자체계획이니까 진실은 이런 내용이에요. 내년에도 100억이면 민선시장이 되었으면 1백 몇 십억은 해 줘야지 나는 예산이 너무 몰려있다 이겁니다.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대부동에 100억 가까이 있는데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엉뚱한 숫자가 아닙니까?
김송식위원
전부가 얼마입니까? 90몇억 아니에요?
동열
유동열예산계장
본 예산에 65억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30억이 조금....
김송식위원
90억이 넘잖아요. 내가 이것을 두들겨 보지 않았으니까....
동열
유동열예산계장
옹진군에 있을 때 도비들이 당초에 옹진군으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넘어온 것이 얼마에요?
동열
유동열예산계장
정확하게 지금....
김송식위원
나는 작년에 본 예산 심의할 때는 한마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추가로 했을 때 내년에 안 해 줬을 때는 섬 사람들의 민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보다는 강하다고요. 나도 들리는 소리에 쳐 들어....쳐 들어오는 것 무서워 할 사람도 없지만 한꺼번에 너무 예산을 편중하면 안 되고 내년에도 해야 되니까....
이명복위원
예산서 111쪽 청사보안등 보수공사가 3천만원 있는데 1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겸
김자겸회계과장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말씀드릴려고 했다가 못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삭감 시킨 거에요.
자겸
김자겸회계과장
청사내 보안등이 55개가 있는데 노후되어서 보수를 계속 했는데 기능이 안 좋아 가지고 야간에 제대로 보안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를 할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의회청사도 새로 짓고 우리 본청건물도 새로 단장을 했는데 그것에 맞게 시설자체가 조화를 이루도록 시설을 할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실무자로서의 바램입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니까 제2청사 건립하고 연관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청사보안등 수리에요? 의회건물 옆에 이렇게....
자겸
김자겸회계과장
예, 다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회계과장한테 얘기할께요. 청사보안등 보수공사가 지금 말씀하듯이 55개의 보안등이 있는데 이것이 몇 개나 나갔고 1개에 얼마인데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해야지 3천만원×1식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거에요. 앞으로도 예산 낼 적에 산출근거를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자겸
김자겸회계과장
지금 55개인데 구 경찰서 막사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도 보안등을 신설해야 될 필요도 있어서 개수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1식 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보안등이 철주로 되어서 녹이 슬어서 페인트로 칠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 앞의 광로 공원에 있는 신주같은 것 그런 보안등 지주로 해 가지고 청사하고 조화가 되게끔 할려고 합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살려 주고 삭감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보안등 보수공사 1식을 하는데 3천만원이면 그것 하나에 3억이나 10억 짜리냐 어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된거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 거죠. 이명복위원님이 특별히 보안등에 관심이 있으셔서....
자겸
김자겸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어요?
임흥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사회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사회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에 갔다 오신 공설묘지 관계를 잘 봤습니다. 이번에 대부도가 편입되었는데 거기에 일반공설묘지가 많이 있죠?
만표
이만표사회과장
네.
이명복위원
앞으로 안산시민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만표
이만표사회과장
우리 안산시민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런데 혹시나 대부도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만표
이만표사회과장
사용 승인을 시장이 하는데 자꾸 영구차가 가면 반대 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우리 시민이면 다 거기에 쓸 수 있습니다. 대부동민들의 정서를 아직 모르니까 제가 반대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못 드리겠고 그것은 쓸 수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저는 어디인지 안 가 봐서 모르겠지만 시설을 잘 좀 포장도 해 주고 가꿔가지고 사실 육지쪽에는 보면 와동도 그렇고 더 이상 파 해칠 데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쪽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이만표사회과장
대부도 쪽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쪽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지금 와동에 닦고 있는 것은 어제 영화에서 본 것처럼 잔디밭에 해 가지고 평묘죠?
만표
이만표사회과장
위쪽 평평한데는 전부 그것으로 할려고 설계를 변경중에 있습니다. 밑으로 경사도가 심한데는 그전처럼 하고 위쪽에 광덕산 정상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데 거기는 그렇게 할려고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공설묘지에 대한 봉분관계에 평면으로 하느냐, 아니면 봉분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의회 의원들에게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론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게 좋을 거에요.
만표
이만표사회과장
그건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왜냐하면 조상묘를 신성시하는 습관을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묘지를 밟고 다녀도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서로 편안하게....나도 어제 보니까 좋던데 의원들에게만 보일 것이 아니라...
만표
이만표사회과장
사실 거기에 평비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라는 것을 알고 밟고 다닐 염려는 없습니다. 그건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대부도 경계측량을 한다고 했는데 대부도의 공설묘지가 보고 듣기는 아홉군데로 알고 있는데....
만표
이만표사회과장
네, 거기가 아홉군데이고 반월이 두군데입니다.
김영웅위원
여기 다섯군데에 경계 측량을 한다고 나왔거든요. 일반 공설묘지 경계측량 대부동 다섯군데만 할거에요?
만표
이만표사회과장
네, 경계가 불분명한데에요.
김영웅위원
아홉군데 중에서 네군데는 분명하고?
만표
이만표사회과장
네.
이명복위원
어제 보니까 벽에 관을 끼는....
만표
이만표사회과장
벽묘요?
이명복위원
네, 우리나라는 아직 방부기술이나 이런게 없어 가지고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만표
이만표사회과장
아직 벽묘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 하면 납골당 같은 것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웅위원
청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환경달력 제작 150원×30만부 나와 있는데 달력이라는 것은 그해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필요한게 달력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곧 3월달이 돌아오면 금년 들어서도 벌써 1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달력을 제작하겠다고 예산을 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해 보세요.
진우
이진우청소과장
조례 11조에 보면 환경달력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달력이라는 것 때문에 1년 12달 사용하는 달력으로 착각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일반 배출방법 시민들에게 배출방법을 요일별로 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배출방법을 1장에다 제작해서 가구당 배부할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웅위원
좀 쉽게 얘기해요. 배출방법이라는게 뭐에요? 프라스틱은 월요일날은 내 놓고, 병류는 화요일날 내 놓고 이런 얘기에요?
진우
이진우청소과장
네,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김영웅위원
벽에다 붙여 놓고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프라스틱 내 가자 이렇게 할려고 한다 그 얘기에요?
진우
이진우청소과장
네, 숫자로 나타나는게 아니라 그림으로 시민들이 보면 오늘 월요일은 쓰레기 종이류 버리는 날이구나, 화요일 날이면 프라스틱 버리는 날이구나 이것이 되어 있는 그림 달력입니다. 이 명칭이 환경달력의 명칭 때문에 일반 숫자별로 나오는 달력으로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1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웅위원
쓰레기를 각자 주민들이 버려야 할 요일을 제시한 하나의 홍보지로군요?
진우
이진우청소과장
네.
김영웅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지 달력이라고 해 놓으니 달력을 제작할때는 이미 지났는데...
김송식위원
각자 가정에 하나 걸려 있으면 오늘은 무엇 무엇 다 아는 거죠?
진우
이진우청소과장
네.
김송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30만부인가요?
진우
이진우청소과장
네, 1장당 150원씩 계상해서 30만부 계상했습니다.
김송식위원
30만부까지 필요할까요? 우리가 각 가정으로.......
진우
이진우청소과장
이것이 주민들이 가구당배부를 해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데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다른 시에서 달라고 그러고 환경처라든가 도에 보내는 사항도 있고 또 주민들이 잃어 버렸다고 또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만부를 저희가 충분히 계상을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혹시 미리 원고 만들어서 집행한 것 아니에요?
진우
이진우청소과장
안 했습니다.
이명복위원
제가 서울에서 보니까 서울도 스티카로 해가지고 붙여 놓는게 있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 겁니까? 제가 보니까 이 만큼 하게 만들어서 배부해서 음식점이 나 가정에도 붙여 놨더라구요.
진우
이진우청소과장
저희는 이 정도 되겠습니다. 8절지 정도로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한 장으로요?
진우
이진우청소과장
예. 한 장입니다.
김영웅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샘플이 없는 거죠?
진우
이진우청소과장
네.
만표
이만표사회과장
저것은 가정만 주는게 아니라 사업장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가구하고는 조금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삼심의 과정에서 달력이라고 여기에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온 거에요.
진우
이진우청소과장
저희도 조례에 환경달력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그래서 질문도 안 한 이유는 이건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한 거지 자꾸 질문하는 것은 살려 줄 수도 있는 거에요.
진우
이진우청소과장
지난 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고 질문을 안 하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김영웅위원
솔직히 청소과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청소과에 대한 예산은 가능하면 시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별로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달력까지 만들겠다고 하니 갈수록 양양이로구나 그렇게 본 거에요.
진우
이진우청소과장
이것이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웅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이번에 복지대학운영이나 재료비 이런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없습니까?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하겠어요.
이명복위원
가정복지과장님, 29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월피동 어린이집 시설보강 공사와 와동 어린이집 시설보강공사라는 목은 똑 같은데 전부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월피동은 4,750만원, 와동 1,5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당으로 계산하셨습니까? 아니면 현지에 가 보셔 가지고 견적을 받으셔 가지고 낸 계산이십니까?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자면 월피동 어린이집은 아직 착공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착공을 할려고 지하를 파는데 파일을 2면만 파고 박았는데 지반이 약해 가지고 옆집이 무너져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산기슭에 있는 땅이라 딱딱한 줄 알았더니 이게 메꾼 땅이 이었나 봐요. 그래서 설계를 부득이 변경해 가지고 사방을 파일공사가 아니라 콘크리트로 해야 됩니다. 설계변경을 부득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어 갔습니다. 와동 어린이집은....
성필
강성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시설보강공사하고 설계변경비용이군요?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설계변경도 있고 여기에 전기공사가 따로 들어가 있고 교재교구 거기다 또 주방용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아직 짓지 않았어요.
성필
강성필위원
여기 4,750만원에요?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예.
성필
강성필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보면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료 다 구분해서 올라 왔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1식으로 해 가지고 올라 왔어요.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말씀을 제가 따로 드렸잖아요. 터파기 공사에 2,400만원....
성필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들이 알아 듣지 이것을 보고는 그렇게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한데 묶어서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필
강성필위원
그리고 놀이터 차량진입 방지시설 같은 것은 건설과에다 요청하면 안 해 줍니까?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했는데 전에는 옹벽을 쌓고 1m가량 올라가서 놀이터를 조성해서 차량이 진입을 안 했는데 지금은 너무 모래가 많이 흘러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잔디를 심어 가지고 동산모양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차들이 놀이터로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진입하는 말뚝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박아 가지고 진입을 방지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꼭 좀 해 주셔야 돼요.
김송식위원
4,750만원이면 공사 다하는 거죠?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예.
임흥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사회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점심 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공업과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비 해서 본 예산에서는 411목으로 세웠다가 추경에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목을 바꿨단 말이에요.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무슨 내력이 있습니까?
정부
김정부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김정부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게 되면 과목 회수가 있습니다. 당초 민간자본이전으로 본 예산에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비라든가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을 민간자본이전 과목에다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듯이 어떤 민간인 한테 보조금을 줄 경우에 자본형성적인 그런 지원금이 자본형성이 아닌 그냥 경상적인 보조금 그 두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본형성적 어떤 시설을 하는데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형성적일 경우에만 민간자본이전이 되고 자본성격이 아닌 보조금에 대해서는 민간이전 과목에다가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본 예산에 과목을 잘못 선택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의 3,1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민간이전 과목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위탁을 시킨다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지정을 해서 위탁을 시키는 겁니까?
정부
김정부지역경제국장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갔을 때 여비 성격입니다. 숙박비라든지 이것은 대한무역진흥공사 경기무역관에다 위임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제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금은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수공예품 개발은 역시 공예품 개발하는데 우리가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을 설치하는 자본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전 과목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들 출장여비로 드는 겁니까?
정부
김정부지역경제국장
해외시장 개척단 관계는....
성필
강성필위원
참석하는 공무원들한테....
정부
김정부지역경제국장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기업체에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항공료라든지 숙박비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가서 현지에서 바이어들을 만나고 주선하고 하는 그런 경비를 시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334페이지 토지매입비 해서 공동직업훈련원 부지매입, 시립대학 부지매입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주체가 노동부의 관할사항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관할사항입니까?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서규입니다. 공동직업훈련원 건립은 저희가 내용물을 드렸습니다만 공동직업훈련원은 노동부에서 주관을 해서 건립을 합니다. 건립비 운영은 노동부에서 하고 단지 지금까지 관례가 시군유치 차원에서 시군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고 시립기능대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안산시에서 직업훈련원 기능만 가지고는 우수한 산업인력기술을 양성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기능대학 수준으로, 기능대학은 전문대학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98년도부터 건립을 해서 2001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마스터플랜 구상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깎였고 그래서 이번에 드린 것은 공동직업훈련원 하나만 드렸습니다.
김영웅위원
공동직업훈련원 부지확보에 따른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어느 날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예산승인의 건 해 가지고 안산시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부
김정부지역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소요예산이 352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에게 나누어 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205억원으로 갑자기 줄어 들었네요?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위치를 보시면 당초에 저희가 안산시 초지동 일원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동직업훈련원 부지로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평당 105만원 전체 금액이 105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노동부에 제공하는 것을 너무 비싼 땅으로 주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이번에는 대부동이 마침 저희 안산시로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대부동은 그런 시설을 건축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의 지역이라서.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했을 때는 평당 10만원 정도에서 10억이면 가능한 것으로 봐서 노동부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립비가 195억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가 자료드렸을 때는 105억해서 300억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부지대금을 대폭 95억 정도 다운 시켰기 때문에....
김영웅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을 볼 것 같으면 부지취득은 안산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하고 또 지상물 설치는 노동부에서 하다 이런 얘기죠?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건립비 운영은 전부 노동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관리운영 기타 등등 인원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예산 기타 운영은 노동부에서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은 안산시는 그 소유권이 어디까지 권리가 있는 겁니까?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취득을 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 보고 취득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노동부에서는 저희가 취득을 해서 자기네들한테 무상으로 다시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 훈련원 부지를 매입할 때는 적어도 시의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받아야죠?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당연합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그 부지 자체가 안산시 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안산시 재산으로 했다가 노동부로 무상으로 저희가 다시 줘야 합니다.
김영웅위원
안산시에서 노동부에다가 무상으로 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안산시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화 및 반월공단에 공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동직업훈련원이 우리 관내에 꼭 필요하다 해서 유치를 하는데 노동부에서 조건이 "부지는 시에서 제공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건립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공동직업훈련원은 '90년 12월부터 태동되기 시작했어요. 노동부의 관계관이 안산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래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서로 상당히 몇 차례에 걸쳐서 오고 간 기록을 현재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정부 출연금 10억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언제냐 하면 '93년 7월 14일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상으로부터 안산시장에게 보낸 공문이에요. 그러면서 시 보조금을 4억만 확보해 달라 그랬는데 시에서는 그 당시 2억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 훈련원 부지매입비 과다 소요로 기 확보된 정부 출연금 10억 및 귀시 보조금으로 매입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동 훈련원 건립 지역이 타 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해서 상당한 권위적인 위력이 있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는 훈련원 건립계획이 안산에 하려던 것이 군산으로 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영웅위원
동시에 1993년 1월 19일날 안산시는 도에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안산 공동훈련원 부지확보 지원여부 회신"해서 도에다 했더니 도에서는 '92년 12월 7일 어떻게 회신이 왔느냐 하면 "안산시장"하고 수신에 참조 "사회과장"으로 온 것을 볼 것 같으면 "사업 주관부서가 노동부이고 건립 및 운영은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국가사업으로서 도비 지원의 근거가 없음은 물론 도재정 형편상 지원이 어려움을 통보하니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하기 바랍니다"이렇게 공문이 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방대한 사업을, 물론 안산시에서는 10억 밖에 들이지 않는다 지금 마침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지가가 안산시내 일원보다는 저렴하다 해서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자체를 노동부, 국가사업으로 해야 할 사항을 안산시가 굳이 부지를 매입해서 더군다나 노동부에게 이것을 무상으로 그냥 준다 이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안산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좋으니 어쩌니 하지만 이건 거품이고 사실상 우리는 재정력을 향해서 깊이 연구를 해야 할 마당에 굳이 안산시가 얼마나 돈이 많길래 땅을 사서 노동부에다 이것을 무상으로 줘야 되느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직업훈련원을 우리가 건립한다 하면 물론 모든 관리 사업주체는 노동부지만 안산시에 소재한 청소년 직업훈련원을 원하는 사람에 한하는 것인지, 훈련을 받을 훈련원생을, 아니면 전국적으로 어디서든지 와야 할 사람들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기능인력에 대한 기술을 향상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이라면 공업공단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있고 노동부도 있고 많잖아요? 안산시가 꼭 이미 도에서도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다면 도비가 단돈 1만원이라도 세워져 내려와야 돼요. 도가 있는데 어떻게 안산시하고 노동부하고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해요. 도에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공문이 왔어요. 굳이 안산시가 다이렉트로 노동부하고 이것을 협의해서 꼭 직업훈련원을 지어야 된다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훈련생은 안산시 관내 미진학 미취업 학생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꼭 안산시 관내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는 전국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니기에 편하고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이 지역별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꼭 공동직업훈련원의 유치를 위해서 10억원을 출연해야 되냐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서 90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당시 노동부에서 10억원을 부지대금으로 내고 안산시에서 4억원을 내서 부지를 매립할려고 보니까 적당한 지역이 없었습니다. 공동직업훈련원을 유치할 만한 위치도 없고 또 그 돈으로는 우리 안산시 관내에서는 단 몇 평 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대금 가지고 계속 시에서 더 출연해 가지고 1만평 이상을 확보해서 줘야만 그게 온다 안 온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차원에서 군산시에서 우리가 부지를 줄테니까 우리한테 오라면서 군산에서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군산으로 그때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이런 시설이 저희 관내에 꼭 필요한 군산보다도 저희가 더 큰 공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그런 시설을 안산시에 유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저는 공단에 근무를 하고 또 올해도 작년과 더불어 가지고 이리공고, 충남기계공고, 영월에 학생을 데리러 간 적이 있어요. 작년도에 이리공고 교장선생님이 2+1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실제 제가 산업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조직이라는게 삼각형 정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장 조직은 이렇게 항아리식으로 되어 있어요. 고학력자들은 남아 돌아가는데 사실 기능인력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 다음에 5공, 6공 시절에 공업고등학교를 3개 밖에 인가를 안 해 줬고 인문고를 100여개 정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제가 알기에도 반월공단 뿐만 아니라 전국에 기초적인 여기도 보니까 2급 기능사 자격정도의 기초인력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으로라도 기능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옛날에 김성중 노동부소장님이 있을 때 제가 그런 부분을 군산으로 간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김성중 노동부 소장이 그 당시에 추진을 하다가 시에서 협조를 사실 안 해 줬어요. 그분의 고향이 아랫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끌고 내려 갔어요. 여기서 뺐겼는데 저는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국가가 공업화 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훌륭한 기능인력을 많이 배출해야 된다고 느끼고 안산시나 공업업체에서 사실 기능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크게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없다면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유치할려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준비를 안 하냐는 원망도 듣긴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산업현장의 기초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위원과 위원끼리의 논쟁을 할려는 생각은 난 없어요. 이미 출연금 10억이란 돈이 정부 돈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어요. 그랬던 것을 우리는 이미 군산에 뺐기고 순수 안산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그것은 뺐기고 이제와서 우리 돈으로 사야겠다는 그렇게 절치부심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는 이게 의문점이고 도에서도 분명히 92년 12월 7일 안산시장 앞으로 온 공문에 의할 것 같으면 이건 반드시 국가사업이다 이거에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의 군거가 없다. 그러면 시비지원의 근거는 있는 겁니까? 여기 목에 토지매입비라고 나왔어요. 시립대학을 안산에서 짓기 위해서 시립대학 부지를 사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중앙정부 돈을 더 뜯어다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우리 안산에다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구태여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뒤집어 쓸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난 10억 우스워요. 이왕 노동부에서 할 바에는 10억만 보태서 다 하라 이거에요. 그럼 안산시에 직업훈련원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승인을 할 필요가 있지, 논의할 필요가 있지, 그 10억을 여기다 꼭 내놔야 할 이유가 이명복위원께서는 우리나라의 반월공단의 인력 기타 기술 이러한 인력난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도 직업훈련원이 안산에 있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의 원초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세계화, 국제화 대단히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우선 국제경쟁력에 이기기 위해서는 기술적이 향상을 필요로 한 겁니다. 그건 알아요. 그럴려면 교육이상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노동부에서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노동부에 지금 돈이 많아요. 직업훈련비라고 해서 500인이상 종업원수가 있는 기업체는 훈련비를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설 직업훈련원이든 공설이든간에 일정 금액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직업훈련을 마친 사람들 생활하게 되어 있다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 노동부 전직국장이 직업훈련원의 운영과정에서 횡령을 해 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노동부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릴께요. 먼저 말씀하신 국비 10억을 주었는데 왜 그때 그것을 못 받아 들이고 이제 와서 할려고 하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국비 10억이 든다면 시비 50∼6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부지를 저희가 매입할려면,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돈이 4억 밖에 없어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시에서는 출연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노동부에서는 그 당시에 10억을 주면서 100억짜리 땅을 내 놓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저히 우리시에서 그 당시 실정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미적미적 하던 차에 군산시에서 우리가 땅을 줄테니까 우리한테 보내 주시오 해 가지고 군산으로 가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이명복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위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단이나 상공인 측에서는 예민한 사항인데 의회에서 굳이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에서 10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비로 해라 이거에요. 국비로 하라고 할 용의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번에 대선이 끝난 후에 대통령께서 반월공단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반월공단의 기업체 장의 어떤 분이 "직업훈련원을 안산에다 세워 주십시요"하고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아마 "하겠다" 이건 확신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더더욱 국비로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약속사항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국비로 해야지 대통령의 약속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다 떠 넘긴다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얘기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대통령께서 반월공단에 오셔 가지고 약속하신 사항을?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웅위원
그러면 더더욱 국비로 해야지....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군산으로 간 얘기를 말씀드립니다만 그 당시에 전국에 10군데를 공동직업훈련원을 설치하고자 추진해서 지금 전국에 10개가 있습니다. 그 당시 10개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시는 공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서 줘야 될 입장이지만 다른 시군 같은데는 군유재산이라든지 시유재산 이런 공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10개도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현재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김영웅위원
10개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약속사항은 아니었겠죠.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노동부에서 계획을 잡아서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자기네들이 건립 및 운영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금년에 17억을 노동부에서 확보해 놨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설계비하고 공사착공비가 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입장의 한 사람이지만 현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동부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심도있는 절충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노동부에도 여러번 다녀 왔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랬더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구입하라는 얘기입니까?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예.
국중협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이명복위원께서도 현재 반월공단 기업체의 어려운 실정이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돈 10억을 노동부에다 기증했을 경우에 우리 안산에 들어오는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안산시에 직접 이익이라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기업체가 3,000여개가 있습니다. 3,000여개에 기술인력을 제공하고 저희 관내의 미진학, 미취업 청소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친다는 차원에서 이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중협위원
미취업, 미진학한 학생들을 훈련원에 입소를 시켜서 기술습득을 해서 인력양성을 해서 공단에 인력확보를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국중협위원
지금 미취학한 학생들이 과연 기술을 배우러 갈까요?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전국에 노동부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곳이 10군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기숙사에서 기숙을 하면서 운영비가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1년에 40억 내지 50억씩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기숙사비까지 전액 국고로 운영을 하고 있다?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러면 훈련원이라는 것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명칭을 바꾼 적도 있습니까?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일부 기능대학으로 현재 바꿔가고 있는 실정인데 왜 그러냐 하면 직업훈련원 코스는 1년 코스입니다. 1년 코스에서 기능사 2급 자격증을 따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상 현장에 나가서 미약하다 해서 현재 기능대학으로 거의 70%정도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공동직업훈련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건립되어서 개교될 때는 기능대학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노동부하고 현재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그건 예상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예상인데 만약에 1년을 수료했다면 어떠한 기능대학의 학부에 대한 그런 자격증도 줍니까?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2급 기능사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자격증으로?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네, 자격증만 주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만약에 우리 안산에 진학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기능대학으로 해서라도 현재 우리 실정을 보면 4년제를 포기하고 전문대를 선호하면서 기술양성을 하기 위해서 많이 전문대를 선호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안산에다 설령 10억을 투자해서 노동부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그런 대학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학부 인정을 해 준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지출을 해서 노동부에 줄 것인가 나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위원 얘기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돈 10억원을 노동부에서 자기 예산 가지고 다 해야지 왜 시비를 거기다가 보태 달라고 하느냐 지금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집행부의 제안설명 중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꼭 돈 10억을 투자해서 안산에 오는 이익이 얼마 되느냐, 나는 봤을 적에 돈 10억을 줘 가지고 어떤 산업대학이나 기능대학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면 만약에 안산에서 돈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대학이나 기능대학을 운영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 많은 우리 안산에 혜택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방법론을 논해서라도 유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공동직업훈련원 전체를 앞으로 기술대학으로 승격을 시킬 예정도 있다고 아까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공동직업훈련원 부지매입하고 시립대학부지매입이 2개 들어 왔는데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되겠구만요?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틀립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이것은 다른 대학이에요? 앞에 있는 공동직업훈련원이 앞으로 기능대학이 될 것을 예상하는 것은 별도이고 이것 별도다 그런 얘기에요?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웅위원
그럼 기능대학이 안산에 둘이 되나요?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현재는 하나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김영웅위원
아니 둘이지, 공동직업훈련원이 앞으로는 기능대학이 될 예정이다?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전환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렇고 시립대학(기능대학)부지매입 해서 이것도 기능대학 또 하나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기능대학 들을 하겠다?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시에서 기능대학을 건립한다면 공동직업훈련원은 그대로 1년 코스로 놔 두고 시에서 시립기능대학을 건립할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발전시켜서 기능대학으로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노동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요. 기능대학 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하나입니다.
김영웅위원
하나냐, 하나는 다시 말해서 훈련원이 기능대학으로 승격하는 것이냐 내가 이것을 묻는 거에요. 내 얘기가 맞죠?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공동직업훈련원은 노동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시립기능대학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공동직업훈련원이 기능대학으로 승격되었을 때 그것도 노동부에서 하는 거엥요?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노동부에서 기능대학도 설립할 수 있어요?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결국 안산에는 기능대학이 둘 생기는 거네요. 시립기능대학, 노동부 기능대학 국립기능대학 그런 것 아니에요?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시립기능대학을 설립한다고 그러면 공동직업훈련원을 그대로 유치를 해서....
김영웅위원
승격을 안 시키고?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예.
국중협위원
그렇게 보면 제가 생각할때는 사실상 6만평을 사 가지고 먼저도 제가 상당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6만평을 사 가지고 시립기능대학을 건축에서부터 운영할려면 1천억 이상 가져야 이런 대학을 운영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립대학은 우선 보류를 하고 공동직업훈련원 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사실상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김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돈 10억을 투자 해 가지고 훈련원을 지어서 기능대학으로 승격해 가지고 기숙사까지 모든 것을 다 해서 운영을 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큰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우리 안산시에는 막대한 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대학이 둘이냐, 하나냐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줘야 하고 또 나는 그래요. 시립대학(기능대학)이라는 얘기를 해 놨어요. 이 자체의 부기내용도 뭔가 기능대학을 사실상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학을 할지 이것도 뭔가 확실히 알고 부기를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얘기가 학교다 둘이 나온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명확한 답변을 이 관계는 해 주셔야 됩니다.
김영웅위원
동시에 경기도지사가 안산시장에게 보낸 공문에 사업주관 부서가 노동부 훈련과에요. "노동부내의 훈련과이고 건립 및 운영은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국가사업이다"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의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비지원의 근거가 없다 하면 시·군비로서는 지원근거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지원근거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런 좋은 시설을 저희 안산시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우리가 도에다 "도비도 지원해 달라" "국가에서 직접 하라"저희가 공문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영웅위원
안산시에서 도에 공문도 보내고 지원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안산시에서 도비지원의 근거가 없는 것을 시비지원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거에요.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다른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시유재산을 떼어서 주니까 돈 얘기가 안 나오는데 저희 안산시만 부지를 매입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공동직업훈련원이에요. 공공직업훈련원이에요?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전에 공공직업훈련원이나 공동직업훈련원이 같은 성격으로 썼는데 노동부에서 공동직업훈련원으로 명칭을 통일시키자....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예산에는 공동이고 자료에는 공공이기 때문에 혼돈이 와서....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말씀을 올리면 항간에는 지금 예결위원 구성자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제가 볼 때는 삭감을 하지 않고 올라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삭감의 원칙으로 예산심의를 해 왔어요. 그리고 다섯명이 살리자고 해도 한 사람이 삭감하겠다면 삭감한 사람이 항상 이겼어요. 제 말씀을 잘 음미하세요. 왜냐 삭감의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이겨본 일이 없어요. 예결위원회에서. 그런데 선입견에 지금 항간에서 몇몇은 반대하고 누구는 찬성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더라구요. 이것은 진실이에요. 과장님이 시종일관 정말 그렇게 답변하는 것 보고 조금 놀랬어요. '야! 대단하구나' 나는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렇게 준비를 해서 이 사업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을 하는 것 보고 조금은 놀랬어요. 동정도 가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돼요. 우리 시의원은 옳다고 생각하면 안 세운 것도 세우게 할 수 있는 거고 무조건, 말하자면 본의원 같으면 어제 시정질문 때문에 시장하고 불편해요. 그러나 직책상 불편한 거지 인간적으로 만나면 악수하고 식사해요. 하동 그것하고 예상하고는 다릅니다.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말씀. 단 이것은 누가 깎고 안깎고는 계수조정할 때 발언하는 것. 궁금하시면 그때 보시면 아는 거고 다만 밖에서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몰아 부치는 것은 안산시 예산심의하는 의원들에게 상당히 불쾌하고 압박을 주는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현지에서 학생들이 수료를 하면 현지로 배치되는 게 그래도 영향이 많겠죠?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취직은 바로 다 됩니다.
김송식위원
하여간 지난번에 100얼마를 비싼 땅을 사서 해 달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부결시켰는데 이번에 10억만 투자하면 나머지 시설은 노동부에서 다 해 가지고 안산에 훈련원이 하나 덩그러니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본 위원은 내용 자체는 반대안 하는데 훈련원 부지가 땅값이 올라가거나 부동산이 나날이 뛸 때 같으면 당장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런 부지가 지금 부동산이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지가 나쁠때거든요. 절대 올라가지도 않고 대부도땅에 약정한데가 있으면 7월 이후의 추경안으로도 세워도 이것은 할 수가 있다 하는 개인적인 소신이고 모든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기능대학은 사실은 저는 심의에 임할 때 훈련원은 문제가 있고 설왕설래 하는데 이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기능대학 부지를 차라리 매입 했으면 하는 내 개인의, 그러나 또 건설위원들이 열심히 심의해서 의결한 것을 내가 여기서 뒤집을려면 힘 들어요. 여러 사람 설득해야 되고....그렇게 할리도 없지만 그러한 부분으로 심의하는 위원들이 우리 김영웅 선배님도 상세히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는 것 보고 저도....이렇게 많이 알아서 그 판단기준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게 혹시, 왜냐 준비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한 것 보니까 이건 무조건 부결되는 것으로 알고 들어 온 인상이 본 위원한테 있더라구요.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동안 준비한 것에 대해서 제가 느낌을 좀 말씀했습니다.
서규
전서규지역경제과장
이 자료 준비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자료 좀 총무위원회에서 주지 왜 안 줬냐고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예산올린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것 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부랴 부랴 내려가서 자료를 준비해서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준비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작년 본 예산에서 예산이 너무 부지대가 많다고 해서 반영은 못했습니다마는 노동부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저희가 부지를 빨리 선정을 해서 주어야 상반기중에 설계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 까지 현재 거기서 금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서 노동부에다 위치를 선정해서 해 줘야 그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설계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직업훈련원은 사설 직업훈련원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에서 땅 매입비까지 줘요.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직업훈련원을 내가 조금 생각을 해 봤던 사람중의 하나에요. 의정부에도 있어요. 노동부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퇴직해 나와 가지고 대개 이런 것 해요. 그래서 컴퓨터를 2,000대를 구입한다 해 놓고 한 500대만 구입하고 나중에 감사가 나온다면 옆에 가서 그냥 빌려다 놓고 이 난리법석을 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문제가 생겼던 거에요. 내 말이 맞죠?
정부
김정부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김정부입니다. 부지제공에 대해서 한가지만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동부에서 직업훈련원을 안산에다 건립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에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느냐 여부를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노동부에서는 당초에 1만5천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많으니까 또 저희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1만평으로 최종적으로 줄였습니다마는 1만 5천평이면 거기다가 100만원씩 해도 150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서는 못하겠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동부 훈련과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왜 국가사업을 우리한테 부담을 시키냐 지어 줄려면 몽땅 다 지어 주고 말지 왜 그러냐 했는데 지금 현재 직업훈련원이 들어가 있는 다른 곳 군산도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시군의 재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우리가 토지를 무상으로 줄테니까 우리 지역에 유치합시다 라고 해서 발벗고 나서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은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우리 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과장 얘기가 이 한마디는 합니다. 어떤 구가 시설을 하든간에 자치단체가 그것을 시설한다고 하면 부지제공은 반드시 그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라 그 예산은, 지금 재정경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종전에 경제기획원에서 그런 국가시설을 하는데 부지에 대한 예산은 절대 안 세워 준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시설은 우리 안산에 꼭 필요한 시설로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천상 부지는 우리 시에서 제공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는 부담이라고 하는 위험부담을 안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웅위원
좋아요. 좋은데 기능 기술이 정제된 기능인력이 필요하다면 공업관리공단이나 상공회의소에서 10억짜리 부지매입은 간단해요. 거기선 해야죠. 안산시 돈 자꾸 이런데에 쓰면 나중에 정말 바닥나요. 그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 아니에요? 국제화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면 고급 기능인력을 만들어야 돼요. 10억, 그것 자기들끼리 출연 못해요. 이걸 꼭 안산시 돈으로 사시오. 상공회의소에서 안산시장에게 온 공문이에요.
이명복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직업훈련원 관계는 저도 사실 옛날에 노동부차관이 공단에 방문했을 때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노조위원장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김성중 노동부 소장한테도 사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저도 압력을 넣었어요. 그 당시 시장님이 지금 시장님이 아닌데, 사실 그때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실 저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면에서는 시립기능대학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 삼각형의 어떤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사실 산업현장에 보면, 물론 경영을 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삼각관계에서 조직이 이루어져야지만 원활한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아리 형식으로 중간만 커지고 밑에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인력을 데려 온다든지 여러 가지 외국에서 데리고 오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아까도 언급했지만 10년동안 보리고개 시절에 공업인력을 육성을 안 했습니다. 정책을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인문계를 많이 주창했기 때문에 100여개 이상의 인문고등학교가 생겼는데 3개 밖에 안 생긴 공업고등학교 이런 정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고에는 공부 잘 하는 애들이 들어갔고 그 당시만 해도 여기다 태극기를 달아 줬어요. 박정희 대통령때, 산업역군의 기수라 해 가지고 태극기를 달아 줄 정도로 힘을 불어 넣어줘 가지고 그 당시 기능인력들이 확보됐는데 지금은 그게 산회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도 올해, 작년 계속 다니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오고 이번에 이리 공업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 토의를 했는데 그분이 작년, 재작년에 2+1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상부로부터 모가지가 잘릴 뻔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정착되어 가지고 오히려 전 공업고등학교에 확산이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2년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1년 동안은 현장으로 보내는 거에요. 왜 현장으로 보내느냐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장으로 보내는 거에요. 물론 현장실습도 하지만....그분이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것을 정착시켜 가지고 지금은 전 공고가 2+1 제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사실 어떤 돈 들어가는 것 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이다, 지금 늦었다 오히려 시립대학에 중간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립기능대학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성은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우리는 집행부한테 예산편성 과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야 된다고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임흥무위원장
잠깐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질의요령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안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으로서 위원간의 질의에 대한 질의는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문제로부터 멀어지고 또한 의제에 대한 개념의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위원간의 질의는 삼가 주시고 답변자에게 질의요지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국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승인하는 과정에서는 소관 부서에서 예산편성 배경설명을 자세히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예산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승인건이라 해 가지고 오게 된 동기는 이것 외부 압력용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저희들한테 이런 승인의 건의서가 오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고 이 승인건의서를 보면 시 부담이 157억5천만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근거를 상공회의소는 해 가지고 계산이 나온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부
김정부지역경제국장
저희도 며칠 전에 그 공문을 받았는데 의회에 배포된 경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상공회의소측에 확인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온 자료도 어디서 근거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저희 과장이 설명드리고 또 우리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게 되면 노동부에서 건립비로서 190억 확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에 노동부로부터 그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나온 자료입니다마는 상공회의소의 자료에 대해서는 근거가 어디 있는건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그러면 이 건의서를 저희들한테 갖다 준게 누구입니까?
정부
김정부지역경제국장
저희가 갖다 드린 것은 아닙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그러며 상공회의소 직원이 저희들한테 갖다 줬단 말이에요?
정부
김정부지역경제국장
의회에다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갖다 드린 것은 아닙니다.
화식
민화식의사계장
이것은 의회에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성필
강성필위원
저희들이 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런 승인건의서가 온다고 보면 이게 한두번이 아니고 약 4년여 동안에 여러차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차단해 주시고 누가 인정을 해도 외부의 압력용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물어 본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이상 설명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보는 것도 안 좋고 또 여기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계산하고는 아주 틀리는 과정에서, 같다면 또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의서가 집행부로 간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우리 한테 현장까지 이런 공문이 발송된다는 것은 저희들은 굉장히 위화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차단해 주세요.
정부
김정부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안 됐을 때 노동부에서 다른데로 가 버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해까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기다려 줍니까? 그것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
정부
김정부지역경제국장
저희 생각으로는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부지제공을 못했을 때 유치장소의 옮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러나 '93년도의 군산 예로 본다면 부지제공이 안된다면 혹시 다른데로 장소가 이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노동부하고 협의를 못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여러분이 피부로 다 느끼시겠지만 이것은 우리들도 좀더 깊이 또 이것을 승인하고 안 했을 때의 파급 이런 것을 심각히 해서 결정할테니까 여러분들이 선입견은 갖기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52페이지 자주식 입체 주차장 설치비 해 가지고 8억7,290만원이 이번에 또 올라 왔는데 본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6억8천만원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하나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다는 뜻에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이상의 약 50%, 100%이상의 추경이 올라온 동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호
임종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종호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예산에 6억여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됐는데 왜 추가로 8억여원을 더 올렸느냐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 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미처 갖지 못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되는데 상록수역에 일정한 바운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만한 바운다리가 있었는데 이게 당초 예산의 절반 정도를 갖다가 시범적으로 할려고 잘라 가지고 하는데 6억여원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저희가 지나 놓고 보니까 판단을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뿐 아니라 또 연초에 교통시책 시달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시달회의를 해서 받아 와 가지고 보니까 앞으로는 추세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자동차 증가를 따르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달회의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온 얘기가 앞으로는 자동차 급증에 대비해 가지고 지상공간만으로는 평면공간만으로 활용할 생각을 말고 지하공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입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저희 안산같은 경우는 아직도 심각성을 덜 느끼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시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되어 있고 또 나대지가 많기 때문에 나대지가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한 9만여대가 있는데 적어도 20만 내지 30만대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720만대의 자동차가 생산되어 있는데 10년 이내로 2,500만대가 된다는 그런 비율로 봤을 적에 저희들도 인구증가라든가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적어도 25만 내지 30만대는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한된 면적에 어떻게 주차를 시킬 것이냐, 그때가서 당황해 가지고 준비하기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입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재원이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주된 재원을 이루는 것은 주차장 위반 과태료가 있고 도시계획세중 일부 10%를 전입금으로 받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사용료도 있고, 교통유발 부담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한 53억정도 있는데....
성필
강성필위원
지금 확보된 재원이 53억입니까?
종호
임종호교통행정과장
예, 53억이 금년의 세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8억이 이번에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을 더 넣었을 경우에도 저희 예비비가 한 32억이 남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용하는 거죠?
종호
임종호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로 사용하는데 특별회계 예산이 8억을 넣었어도 32억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무작정 좋다고 해 가지고 한꺼번에 왕창해 가지고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중에 호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재원을 갖다가 무작정 은행에 예치해 두는 것 보다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시민편익 제공에 쓰여 졌으면 합니다.
김영웅위원
여기에 구체적으로 자주식 입체주차장 설치비가 한 대 주차를 하는데 드는 소요 금액이 단가가 어떻게 돼요?
종호
임종호교통행정과장
한 대를 주차하는데 주차빌딩은 같은 경우하고 자주식 주차장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지하주차장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언급을 회피하기로 하고 주차빌딩을 세울 경우에는 한 대에 800여만원이 듭니다. 영구지요. 자주식 주차장 이것도 1백년 이상 가도 불변으로 하니까 이것도 반영구입니다.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한 500 가까이 들어요.
김영웅위원
한 대당?
종호
임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대면 5천만원 100대면 5억이 든다 이런 얘기죠?
종호
임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영웅위원
그러면 자주식 입체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이게 유료겠죠?
종호
임종호교통행정과장
금방 유료를 하기 보다는 앞으로 전부다 유료화로 확대해 나갈려고 그럽니다.
김영웅위원
유료는 아니고?
종호
임종호교통행정과장
유료화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세우자 마자 바로 유료화하는 것 보다는 평가를 받아 가지고 유료화를 할려고 그럽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시설인데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나요? 파손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어요?
종호
임종호교통행정과장
파손될 염려는 없어요. 지금 성남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서울에도 많이 있는데....
김영웅위원
그냥 자주식 입체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올라가서 사용하게?
종호
임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자주식이라는게 스스로 질주할 수 있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김영웅위원
전기식으로 이렇게....
종호
임종호교통행정과장
주차빌딩 같은 경우에는 카 리프트로 해 가지고 자동으로 엘리베이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나오는 것 중에 고장이 자주 나고 있어요.
김영웅위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면주차보다는 입체주차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산이 아직 그렇게 주차난의 심각성이 있어요? 안산에 주차장이 참 많은데....
종호
임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이라든가 인근 안양이라든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아직 그렇게 덜 심각합니다. 덜 심각한 이유가 나대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나대지가 점차 건물이 들어서면 그것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올렸듯이 재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을 마냥 잠재우고 있기 보다는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이 몇 대 주차분이에요?
종호
임종호교통행정과장
한 270여대요.
김영웅위원
알았어요.
이명복위원
개구리 주차장 설치 장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종호
임종호교통행정과장
개구리 주차장은 해안로 약수터 있는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포장마차고 많이 있고 한때는 그랬습니다마는 거기에 놀러온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전혀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보도일부를 할애해 가지고 하는게 개구리 주차장이거든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일동에 각골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동에서라든가 주민들이 개구리 주차장을 시설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수차 올라왔어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9단지하고 9단지 사이도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 세군데를 머리에 그으고 올렸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교통행정과 얘기하다 다른데로 가서 안 됐지만 농수산물 유통센타는 어느 과장님 담당이죠? 거기는 지금 주차시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거기는 넉넉해요? 차가 무척 드나들텐데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지금 계획에는 560대가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동장인데 560대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560대 가지고 되겠어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사실상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560대 이상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가락동 농수산 시장을 가 볼 것 같으면 주차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사방에서 들어온 트럭하고 물건사러 들어오는 사람들의 트럭과 승용차....알았어요.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해당되는 추경예산의 교통행정과 자주식 입체주차장 설치공사 예산안만 가지고 질문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주차장에 관계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종호
임종호교통행정과장
네.
정순민위원
언젠가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유료화하고 있는 주차장이 중앙동에서도 극히 2∼3군데 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중에서도 복잡한 곳은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주차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노천까지도 주차장을 하면서 항간에 시민정서에 중앙오피스텔이라든지 우가촌 부근 이런데에 시민이 주차료를 안 내고 이용한다는 것은 편의시설에 가까운 것이니까 좋은 것이지만 형평에 맞지 않다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분명히 조례개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할때 어디는 어떻게 위탁을 하고 어디는 입찰방식이 되고 일관성이 없다 이런 문제고 인해서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해서 상당부분을 우리가 양보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도 그렇고 또한 조례개정된 급지조정에 대해서 이미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으면 부칙인 규칙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양대학교를 잘 아실 겁니다만 한 대역 부근에 보면 아침에 차를 끌고 와서 도로변에 주차를 데모하는 사람처럼 정류장까지 정차해 놓고 출근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역세권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문제도 나오겠지만 상록수역 있는데도 보면 역세권에 연계되는 주차장이 바늘 들어갈 틈도 없어요. 아침에 끌고 나와서 불과 2∼2㎞든 끌고 나와서 차 대 놓고 하루종일 가서 저녁에 퇴근해 가지고 전철에서 내려서 끌고 들어가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를 시켜놓고 2∼3시간 서울에 가서 잠깐 일 보고 올려고 하는 사람은 유료주차장에 대 놓고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자주식입체주차장을 상록수역 본오동쪽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주차에 에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다가구주택들이 많이 밀려 있는 곳, 단독주택들 선부동쪽이라든지 저녁에 한번 돌아보시면 화재가 났다고 할 때 속수무책입니다. 공장의 근로자들이 차를 많이 운전하니까 대형 회사차를 끌어다 놓고 심지어는 포크레인 같은 것을 끌어다가 도로에 잠을 재우는 실정이거든요. 왕왕 신문에도 보지만 만약 부주의에 의해서 차선에 거대한 차가 정차되어 있어서 박치기 해서 몇 명씩 죽는 것도 봤죠? 이런 교통문제도 문제지만 화재가 났을 대의 문제점 골목같은데 전혀 비켜갈 재간이 없습니다. 저도 한번 볼 일이 있어서 주택가에 들어갔다가 차를 두고 결국은 택시타고 나왔어요. 차를 도저히 빼낼 길이 없어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데 말하자면 과거에 도시계획상 잘못되었던 부분을 찾아서 물론 이러한 주차시설의 전체적인 것을 포함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형평에 맞는 주차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단, 교통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런 예산을 두고 가능한한 시 정책으로 입안을 해서 어떤 것이 과연 시민에게 편익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형평에 맞겠느냐 그런 문제를 항상 검토해 주시고 좀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임종호교통행정과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받아들여서....저희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다가구주택가의 주차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감입니다. 이건 지나간 얘기지만 건축법부터 고쳐져야 됩니다. 교통문제를 교통과에서 혼자만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가구주택이 건축법에 보면 차 1∼2대만 지하에 집어 넣으면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주차장화 시킬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유지라도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라도 할려고 그러는데 실제 주차장을 설치할만한 공간이 그런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제가 많습니다만 지금 무료화하고 있는 주차장을 점차적으로 전부 유료화 시킨 겁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유료화시켜 놓으면 이것도 혼란이 일어납니다. 시민들은 현재 유료화 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료화를 전부 시켜 놓으면 이사람들 바깥으로 전부 튀어 나와요. 수원, 안양 같은데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수원같은데는 웬만하면 주차공간도 적고 하니까 유효화를 할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신문에도 지난 번에 크게 나왔지만 그렇게 되면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골목의 이면도로가 있잖아요? 이면도로가 완전히 주차장화 되면 그때 만약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작용이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최대의 이익이 갈 수 있고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 가지고 교통시책을 펼쳐 나갈까 합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지난번 본 예산에서 우리가 심의해서 부결시켰던 순환버스 문제는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금방 다시 올라와서 또 해 달라고 그랬을 때 그때 예결위원들의 입장도 있으니까 이게 꼭 필요하시면 후반기라든가 다음에 하시도록 하세요. 왜냐, 그때 공단에서 경비를 대고 다 자기들이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그 답변서를 가지고 오면 저는 동의하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저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동료위원중에 이 문제 때문에 피차 심기도 불편했었는데 이게 덜커덕 또 올라 왔으니 지난 번의 생각이 다시 떠 오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점을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유구무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민원전화를 하루에 수십통 받습니다. 불법주차 항의하는 것부터 노선버스 불편하다는 얘기, 견인 당한 사람 악을 쓰는 얘기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공단기업체 근로자들로부터 여러차례 건의가 많이 왔어요. 공단지역의 교통이 불편하다, 노선버스 하나만 가지고는 불편하니까 다른 방도를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선버스를 무한정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교통량조사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 데이터라는 것은 자동차운수회사의 수지타산 이런 것도 참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작정 손해 봐 가면서 계속 굴러 갈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이 참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봉사하라는 이 소리를 못합니다. 답답한 나머지 근로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건의가 올라오고 이래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해 볼려고 했던 겁니다. 공단같은 경우에도 차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공단이 워낙 벌판이 넓어서 그러는데 넓은 도로에는 많은데 잘 아시겠지만 공단이 바둑판처럼 가로, 세로 골목이 많다 보니까 샛골목은 사실상 노선버스가 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주로 취약지 중심으로 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요즘 택시가 보통 시화공단에 들어가면 1만원도 받고, 8천원도 받고 이러는데 단속한 내용들은 많습니까?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가 작년부터는 시간, 거리 병산제가 되어 가지고는 그전에는 거리관계가 따져 가지고 미터기가 작동 되었는데 지금은 시간하고 병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가 심하면 짧은 거리에도 굉장한 요금이 나옵니다. 그런 점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출근때에는 아주 짧은 거리에도 많은 요금을 물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안건하고 조금 틀린 얘기인데 이왕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중앙로가 상당히 복잡하고 많이 막히는데 저희들이 한해 한해 가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시청쪽으로 들어오는 데를 보면 가운데 중간에 녹지가 있어 가지고 조금 잘라 놨는데 신호체계에 막히다 보면 1차선의 차가 쭉 밀려 가지고 아주 혼잡한 경우가 많아요. 거기혹 또 중앙역하고 공단본부 앞에도 여러 가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공단으로 들어가는 것, 공단본부 앞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거기에서 중소기업훈련원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가 막혀 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많은데 공단본부앞의 녹지를 검토해 보셔서 없애든지 아니면 잘라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종호
임종호교통행정과장
실제 교통문제는 일반적으로 교통과에서 다루는데 도로하고 같이 병합을 해 가지고 다뤄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인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종호
임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게 도로관계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양해해 주실 것은 아침시간대에 차가 정체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전국 어디서나 마찬가지고 그나마 안산이 덜한 편입니다. 도로관계를 탓하는 것 같아서 안 됐습니다만 안산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안산 전철역 까지는 잘 갑니다. 거기에서 입체교차로 올라가는데부터 편도 4차선으로 오다가 거기에서 2차선이 됩니다. 2차선이 되면서 직진도 받아야 되고 좌회전도 받아야 되고 또 선부동에서 차가 밀려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부분이 정체가 됩니다. 그것은 사전에 미리 앞을 못 내다 본 도로망 같습니다.
정순민위원
산업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산업과의 이번 예산을 보면 2페이지 정도가 대부동입니다. 물론 이게 도비보조 또는 국도비 보조가 있으면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죠. 그런데 대부도를 본 예산에서도 얼마만큼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한 것도 아실 것이고 이번 추경에서도 대부출장소에서 올라온 것도 순 사업성이거든요. 물론 산업과는 거의 도비보조 형태에서 시비를 보태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외에 다른 예산 같은 것도 너무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대부도에 벌여 가지고 과연 95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의심스러울 정도고 또 예를 들어서 욕심부려서 대부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100% 한꺼번에 당해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벌여 놓으면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앞으로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물론 도비가 꼭 왔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도비보조가 있더라도 사실상 사업성이 없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못 하는 겁니다. 도로 보조 보내주면 그만인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이외에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부도 정화사업 이라든가 농로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꼭 금년에 마무리를 짓도록 조기적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전국으로 한해가 겹쳐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향후 상당한 비가 내려서 농사 짓는 데는 어떠한 지장이 없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산의 대부도나 새로 편입된 반월지역을 제의하고도 농지가 적지만 있지 않습니까? 신길동이라든지 팔곡등 이런데에 애써 주셨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한해가 겹쳤을 경우에는 농지의 용수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것이 사전대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히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얘기들을 안 해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관계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상기
민상기한업과장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 하겠습니다. 대부동에 금년도 사업비가 너무 과중하게 조성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옹진군 대부도가 12월 26일날 안산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여기 예산에 요구한 농로포장공사 사업비라든가 이것은 기히 벌써 작년도에 옹진군에서 취합이 되어 가지고 도에 요구한 사항이 12월 26일날 개편으로 인해서 저희가 인계를 받은 겁니다. 이것은 사업이 제가 볼때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차질이 없이 끝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신길동의 한해 지역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작년도에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신길동 일대에 한해가 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형관정을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대형관정도 지금 고려대학병원앞에 과거에 대형 지하수를 사용하던 것을 다시 수리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용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대형관정을 별도로 7∼8개를 금년도에 더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원예작물 농약대 지원비가 세워졌는데 예산에 시흥같은 경우 나가다 보면 포도단지가 있는데 그런데는 농약지원을 한 일이 없다던데 농약대를 일괄 시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도농약대 지원해 가지고 230헥타가 저희 관내의 재배면적이 되겠습니다. 대부동하고 반월동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이 포도가 되겠습니다. 소위 고소득 작목으로서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반월동이라든가 대부동 기타 기존 안산시에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밭에 대한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약대 지원을 한번도 못해 줬고 논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해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포도재배농가에 농약대를 지원해 줘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래서 옹진군에도 알아 보니까 포도단지가 영세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농약대를 지원해 본 사실이 없다는데 우리 안산시로 편입되자 마자 일괄해서 다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논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기히 안산시에서 100% 지원을 해 줬는데 밭작물에 대해서는 전해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농사나 밭농사나 수주를 같이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금년도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 질문을 인근 도시인 시흥에 포도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농약대를 지원한다거나 했을 때 안산시 재정 형편으로 보나 우리가 빨리 해 줘야 되지만 대부도가 편입되고 대부도에 많은 것을 투자하는데 포도단지 영농을 하는 분들이 영세농민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저도 들어가서 그분들이 직접 연간 수입이 몇 천만원씩 되는 말하자면 부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농약대를 지원할려고 예산을 올리는 발상을 했을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말씀해 주세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위원님께서도 포도재배 농가가 고소득 농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사실상 고소득 작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배농가가 대단위로서 포도재배를 하는게 아니고 소규모로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1헥타에 연간 포도에 대한 소득액이 얼마냐 1헥타다 하면 3천평이 되겠습니다. 3천평에 연간 소득액이 약 1,5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큰 소득은 아니지 않느냐 역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다른 논작물에 대해서는 2배가 많다, 3배가 많다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그래도 고소득 작물이 아니고 농가 자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과장님 정말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고.... 그러면 시흥같은 그런데도 시흥시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할까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시흥시에서도 지금 안산시 예산을 시흥시 산업과장이 봤습니다. 봤는데 시흥시 재원이 허락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논농사 짓는 것도 농약대를 전액 100% 진원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건 그런데 저는 왜 여쭤 봤냐면 없던 예산이 세워진 것을 금년에는 신경을 쓰니까 이것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전체를 이렇게 했으면 해마다 줘야지 한번 주고 중간에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 책정할 때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민원이 농약대를 책정해 달라고 아우성을 했다거나 지역 시의원이 건의를 했으면 본 위원은 아주 흔쾌히....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역 시의원도 이건 몰랐더라고요. 협의한 사실도 없이 과장님이 이렇게까지 대부동 농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좋은데 한번 책정해 놓으면 아실 거에요. 이것을 지원한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요구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이 관계는 지금 대부동민이나 반월동민이나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논농사에 대해서는 벌써 수년전부터 100% 지원이 됐는데 밭농사에 대해서는 왜 농약대 지원을 안 해 주느냐 다소 얼마라도 지원을 해 주면 우리 농민들이 그만큼 많은 혜택을 받을 텐데 그런 것은 제가 구두로 여러 사람한테 요구를 받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도시국장님, 379페이지에 이주단지 분양계획 공고료라 해 가지고 350만원 책정됐는데 이게 팔곡동에 있는 이주단지 말씀하십니까? 상록수에 다시 조성하는데....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새로 조성할려고 하는데 그것....
성필
강성필위원
본오동?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예.
성필
강성필위원
택지안 나왔습니까? 도면안 나왔어요?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그때 안 잡은 것은 그때 현장에 모시고 가서 보여 드리는 것이고 도에 도시계획 결정 신청은 올릴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그러면 언제쯤 개발해요?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그 장소 개발은 일단 도에 도시계획 결정되고 할테니까 한 5월쯤 되면....
성필
강성필위원
어쨌든 금년안에 이주하겠네요?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순조롭게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정순민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건축과장
그것이 무허가 건물을 수시로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두채 같으면 모르지만 몇 채씩 집단으로 되어 있을 때 철거를 하게 되면 건축주가 철거당하고 나서 속이 아프니까 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한다 보면 1년내내 도로변에 지저분하게 산재되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주어서 처리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초지동하고 안산역 앞에도 처리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철거대상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시에서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반에서 전부 처리를 못하니까 부셔 놓기만 하고....
궁호
남궁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다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니까 민원사항도 되고....
정순민위원
그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비로 이게 날라가는군요.
궁호
남궁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정순민위원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사항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필요하시니까 계상해 놓은 거죠. 종합운동장에는 녹지과장님, 무슨 향나무를 보식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습니까?
궁호
남궁호건축과장
기존 심어져 있는 건데 죽은 나무가 있어서 이 빠진 것 같이 보기 싫어 가지고 보식하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심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궁호
남궁호건축과장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심은 건데....
정순민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 버렸습니까?
궁호
남궁호건축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상당히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나무 심어 가지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부분이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부로 쪽도 그렇고 종합운동장 주변도 그렇고 고잔동 차폐식수도 그렇고 전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심어서 결과적으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이런 것도 그후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 버렸다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가꾸지는 않고 맨날 심기만 하면 뭐합니까?
사형
홍사형녹지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녹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국비, 도비가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형
홍사형녹지과장
지금 보식에는 안 되어 있고 397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하고 그 3가지가 국도비 지원된 겁니다. 어린나무하고 넝쿨제거, 한해 피해지 보식조림은 대부도가 저희시로 편입이 되면서 조림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도비가 다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사형
홍사형녹지과장
거기는 국도비가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2,700만원인데 국비가 1,400만원, 도비가 300만원, 시비는 1천만원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에 계상이 잘못된 거에요. 이것이 위원들이 판단할 때 반드시 국도비 보조를 받았다고 그러면 한번쯤 검토를 해 보거든요. 그러면 과연 예를 들어서 300만원 보조해 주고 5억짜리 하라고 그러면 하동에 그것은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분명히 국비나 도비가 더 많고 시비로는 2,700만원이 보조금인데 이것을 잘라 버리면 1,700만원이 다시 가 버려야 된다고요. 보조금을 사용 못하면요. 그런데 그런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형
홍사형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지난 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서 산업건설에서 일반운영비로 봤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가 들어 온다고 해서 다시 재차 물었습니다. 명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순민위원
부기명시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하지 전체를 시비로 하는 것이라고 예산을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국장님 잘못됐죠?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맞습니다.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시인합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95년동 대부도 편입과 동시에 많은 지원을 하고 또 많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404 시설비목에 세부도 소재지 보차도 정비공사에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이 공사비는 저희 대부면 소재지에 차도를 제외한 건물과 차도 사이에 보차도 경계석이 쭉 있는데 그게 전부다 쓰러지거나 깨졌다거나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보도는 없다 하더라도 경계석은 그어 놔야지만 건물 대지 건축선하고 보도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경계석만 교체하는 겁니다.
국중협위원
그러면 보도블럭을 까는게 아니고 경계석을 만든다?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래서 차도하고 보도하고 경계석이....현재 그럼 경계석이 없습니까?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현재 있는데 많이 깨졌고 없는 부분도 있고 여러 형태에요. 그래서 아주 보기 싫습니다. 면소재지라 다는 못해 주더라도 경계석만이라도 해 주자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사실상 이게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가 그것을 건드릴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사는 거기서 했습니다.
국중협위원
길이가 700m면 입구에서부터....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지서 있는데까지입니다.
국중협위원
그러니까 중앙지를 정비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까?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중협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경계석 하나가 9만원씩 합니까? 경계석하나의 m가 1m입니까?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예.
성필
강성필위원
그것 하나에 9만원씩 해요?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하나에 9만원씩은 아닐 겁니다.
국중협위원
대리석 입니까?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예, 대리석입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700m×9만원씩 산출근거가....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그것은 밑에 기초 공글을 쳐야 되니까, 경계석만 따지는게 아니라 기초 공글을 치고 거기다 하는 것인데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죠, 돌값만이 아니라.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산불감시탑은 어디다 설계할려고 예산을 요구하셨습니까?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산불감시탑은 저희 관내에는 다 있습니다마는 대부도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도에 설치하는 겁니다. 대부에 2개 반월동에 1개소, 지금 현재 대부에는 하나 밖에 없어요.
정순민위원
대부도에 산 있는 것 지금 개발한다고 다 파헤쳐서 해산하고 하는데 불나도 상관없잖아요.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남은 임야는 잘 보호를 해야죠.
정순민위원
대부동에 가서 보면 파헤쳐 가지고 산불감시탑이고 뭐고 필요없을 것 같아요. 대부동에다 2개씩이나 설치를 해요?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임야면적이 안산에 2,600정보 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대부에서 임야 온게 한 2,000정보가 넘어 왔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순민위원
반월동에는 산이 어디 있습니까?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반월동은 팔곡리 뒤쪽....
정순민위원
뒤쪽 산이요?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네, 많죠.
정순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꼭 하셔야 되겠네요.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네, 감시탑을 만들어서 지금 산불감시원 80명을 쓰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무전기하고 전부해서 올려 보낼 거거든요.
정순민위원
80명이 지금 전부 근무하신 분들이 노인회 측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분들입니까?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80명을 뽑는데 14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에 올라가는 것을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못 올라 오는 양반들은 그냥 잘랐어요. 그러니까 불이나도 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80명을 뽑았습니다.
정순민위원
일당제죠? 급여를 주는게 아니고....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그렇죠. 하루에 2만원 조금 넘습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부도에서 2천정보 이상이 안산으로 편입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도유지가 얼마고 군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 좀 알 수 있습니까?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도유림이 700정보가 됩니다. 군유림은 제가 아직 그것을 모르고 도유림이 성감도 그쪽....
국중협위원
군유림도 많다고 그러는데....만약에 군유림이 우리 시유지로 넘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옹진군에서 넘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희가 옹진군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 넘기지 않더라구요.
국중협위원
어쨌든 옹진군에서 대부동은 이미 행정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은 반드시 우리 안산에서 찾아야 합니다.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재계 업무주가 되는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서 넘어왔을 때 규정에 의해서 넘겨주는게 있고 안 넘겨 주는게 있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체육시설, 운동시설 해 놓고 이런 산도 안 넘겨 줘 가지고 그런 것은 목적을 지금 가지고 지역민이 쓰고 있는 것이니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만이라도 넘겨 줘야 되지 않느냐고 도에 중재요청까지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군의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몽땅 다 넘어 오는게 아니더라구요. 규정에 의해서 받을 것은 하여튼 빼 놓지 않고 다 받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최대한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녹지과장님 이왕 나왔으니까 이건 추가경정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지금 안산시 공원에 조각품이 몇 점이나 설치되어 있어요?
사형
홍사형녹지과장
안산시 조각품은 지난번 예술광장에 설치한 것 여섯점입니다.
김영웅위원
여섯점이 다죠?
사형
홍사형녹지과장
예.
김영웅위원
그이상 이하도 없죠?
사형
홍사형녹지과장
예, 그것을 설치했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것을 했더니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찾아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럽니다.
김영웅위원
이번에 상당히 말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구라파의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감명을 받았던 것이 비록 그 나라가 살기는 어려워도 그 사람들이 자부심과 외부에 나타내는 자긍심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작품이에요 특히 노르웨이에 가 볼 것 같으면 미켈란드 공원이라는게 있는데 한사람 작품으로서 조각품이 600점이 지금 전시되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 공원이에요. 그래서 이왕 시작을 했으면 앞으로 200년, 300년 우리 안산시가 외부에 적어도 세계화, 국제화를 부르짖는 이 마당에 여섯점을 덩그러니 갖다 놓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좀더 긴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술적인 차원에서 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사실 여섯점을 한 것도 2년간을 끌었습니다. 의회에 한번 했다가 어느 부서에서 할 거냐 그러고 안 했다가 그러면 거기가 광장으로서 녹지과에서 관리하니까 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심의도 같이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성과를 봤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런 조각이나 예술에 대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더 좀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할테니까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덧붙여서, 도시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이 공원이 있어도 사실상 외국에서 우리 안산을 찾아 왔을 때 볼만한 공원이 없다, 지금 우리 김영웅 위원장께서도 결과적으로 그 뜻 자체가 이런 맥락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잔뜰 개발에 있어서 공원 하나를 선정하는데 멋있는 공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조각과 더불어서 안산시 뿌리를 찾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 저는 그렇게 지난 번에도 사실상 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우리 안산이 신도시이고 인공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안산의 뿌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도 원시동이니, 와동이니, 일동이니 그런 동명은 있어도 동명자체의 유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 그 유래의 비라도 세워준다면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이라도, 또 우리 안산시가 수백년이 간다하더라도 안산의 뿌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은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각별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공원을 하나 중앙에 만들어 주면 모든 시민들이 그 공원을 즐기면서 누구나 가서 한번 정도 읽어 보고 안산의 뿌리를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녹지과장님, 396페이지 시설비에 장기수 조림이 있는데 장기수 조림이 시설비로 들어 갑니까? 조경으로 안 들어가고....
사형
홍사형녹지과장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김송식위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도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사형
홍사형녹지과장
네, 시설비로 들어 갔습니다.
김송식위원
시설비는 우리가 예산편성 하면서 시설부대비가 필요한데 그냥 이런 것은 인부임 이런 것으로 합니까?
사형
홍사형녹지과장
그렇죠, 이것도 인부임도 포함되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시설비에서 총 합계가 2억3,367만1천원이죠?
사형
홍사형녹지과장
네.
김송식위원
증감에 증액이 2천만원 됐는데 장기수 조림은 296만7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2천만원이라는 거에요. 세운게 없는데?
사형
홍사형녹지과장
먼저 기정에 있었던 건데 경정에 다시 7헥타 면적이 늘어서 그게 느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예결위원이 볼 때 경정 148만5천원....
동열
유동열예산계장
397페이지 까지 연결된 겁니다.
김송식위원
397페이지까지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하고 넝쿨제거 사업까지 다 합해서요?
사형
홍사형녹지과장
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하수과장 계시죠?
명원
김명원하수행정계장
저희 하수과장님이 지금 출장중이라 하수행정계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정순민위원
412페이지 공단 우수관로 신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느 지역이고 왜 신설공사를 해야 됩니까?
명원
김명원하수행정계장
이게 사업명은 공단 우수관로 신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00m인데 이것은 우수배수가 불량한 지역에 우수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입니다.
정순민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명원
김명원하수행정계장
지역명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그런데 계장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설이라고 하면 우리 안산시는 수자원공사에서 기반조성을 다 해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설한다는 이 목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확장을 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지만 신설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에요? 새로 신설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기존라인을 나 두고 다시 옆에다 또 한다는 겁니까?
명원
김명원하수행정계장
이것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담당계장한테 물어봐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
보강공사인지 아니면 이 부기명시대로 신설공사인지, 보수인지 어떤 것을 명시를 해 주시고 지역도 어느 지역인지....
명원
김명원하수행정계장
그것을 제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
5천만원이 퍽하면 한 200m에 5천만원씩 하는데 그것을 예산 계수 이전에 자료가 와야 협의하는데 알 것 아니겠습니까?
명원
김명원하수행정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건설과장님, 402페이지 교통량조사 인부임이라 해서 70일×8명×2회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3천만원이 있는데....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이것은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우리 5개소 교차로에 교통정체 현상이 심하니까 개선책을 세우기 위해서 한양대교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해 봐라 그러는데 그 개선책을 강구할려니까 교통량 조사가 정밀하게 분석이 되어야지만 거기에 의해서 개선책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통량 개선대책을 별도로 수집할려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적정한 교통량이 얼마인지 하루에 몇 대가 왔다 갔다 하는지....
김송식위원
하루에 8명이 70일을 하는데....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5개소입니다.
김송식위원
5개소, 2회라는 것은 오전 오후로 나누는건가요?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아니죠, 한번 1,500만원어치 하고 또 1,500만원어치 합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403쪽 도로시설물 맨홀 입상공사가 3억원이나 되어 있네요?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이것은 부서별로 통신맨홀, 체신맨홀, 하수맨홀, 상수맨홀 각 부서에서 전부 돈을 받아들인 겁니다. 저희가 입상 해 놓고 통보를 해 가지고 돈을 받아들인 겁니다.
김송식위원
우리 시 예산은 하나도 안 나간 거죠?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그렇죠.
김송식위원
틀림없는 거에요?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틀림없습니다. 우선은 시비를 들여서 시설을 하고 차후에 통보를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도로포장공사하면서 거기까지 보완하게끔 안 합니까?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다짐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일괄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포장 따로 하고 입상 따로 하고 그래요. 또 업체도 틀리고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수도과장님,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까?
화영
최화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그래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인데 특별회계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겁니까?
화영
최화영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대부에는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해 줍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사업예산은 그렇다?
화영
최화영수도과장
네.
정순민위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원곡1동 펌프장에서 하고 초지동에서 수도관을 새로 설계해서 고지대의 급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화영
최화영수도과장
지금 입찰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이면 착공이 될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공사를 완공하면 고지대에 어떤....
화영
최화영수도과장
원활하리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다른 관에서 따 가서 그랬는데 이것은 기존관을 제일 고지대까지 직접 끌어가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순민위원
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리가 없겠지만 계량기와 수압은 문제가 없겠네요?
화영
최화영수도과장
현재까지 수압을 체크해 봤는데 그 정도면 원활하리라고 봅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의 때 한적이 있는데 상수도의 불소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화영
최화영수도과장
불소관계는 저희들이 팔당에서 물을 갖고 오다 보니까 안산시만 해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수자원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 자체를 저희들이 생산을 전량 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일부만 하고 일부는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한 물을 그대로 판매만 하기 때문에 수자원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 수자원은 또 수도권 전체가 연계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제점이 뭔가 하면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장에서 같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소가 각종 업체별로 어떤 부작용이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7년도까지는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가 분리가 되니까 그 이후에 가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김영웅위원
과천은....
화영
최화영수도과장
그래서 과천도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 과천은 치과의사협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게 되었는데 사실상 지금 운영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게 과천이 있고 청주에서 옛날부터 해 왔습니다. 청주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갔는데 미국같은게 이런데서는 오히려 불소를 없애는 것으로 되고 있어요. 어떤 부작용 왜냐하면 불소가 1ppm이라고 어떤 양을 조금만 초과를 하면 인체에 해롭답니다. 기준을 맞춘다는게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특별회계 전출금이 약 4,140만원인데 실제 공기업을 보면 사업예산이 많아요.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5천만원 섰다든지....
화영
최화영수도과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4,100만원 전출된 것은 특별회계에서 반월동하고 대부동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비비....
성필
강성필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간이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해 가지고 18개소 해서 3,600만원 올라 왔는데 이 18개소가 반월동하고 대부동입니까?
화영
최화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동에 16개소하고 반월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성필
강성필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은 2개동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화영
최화영수도과장
예. 나머지 동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거기에는 지금 특별회계 돈을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2개동에 대해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전출을 받아서.
성필
강성필위원
그러면 공기업의 보상금 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보상금 5천만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화영
최화영수도과장
그것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게 아니고....
성필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냐고요?
화영
최화영수도과장
5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이죠?
성필
강성필위원
예.
화영
최화영수도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쭉 보니까 상수도에서 갑자기 어떤 배수지에서 물이 넘쳤다거나 인력으로 감지를 못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민간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가 가끔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민들하고 이해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관에서 잘못 했을 때는 민간에 대한 보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예비비 차원에서 일단 세워 놨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물이 조금 넘쳐 가지고 얼어서 교통사고가 나도 사실상 관에 보상요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차피 재판과정이 있으면 예비비 차원에서 세워놔야만 거기에 대비할 수 있어서 일단 5천만원 세워 놨습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이 되었는데 앞으로 대부도에 대한 상수도 관계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 보고 싶고 사실상 대부도 방조제 완성전에 어떤 상수도 관로를 시설하게 되면 이중적인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고 기히 공사할 때 관로를 묻어 놓으면 이중적인 돈이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물어봅니다.
화영
최화영수도과장
아직까지 수도권 전체 계획으로 해서 도서 지방에는 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도서지방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그게 되었다고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와 효과면에서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왜냐하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장사 해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투자를 해 가지고 공기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국가적인 어떤 보조가 있을 때 그때 가서 검토는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농진에서 공사를 하면서 암거구간에 혹시 나중에 장래를 위해서 무슨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암거구간에는 상수도 관을 묻어 달라 필요가 있던 없던 그래서 그것은 농진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흥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협의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 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위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소관에서 6천만원을, 총무국 소관에서 6억9,874만원을, 보건사회국 소관에서 3,200만원을,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10억920만원을, 도시국 소관에서 1억4,430만2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9억4,424만2천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