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정업무에 대한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화기애애한 가운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무처의 의정활동 보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1. 19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의회사무처 10시 01분

의회사무처장 최준익입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95년도 첫 회기를 맞이하여 의회사무 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4대 지방 선거의 실시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 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지방행정의 흐름과 틀이 주민중심,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시대가 열릴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에 의회사무처 업무계획은 이와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선진지방 의회운영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의정문화 창출과 의희발전에 활력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제3대 도의원 치적의 알찬 마무리와 제4대 도의원을 맞이할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도 배전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의원연수실시 일본국 미야기현과의 유연성 있는 국제 교류 협력 추진,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실시, 의회운영에 따른 인력과 사무실의 재조정, 각종 정보자료수집 관리의 체계화로 의원 의정활동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며 또한 4분 자유발언제도의 합리적 정착, 의회 접수민원 의 출신의원 사전통보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처에 저를 포함한 모든직원들은 본 업무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의원들의 좋으신 의견은 항상 경청을 하면서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충고 를 기대해 마지 않으면서 저의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선다면 실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양담당관으로 하여금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익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들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관수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한 관수입니다.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의 순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총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의원님의 연수실시입니다. 이번 4대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설명희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전원을 대상으로 선거법에 위반되는 제한 금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 선거관리 위원회와 협조를 해서 강사 유치를 했습니다. 별도의 유인물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4대 당선의원 의정활동적응연수 입니다. 금년 7월 중순경에 제4대 도의원 당선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국회부설 의정연수원과 협조하여서 의회운영, 예산안심사, 조례심사, 결산심사 등에 대해서 편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과 연구기관 등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에 대한 주제발표 또는 토론회에 참석하고 대학생등과의 수시 대화알선 등으로 지역여론의 수렴 및 특수시책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본국 궁성현 의회와의 국제교류 협력추진입니다. 그동안 실리위주의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교류를 계기로 재일동포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방참정권 채택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고 문화, 풍물, 관광 분야 등 상호초청 견문으로 이해를 증진시켰으며 지방의회 차원의 국제교류와 경험도 축적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교류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그 체결한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실천가능 분야에 대한, 협정체결을 검토,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현재로는 양도현 지방정부일정에 따라 유연성있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궁성현 의회가 4월 총선거가 있고 우리나라 4대 지방선거 일정으로 상반기중에 실질적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교류를 하되 주요사안은 차기의원단에 일임코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체력증진방안 강구입니다. 지난번 실시한바 있는 종합건강진단은 금년 4/4분기중에 14개 분야 36개 항목에 걸처서 제4대 도의원님을 대상으로 춘천의료원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체육대회는 춘계는 등산과 자연정화운동과 연계하여 3월경 실시하고 추계는 정기 체육대회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전용 테니스 구장도 임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회발전을 위한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실시입니다. 의정활동성과를 확보하고자 실시하는 간담회는 기능별. 전문분야별 실정에 맞게 선정하여 추진하되 의장단은 지역원로, 언론인, 전직 도의원 등과 상임위원회는 소관업무 분야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여론 수렴창구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시기와 추진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적의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대한 도민의 동참의식의 제고입니다.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청취로 발전적인 의회의 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지원인력의 합리적인 조정배치입니다.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상임위원회 의사진행, 의안검토 등 지원인력의 일부가 부족하고 전문분야별 정보자료수집 능력이 미흡하거나 대상업무의 다양화로 전문성이 결여된 점도 있어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조정배치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정보자료수집 기능에 활성화를 기하고 전문위 원실 인력보강을 위하여 단기적로는 현인력으로 일부를 조정하여 보강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조요원의 직급상향조정과 중간계층의 인력을 증원토록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인력진단이 실시중에 있으며 3월 10일까지 제출토록 지시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실의 능률적인 재배치입니다. 현사무실 배치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관련 사무실과 전문위원실의 분리배치로 유기적인 지원체제가 미흡하며 동일용도 사무실의 다수배치로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의회행정사무실의 협소로 업무추진에 능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사무실 배치를 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 위주로 배치하되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무실을 최대 활용하여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배치계획안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실과 전문위원실 합류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의회행정사무실을 기능별로 재배치하며 동일용도 사무실은 일부 폐지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차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홍보업무의 활성화입니다. 언론매체 등을 통한 의정홍보활동의 극대화입니다. 특집보도의 정례화를 기하고 의정홍보 사각지대의 해소책을 강구하고 언론환경변화에 따른 홍보대상매체의 다양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CA TV가 회복되면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소식지를 통한 정보제공입니다. 의정활동과 관련한 개정법령을 요약하여 게재하고 시사성 기사 및 의원관심사항등을 게재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역구 활동 및 언론매체 참여분위기 조성입니다. 의원님의 개인별 기록사진을 촬영 보관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언론사와 토론 대 담프로 및 기고 등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권장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자료보존의 체계화입니다. 제, 2대 도의원님의 의정활동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1956년부터 1961년도 의회의정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전직 행정 도의원및 가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3대 의원님 후반기 의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발간시기는 금년 10월경에, 수록내용은 1993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2년간 의 의정활동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정보자료 활용을 위한 자료실 운영입니다. 의정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겠습니다. 의정관련 정보자료의 신속한 확보와 의원님의 의정활동 위주의 도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왕복엽서 활용과 신간탐문서적 등은 수시 구입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료관리로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으로서 도서자료관리를 전산화하고 활용도 증대를 위한 이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료이용 안내서의 발간, 자료실 환경개선, 자료제공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처 직원의 사기앙양 및 자질함양 대책강구입니다. 자질함양을 위한 직장교육으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미활동 활성화로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회사무처 근무공무원이 갖춰야 할 기본 종목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별첨에 보시면 저희가 의회사무처 근무공무원이 갖춰야 할 자질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정립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부단히 자기계발에 노력하고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며 지방자치발전에 앞장서는 의희사무처 근무 공직자의 긍지를 갖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남 규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에 연간 의회운영계획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에서는 생략을 하고 20 쪽에 도정질문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도정질문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을 하고 의장은 질문 48시간 전에 요지서를 집행기관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은. 그런데 운영상은 효율적인 질문을 위해 사무처에서 질문서를 접수 편집해서 유인을 해 드리고 또 일부 의원은 사전에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제목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 쪽에서 질문내용이 의원간에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었고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유도할 수가 없었고 질문서의 사전제출이 늦어서 사무처에서 질문서 유인이나 편집유인하는데 곤란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3대 의회까지는 현행대로 운영하도록 하겠고 금년 7 월부터 운영되는 4대 의회부터는 우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을 개정을 해서 질문의원은 질문 1주일 전까지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은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질문서를 편집 유인토록 하는 조항도 신설을 하고 의장은 질문의원간의 중복된 질문이 있을 때는 이를 해당의원에게 협의 수정 가능토록 하고 그다 음에 의장은 질문 48시간 전까지 종전에는 질문 요지서를 보냈는데 질문서를 보내는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볼까 하는 것이 사무처 실무진들의 의견입니다. 다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분 자유발언제도의 합리적인 정착입니다. 지난번에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추진방침은 의원의 본회의 발언기회를 확충하여 회의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발언의 시기 및 한계를 명정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발언신청 및 허가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체제를 확립을 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발언시기는 본회의의 개의시마다 30분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발언내용은 심의안건 관련 또는 기타 관심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고 발언한계는 도정질문과 혼돈되는 질문성 발언은 제한하는 이런 한계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증에서 발언 의원수는 매회기별로 5인이내로 한정을 했고 연 의원별로 3회까지 허용을 하도록 이렇게 회의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발언신청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발언요지 기재 신청서를 내면 신청서를 접수를 한 순위에 따라서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고 5인이 넘을 때에는 순번으로 다음 본회의에 발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안처리와 업무편람 등 제작입니다. 이번 3대 의회가 지나가고 4대 도의회개원을 앞두고 새로 등원하는 의원들의 의정업무 연찬을 위해서 의정활동의 요체인 의안처리 업무편람과 지방의회관련 법규집을 같이 제작해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안편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충분한 자료조사 및 검증을 지금하고 있고 법규집의 실용성이 증대되도록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수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각 시군의회 까지 배부를 해서 활용도를 제고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간시기는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수집을 해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3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발간내용은 의안처리업무 편람하고 의회관련 법규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원하고 기초의회까지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의회민원 사전통보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청원이나 진정 등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처리한 후에 그 결과를 해당지역 출신 도의원에게 사후에 통지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당 의원께 시33통지를 못 함으로 인한 여러가지불편과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민원은 사전에 해당 지역 의원에게 통보를 하는 이런 것으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저희 강원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하는데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의장결재를 받아서 내부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7월 4대 의회부터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회도움용어집 발간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속기사들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속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고사성어라든가 시사성 용어라든가 이런 용어에 대한 뜻을 잘 몰라서 속기를 오기하는 경우가 많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속기사 교육을 위해서 자료를 축적을 했습니다. 3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지금까지 이것을 축적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도움용어집을 만들어서 속기사들의 이해증진을 시키는 교양서로도 활용을 하고 의회용어 해설에 대한 사전 콘사이스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책을 발간을 해서 의회운영에 참고로 할 계획입니다. 배포는 도의원하고 광역의회에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회의록 원본 원고 사본 등 발급절차개 선입니다. 회의록 원고 및 녹음 복사 신청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배부회의록의 필요 부분 확인요청시 즉시 확인 제공을 하고 속기사 등을 통해서 회의록 관련자료 심청 접수 처리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회의록 원고 사본 신청교부는 회의록 원고 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것은 서면 또는 구두로 접수를 하고 또 회의록 원고 복사 교부는 직접 또는 팩스로 전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회의록 관련 편의증진을 위해서 회의록 내용을 확인할 때는 요구시간 관련부분 발췌를 해서 복사 제공하고 접수창구는 본회의나 위원회 속기석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의원님들 편의를 제공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 의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먼저 일괄하여 질의를 한 후 사무처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천 위원님.

황금천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신의 별정직 5급은 어느 계에 속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의회에 계장급 별정식이 내무부로 부터 수정되어서 행정 5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별정직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별정직 5급이 있는 것은 어느 계에 속해 있습니까?

의장보좌관입니다.

좋습니다. 전문위원실에 배치되고 있는 행정 7급 공무원의 직급을 행정 6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의회의 기능이 보강되어야 하며 의회의 위상정립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인력보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내무국장에게 의회인력 보강문제를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국장의 답변은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보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의회사무처에서도 더욱 노력해서 상향 직급 인력보강문제에 중점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이기순 위원님.

성희직 위원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와 관련된 의원들과 관련된 문제들 중 평소 생각했던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회 각 상임위별 활동이 너무 틀에 박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이러한 활동은 주체인 우리 의원들이 결정하고 하는 문제이긴 하斗갯습니 다만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통과, 건의안 심의 등등 이러한 획일적인 활동에 치우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하는 사무처 특히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별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의정활동 방향제시를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원도와 조건이 비슷한 농사조건이 비슷한, 예를 들어 전라도 지역 의원일 수도 있고 또 수산분야가 비슷한 경상도 지역에 도의회일 수도 있고 이러한 곳과 상호교환하는 간담회를 실시하거나 또는 우리가 평소에 현지시찰을 가면 어떤 사업체나 둘러보고 이러한 식의 어떻게 보면 다분히 형식적인 그러한 현지활동에 치우쳤는데 각 상임위별로 관련된 어민이면 어민 또 농민이면 농민 아니면 특정단체랄까 그러한 소속된 사람들과도 주민들과도 허심탄회한 간담회 자리를 가진다고 할까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도 상당히 소득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보통보면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다음 담에 어디가나 이래가지고 즉흥적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명색이 도의원의 의정활동다운 이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소 부족하고 소홀한 이런 것들도 평소에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에서 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한결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봐 가지고 이제 우리 3대 의회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사실상 다음달 부터는 선거분위기 등등 해서 이러한 부분이 어렵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4대에 당선되어서 오는 의원들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난번 도금고 농수협과 의 계약촉구건의안 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들의 발언내용과 관련해서 수협과 어민후계자들이 회의록삭제요구와 대규모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문제들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몇몇분이 심한 봉변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편 저편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차원의 분명한 입장표명과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이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는 누구나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할 수 있어야함에도 특정집단의 압력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 하고 소신있는 정견을 펴지 못 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도 심히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일에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정리해 가지고 지역신문에라도 성명서 또는 해명서 등을 내어서 의회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런 문제가 전체를 보고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신문 가십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마치 특정 몇몇 의원이 상당히 잘못한 것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타격을, 지역주민들로 부터 우리 지역의원이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식으로 비춰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의장단과 의회사무처가 또 몇몇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강원도의회의 어떤 위상, 또 우리 의원들로서는 동료의원의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이번 일로 인해서 의회사무처는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그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료 의원들중에서 하시는 말씀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도 거론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당장 시간이 촉박해서 어렵겠습니다만 4대 의원들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점심시간 이후에 휴식시간이 있을 때 공간이 있다면 탁구대 설치 이러한 것들 정도는 의회사무처에서 신경을 쓰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발언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지 의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실무연구소라고 의회사무처에서는 알고계실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가지 자치정보에 대한 내용을 팩스로 계속 보내줘 가지고 제가 받아 보는데 그 중에서는 정말 우리가 타시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내용들 그에 대한 정보랄까 지식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 1만원정도 회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의회사무처가 가입을 하든 어떤식으로 하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자료도 물론 그것이 야당의 최고 의원이 운영하는 지방자치연구소이기 때문에 어떤 선입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상상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정보나 자료가 상당히 많다고 봐 가지고 그것을 하나 입수를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의회사무처가 받아서 복사를 해 가지고 의원 전체에게 나누어 준다면 상당히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금천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 위원 이기순 위원님의 상임위 조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동의를 표시하면서 보충으로 몇 마디 드릴까 합니다. 현재 4개 상임위에 구성되어 있는 각 실국 배치가 일부 조정이 되어서 능률적인 상임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통부가 건설부와 합하듯이 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국은 건설국 하나 밖에 없습니다. 공영개발단이라고 해 봐야 금년 12월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구로서 건설위원회는 사실상 상임위의 기능을 1개국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우리 도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도자문위원회 제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경제국이 건설국과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의회가 시행될, 3대 의회가 구성되고 부터는 경제국이 산입위원회로 넘어갔는데, 본다면 관광과 이거 건설국 소관입니다. 또 교통행정과 이거 타 건설국 소관입니다. 또 경제과도 일부 사업비를 취급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유사한 업무를 보더라도 경제국은 건설국으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을 보아서 3기 의회에서 이것을 다루어 가지고 4기로 넘어가야지 4기때 구섬이 되어 가지고 이러면 혼란이 야기됩니다. 따라서 이기순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우리 3기에서 상임위원회 실국 조정이 이루어 져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무처에서는 방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하실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사무처장입니다. 황금천 위원님, 이기순 위원, 성희직 위원님의 질의 내용중에서 2건을 본인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 엄 다른 것은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금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임위원회의 소관 실국 기능 재배분 문제는 저희 사무처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5월 임시회 운영위원회 발의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사전에 충분한 협조와 교감이 이루어 지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성희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금고관련 발언의원 사과요구와 회의록 삭제문제는 속초시 수산업협동조합 김영준 조합장외 6인이 '95년 1월 10일 항의문을 도의회 의장에게 발송한 것을 접수해서 회시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의안과 관련된 발언은 의원 고유권한이며 발언책임에 대한 시.과요구나 회의록 삭제등을 의장직권으로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회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15일 강원도 어민후계자 대표와 의장단간에 도의회에서의 간담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개진하여 이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은 의회차원에서 언론을 통한 해명을 한다든가 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최준익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관수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한관 수입니다. 먼저 황금천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실의 7급 직원에 6급으로의 직급인상과 기타인력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무처 인력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황금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실의 7급 직원의 직급인상은 현재 정원동결령이 해제되지 않아 현재는 불가능합니다만 직급동결령이 해제되면 지사의 권한으로서 7급 직원의 6급 직급인상은 가능합니다. 동결령이 해제되면 직급인상되도록 집행부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기타 인력보강은 현재 저희가 정원의 작업을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집행부에 지시되어 있어서 인력점검을 실시한 후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이기순 위원님께서 소식지의 보강과 개원기념행사의 활성화 등 고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의회소식지는 성의있게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개원기념행사도 도민이 다수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성희직 위원님께서 탁구대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하3층 복도에 탁구대를 설치할 것을 검토해 보았으나 공간이 복도가 되어서 불합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실을 재조정할 경우에 다시 검토하여서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연구소의 자료 송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위원님께서 자료는 매번 팩스를 통해서 저희 의회에 송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팩스를 카피를 해 가지고 현재 자료실에 보관하고 성희직 위원님께 다시 팩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자료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에게 필요하시다고 요구하시든지 저희가 판단될 경우에 의원님들에게 이것을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남 규입니다. 먼저 이기순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운영에 의원들간의 질문의 중복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개선안 하고 연관시켜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낸 개선안은 어디까지나 의회사무처의 시안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 문제도 조금 더 연구 발전을 시키고 의원님들의 의중이 어떠신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계속연구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성희직 위원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너무 틀에 박혀 있고 해서 사무처에서 상임위원회 기능 극대화 방안같은 것을 마련을 해서 관련 상임위원회나 단체 타도와의 어떤 정보교류 교환이라든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즉흥적인, 즉흥적인 것이 말이 우습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도 연간기본계획같은 것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처는 운영위원회 를 뒷받침하고 본회의 위주의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입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상임위원장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님들이 전부 여기에 배석을 해있습니다만 위원장 간사하고 또 상임위원회 토의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상임위원회별 계획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님.

성희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남규 의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의 발언취지가 상 임위별 활동을 의회사무처에서 관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상임위원희는 이름 그대로 전문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전문위원님들이 타시도의 활동에서 모범을 찾을 수도 있고 우리 강원도와 유사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 평소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 회의일정이나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는 상임위 위원장이나 간사가 협의해서 하겠죠.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이라는 것이 사실무보수 명예직이고 생업에 종사하면서하 기 때문에 정보의 어떤 한계 그리고 전문성 부족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머리만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안을 짜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전문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활동이 될 수 있게 뒷받침을 해 달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총무담당관님께서 자료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 가지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받는 자료를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저도 사무실에 팩스가 있기 때문에 또 자료가 일부는 그리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의 직원중의 한 사람의 이름으로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회비가 연간 12만원밖에 안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상당히 필요한 자료들도 많습니다. 이런 자료정도는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전부 다 보시는 것이 낫겠다. 이런 것을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리면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제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낫 지만 가끔가다 제 개인 사무실로 오면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처장님께서 도금고 문제와 관련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답변이 이것은 해당된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정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도 도청앞에서 그사람들이 시위하는 것을 저도 지나가다가 봤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피켓이나 플랜카드의 문구를 보면 자칫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런 것을 보거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우리 강원도의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런 쪽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도내에 2개 일간지가 있습니다만 지방신문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전부 가십성으로만 여러차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주민들에게 왜곡되어 가지고 문제의 본질과 비켜난 이런 쪽으로 피해를 입는 이러한 일도 있다면 당연히 의회 의장단이나 또 우리 의회를 보좌하는 것이 사무처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이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어떤 대응 논리랄까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또 도민들이 알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의견교환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함에도 그렇게 못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마치 의원들이 알아서 하라, 이것이 답변이 됩니까?

그것은 지상보도에 나갔죠? 답변해 주실래요.

의사담당관 김 남규입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성희직 위원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의사담당관실에서 처음부터 저희가 관여를 했고 지난번 어민후계자가 집단항의시위를 했을 떼도 저희가 의장하고 같이 어민간담회_도 했고 또 현지 데모대 앞에까지 가서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 기자님들은 안 계시는 모양인데 언론사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번 가십성 기사도 냈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강원일보, 도민일보 기자한데 개별적으로 해 명성기사를 내도록 하는 촉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언론에서는 이것을 자꾸 내면 오히려 지금현재 거기에 대두되는 장원준 의원, 이관희 의원, 전억찬 의원 세분이 이제 연루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 가지고 그후에 해명성 기사를 내려고 하던 것을 기자들이 안내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문제는 어제 동해출장소에서 어민후계자들하고 지사님하고의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데모해서 올라온 뜻은 도의회가 적이 아닙니다. 수산자금이 수산청에서 전부 국비로 교부가 되면 동해출장소까지는 수협금고에 들어왔다가 동해출장소에 와 가지고는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으로 들어가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번에 도의원 금고파문하고 연관시켜서 데모를 하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 현재 장원준 의원님이나 이관희 의원, 전억찬 의원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뒤늦게‥‥.

아니, 사실 본 위원도 오늘 이런 발언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런 발언을 함으로 해서 또 이것이 신문을 통해서 이런 것이 한번 더 거론되면 어떻하느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이런 문제로 우리 의원들의 위상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발생했을 때 의회사무처와 의장단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즉시에 적극적으로 그런 대책을 세웠어야 함에도 볼 때 그저 진정서답변 하나 보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미온적으로만 처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좀더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회사무처소관 업무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