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춘 의원 발언

의원님들 자리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된 것 같습니다.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 건설도시국 오늘 건설도시 행정사무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원래는 건설도시 행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만으로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일 보건소에 업무보고 청취가 내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이 내일도 회의에 필히 참석을 해야되는 관계로 오늘 하루 미리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우영구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 일정에도 저희 건설도시국에 금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저희 국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9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어서 의원님들의 주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충기의원님.

백충기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주시내에 소류지 농업용 저수지에 담수율이 얼마나 되며, 만약에 6월까지나 5월까지 비가 오지 않았을 경우 과연 어떤 대비책이 있는가 정부에서는 특별지원자금까지 준다고 하는데 계획 세워놓는 것 '95년도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94년도에 년평균 강우량이 온다고 보고한 계획입니다. 그렇다 면은 국장님이 세운 계획이 소류지 준설하고 양수기 정비하고, 도수로 정비한다. 6월까지 비가 안 왔을 때에 가뭄에 대한 대응책이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5월말까지만 비가 안 와도 대소동이 벌어집니다. 장기예보에 의한 미국 태평양 함대나 발표한 것을 보면은 6월까지는 큰비가 없다는 예보를 일단 했습니다. 물 풀 것이 없다 면은 소류지고 농업용 저수지에는 특별지원 자금을 받아 가지고 암반관정을 하던지 해서 물을 가두어 둬야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척결,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계획은 교육하고 또 시공업자와 군민간에 의식개혁운동을 하고 간담회를 한다. 이래서 과연 이미 정부에서 개혁작업은 엄청나게 소리 높게 하고 있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들어서도 국장님이 세운 계획이 뿌리를 뽑는 계획이라고 봐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급자재 불량여부를 레미콘이나 아스콘이나 이런 자재에 대한 불량여부를 몇 번 조사를 하며, 또 감리 및 감독은 어떻게 하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코아드릴을 몇 대나 가지고 있고, 강도 측정기는 보유하고 있는지 근원적으로 2년 차에 접어 들었으면은 척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 고치려면은 하루아침에 고쳐야지 곰 발바닥 기름내 먹듯이 질질 끌면은 한국 국민은 도루묵이 되고 맙니다. 화끈하게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세계화, 국제화를 앞두고 설계해 가지고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돈을 덜 들였다는 건데,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지만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주시내에 상수도 또 풍기시내는 누수율이 약 38%정도인데, 이것도 경제성을 따지나 문제점이 있고, 영주시내는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좀 알고 싶고요, 먼저 번에 국장님도 한번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제 농촌과 도시가 통합을 했습니다. 시와 군이 했는데, 도시근교에 진흥지역이나 보호구역이 아닌 생산녹지, 자연녹지를 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도시 시민이 농촌 가까이 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원적 농촌마을로 말입니다. 이제는 전부 자가용이 있으니까, 도시에 지가 상승요인도 막아버리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먼 곳에 있는 서울 사람들이 와서 살더라도 택지가 싸니까 좀 쉽게 와서 정착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은 영주시도 인구에 비해서 지가가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소수인은 부자이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피해가 돌아가고, 발전에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데, 또, 국장님께서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접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못하실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충기 의원님께서 4가지를 저희들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총 못의 담수율이 어느 정도 되며, 지금 현재는 오늘보고 드린 대책으로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첫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평균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의 평균 담수율이 50%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고갈 직전에 있는 못도 있고, 또 조금 전에 가뭄대책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북부 4개면에 소류지는 상당히 물을 80%, 90%가까이 저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체 합해서 조 금전에 저수율을 보고 드린 바 있으며, 대책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비상 대책비를 확보해서 비상급수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도시 7천5백만 원이 영달되었고, 저희들 의무부담으로 7천5백만원을 부담해서 1억5천만 원으로 긴급 대처하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주로 동 즉 말하자면 시부에는 경지면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읍면에 읍면장으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지금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읍면에 다가 돈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소형관 정도 56공을 면의 요구에 따라 배정해서 이것은 단기 대책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뭄이 계속된다 면은 저희들이 그때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예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가뭄이 계속된다 면은 가뭄에 대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척결에 2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 대책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건설기술 관리법 상 50억 이상은 전부 감리업체로 하여금 공사 감리를 하도록 조치 중에 있으며, 그 이외에 50억 미만이 들여도 교량 등, 중요공사는 부분 감리도 시행할 수 있도록 교량 등은 부분 감리를 통해서 공사부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준공검사 시 검사기구를 확보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법상 각 현장마다 시험기구와 코아 기구 등을 비치하고도 법상 되어 있고, 사실상 지금 현장에는 현장시험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시에서 검사기구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돈도 들고, 또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각종 검사실에 현장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기구를 같이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검사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스콘공장 및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는 감리 부분은 감리자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 50억 미만이 되어서 저희들이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타설 시마다 업자의 보유하고 있는 공구를 통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자주 현장을 방문해서 시험을 생략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율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는 백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렵게 원수를 확보를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정수했는 것을 중간에 누수 시킨다고 하는 것은 예산 산으로나 상당히 불합리하고 어렵습니다. 도에 평균 누수율이 30%가 넘고 있습니다. 저희 영주시에는 지금 현재 영주상수도, 풍기상수도, 부석상수도 3개 상수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시설 설치했는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평균 누수율에 3분의 2정도 밖에 누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도 노후관 대체를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설 확충보다는 노후관을 대체해서 누수율을 줄이는데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군통합 후 생산지역이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등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대지 값도 저렴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외각지에 주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은 조금 전에 기본계획 관계 때문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은 통상 20년마다 한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10년마다 한번씩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정비 계획은 10년마다 한번씩 수립을 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영주시내든지 풍기든지 상당한 부분이 용도지역이 불합리하고 도시계획상 도로라든지 간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개발이 늦다고 하는 말씀을 의원님 여러분들개개인으로부터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있는데, 조금 전에 기본계획 재수립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건설부나 도에 방침이 도농 통합형 도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전 구역을 망라한 기본계획을 수립 후에 재정비하도록 강력한 지시가 2차례 나왔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마치고, 내년 중에는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이외에 저희들 시에도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적으로 보완하는 것, 다시 법상 말씀을 드리면은 구역전체 면적에 25분의 1이라든지, 단위시설이든지, 단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면 도로, 구거면 구거 해서 단위시설을 10분의 1미만을 변경할 때는 저희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변경을 할 것입니다. 단지,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조금 전에 백의원님이 말씀하시던 그런 사항은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자연녹지가 생산녹지나 시설녹지 등을 해제해서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지금 법상 불가능한 상태이고, 재정비를 빨리 해서 기본계획을 빨리 해서 재정비를 통해서 불합리한 지역 지구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존중을 해서 지역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코아드릴이나 이런 기계가 대개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약 1백5십만 원 정도 밖에 안 합니다. 총이 있어야 사냥을 하고, 더욱이 우리가 한국민족 말로 잘해서 통하지 않습니다. 간담회 한다고 되고, 교육한다고 되고 이것이 아니고, 일단 총을 가지고 있어야 겨냥도하고, 겁도 주고, 거의 우리가 영풍군 당시에도 10개 읍면을 고루 다니면서 봤는데 코아드릴도 없이 두께 검사를 어떻게 해줬느냐 하는 것 그것이 문제고, 이 책에도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을 국장님이 쓰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강도 측정기나 무려 영주시가 앞으로 200억이 넘는 공사를 하는데, 50억 이상의 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감리자가 감당할 일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공사,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고, 고치려면은 적은 것부터 고쳐나가야 됩니다. 적은 것부터 부실을 막아야 전체가 막히고, 국민의식도 성실공사를 봐야 국민의식이 바뀌지 한쪽머리 집행부에서는 부실공사를 자꾸 눈감아 주고 하면 의식개혁이 평생해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아지네요, 1백5십만 원짜리 코아드릴 몇 대 사 놓아도 절대적자는 안 본다, 모든 농어촌 도로고 무슨 도로고 준공검사 할 때는 두세 군데 뚫어서 겁을 줘야 바뀌지 그렇게 안 하면은 어렵지 않느냐 고질적인 병을 약 먹고 고치고, 그냥 말로는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되니까 국장님 앞으로 척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재검토하겠습니다.

예, 정병조의원

정병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상망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토지수용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공사가 언제 발주되었으며, 언제 착공했습니까? 또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아마, 국장님께서 재임한 기간동안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서면보고 하시고, 국장님 토지수용중 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씨 한사람하고, 고령박씨 문중에서 그 관계 때문에 해결이 안되었는데 그 쪽 사람이 말이죠, 오늘도 만나봤는데, 그 사람은 승낙할 꿈도 안꿈니다. 왜냐 하면은 시에도 불성실하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 하냐하면은 이 공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15억 기채된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기채를 언제까지 갚습니까?

기채 상환관계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은 통상 부지나 지장건물보상이 완료되면은 그 시점에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자를 내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금을 낸 것을 '92년도에 발주 착공한 것인데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결산검사나 감사 때도 해마다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과장들이 하는 얘기는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벌써 4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사업은 서면으로 언제까지 하겠다.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제는 이 사업이 누구한테 미루고 할 위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주민의 세금을 거둔 이것을 가지고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2억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까지 돈을 줄여가면서 아직까지 토지 수용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해 주셔야합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장님께서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우회도로니 여러 보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당장에 시급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본 의원이 심히 불편을 주는 것은 가장 불편 주는 것은 공유재산에 봉화통로, 고가도로 말입니다. 거기에 가보았습니까?

봉화통로 위에...

봉화통로 고가도로 위에 왼쪽에 가면 공유재산 위에 나무를 고 있어요. 봉화로 가는데 보면 나무 때문에 차가 막히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가 보았습니까? 안 가보셨지요? 회의 끝나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2개 조경이 집이 있습니다. 조경원이라고 2개가 있습니다. 시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총 구입이 '86년도 8월 10일에 허가를 했는데, 그 건물을 가건물로 해서 존속기간이 3년으로 해서 '89년도 8월 1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철거해서 원상으로 해 놓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허가 아닙니까? 존속기간이 지났는데 철거 안 하면 그것은 무허가 아닙니까?

미처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가보고 이것도 분명히 서면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철거하고, 언제까지 하는지 분명히 해주시고, 회의 끝나고 저하고 가 봅시다. 가보면은 분명히 느낍니다. 그 앞에 공사도 엉망입니다. 영광고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1,500여명이라는 학생들이 그 곳으로 지나가는데, 또 봉화 쪽으로 가면 수목이 막혀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시가 생기고부터 그때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항상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시 물으니까 모모과장은 모모과로 밀고하는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언제까지 철거한다는 것을 해주고, 끝나면 같이 가 봅시다.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이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답변 나올 줄 알고 서면으로 받고, 이상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영인 의원,

예, 유영인입니다. 백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회산업과 업무보고 시에 농업기반 관계조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통가공이라든지 기계화 반값 공급, 우량품종 이런 것들이 우리와 집결되는 문제이기는 했습니다 만은 어저께 우리 동료의원이 산업국에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백의원님께서도 저수율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만 저는 특히 남부 지방지역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영주 남부지역은 중산간 지대입니다. 제가 발치로 해서현재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산간 지역으로서 현재도 가뭄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임반관정 몇 기 소관정 56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산면만 하더라도 금년에 신청한 소관정이 155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배정된 것이 9기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턱없이 모자라고, 현재 지난해에도 이산면이 가뭄이 극심해서 벼가 고갈되는 현상을 보셨을 겁니다. 대폭적으로 소관정을 확보해 주시고, 또 암반관정도 대량 책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식수도 거의 고갈된 상태에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설 된 암반 소형관정이 붕괴되거나 매몰되어서 현재 양수 불능의 상당한 기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간략한 얼마 들지 않으면은 수리라도 하면은 됩니다. 물론 지주들이 수리를, 목마른 사람 샘 판다고 하고있습니다만 좀 대대적으로 가뭄대비 정책에서 수리를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골재 채취가 되겠습니다. 역시 가뭄대책과 결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전 번에 건설과장님께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내성천을 보를 6개소를 막아서 완전수리를 해달라고, 그리고 그 물을 우리 영주시에도 이용할 수 있고, 농업 용수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 반면에 현재 과거에는 봉화에서 모래가 우리 영주 지역으로 유출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유입되는 것이 한곳도 없습니다. 봉화에서 싹 퍼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은 예천으로 계속 유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주에서는 역수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땅에서 흘려보낸 골재를 다시 우리가 사들여 오는 그러한 현상에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를 설치를 하고, 모래의 유출도 막는 동시에 물을 많이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목적 일환으로 보를 몇 군데 막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이 골재도 흘러 보내지 말고 보를 설치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골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부탁이기 때문에 그대로 꼭 실천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연하 의원님

지금 현재 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준설 작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준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준설 공사가 제대로 감독이 안되어서 무방비상태인데, 대부분의 소류지는 고갈상태에 있는데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17개소 외에도 준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독 관계를 철저히 해서 준설이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골재채취구역, 그 구역은 골재채취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인근의 토지라든가 토지 주변에 가옥이 피해를 보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재채취를 밑에서 하게되면 그 위에 천방들이 많이 깎여요. 이런 데는 다른 곳보다도 우선적으로 천방에 개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곳은 우선적으로 해줌으로서 민원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수해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이런 곳에는 우선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탁으로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예, 이수근의원

예, 이수근입니다. 21페이지 소하천정비 적극 추진, 하천개수사업중점 추진 및 재해예방 철저, 이렇게 유인물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수해 피해를 복구 안 한 것이 우리영주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아시는 데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당초에 기획된,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각종 수해에는 수해복구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지구는 전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 지구는 그러니까 경미한 지구가 되겠지요, 경미한 지구는 일부 누락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인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합니까?

개소 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도 '94년도 수해피해복구 천방, 하천 아직까지도 보수를 안한 곳이 많아요. 그러면 이 농민들이 천하지 지금 죽자살자 떠날 수도 없고, 자기 자리에 앉아 붙들려 농사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꾸 도회지로 흘러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농사짓겠다고 , 농토를 지키겠다고 농촌의 농사일을 하고있는데, 이 사람들 애타는 그 심정을 헤아려 주지를 않아요. 본 의원이 우리 영풍으로 있을 때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대 도로변 또 관광지변 이런 곳도 아직까지 복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저수지 고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갈도 중요하지만 우선 천방이 터지고, 밭둑이 터진 곳은 보수를 해줘야 지금 다가오는 농사철인데 전부 준비를 하는데 이것이 시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개소인지 파악하셔서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천정비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94년도 농지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농지정리 하면서 논둑이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서로가 밀고있는 처지인데 업자는 업자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단지 몸부림치고 다니는 사람은 논 주인인데 이것도 좀 확인해서 빨리 복구가 되도록 해 주시고, 23페이지 내집마련 꿈 조기실현 소형주택 공급확대 유인물에는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촌을 저버리지 안하고 농촌을 지키라는 이런 심정에서 농가주택 좀 보급해 주십시오 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농가주택을 원하는 주택이 몇 개나 됩니까? 주민들이 내가 주택을 짓겠다고 신청을 받는 것이 우리 시에서 파악한 것이 몇 동이나 됩니까?

신청 받은 동 수는 일일이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읍·면·동에 전체 신청 받은 동 수는 560동이고, 금년도 배정은 174동입니다. 약 3분의 1도 못 미치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각 읍·면에서 집계 올려놓은 통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40동 이상을 요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40동 이상 요하는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배정된 것은 8동입니다. 이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촌을 떠날려는 사람들을 발을 묶고 말로 해서는 안됩니다. 단,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마는 도회지처럼 가정환경이라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자는 이런 농민들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국장님께서는 잘 교섭을 하셔서 농민들이 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우리 행정에서 뒷바라지 해주어야 됩니다. 주택만은 좀 도회지 못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주택확보를 하는데, 국장님 확보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에서 바로 주택과 이웃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 칸 이였습니다. 거기도 봤는데 농가주택은 국가적으로 빨리 이것을 개량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극히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기는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농가주택개량 계획이 건설부에서부터 수립이 되어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도로 내려오고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한 도에서 임의로 저희 시만 특별히 배정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지극히 어렵지 않겠느냐, 몇 동을 다른데 보다 더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모르지만 대폭적인 즉 말하자면 약 3분의 1밖에 우리가 요구를 못 들어 주는 시점에서 어느 1,2년 사이에 한꺼번에 해소를 다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중앙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농촌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보다 더 빨리 주택개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수해복구 미시행 지구 말씀입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은 보조지침이 마련되어서 공사 금액으로 얼마, 물량으로는 얼마 이상만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해가 막말로 해서 안 날려면은 하나도 안 나야되고, 날려면 대폭 나야 오히려 지원 받기가 용이합니다. 이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지금 관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제히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저희들이 추경에나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예산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희가 부석 출신입니다. 부석은 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석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붐비는 곳입니다. 관광객이 붐비는 이 도로변에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니 잘 확인을 하시고, 사후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농지정리를 다 샜는데 1년이 채 못되어서 논둑이 무너져서 지금 물 가두기도 못하고 농사준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는 '94년도 준공된 전 지구를 저희 직원이 재조사를 해서 하자 여부를 판명을 하여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지구에 대해서는 논둑정도 무너진 것은 개인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다면, 가령 경지 정리한 지구에도 도로나 하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시설을 수해가 났다 면은 당연히 하자보수를 하던지 시가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논둑, 밭둑 정도 무너진 것은 본인이 소유자가 복구하는 것이 안 맞나...

국장님, 저가 묻는 의도와 국장님이 답변하는 방향이 틀리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94년도에 농지정리를 한 논둑입니다. 논둑 위에 자동차가 안 다니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논둑이 무너졌으면 이 보수해 줄기간이 지났습니까? 업자로 하여금?

업자가 공사시공 잘못으로 발생했다 면은 업자가 보수하여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여부를 저희들이 자체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어디까지나 부실을 초래했기 때문에 불과 일년이 채 넘어서 '94년도 농지정리를 했는것이 '94년 장마에 둑이 무너졌으면 부실공사 됩니까, 확인할 것이 뭐 있습니까, 자동차도 안 다니는데. 그럼 그것을 확인해서 조기에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 협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재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춘의원

의장님,

예, 송화선의원님

장기간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전반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의회 진행상의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오늘 질의를 벗어난 모든 사항이 또 상임위원회에 제도적인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그때 질의를 집약적으로 세부적인 질의를 해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 두건에 대해서만 우선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고, 질의종결을 동의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시 15만 시민의 매년 정기적으로 불상사가 나오는 서천 산 끊은 데 대해 폭포지역에 금년도 사업계획이 도시건설국 산하에 계획이 없습니다. 매년 몇 사람 학생들이 죽고 하는데 그런 특수한 현황이 있는데, 금년도 또 몇 사람 불상사를 가져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 점을 국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고 추경 때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망동을 올라가다 보시면 옛날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었습니다. 그 매립장이 아지동으로 옮기므로 인해서 십 몇 년 전에 매립이 된 쓰레기가 침출수가 오염이 되어서 밑에 집단 부락에 아주 막대한 식수공급, 등에 문제점이 파생이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 원래 쓰레기매립장 시설은 주관과가 산업국입니까? 청소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지금은 시설하는 분야가 아니고 그 침출수가 십 년 이십 년 뒤에 흘러나오니까 그 조치를 상하수도과에서 전담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 점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장기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동료의원의 질의가 없다면 질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두 가지 문제는 서천교 낙차공에 대해서도 저도 시장님 명령에 의해서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고, 도로 개설되도록 저희들 요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망동 침출수 관계는 제가 아직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연하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송화선의원이 간단한 질의와 아울러서 동료의원들의 양해가 있으시면은 질의종결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엄격히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면은 개의가 들어오면은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질의종결 동의부터 제가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동의는 묻는 것이 아니라 재청이 없으면은 자동 소멸되는 겁니다.

그것은 동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봐야지요. 물와봐야 재청이나 동의가... 그런데 의원님들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모두 중구난방이라면 저의 입장에서는 22명의 의원 다 똑같습니다. 다 질의의 기회를 주고 싶지만은 결국 의원님들 상호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해야되지 지금며칠간 회의를 진행해 오면서 보니까 제가 회의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좀 해주세요. 송의원 질의종결 동의를 하셨는데 원칙적인 회의 진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우의원 한 분만 질의요구 신청을 했으니까...

정식대로 하십시오 의장님. 동의가 들어 왔으면은 재청, 삼청 물어서...

예, 오늘 회의를 마치고 우리 의원끼리 다시 정립을 해서 내일부터는 규칙적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의원님께서 의원들의 양해가 있으면은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요구한 겁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율이 68%라고 한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수지에만 한해서 저수율이 68%냐 아니면 지금 각 소류지에는 말입니다. 고갈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68%가 되는가, 만약의 경우에 이 68%라는 것이 도라든가 위에 국가에 보고가 된다 면은 영주라는 곳이 물이 고갈되지 않는 곳이고 어느 정도 괜찮은 곳이다. 그래서 아무런 혜택이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68%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서서 보고를, 제대로는 소상히 드렸습니다 만은 납득이 안 가시는 모양인데요.

아닙니다. 소류지에 물도 다 재봤습니까?

물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제기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은 물이 저수지, 소류지 전부 합한 물이 가량 10,000톤이라고 하면은 일부 소류지에는 말랐다 하더라도 큰 저수지에 물이 약 50%정도 되면은 예를 든다 면은 우리 시 전체에 저수율은 49%내지 48%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때도 소류지에는 전부 못이 다 비어 있어도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제도상으로 저희들이 저수율 보고하는 양식이, 형식이 그렇게 하도록 산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못마다 몇 프로 몇 프로를 산출평균치를 내서 한다 면은 이것은 턱도 없이 안나옵니다. 60%도 안 되는데 이것을 총 저수량에 지금 현재의 저수량 그것에 대한 유린 때문에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면에 나중에 가셔서 의문이 나서 물어 보시면 알지 만은 매일 일일체크를 하고있습니다. 삼가 저수라든지 지금은 배점저수지는 지금도 어제도 가보니까 물이 자구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때 말입니다. 우리 북부지방은 담수율 많고, 남부지방은 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류지에는 고갈이 되어있다. 저수지에는 어떻다 이것을 보고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고는 전국 통계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별도로 다른 보고를 할 수도 없고, 전부 전국집계를 내서 지금 매일 농수산부 장관이 파악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회의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좁은 지역에서 서로 동료의원간에 회의를 원활하게 하자는 뜻은 전부 다 이의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회의를 원칙적으로 하다보면 경직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면서 종결을 동의한다 해서 만약에 재청을 했다고 하면은 동의 안이 되겠지요, 그러면 할 얘기는 많고 또 회의진행이 더 필요하다 면은 다시 개의 안이 나오면 이것이야말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이런 일은 좁은 지역에서 원활하게 했으면 바라고요. 휴식을 통해서 잠시 휴식 후에 다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의원말씀은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저의 입장에서는 원칙론을 주장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은 다소의 융통성을 가지고 원칙에서 벗어나더라도 의원들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로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두 가지 요구에 있어서 그러면 저는 어떤 쪽을 택해야 되느냐, 갈림길에서는 겁니다.

본 의원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이 없으시면은...

의원님들한테 제가 회의진해에 협조를 주십사하는 분명한 부탁을 드렸는데 모두 그렇게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면은,

아니, 그 저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가십니다. 고생하시고요. 일단 종결을 동의했는데 대해서 그것이 다시 더 진행을 할려고 하는 의원님들의 얘기가 있으면은 개의 안이 나오고 다시 되면은 회의가 경직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시간이 지체되었으니까,

박의원의 이야기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을 도모하고 융화 적인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면은, 그러나 원칙론을 주장하는 의원한테는 그것이 가능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의장님, 정회에 대한 동의 안에 대해서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장님,

예,

조금 전에 질의에 종결 동의가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동의 제청을 물어보시고, 그것을 받아주셔야지, 그 동의안도 안 물어보시고 받아주시면 됩니까?

이게 받아주는 겁니까? 송의원께서 미리 질의 종결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동의 제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음에 박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개의입니까? 협조요청입니까?

요청은 무슨 요청입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개의를 하세요?

늦었지만은 이미 제청까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제청까지 나오기 전에 박의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박의원께서 양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도시국 행정사무보고는 또 의원님들의 질의는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후에 보건소 업무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시고, 지금 의사봉 3타는 종결을 알리는 3타입니다. 지금 산회를 한 것도 아니고, 정회를 한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1시 10분전 인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도 되었고 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간부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지난번 개원식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계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황상범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일영 방역계장입니다. 안치영 의약계장입니다. 황순진 방문보건계장입니다. 유을분 진료계장입니다. 강석좌 검진계장입니다. 김석진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과장님은 환자 진료상 민원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참석하지 못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영구 의장님, 의원 여러분께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되며, 더구나 보고 시간을 활용해서 조정하여 주셔서 내일 열리는 농어촌 의료복지지원 관계자 회의에 참가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충기의원님.

백충기입니다. 우리가 시군 통합을 할 때는 인력 절감에도 지대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정원현황 보고에 보니까 정원 보다가도 2명씩 1명씩 오바 된 데가 있어요. 계는 정원과 같으나, 이 정원이 7명인데 9명씩 있다해서 2명이 오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통합에 의한 효율적인 성과 보다가 어떻게 해서 오바가 되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정원 현황에서 오바 된 것이 있지요. 방역계 하나가 정원이 여섯 명인데 미달된 데도 있고, 결원 된 데도 잇고 한데 결원은 업무진행에 어떤 차질이 오며 오바 된 것은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결핵관리 7천여 명을 관리를 하는데 전에는 국민학교 때부터 두베르크린 반응검사를 해 가지고 B.C.G접종을 했어요. 원천적으로 예방을 해 왔는데 7천 몇 백명을 어떻게 관리를 하며 B.C.G접종해 가지고 예방 접종을 하는지 아니면은 전체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오늘 보니까 풍기 사람이 성인병 검진을 한다고 보건소에 왔는데 풍기서는 할 수 없어서 여기에 오면, 어떤 환자가 풍기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지 안 오고 풍기서는 관리할 수 없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 보건소에서는 X선실 시설을 8천여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앞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를 처음에 통합 시에 당시에 전체 직원에 도에서 정원을 조정해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인원이 더 예를 들어서 진료계에 있는 인원이 좀 오바 되었고, 방역계라든가 이런 데서는 조금 사업에 가서 우리가 제일 친절하게 할려면은 인력이 해야지 싶어서 주민들하고 관계가 덜 한데는 인원을 주민과 대민 접촉이 많은 곳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104명이라고 하더라도 계별로 따지면은 인원이 됩니다. 이것은 보건소장이 현황파악을 해서 보건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보다는 사람을 좀더 주고 여기서도 사람을 빼 준다고 판단을 했을 때 지금은 보건소장이 판단 하에서 직원배치를 했다고 사료됩니다. 결핵환자 7천여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옛날에는 두베르크린 반응검사를 해서양성자에 대해서 즉 실직자에 대해서는 엑스레이를 찍어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생후 1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지금은 신생아는 무조건 감염하고 BCG맞아야 됩니다. 그 이전하고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한살 때 맞는 BCG 접종이 면역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즉 양성반응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봐서 아직도 면역이 안 생겼을 때는 다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가서 다시 면역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검사를 해서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예방접종은 한 사람에 대해서 3번 맞는 경우도 있고, 2번 맞는 경우도 있고, 1번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국민학교 대상으로 아동으로 1학년, 6학년까지 하다보니까 목표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X선 검사에 대해서는 방어시설이 철저해야만 방사선이 노출되었을 때에는 백혈구가 파열되어 면역액을 강화해서 질병이 생기고, 생식기능이 파괴되어서 젊은 사람은 아기를 못 낳는 불행한 사태가 오게 됩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방사선 누출만은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1월 7일날 보사부 법령이 바꿔져서 강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설이 되었는데 앞으로 하겠지 만은 국민보육원에 안정성 여부검사를 한 후에 조금도 방사선 누출이 없도록 확정을 다시 한번 받고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시설이 완료되면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X선 찍게되고, 이번에 건강 가꾸기 사업으로서 정밀검진을 하는 것은 풍기서도 할 수도 있었는데 우선에 여기가 중심지이고 시설이 여기가 더 잘되어 있고 해서 앞으로는 백의원의 의사를 존중해서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여기까지 오지 안도록 다음 번 정밀검사는 꼭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에 장소가 넓고 시설이 조금 더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시설을 이동하더라고 백의원님 말씀대로 순회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설은 얼마나 더 확장할 것입니까?

의원 여러분들께 내일 농어촌 일요서비스개선사업지침 회의가 있습니다. 갔다와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소비세에서 20%를 징수하는 것이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총 10년이 걸립니다. 10년 동안에 약 15조원을 징수합니다. 이 15조원을 농어촌에 투자하는데 그 중에서 농어촌생활 개선사업 기반 확충과 농수산업 경제적 방역 강화사업,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중 4개 분야에 농촌 의료 봉사를 대대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 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에 1억4백15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농어민 공공의료기관 즉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확충을 해서 앞으로 농어민에 대해서는 연세 많은 농어민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라는 지사가 내일 있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도 약 1개 보건소당 약 40억에서 70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 돈을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계획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이면 주겠다고 해서 지금 보건소가 의약과도 짓고 앞으로 건강병균 실이라든지 또 영주시도 물리치료실을 짓게 하고, 한약실도 짓고 싶고 노래방도 노인들이 즐기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나 지금현재 제가 가장 고민되는 것이 부지가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할지, 아직 여러 곳에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은 나중에 봐서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관들하고 의논을 해서 확충계획이 바로 서면은 그리고 지원계획이 서면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상호의원님,

예, 석상홍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불의의 화재사고로 평은리 진료소가 전소되었습니다. 그 후에 마을 노인회와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노인회에 노시는 노인들과 진료를 받으러 오는 진료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통합 전에 제가 신축 예산을 요구한다고 도에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모든 사업은 연초에 이루어지고 작년도 하반기에 불이 났기 때문에 작년도계획으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었고, 금년도 도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보조가 일부 내려왔는데 상세한 조그마한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다 내려왔는데 이 건물 짓는 보조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도에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제가 가서 보조내시가 안 갈려는지 아니면 농어촌 특별계획에서 그 사업구분으로 지어 주실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될 것입니다. 제가 가서 알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틀림없이 이쪽에서 돈이 나가든지 또 보사국 지설지원 계획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농어촌특별지원 봉사금에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서 짓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부지만 확보하면은 신축하는데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부지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신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구정서의원님

예, 구정서입니다. 마약성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 관할에는 마약성 중독환자나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압니다만 한가지들은 얘기로 봐서는 시중에 주점이나 이런데서 마약 중독 환자가 적어도 2, 3백명 정도는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지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 하는 것은 음성적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약환자를 색출하려고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혹시 여관 앞에 주사기가 있는가 싶어서 아침으로 나가서 쓰레기통에 주사기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은 일단은 말은 종종 들어보고 있습니다 만은 어디서 유통이 들어오는지 아직 확실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안동지구 특수사업, 대구지구 특수사업하고 조직을 해서 루트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 서로가 협조를 해서 응해야할 사항입니다. 혹시 의원님들 마약중독자나 마약상습복용자가 있으면은 제보해 주시 면은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위락업소에 중독환자가 나쁘게 얘기해서 수백 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다 면은 우리시내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해 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위생업소를 통해서 그 즉시에 꼭 나가서 예방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해서 영주에는 마약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앞으로도 사업과 위생에 합동해서 저녁으로 단속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수근의원님

예, 이수근입니다. 4페이지 방역소독 1004회 연막 474회, 분무530회 이렇게 많은 방역소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정도라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충분한 방역 소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 1004회, 연막 분무 이렇게 회수를 나열을 해놨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회수로 앞으로도 계속 방역을 하면은 충분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4페이지 유인물에,

만족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가 없습니다. 인간에 만족은 무한합니다. 어디까지가 만족인지, 어디까지가 불만족인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목표는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본뇌염을 작은 빨간 모기를 예방하고 장티푸스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독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일본뇌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인원을 가지고 주민에게 질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하해서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만족도 는 뭐를 가지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이 만큼 치면은 시민이 건강할 수 있다고 보신다 면은 저희들은 최소한 전염병차단에는 만족을 하고 있다고 보고, 모기 한 마리도 다 없애고, 파리도 다 없애는 그런 만족도를 보신다면은 그것은 불만족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나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통합이 되기 이전 우리 의원들은 각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 인근부락에는 비상 아닌 비상이 걸려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파리가 낮이나 밤도 가리지 않고, 마구 서식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고 내리고 타느라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불청객 손님은 미리 안을 차지하고 쫓아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또, 쓰레기매립장 옆에 파리는 모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판단된 것은 있습니까 만은 의심스러운데, 파리다 딱 빨면 따갑습니다. 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쓰렉매립장 인근 부락에는 더 소독을 금년에는 더 해달라는 부탁 말을 아울러 충분합니까 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온 일입니다만 쓰레기매립장에는 파리의 집산지입니다. 거기서 생산되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파리는 흡혈파리가 있습니다. 피를 빨아먹는 파리가 있습니다. 모기하고는 좀 틀립니다 만은 도저히 보건소가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으로 카바할 수 없어서 쓰레기매립장에는 청소과에서 소독약 치고 파리를 없애려는 방편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과에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청소과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힘을 합해서 방역을 하면은 같이 날짜를 맞춰서 이웃주민과 다같이 살고있는 우리 산하의 집행부이니까 파리 한 마리라도 더 죽이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본 의원이 위치하고 있는 부석에는 약 3천 미터 거리에 쓰레기매립장이 단산서 수거 순흥서 수거되는 매립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용암1리, 2리, 소천1리, 2리, 4개 부락주민들이 파리가 원거리가 벌 작업 거리는 4키로 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파리의 거리는 몇 키로 인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파리도 마찬가지로 4키로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근에 있는 동네가 불과 2키로 간격 밖에 안됩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파리보다는 부락에 서식하는 파리가 더 많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인근에 있는 부락, 소독을 철저히 한번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인근 부락에는 소독을 철저히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심이 가는 것은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꿀벌이라든지 누에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상을 다 해줘야 합니다. 누에가 같이 죽기 때문에, 그 조그만 벌 먹이는 집, 누에만치는 집이 없다면 그것은 밤낮으로 가서 치더라도 전에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마약이라 하는 마약도 수입이 되지만은 대마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옷감으로서 원료로 사용하는 이 대마가 있습니다. 이 대마가 굉장히 웬만한 제초제를 쳐도 죽지 않습니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보건소에서 보고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거주하는 면에는 대마가 서식할 시기라면은 논둑과 밭둑, 심지어는 집 뒤 안, 둑에도 대마가 아주 무성하게 서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선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기 뒤 안에 대마가 옛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씨가 퍼져서 자생적으로 자라서 있었는데 이것이 적발되어서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 대마를 관리했다, 키웠다고 해서 벌금도 내고, 경찰청에 불려가고 왔다갔다했는데, 그 이외에도 지금도 비단 대마를 가지고 옷을 많이 생산 했는 곳에는 지금도 비단 부석 뿐만 아니라 영풍군 촌에는 산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대마가 올라오면은 빨리 초기에 제거하도록 홍보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집단으로 생산하는 것은 파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년 파악을 해서 그곳에 가서 말라서 태우고 사진도 찍어놓고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해 있는 곳에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가면 제가 당장 각 읍·면·동에 지시해서 상습적으로 대마초가 자생하는 곳을 파악해서 앞으로 경찰청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상습적으로 났다고 우리가 정식 공문으로 답변을 드려서 앞으로 그런 피해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가서 야생 대마 상습적으로 나는 지역을 조사해서 또 자생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한테 보고가 된다 면은 경찰청에서 보건소에 보고했다고 하면 그런 피해를 없을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철해 놨다가, 이것도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하고 또 날 때 한번하고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지금도 계속하고 매년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촌에는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집에 방문을 하면은 대마가 여러 포기 있으면은 대나무처럼 커 올라가는데 한 포기 두 포기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아주 보기도 좋아요, 큰 느티나무처럼 아주 관상수 같이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모 한집을 방문했다가 당황해서 나올 수도 없고 머무를 수 없고 해서 결국은 나오면서 내가 간 뒤에 혹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올 것이다. 이것은 대마다 바로 제거를 하시오 하니까 하겠다고 해서 그럼, 내가 있을 때 낫으로 자르라고 했더니 내가 간 뒤에 하면은 어떤 의원이 왔다가더니 나한테 또 불똥이 안 튀겠나 하니까 서로가 좋지 않으니까 내가 있을 때 자르라고 했더니, 그 면은 한 포기가 팔뚝만해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서사전에 미리 방지를 할 수 있고, 또 대마 법에 걸리면은 벌금이 1백만 원이나 됩니다. 빈약한 농민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으니까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재웅의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응급환자 의료체계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저희보건소하고 백병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으셨지요, 그것에 대한 결과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현재 보건소에서 우리 시청에 파견 나가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혈압은 우리 일반 의료인이 아무나 측정을 해줘도 상관이 없는지, 좀 염려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 세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응급 치료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응급치료체제는 사실 공공의료기관이 맡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시설 탓하고 인원 탓하는 것은 제가 잘못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에 아직 응급 의료체제에 대한 시설이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고 오히려 119응급 소방대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일반 병원에 응급 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인 것은 119라든지, 시에서도 얼마 전에도 보고가 되어서 종합적인 제도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자체에서 쉽게 말해서 엠블란스가 몇 대 있지요?

2대 있습니다.

2대 있는 장비를 가지고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119에 전체로 의뢰하는지, 병원에 의뢰를 하는지 우리 자체 내에서 보건소 자체 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각 면 단위에 가면 보건진료소도 있고 한데 어떠 어떠한 체결로 해서있는 엠블란스라도 가지고 동원을 해서 응급환자를 수송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느냐 하는 보건소 내에서의 체계를 얘기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것은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도 응급 의료체제는 구축되어 잇습니다. 지금 현재 영세 서민이라든지 생계환자라든지 밤중에도 지도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급한 환자가 있으면은 보건소에서 후송도 하고 일반 병원, 백의원에서도 저희 보건소에 의료 요청을 하면은 우리가 의료하고 있습니다. 다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야간까지 의사나 간호사가 대기해서 기다리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공공의료 부분이 더 활성 되면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될 것 같은데 현재 응급체계는 저도 영세민과 생계환자를 대상으로 응급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백병원은 심장병 환자의 전문 수술기관입니다. 우리시군 보건소가 있을 때도 1년에 2명 내지 3,4명 금년에는 4명 계획입니다 만은 무료로 지금 현재 심장병 수술해 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맺고, 백병원과 계속해서 심장병 수술을 위해서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년에 3명이라고 약정을 했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예산이 금년도에는 3명이 무료 수술대상자가 지원 인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술을 다 해주고 싶어도 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저로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백병원하고 자매결연을 했다고 하기에 백병원에서 많은 의료혜택을 주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통상적인 것이야 그것 아니라도 못합니까? 자매결연이라는 자체가 서로의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또 자매결연 한다고 저가 생각하기에는 전년도 본예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자매결연을 하게 된다 면은 서로의 필요한 경비들도 있을 테고 한데 했다는 얘기만 있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또 도출이 됐는지를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통상적인 것만 얘기한 것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지원간에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혈압은 지금 민원실에서 혈압 제는 데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혈압 제는 것은 민원실에서 재는 것은 자동혈압기라고 해서 권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 정확도에서는 수은 혈압도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이 정도라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소 혈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한번해서 좀 높아는 것을 알면은 직원이 보건소에 가서 정밀검사 해보시오 하는데는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청에서 자동혈압기를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시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더구나 누구든지 의료행위지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서비스하고 참고하라는데 특히 몸에 손상을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은 의료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주시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계 관공서라든지 면에서 현재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하면은 저희 시에도 다른 기관에도 그런 것을 많이 보급해서 고혈압 예방에 좀 더 효과를 거뒀으면 하는 것이 저 보건소장으로서의 바램입니다.

각 시군에서 한다 면은 보건소에서 직접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아마 있습니다. 모 시에 가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방 소장님 하신 말씀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홍보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또 정확하다고 해서 내 혈압이 펄펄뛰는 직원이 있으면은 되는 것이고, 또 공공기관에서 뭘 안다고 하면은 만의 하나 민원이 되면은 시청이 뭐가 됩니까? 그것 하나도 모르고 했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만은 노파심에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또, 응급체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앰블란스라든지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밤에는 좀 곤란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T.V에도 119많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체계가 되야지 된다고 보고, 아마 총무국장님이 보고하실 때에 전체적인 체계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특별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완서의원

예, 박완서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가 단순히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자리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시민에게 좀 더 정보를 많이 알리고, 이해를 촉구하고, 또한 집행부와 의회와의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 지자제가 아직 일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므로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타를 하고 이러한 경우가 많고 또한 이러한 점은 우리 시정 발전에 매우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한 우리 각 실과소 국에 따라서 잘못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모범적으로 창조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잘하는 곳이 많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데 한 군데가 보건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 만은 농어촌 특별세 약 15조원이 앞으로 저희들 농민들 보건행정에 투입이 되고, 지금 상업적인 병 의원 중심으로 하는 우리 보건행정이 공공부문에 보건행정으로 확충하는 단계에서 저희보건행정에 특히 영주시 보건소에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 가지 지적도 많으셨지 만은 보건소 직원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성원을 하는 이러한 자리도 되었으면 하고요, 직원들 고생 많다고 하는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시에 보니까 결핵환자가 364명 발생되었는데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깁니다. 왜냐 하면은 결핵이라는 병은 소모적인 질병으로서 예방이 잘되면 되는 것인데 결핵이 364명 정도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후진국 병이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좀 개선해야되겠다, 저희주변에 도 상당히 발생 환자가 많습니다.] 보건 예방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발을 좀 더 촉구하고, 다시 한번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신 데 대해서 격려와 성원을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호득의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계 없은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질의에서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에 대한 보건소에 대한업무 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에 구판장이나 소규모슈퍼 같은 게 있는 데 일용약품 단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싶은데, 박카스라는 종류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판매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농촌인데 그런 것까지 판매하는데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 된다 면은 개선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부의장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단속 대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음료수 중에도 일반 식품음료가 있고 의약품 음료가 있습니다. 박카스 같은 것은 의약품입니다. 인삼디, 구론산디 같은 것은 식품입니다. 구태여 현행법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을 구멍가게, 슈퍼마켓에서 판다는 것은 스스로 미흡하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서는 단속을 안 할 수 없고 파리약, 모기약도 일반판매품이 있고, 의약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라서 농어촌에서 다 같은 음료수인데 박카스를 꼭 먹어서 질병 난 약이 아니데 가능한 의약품만은 일반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에서 팔지 마시고 건강식품인 일반음료 구론산디 그런 것을 법에 접촉되지 않는 행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현재로서는 보사부 상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속을 안 하면은 오히려 법을 보호하는 차원보다는 법을 문란하게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면은 할 수 없지만은 이런 것까지 다 단속을 하느냐 하는 그 여론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약방에서 못 팔도록 약방에서 전화만 하면 배달해 준데요, 그 자체부터 틀렸다 이겁니다. 약방에 전화만 하면 몇 박스씩 배달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부터 막아야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서는 단속을 안 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성한 회의장입니다. 당당한 발언을 하는데 옆에서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최부의장님, 의회서 제가 안 봐준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이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수차 일단 약으로 해서 조금씩 농어촌에 할려고 건의도 해봤습니다만 법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행법으로서는 단속되게 있기 때문에 단속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못 팔아야 되네요, 팔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팔지 말아야 됩니다. 약품이 아니더라도...

아예, 그러면 못 팔도록 홍보를 하십시오. 산 뒤에 손해 줄 필요 없이...

예, 홍보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구멍가게나 슈퍼마켓에다가 금년에 공문을 다 했습니다. 팔지 말라고 분명히 공문을 냈습니다. 그 공문을 보다고 하시면 사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못 팔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일일이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보고서에는 약품에 구매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금년에는 약품구매에 할 계획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산에는 안 나와있고,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서에 없으니까 모른다는 얘깁니다.

보고서에는 일반진료는 통상적인 예 사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서에 있다 면은 약품구매방법에 이런 것도 의원들이 알았으면 싶은데,

구매 방법은...

경쟁입찰 한다든지, 수의계약은 어느 선까지 수의 계약을 한다든지...

수의 계약은 단가 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적어도 예산이 수억 원은 좀 작은 예산인줄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 자체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좀 미숙하지 않느냐 성의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일반 총 약품 계산액이 8천3백만 원인데 그 중에서 예방약품은 전부 다 자비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지 약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억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나쁩니다. 보건소 치료약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방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농어촌에도 집단부락 같은 데는 월 2회에서 방역을 한다는데 도시만 할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월 2호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농촌에도 모기와 여름철 되면은 그 해충이 상당히 고통이 심하거든요.

4월 달에는 2주에 1회 해서 서식 어미모기만 죽이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주2회씩 꼭 해 드리겠습니다. 도랑 같은데 치도록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원래가 주1회입니다.

농촌 부락에도 방역한다.

예, 주2회 실시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이종의원

예, 유이종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처리관계는 영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원 적출물 관계는 사실상 적출물 처리업자가 도저히 영주·안동에서는 처리를 해봤자 수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안동의사회에서 지원을 해서 적출물 처리가 발생했습니다. 병원 적출물은 안동의사회가 주관하는 의사회서 하는 우리 영주시 병원도 영주시의사회하고 합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스컴에서 나와서 들었는데 우리 전국에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가 적출물을 넣어서 얌체 병원들은 버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주시 관내에 병 의원들은 전부 다 월별로 계약을 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안 버리거나 돈을 내야됩니다. 안동시의사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시 관내만은 병원 적출물 갖다 일부러 내버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잘하고 있고 영주시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단 한가지 문제가 있다 면은 닝켈병이 유료업자들도 안 가지고 가서 많이 부셔놓고 또 쌓아놓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곳에 의뢰해서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환경보호과에 이야기해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영주시 관내에 적출물 관계는 타 시군하고 틀립니다. 의사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잘하고있습니다.

예,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에 명시된 이 안 처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