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충기 의원 발언

직접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못하실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충기 의원님께서 4가지를 저희들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총 못의 담수율이 어느 정도 되며, 지금 현재는 오늘보고 드린 대책으로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첫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평균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의 평균 담수율이 50%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고갈 직전에 있는 못도 있고, 또 조금 전에 가뭄대책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북부 4개면에 소류지는 상당히 물을 80%, 90%가까이 저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체 합해서 조 금전에 저수율을 보고 드린 바 있으며, 대책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비상 대책비를 확보해서 비상급수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도시 7천5백만 원이 영달되었고, 저희들 의무부담으로 7천5백만원을 부담해서 1억5천만 원으로 긴급 대처하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주로 동 즉 말하자면 시부에는 경지면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읍면에 읍면장으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지금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읍면에 다가 돈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소형관 정도 56공을 면의 요구에 따라 배정해서 이것은 단기 대책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뭄이 계속된다 면은 저희들이 그때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예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가뭄이 계속된다 면은 가뭄에 대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척결에 2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 대책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건설기술 관리법 상 50억 이상은 전부 감리업체로 하여금 공사 감리를 하도록 조치 중에 있으며, 그 이외에 50억 미만이 들여도 교량 등, 중요공사는 부분 감리도 시행할 수 있도록 교량 등은 부분 감리를 통해서 공사부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준공검사 시 검사기구를 확보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법상 각 현장마다 시험기구와 코아 기구 등을 비치하고도 법상 되어 있고, 사실상 지금 현장에는 현장시험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시에서 검사기구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돈도 들고, 또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각종 검사실에 현장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기구를 같이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검사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스콘공장 및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는 감리 부분은 감리자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 50억 미만이 되어서 저희들이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타설 시마다 업자의 보유하고 있는 공구를 통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자주 현장을 방문해서 시험을 생략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율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는 백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렵게 원수를 확보를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정수했는 것을 중간에 누수 시킨다고 하는 것은 예산 산으로나 상당히 불합리하고 어렵습니다. 도에 평균 누수율이 30%가 넘고 있습니다. 저희 영주시에는 지금 현재 영주상수도, 풍기상수도, 부석상수도 3개 상수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시설 설치했는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평균 누수율에 3분의 2정도 밖에 누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도 노후관 대체를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설 확충보다는 노후관을 대체해서 누수율을 줄이는데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군통합 후 생산지역이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등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대지 값도 저렴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외각지에 주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은 조금 전에 기본계획 관계 때문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은 통상 20년마다 한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10년마다 한번씩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정비 계획은 10년마다 한번씩 수립을 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영주시내든지 풍기든지 상당한 부분이 용도지역이 불합리하고 도시계획상 도로라든지 간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개발이 늦다고 하는 말씀을 의원님 여러분들개개인으로부터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있는데, 조금 전에 기본계획 재수립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건설부나 도에 방침이 도농 통합형 도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전 구역을 망라한 기본계획을 수립 후에 재정비하도록 강력한 지시가 2차례 나왔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마치고, 내년 중에는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이외에 저희들 시에도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적으로 보완하는 것, 다시 법상 말씀을 드리면은 구역전체 면적에 25분의 1이라든지, 단위시설이든지, 단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면 도로, 구거면 구거 해서 단위시설을 10분의 1미만을 변경할 때는 저희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변경을 할 것입니다. 단지,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조금 전에 백의원님이 말씀하시던 그런 사항은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자연녹지가 생산녹지나 시설녹지 등을 해제해서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지금 법상 불가능한 상태이고, 재정비를 빨리 해서 기본계획을 빨리 해서 재정비를 통해서 불합리한 지역 지구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존중을 해서 지역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예, 충분히 재검토하겠습니다.

예, 정병조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를 처음에 통합 시에 당시에 전체 직원에 도에서 정원을 조정해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인원이 더 예를 들어서 진료계에 있는 인원이 좀 오바 되었고, 방역계라든가 이런 데서는 조금 사업에 가서 우리가 제일 친절하게 할려면은 인력이 해야지 싶어서 주민들하고 관계가 덜 한데는 인원을 주민과 대민 접촉이 많은 곳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104명이라고 하더라도 계별로 따지면은 인원이 됩니다. 이것은 보건소장이 현황파악을 해서 보건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보다는 사람을 좀더 주고 여기서도 사람을 빼 준다고 판단을 했을 때 지금은 보건소장이 판단 하에서 직원배치를 했다고 사료됩니다. 결핵환자 7천여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옛날에는 두베르크린 반응검사를 해서양성자에 대해서 즉 실직자에 대해서는 엑스레이를 찍어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생후 1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지금은 신생아는 무조건 감염하고 BCG맞아야 됩니다. 그 이전하고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한살 때 맞는 BCG 접종이 면역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즉 양성반응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봐서 아직도 면역이 안 생겼을 때는 다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가서 다시 면역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검사를 해서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예방접종은 한 사람에 대해서 3번 맞는 경우도 있고, 2번 맞는 경우도 있고, 1번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국민학교 대상으로 아동으로 1학년, 6학년까지 하다보니까 목표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X선 검사에 대해서는 방어시설이 철저해야만 방사선이 노출되었을 때에는 백혈구가 파열되어 면역액을 강화해서 질병이 생기고, 생식기능이 파괴되어서 젊은 사람은 아기를 못 낳는 불행한 사태가 오게 됩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방사선 누출만은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1월 7일날 보사부 법령이 바꿔져서 강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설이 되었는데 앞으로 하겠지 만은 국민보육원에 안정성 여부검사를 한 후에 조금도 방사선 누출이 없도록 확정을 다시 한번 받고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시설이 완료되면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X선 찍게되고, 이번에 건강 가꾸기 사업으로서 정밀검진을 하는 것은 풍기서도 할 수도 있었는데 우선에 여기가 중심지이고 시설이 여기가 더 잘되어 있고 해서 앞으로는 백의원의 의사를 존중해서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여기까지 오지 안도록 다음 번 정밀검사는 꼭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에 장소가 넓고 시설이 조금 더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시설을 이동하더라고 백의원님 말씀대로 순회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내일 농어촌 일요서비스개선사업지침 회의가 있습니다. 갔다와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소비세에서 20%를 징수하는 것이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총 10년이 걸립니다. 10년 동안에 약 15조원을 징수합니다. 이 15조원을 농어촌에 투자하는데 그 중에서 농어촌생활 개선사업 기반 확충과 농수산업 경제적 방역 강화사업,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중 4개 분야에 농촌 의료 봉사를 대대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 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에 1억4백15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농어민 공공의료기관 즉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확충을 해서 앞으로 농어민에 대해서는 연세 많은 농어민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라는 지사가 내일 있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도 약 1개 보건소당 약 40억에서 70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 돈을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계획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이면 주겠다고 해서 지금 보건소가 의약과도 짓고 앞으로 건강병균 실이라든지 또 영주시도 물리치료실을 짓게 하고, 한약실도 짓고 싶고 노래방도 노인들이 즐기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나 지금현재 제가 가장 고민되는 것이 부지가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할지, 아직 여러 곳에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은 나중에 봐서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관들하고 의논을 해서 확충계획이 바로 서면은 그리고 지원계획이 서면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석상호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