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3일 금일부터 24일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시정업무에 관하여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앞서 참고적으로 유념하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답변 방법을 말씀드리면 1문1답에 이어 보충질문 보충답변을 하되 한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면 질문순서와 내용에 따라 의장의 호명 없이 부서별 소관 사항을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답변에 있어서는 한 의원님의 질문과 부서별 소관사항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의 사회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시되, 반복적인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핵심사항만을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한창길 의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2항에 의하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인 이상인 공공단체의 기관 및 기업체에서는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금시와 통합되기 전 남양주군에서는 경기도에서 지정받은 카누 종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카누선수 1명과 코치 1명에게 연간 3,24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나라 운동종목 중 카누종목은 비 인기종목으로 또 수준이 세계수준에 미달된 종목으로 그에 대하여 단체나 기업체에서도 육성종목으로의 팀 구성을 기피하고 있음에도, 예산도 빈약한 남양주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 육성하는 데에는 국가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거대 남양주시가 출범함에 따라 남양주시를 상징하고 국내는 물론 세계 속의 남양주시를 빛낼 유도 종목을 남양주시 시청팀으로 창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팀 창단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금곡국민학교 유도팀(감독, 코치 각 20명, 선수 1명, 유도장 70명) 금곡중학교 유도팀(감독, 코치 각 1명, 선수 37명, 유도장 90평) 등 초중고등학교 유도팀이 그간 수차에 걸쳐 전국대회를 제패한 바 있으며, 국제대회에서도 입상하는 등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으며 이들 학교 출신 유도선수로 현역 국가대표선수를 4명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국내 대회에서는 물론 아시안게임 및 세계 유도선수권 대회에서 수없는 금, 은, 동메달을 따는 등 우리 향토를 빛내고, 국위를 선양하고, 세계 속의 한국 유도의 위상을 높이는 우리 향토의 후학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양주시 하면 유도라고 할 수 있는 유도종목에 대해서 남양주시청 유도팀을 창단하여 시민체육진흥과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관내 학교출신들을 대상으로 유도팀을 창단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도시화 및 경제수준의 향상은 우리의 연료를 과거의 산림자원 등에서 도시가스로까지 발전되어 이제 도시가스(LNG)는 우리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연료로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 도시가스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때에는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등과 같이 대형사고가 발생, 우리의 고귀한 생명과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흉악한 무기로 될 수 있다는 데에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시도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집중현상으로 고층아파트 등이 날로 증가되어 우리 시 관내 일원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가까운 예로 지난달에는 진접읍 정광아파트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가스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가스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산업경제국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스수요 증가와 더불어 가스사고 발생요인이 증가됨에 따라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가스안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에는 이미 배관공사가 완료되었거나 공사 중인 배관이 법령이 정한 제 기준에 맞게 매설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배관이 얕게 매설되는 등 기준대로 매설되지 않은 사례는 없는지 매설실태를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발전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날로 증가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난의 해결은 우리 모두가 꼭 해결하여야 할 우선 과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남양주시도 예외는 아닌 현상으로 95년 1월 말 현재 관내 차량 보유대수가 3만9,570대로 시민 5.7명당 한 대 꼴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주택밀집지역 및 공동주택단지 등과 소방도로 등 뒷골목에도 무분별하게 주차를 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화재, 방범 등이 발생, 긴급을 요할 시 소방차 방범차량 등이 진입을 할 수 없어 고귀한 생명과 재난을 하루아침에 잃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데 산업경제국장은 그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은 95년도 업무보고에서 지방물가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도농복합 통합시에 걸맞는 도시와 농촌이 한 데 어우러지는 도농통합 형태의 상성시장을 개설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우리 남양주시 지역에는 이러한 상설시장이 한 곳도 없어, 시민들이 인근 구리시장을 이용하는 등 불편함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정이며, 아울러 지역경제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 그간 수차에 걸쳐 시장, 군수 등 관계 당국에 시장을 유치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보다는 현실 안위주의 무사안일 한 업무자세로 일관, 현재까지도 상설시장 설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 거대 남양주시가 출범함에 지역경제발전과 시민편익을 위하여 우선 해결하여야 할 상설시장 설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은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향후 상설시장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길 의원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내용 순서에 따라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오늘 경기도 문예회관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참석관계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부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창길 의원님께서 관내 금곡중·고등학교의 유도부가 국내외의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향토를 빛내고 있는 바 시청 유도팀을 창단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00명 이상의 공공단체의 기관과 기업체에서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육성토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가 전국에서 웅도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경기도 내 전국 시군에 육성종목을 지정해서 87년도부터 남양주군에서 육성하던 카누팀을 남양주시청팀으로 계속 육성발전 시키고자 금년도에 4,1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선수단 운영은 코치 1명과 선수 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선수 수급대책으로 덕소고등학교 카누부에서 배출되는 우리 지역 출신 우수선수를 남양주시청팀으로 육성,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유도팀창단과 카누팀을 유도팀으로의 변경은 경기도 체육회와 협의해서 결정되도록 검토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먼저 한창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스안전관리대책과 배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퇴계원면과 지금동, 도농동 일부 지역 2,494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연 2회의 정기검사와 동절기, 해빙기 등 가스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시기에 중점적으로 각종 배관용기에 가스누설 및 안전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의 안전점검을 수시 실시,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배관공사는 8m 이상의 도로는 1.2m 이상, 8m 이하의 도로는 1m 이상으로 공동주택의 부지 내에는 0.6m 이상 매설시공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 가스배관은 13.5km가 매설되어 있으며 공사 중인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관로공사 시 도시가스 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토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95년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는 물론 도시계획 등과 연계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주택가 및 이면도로상의 주차에 대하여는 긴급사태 발생 시 즉시 연락,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제작 배포 활용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익을 위한 상설시장 설치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가안정을 위한 상설시장 개설허가는 도소매업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제공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 등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시장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허가가 나간 곳은 5개소가 되겠으며 2개소는 현재 허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위농협과 연계해서 특수하게 추진되고 있는 진건농협 금요시장을 부지확보가 가능한 한 확대,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5일마다 개설되는 진접, 화도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내 고장에서 생산되는 싱싱한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상설시장 개설문제는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에 2만8,000㎡가 상업지역으로 계획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토개공과 협의해서 지역에 맞는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m 이상 도로에 가스배관시설을 1.2m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충일아파트 매설관계는 30∼40m 깊이에 매설된 데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주차를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그쪽에는 양정국민학교 그 앞의 동네에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양쪽으로 마을 전체가 다 골목 골목 꽉 차 있는데 스티커 가지고 방송을 해서 그것을 다 유사 시에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8m 이상의 도로에 배관을 할 경우에는 1.2m 이상을 파고서 깊이 묻는 일이 되겠고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0.6m, 그러니까 60cm 이상을 파고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관이 된 것이 30m∼40cm 사이의 배관을 8m 도로에 지금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도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0.6m이기 때문에 60cm 이상은 파고 묻어야 되기 때문에 30cm를 파고 묻었다면 그 사항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정할 것입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서 확인된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문제는 저희가 저희 마을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주차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방도로상에서의 문제가 특히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현지답사를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국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상설시장 설치문제에 따라 5개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2개가 미개설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진접, 화도는 점차적으로 확장해서 이용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호평·평내는 앞으로 개설할 계획이라고 하셨고 본 상설시장 개설문제를 본 의원이 수차 집행부에 건의한 일도 있었지마는 이 상설시장이라는 것은 22만 남양주시민이 어느 한 지역에 설정되어서 편리하게 교통과 관계되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남양주시 실정이 읍면동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약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그러시지만 시청소재지인 금곡동이나 지금동, 도농동 시민들이 구리시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앞으로 지금동, 도농동이나 시청 소재지에 상설시장을 개설해서 우리 주부들의 경제적인 가계부를 위해서 남양주시의 경제를 구리시장에다 갖다가 쏟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러한 구상은 해 보지 않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통합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상설시장이라는 것의 개념이 과거의 5일장이나 재래시장의 개념하고는 조금 벗어난 개념으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곡동에 우리 상설시장이 설치되어서 구리시장으로 가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다각도로 방향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검토해서 저희가 추후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방금 산업경제국장께서 퇴계원과 도농동, 지금동 지역에 도시가스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관내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 시민의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내 전지역의 공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가스공사와의 협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지금 퇴계원면의 전체 지역과 진접읍의 지역과 진건면의 지역은 공급을 내년부터 할 수 있는 작업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곡지구에 일부 들어가 있고 지금동에 들어가 있는 일부 지역의 것도 역시 내년도부터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그러한 계획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저희는 연락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계획도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합니까?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가스공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을 경기도 표준공사비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급을 받는 시민들에게 그 표준시가를 공사비표준가격을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홍보한 일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시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기는, 홍보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도시가스공급업자가 부적절하게 많은 공사비를 요구한다든가 그 서비스를 부족하게 했을 때의 그 뒷감당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것은 아닙니까? 시민이 내가 공사를 하는데 경기도 표준시가가 얼마라는 것, 또 우리 남양주시에서 경기도 표준시가가 얼마라는 것, 또 우리 남양주시에서 경기도 표준시가보다 더 낮춰서 가스 공급업자와 협의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도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일례를 든다면 얼마 전에 인천시에서 자기 나름대로 도시가스 공급 표준가격을 조정을 해 가지고 업자와 타결을 해서 시민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미금시 당시에 한 번 시정질문한 일도 있지마는 앞으로 국장님은 그러한 계획을 면밀히 짜 가지고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업자와도 서로 의논을 해서 시설을 하는 공사비가 싼 값에 되고 안전하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관로공사라든가 기타 배관공사에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홍보를 하고 또 업체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발부터 불충분한 그런 행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철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의원입니다. 시정수행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섯 가지만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시민들이 지방행정에 기대하는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도 지방화 시대를 구현하려면 자주 재원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는데 이에 따른 방법으로 제조업체의 유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대는 My-car시대가 도래하여 차량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교통사고 빈발,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점검, 정비가 시민생명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우리 시에 영업 중인 정비업소 및 내·인가 진행 중인 사업장소는 몇 개소이며 정비업 허가 절차와 1급 정비업, 2급 정부업의 구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상 정비업 허가가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한 바, 정비업 허가 시 주민불편 및 소음, 진동 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택시요금 거리·시간 병산제 이행실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택시요금 복합할증률은 시 통합 전 오지 지역 및 시간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한하여 군 지역은 50%, 시 지역은 25%로 차등 적용 시행하여 왔으나 시 통합 이후 택시이용승객 입장에서 살펴볼 때 복합할증률이 2단계인 관계로 인하여 택시요금 지불 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주민편의 행정차원에서 1단계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복합할증률 시행 시 시-군 간의 시계와 할증요금을 적용한 것은 아닌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자원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자 조림을 하는데 95년도 조림계획량은 얼마이며, 어떤 수종이고 특히 환경보전과 맑은 물, 깨끗한 공기의 공급과 보건 등을 위하여 환경수 조림을 하는데 식재 수종은 무엇이며, 식재 대상지는 어디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겨울철 가뭄과 건조기가 계속되면서 우리 관내에서 산불이 발생되고 있는데 산불유급감시원 활용 및 관리와 산불 예방 대응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으로 운영할 계획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양주군 당시 식재 되어 있는 가로수 이식계획이 있었는데, 이식장소 선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대상지가 선정되었으면 읍면동에 이식할 본수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통합 추진시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주민에게는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남양주군보건소 위치에 보건지소만을 개설하여 보건증의 발급이나 각종 검사 업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대하여 와부읍, 조안면, 지금동, 도농동, 양정동의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현 남양주시보건지소는 광역보건지소로 지방의무 사무관을 포함, 일반직원 6명과 공중보건의사(내과의 1, 치과의 1) 2명이 배치되어 1일 평균 35∼40명(통합 전 40∼45명)의 민원인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도 보건증 발급 및 각종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대책과 병원다운 의료장비 확보 및 시설개선계획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규 의원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내용 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으로 제조업체의 유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역이 이전촉진 지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장관리 권역인 와부, 진접, 별내, 퇴계원 지역에서는 도시형 업종신설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자연보존지역, 과밀억제지역 내에서도 첨단업종 공장의 증설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률계정 후 31개 업체가 신규설립되었으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5개 업체가 신설허가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공장의 신규설립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민원서류는 최소한 간소화하고 공장설립승인과 동시에 15개 토지관련 인허가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우리 시 지역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앞으로 공업지역 지정이 완료되면 상공회의소라든지 공업유치센터, 기업인회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를 함으로써 유망업체를 최대한 우리 관내를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에 영업 중인 정비업체 및 내인가 진행 중인 사업장소는 몇 개소이며 정비업 허가절차 및 1급 정비업과 2급 정비업의 구분기준과 소음진동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자동차정비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을 허가 받아 영업 중인 정비업소는 총 7개소로써 그중 1급 정비업소는 퇴계원면의 이화공업사 등 5개소이며 2급 정비업소는 와부읍 덕소리 덕소2급 자동차 공업사 등 2개소입니다. 현재 사업진행 중인 사업장은 총 3개소로서 1급 정비업은 진접읍 팔야리 경기자동차공업사외 2개이고 2급 자동차정비공업사는 와부읍 덕소리 88 2급 정비공업사 1개소입니다. 정비업 허가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서류 출원 시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류 및 허가기준을 검토 후 타법 관련여부 심사를 위한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와 해당기관에 관계법 저촉여부를 조회 후 회신 결과 저촉이 없을 경우 일정기간을 주어 시설 및 인력확보 통지를 하고 신청자가 기간 내에 조건준수의 이행여부를 확인 후 인허가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1급 정비업과 2급 정비업의 구분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1급 정비업은 사업장 확보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하고 2급 정비업은 사업장 확보면적이 300㎡ 이상 확보하여야 가능하며, 정비할 수 있는 범위는 1급 정비업은 모든 차량에 대해서 정비가 가능하고 2급 정비업은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차, 소형 화물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에 대하여만 정비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 및 소음피해 등에 대하여는 인력확보 및 시설을 할 때 대기 및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하여 배출허가를 득하게 하고 주민들의 소음피해방지 등을 위하여 차폐 담장, 소음벽을 설치토록 하여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합할증률이 통합 전 군 및 시 지역의 차등 적용으로 택시요금지불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주민편의행정차원에서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택시요금 복합할증률이 25%와 5 0% 통합 전 시와 군 지역에 차등 적용하여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복합할증률을 적용 시행했던 사유는 비포장도로 운행, 공차 회차시간, 거리 병산제의 도입개념 중 시간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한하여 적용토록한 사항인 관계로 시계의 할증요금과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택시의 공차율조사 및 무작위로 선정된 주민의 의견설문집계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형평성 있는 조정으로 주민과 택시기사간의 요금징수로 인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주민교통편의증진을 도모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조림계획량은 얼마이며, 어떤 수종이고, 환경수 조림을 하는데 식재 수종은 무엇이며, 대상지는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조림계획면적은 140ha에 37만4,0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장기수인 잣나무 및 낙엽송이 113ha에 33만9,000본 등을 식재할 것이며 특히 환경수의 수종은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를 12ha에 1만8,000본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인 조안면 삼봉리, 화도읍 창현리에 집중 식재하여 수질보호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겨울철 가뭄과 건조기가 계속되면서 우리 관내에서 산불이 발생되고 있는데 산불유급감시원 활용 및 관리와 산불예방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은 통합 전 남양주군 90명, 미금시 30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으나 미금시 30명은 감액이 되고 남양주군 90명만 확보되어서 현재 90명을 각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 산불 감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장에게 위임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를 위하여는 시, 읍면동별로 공무원, 소방서, 군부대, 지역주민, 민방위대로 진화대를 편성,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물의 제작 설치와 서한문 등을 발송, 산불 예방의 대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수시책으로 산불소화용 헬기임대로써 산불계도 공중순찰과 산불발생 시 초동 진화로 대형 산불을 방지, 피해를 극소화하여 완벽한 산불대책을 강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이식계획이 있었는데 이식장소 선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식할 본수와 현재의 추진사항을 물의셨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관리청과 산림청과의 협의로 국토관리청에서 이식비 1억8,000만원을 94년 12월에 시 잡종금 구좌에 예치하고 있으며 이식 대상 본수는 은행나무 2,400본이 되겠습니다. 이식장소로는 마을 정자목이라든가 마을 안길, 지방도 등에 식재할 예정으로 읍면동에서 대상지의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가 확보가 된 것은 조안면 350본, 진접읍 240본, 화도읍 250본, 퇴계원면 15본, 수동면 1,000본에 총 185 0억원이 확보되고 있으며 미 확보된 540억원에 대해서는 2월 중 대상지를 선정, 확정해서 3∼4월에 결쳐 이식코자 합니다. 이상 이철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주운봉입니다. 이철규 의원님께서는 저희 보건분야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며 희망찬 마음으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아까 낭독하셨습니다만 현재 남양주보건지소를 확충하여서 1일 평균 35명 내지 40명의 민원인이 오는데 보건증 발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내용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1일 평균 35명 내지 40명이라고 하면 거기에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7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인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현 소장님하고 의논하여서 보건지소와 저희 보건소와의 거리는 5분 내지 10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앰뷸런스를 적극 활용을 하여서 전혀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8년까지는 보건지소를 확장을 하여서 인원을 13명 내지 14명으로 확충한다는 보사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현 인원을 가지고 적극 양쪽의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먼저 남양주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지소와 시청 보건소와의 거리가 5분 내지 6분이라고 하셨는데 앰뷸런스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긴급 환자가 발생 시에 앰뷸런스를 제때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또 5∼6분 거리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건소장님이 지소까지 가보셨는지, 그다음에 토요일이나 차가 밀릴 때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앰블런스가 없을 때, 환자가 발생해서 앰뷸런스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셔틀버스 같은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씩 양쪽을 오가니까 결국 2시간에 한 번 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실제로 보건지소에 보면 내과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과전문의도 굉장히 간단한 치료 외에는 할 수 없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를 두고 그 전문의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차적인 진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보건증 얘기는, 통합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의약품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2월 2일에 요즘 한창 감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감기약을 지으러 갔더니 약품구입이 안 돼서 약을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건소가 통합 과정에서 업무를 너무 오랫동안 공백기간을 갖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또 지금 각종 검사를 할 때 병리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는 병리사를 한 사람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도 전부 보건소까지 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하는 것은 하나도 감안이 안 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 T/O가 3명인가 더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건지소는 아주 최소한의 주민을 위한다는 생각은 배려를 안 하신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먼저 시정보고에서 취약지를 방문해서 보건순회진료 등을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한다고 가장 주민을 아끼고 위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형태는 굉장히 주민은 안중에도 안 둔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하고 보건소가 5분 내지 10분 거리라는 것은 차를 타고 가는 경우의 얘깁니다. 물론 올 때 차가 막히면 못 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 모두가 어떻게 100%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전문의 배치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문의 배치를 하려면 한 달에 한 300만원을 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보건지소에 전문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공중보건의는 저희들이 시의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방부의 예산을 가지고 공중보건의를 저희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약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약품은 쓰는 선생님에 따라서 종류가 다릅니다. 본인이 쓰는 약품이 없다 해서 약품이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 선생님은 연세가 있으시고 과거에 자기가 쓰시던 약품이 아니면 부작용이 난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벌어졌고 작년의 경우에 저희들이 250만원어치의 약품을 1월, 2월까지 쓸 수 있는 약품을 샀습니다. 샀는데 지금 선생님은 자기가 원하는 약품이 따로 있어요. 항생제라 해도 암옥사신 하나만 쓰고 다른 항생제를 쓰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소장님!

잠깐만, 제가 답변을 한 다음에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원은 그렇습니다. 검사원은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는 두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통합한 지가 2개월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희망에 찼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봐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98년까지는 보사부(국가)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취약지를 순회한다는 것은 순회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월달에는 현황을 파악하고 4개 읍면에 4개 동을 돌아다니고 하려면 현황파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스케줄을 짜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순회진료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절대적으로 제가 할 거니까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대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취약지 방문 보건순회진료 등을 해서 주민을 보살펴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약품문제는 그렇습니다. 특수약품, 본인이 원하는 약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감기 몸살약을 지으러 갔을 때 약품이 떨어진 거예요.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몸살약을 지으려 갔는데, 요새 감기가 극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약품이 없어서 약을 지어 줄 수 없다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그런 차원의 얘기고 지금 5∼6분 거리라는 것은 아까 셔틀버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앰뷸런스가 하루에 평균 35명씩 보건증 발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 온다고 했는데 여기 5∼10분이면 왔다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앰뷸런스가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만 대기를 하고 있느냐. 그 외에도 각종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보건소까지 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35명이라는 내용은 환자 얘깁니다. 보건증 발급 받을 사람은 지금 현재 조안하고 와부만이 문제가 되었지요. 지금, 양정, 도농은 미금시 관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군 보건소에서 미금시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5년 동안 트레이닝을 그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도농동이나 지금, 양정동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조안하고 와부가 문제인데 와부에도 보건증 발급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얼마만큼 발급을 했나 체크를 했더니 약 200명이 보건증 발급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아직 못 들었는데요.

어떤 것인데요?

약품관계도 아직 못 들었고.

약품관계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쓰는 약품이 없으면 그분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적절한 약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쓰고 싶은 약, 저는 아무 약이라도 쓰는데 그분은 꼭 자기가 쓰는 약이 있어야만 되니까 그것이 없다고 해서 말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광역보건지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역보건지소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역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의무 사무관을 배치한 데를 광역으로 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의무사무관이면, 5급이면 그 밑에 6급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여기 4급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5급인 과장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국가에서 하는 일에 좀 국민이 협조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에이즈검사기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굉장히 다른 검사에도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병리사를 3∼4명씩 두고 그런 검사기 하나 구입을 못 해서 지금 중개역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기를 구입을 못 해서 중개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에이즈검사기 한 대가 7,000만원 합니다. 그래서 7,000만원인데 에이즈검사가 굉장히 섬세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들이 하는 간염검사나 수질검사 같은 사항이 아니고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에이즈검사에 한해서는 도 환경연구원으로 보냈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엄청난 수가 들어오니까 각 시군에서 앞으로는 기계를 사 가지고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아니면 내년에 국가에서 필히 너희들이 해라 하면 해야 될 시점에 놓이게 됐습니다.

지금은 못 하게 합니까?

지금은 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수창 의원님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보건소장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남 의원입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수창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된다고 보겠는데 우선 약품은 의사가 필요로 하는 약품을 주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사의 의견이 무시되고 소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썼습니까? 의사가 이 약품이 좋으니까 이 약을 쓰겠다고 해서 썼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이 이 약을 사라, 저 약을 사라, 절대로 못 합니다. 그 의사가 원했을 때 그 약품을 씁니다. 그러나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 미금시는 제가 환자를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약을 샀고 또 그분이 오시리라고 생각지도 못 했는데, 그분이 또 쓰는 약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마다 틀립니다.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가 쓰는 약품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저는 약품이 떨어졌으면 그 대신에 거기에 해당되는 약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대체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거기에 적용 여부를 잘 판단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그분이 오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고요, 5년 동안 환자를 제 자신이 혼자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에 약품을 샀을 때에는 이 정도 사면 내년 2월까지 쓸 것이다 하고 산 것이 이 분은 열흘치씩 막 주니까 약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그것은 그 의사가 자기가 쓰는 약이 없기 때문에 약이 떨어졌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사가 필요로 하는 약은 당연히 사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얘깁니다.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 의사의 의견이 필요치 않다라면 의사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약사를 그냥 놓고 해야지요?

저는 그 의사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죠. 절대적으로 그 의사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아니, 아까 이수창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 의사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약이 없기 때문에 약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 말씀은 드렸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의사가 계속해서 그 약만 쓴다면 나머지 산 약은 유효기간이 지나서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저희들이, 그날 저희들이 그 선생님이 정 필요하다고 해서 중간에 약품을 사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말입니다. 소장님은 보건소를 책임지고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게 만듭니까?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 무슨 얘기 말입니까?

아니 약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약은 사 놓은 것이니까 다 써야 된다, 다 써도 그 약이 맞지 않을 때에는 못 쓰는 거죠.

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항생제 하면 수십 가지입니다. 거의 적용은 거의 다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는 꼭 한 가지만 고집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꾸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오래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보건소장으로서 약을 사 놓으신 것을 의사가 그 약이 마땅치가 않아서 못 쓰겠다 그러니까 약이 떨어졌다고 그랬다, 그러면 그것은 보건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약을 사서 줬습니다. 안 산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미금시 당시 미금시 보건소장님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보건소장 하실 때 보건소에 무슨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시민의 불편함도 별로 없었고 보건소로서도 별 문제없이 잘 운영 되셨었죠?

네,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100인에 대해서 전부 다 불편사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본소와 지소의 환자 진료수는 얼마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미금시 당시에 치료했을 때 약 25명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남양주시로 통합해서도 약 그 선에서 머물고 있고 남양주군 보건소도 당시에 환자 보던 수하고 지금 수가 거의 맞먹고 있습니다. 통합해서도 맞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 본소와 지소의 공무원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본소는 몇 명이고 지소는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전부 합해서 39명이 되겠습니다. 본소에는 32명이고 지소에는 7명이 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가 미금시 당시 보건소로서 역할을 했고 저쪽의 지소는 남양주군 당시 군보건소로서의 커다란 주민의 불만이 없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본소와 지소에 엄청난 인원이라든지 장비의 차이를 두어서 운영을 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야기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보건증조차도 발급을 못 받고 해서 본소에 가서 발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만을 품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그것은 와부, 조안 지역 일부의 일이다.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와부, 조안뿐 아니라 진접지역에도 엄청난 불만이 있습니다. 또 따라서 본소와 지소에 이렇게 인원을 갖다가 엄청나게 장비와 인원의 차이를 두고서 그쪽은 그쪽대로 일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의 불만을 사는 것보다는 과거 미금시 당시에 운영하던 보건소체제로 하고 남양주군 지소는 지소대로 옛날 남양주군 보건소체제로 해서 단, 소장님이 둘이 될 수 없으니까 여기 본소, 거기 지소로 해서 양쪽을 공히 운영한다라고 하면 커다란 불만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접이나 다른 데에서 불편사항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질문요지에는 진접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조안하고 와부하고 지금, 양정, 도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접에 대한 말씀은 안 드렸고 와부하고 조안에 대한 말씀만 드렸고 현체제 말고 보건지소로 확장하는 것은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 당시에 거기에 출장소가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하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하시도록 하죠.

맞습니다. 안 의원님 양해 좀 해 주시고 제가 일컬어 남양주시 보건소 하면 우리 남양주시 23만 명의 생명과 건강을 관리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장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 의사가 나이많다, 또 고집이 있다 이런 것은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건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여기 나오셨습니다. 또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보건소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보건소는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와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들어가세요. 이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산업경제국 소관의 질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의원 질문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이철규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제조업체 유치계획에 신규가 31개가 되었고 5개 업체가 신설허가를 득하였다고 그러셨는데 본 의원이 의문이 가고 걱정하는 사항은 그 동안에 도산 업체수는 얼마나 되었으며 앞으로 도산 업체에 대한 대책이나 원인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중소기업이 도산되지 않고 잘 유지되면서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산업체 현황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안 해 봤습니까?

앞으로 도 산업체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부실 운영되고 있는 업체를 전반적으로 3월초에 조사할 계획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계획은 없습니까?

네, 금년 들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늘 염려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또는 부실업체를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도 우리가 잘 보호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나가야만이 그 지역경제에 상당한 활기를 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국장님은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급 정비공장에 대한 방음벽을 설치해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1급 정비공장에 대한 방음벽 설치가 잘되어 있습니까?

방음벽이 현재 설치된 데는 없고요. 현재 차폐 담장으로다가 설치가 되어 있고 방음벽은 정히 자꾸 소음이 점점 더 날 경우에는 방음벽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소음벽 설치를 다 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늘 다니면서 보면 아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주변주민들이 시끄럽다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단호히 소음벽을 설치했다라는 그런 발언을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하셨는데 해 놓지 않고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거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때에는 소음벽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설치했다고 그런 의도로써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드릴 때 잘못 보고드린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운태 의원 질문하세요.

지금 자동차정비업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염폐수문제를 말이죠. 정기적으로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네, 수질환경보호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적인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단계적으로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임하신 지 아직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단계적인 수질검사를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도 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 단계까지는 저거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또 아까도 이철규 의원께도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공업사가 인근 일반 주거지역에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소음공해 그 문제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뭡니까?

지금 정비업체가 7개소입니다마는 7개소에 따른 소음문제는 전반적인 사항에서 점점 과학화가 되기 때문에 소음이 다소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소음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저희가 현지 점검을 해 가지고 관계 과하고 협조를 해서 정기 점검을 해서 소음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먼저 공장이 들어섰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공장보다 후에 주택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또 발생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도장 같은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판금 같은 경우는 엄청난 소음이 난단 말이죠. 지금 가뜩이나 야간작업을 안 하면 차를 출고를 못 하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를 방음벽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조치를 해야 할 겁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방훈 의원 말씀하세요.

이문철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시민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참 봉사행정을 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행정쇄신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행정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존재가치가 있음을 재인식하여 시민만족에 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시청을 찾아오신 시민이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민들의 기본권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을 위하고, 공공질서를 지키며 사회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저촉이 될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규제가 불가피한 것이 현대국가의 실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공익과 공공질서 유지에 해가 되지 아니하고 사회정의실현에 지장이 없다면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되는 만큼, 시장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도농동 25번지선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살펴본다면 이 지역은 미금시 시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지역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나 확정측량 결과가 토지대장상의 지적과 일치하지 않아 지적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는 시민들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지적을 분할한 시 관계기관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지전용, 임야훼손허가 등의 형질변경 허가절차에 의하여 건축허가된 단독 및 공동주택, 창고, 축사 등이 준공된 후 개인의 무지와 건축업자의 무책임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있지 않아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만 다수인이 관련된 경우 시에서 직권으로 지적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은 있는지, 시민의 쾌적한 생활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및 하수도에 설치된 스틸그레이팅 시설이 설치된 지 1년도 못 되어 파손되고 맨홀뚜껑이 설치된 부분이 파인 상태로 방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의 경우 준공 후 하자검사를 실시한 적은 있는지, 모든 공사의 소규모 하자는 하자보수 보증금 등으로 빨리빨리 보수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주민의 불편여론이 비등한 후에야 비로소 보수를 하는 실정인 바 늑장 행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1월 1일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통합으로 새로이 출범된 남양주시청의 행정기구는 본청 4국 25과 75계, 보건소 1과 7계 4지소, 농촌지도소 2과 8계 8상담소, 사업소 5개소, 의회 1국 2개 계로 국이 신설이 되고 과, 계가 대폭 확증되었으며 행정구역도 3읍 5면 6동 1출장소로 도시와 농촌복합형태의 거대 행정구역을 가지게 되었으며 여기에 공무원 수도 대폭 증원되어 1,060여 명이라는 대가족을 이룬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맘모스 광역시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잠재력이 많은 우리 남양주시를 이끌어갈 남양주시청 내부 조직의 활성화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시청의 조직 및 인사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운영입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급조된 남양주시청의 현행 조직이 세계화 및 도농복합형태로써의 남양주시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국, 과, 계의 행정조직 및 업무분장 내지는 조직진단을 우선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은 조직진단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 보셨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듣기로는 통합 후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국이 신설되는 등 행정기구의 확대로 결재과정이 복잡하여 행정이 비능률적이며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민원들께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과 및 계간의 업무내용의 이원화와 통합된 업무량에 의한 과, 계의 공무원의 정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량이 폭주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통합 전보다 업무량이 축소된 부서도 있어 전체적인 업무조정 및 정원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조정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양대 시군 출신 공무원들이 일시에 통합됨에 따라 간혹 불협화음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은 직원 상호 간에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이라는 일체감을 갖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일과성이 아닌 획기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인사운영 면에서 볼 때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하듯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만이 조직의 활성화 및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며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되면서 그 어떤 인사원칙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여론이 있듯이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인사책임자인 총무국장은 경력 및 능력위주 등 조직 전체가 공감하는 인사원칙이 요청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들의 인사를 재조정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에 획기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이문철 의원님께서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거환경지구 내에서의 지적이 불부합된 도농동 25번지선의 해결방안과 몇 년동안 이를 해결하지 못한 사유와 책임한계를 밝혀 줄 것과 또한 남양주시 지적이 불부합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도농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의 25번지 일원 35필지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점유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으로써 동 토지는 1965년도에 지적공부가 정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적공부등록 사항대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진레이온부지를 침범, 점유하고 있어 위치변경을 가져온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전답지 등록사항 정정은 대상 토지 전체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이를 정정하고자 해당지의 전체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더불어서 이해 설득하여 신청동의를 받았으나 일부 주민들이 위치변경을 가져오는 불이익으로 인해서 동의를 하지 아니 함으로써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남양주시의 상기 토지이외에 현재까지 집단지 불부합으로 발견된 것은 없으며 지적공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지목상 대지위에 건축허가 및 행위가 원칙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특별법에 의한 농지전용, 임야훼손, 형질변경 등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된 일반주택, 공동주택, 창고, 축사 등이 준공 후 개인의 무지와 건축업자의 무책임으로 인해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일이 흘러 재건축 시 소수 및 다수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답 또는 임야 등의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여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으나 지목에 관계없이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이 적합할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 사항이며 과거 인가나 허가가 되어 준공되었을 시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법 규정에 의거 직권정리는 어려운 실정이며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한 사항이며 1990년 5월 이후 우리 시에서는 각종 인허가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은 준공검사 시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인허가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을 행정 내부적으로 자동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남양주시 현행 조직에 대하여 세계화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기구인지에 대하여 조직진단을 해 보았는지 또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 및 사무분장에 대하여는 시설치준비단, 경기도, 내무부 등 관계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도록 마련된 기구로써 남양주시 출범 후 현재까지 조직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은 없으며, 업무추진 일원화를 위하여 건설과 방제계를 하수과 방제계로 조정하는 등 과-계 간 업무가 중복된 사항도 일부 관련 규칙을 개정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규정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직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세계화, 지방화 등 행정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운영체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은 통합 후 국의 신설 등 행정기구 확대로 결재과정이 번잡하여 행정의 비능률성과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 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재과정이 통합 이전에는 4단계에서 남양주시 출범 후 국의 신설로 인해서 5단계로 늘어나 일부에서는 다단계 결재과정으로 민원처리지연 및 행정의 비능률을 우려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문제는 없으며 국장전결 권한의 대폭 위임으로 행정능률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결재과정에서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결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 문서 등은 방문객 접견 중이라도 방문객의 양해를 얻어서 결재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처리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위하여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을 하향 조정, 결재시간이 단축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은 과 및 계 간 업무 내용이 이원화 및 과, 계의 공무원 정원의 불합리한 책정으로 업무량이 많고 적은 부서가 있어 전체적인 업무조정 및 정원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조정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과, 계 간 사무분장 및 과, 계의 공무원정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내무부에서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시·군을 모델로 검토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도록 조정되어 업무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과, 계 간 업무의 이원화 및 불합리한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 과별로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규칙을 개정,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정원조정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출범 후 현재까지 행정을 수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직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기능쇠퇴분야 인력을 감축, 기능확대분야로 인력을 충원하는 등 지방화, 세계화에 걸맞는 능률적인 그런 조직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남양주시공무원이라는 일체감을 갖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일과성이 아닌 획기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출범에 따라 직원 상호 간에 화합으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과 신상필벌의 행정으로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적립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직원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 취미모임을 일제 정비, 10개 모임에서 총 856명이 가입하였으며 모임별 활동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원 생일축하 간담회를 월별로 개최하고 체육주간행사를 연 2회를 실시하고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구내식당 운영으로 저렴한 식비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장 부시장과의 대화,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은 경력 및 능력위주 등 조직 전체가 공감하는 인사원칙이 요청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들의 인사를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향후 획기적인 인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시 인사조정은 양 시·군 공무원 간 공정성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배치하였으며 일부 전문기술부서에 경험이 없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즉시 인력을 조정 배치하여 문제점을 해소한 바 있고 통합인사에 따른 일부 인사불만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요인이 발생 시 개인의 능력, 경력, 적성 등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승진, 전보 인사 시에는 조직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정실을 배제한 공정한 인사체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문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 중식을 하고 나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도농동 25번지선은 원진레이온 회사 부지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그 토지는 원진레이온이 시민들에게 분양한 겁니다. 분양을 해서 시민들이 건축을 한 겁니다. 땅은 원진레이온 것이고 그 위의 건축물은 그 사람들이 지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3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측량을 해 보니까 회사 땅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글쎄, 그때 측량한 사람들이 잘못은 잘못인데요. 지금 워낙 세월이 많이 흘렀고 1965년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은 방법이 35세대 중에서 16세대는 동의를 했습니다, 측량에 의해서 재이동할 것을요. 그리고 19세대가 동의를 못 했는데 그 사람들은 지적이 이동이 됨에 따라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의를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말씀이에, 두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완전히 집이 헐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적극 반대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열 일곱 사람들도 동의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못 받고 있다면 시에서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직접 현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관계 과장한테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두 사람 때문에 못 하는 것이라면 두 사람을 설득을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거기가 원래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요. 그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개선해서 아리따운 집에서 살고자 새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 사람은 도로로 나가는 땅이고 한 사람은 업자가 땅을 몰아서 산 금액보다 상당히 올려 주겠다고 해도 안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땅으로 알고 샀는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시에서 여지껏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은 이것이 사업부서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 지적사항 문제인데 협의해서 원만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한다는 말을 계속 했는데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에 옮겨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문철 의원님 답변 도중에 행정조직이나 인사문제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의문시되는 것은 지금 1,060명 시청 관할의 모든 직원이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지 하는 것과 일용직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실과는 어느 실과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재 총원은 1,060명이 있는데 이 인원이 지금 부서별로 배치를 하다 보면 사실 좀 적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낭비된 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일용직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실과는 세무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선질문했느냐 하면 말하자면 현공무원이 일용직에게 너무 과다하게 업무를 폭주시키는 그러한 사례는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퇴근하면서, 제가 늦게 퇴근하는 사람인데 보면 늦게까지 남아있는 직원이 세무과의 일용직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이 많아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도 일일결산마감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늦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 보기에는 굉장히 일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징수부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일용직에게만 늦도록 맡겨 놓고 정식공무원이나 계장급은 다 퇴근하면 그게 바람직스러운 일이 못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과장, 계장을 불러서 야단을 친 일도 있습니다. 일일결산을 하는 직원만 남겨 놓고 다 퇴근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또 그 나름대로 핑계를 대고 하는데 그것은 저도 늘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이문철 의원께서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레이팅 시설이 1년도 못 가서 파손된 이유와 맨홀 뚜껑이 설치된 곳에 포장을 하였거나 부실로 인해 파인 곳이 방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그레이팅의 파손은 노면에 설치된 경우 대부분 차량의 통행, 주차 등의 과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 파손된 부위를 보수하지 못해 시민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데에 대해 우선 사과드립니다. 그레이팅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향후 하수도 시공 시 관로매설 위치를 신중히 검토 후 적정한 구조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는 그레이팅이나 맨홀파손 부위를 일제 조사하여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이나 사고방지를 위해 관내 하수도 매설현장을 수시로 조사하는 한편 주민신고로 접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재를 미리 확보해서 즉시 보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수리를 해 주시겠다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남양주시 관내에 이러한 곳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몇 군데나 되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해빙기와 동시와 저희들도 관내 하수도에 대해서 일제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현황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신고한 것도 4건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조사를 확행해서 자재 등은 미리 확보한 다음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레이팅이 다 부서졌는데 거기에 차가 통행하려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창 의원입니다. 지금 맨홀관계는 노면에 있고 차의 하중 때문에 결국 파손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우리가 보기에는 각종 맨홀은 도로를 포장할 때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움푹 패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줄 때 맨홀이 노면하고 같이 일직선이 되어서 하중을 덜 받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움푹움푹 어떤 곳은 15전, 20전씩 들어가서 교통에, 차가 다니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사람이 가다가 발을 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파손도 훨씬 하중을 더 받기 때문에 굴곡이 져서 파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그래서 당초 설계나 시공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맨홀이나 이런 것을 시공할 때 선정위치, 지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한 공법이나 방식을 채택해서 할 것이고 지금 기존 시설이 그렇게 문제가 된 데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파손된 부위를 즉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하고 좀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즉시라는 얘기가 참 마음에 안 드네요. 즉시즉시 하는 것이 몇 년씩 즉시거든요. 얘기할 때마다 즉시인데 날짜를 언제까지 조사해서 보완해서 하겠다는 것은 날짜로는 계산이 안 됩니까?

지금 3월 중으로 바로 조사를 실시하고 자재는 바로 예산배정 되는 대로 자재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우세승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세승 의원입니다.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라 1995년 1월 1일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되어 거대 남양주시로 새로 출범한 지도 벌써 2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모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당초 통합 후에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통합원칙이 있었음에도 현재 3개 읍, 5개 면, 6개 동, 23만 여 시민들이 과거 미금시청인 제1청사와 남양주군청 자리인 제2청사를 오가면서 각종 민원을 처리하면서 통합 전보다 통합 후의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불편이 팽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에 따른 민원불편해소 대책과 아울러 시민들이 1회 승차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노선을 신·증설 계획을 구상하여 보셨는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의원이 시장께 수차 건의한 바 있는 남양주시 지역 내 외 관내 요금에 대해서는 타시에서와 같이 시내 일원의 요금을 단일화하여 시 군통합 후 시민들의 화합과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한 관내를 순회하는 시내버스 및 시영버스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통합 직전 94년 11월 중 도청에서 도지사실에서 도지사와 운수국장, 내무국장 입회 하에 95년 1월 1일 남양주시 출범과 동시에 금곡동을 기점으로 남북순환버스를 운행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 계획과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건설도시국장은 호평·평내지구 내의 택지개발 계획과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세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청사, 제2청사 구분 사용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많으니 이에 대한 해소대책과 시민들이 1회 승차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노선 신·증설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회 내지 3회의 환승에 따른 시민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자 1단계 사업으로 금년 1/4분기 중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불합리한 버스노선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할 노선을 3개 노선으로 와부에서 금곡, 진접에서 금곡, 별내에서 금곡 노선이 되겠습니다. 와부-금곡 노선은 2개 노선으로써 사능을 기점으로 길동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광릉 내를 기점으로 해서 제2청사까지 운행하는 노선인 바 사능-길동 노선의 기점을 오남리까지 개통 연장하게 하고 광릉내-제2청사 노선은 제1청사인 금곡까지 연장 운행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별내, 퇴계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의정부를 기점으로 제2청사까지 운행되던 노선을 제1청사까지 연장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춘국도와 경강국도변에 위치한 금곡, 호평, 평내동과 화도읍, 조안면, 와부읍 주민의 시청방문 시 교통불편 해소대책으로 경강, 경춘국도를 연결, 순회하는 순환노선을 개설할 계획이며 노선정비계획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자 관계기관과 업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지역주민의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세승 의원님께서 남양주시 지역 내 관내 요금에 대하여 타 시와 같이 시내요금을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와 관내를 순회하는 시내 버스와 시영버스 운행계획이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방안에 대하여는 일반 시내버스의 운임기준은 매년 버스요금 인상 시기에 맞춰서 건설교통부 지침을 기준으로 구간별 요금을 조정하여 왔습니다. 현행 시계 외 운임적용원칙은 일반시내버스 시계 외 요금은 시 경계로부터 시외버스 기본운임률을 적용토록 되어 있고 승차거리에 상응한 운임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시 지역 내 운행 시 요금단일화 방안에 대하여 현재 도에서 도농복합형 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침을 받아 단일요금체제를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의 요금체계기준 시달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를 순회하는 시내버스와 시영버스 운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춘국도 및 경강국도변에 위치한 금곡, 호평, 평내동 및 화도읍, 조안면, 와부읍 시민의 시청 방문 시 교통불편 해소대책으로 경강, 경춘국도를 연결, 순회하는 순환노선을 개설할 계획이며 노선정비계획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자 관계기관과 업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영버스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시청을 중심으로 한 도심지역과 연결되지 않는 기존 노선버스 미운행 지역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방안으로 매우 바람직한 구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상 지역인 별내, 진접, 조안면 등의 안전수송과 배차간격을 감안할 때 25인승 승합차가 7대가 소요되며 동 차량의 관리운영에 따른 운전기사 등 총 17명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간 약 7억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소액의 요금을 이용시민으로부터 징수하더라도 연간 약 3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므로 운영관리 및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정비함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우세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세승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건설도시국도 관련이 된 것으로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일단 보충질문을 하시고 다음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3개 노선버스를 연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와 날짜를 언제쯤 정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는 1/4분기 안으로 최종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버스노선 운행연장이나 증차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마을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를 한 예로 들겠습니다. 호평·평내 마을버스가 제1청사까지만 오고 있는데 주로 이용객들이 민원인하고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2청사까지나 동화중학교까지 가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금성교통이 서울시 버스라 우리가 행정지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노선연장도 그렇고 또 서울시 방침은 질적 향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좌석버스 위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동화중학교, 또 제2청사까지 갈 수 있도록 노선연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행정서비스 차원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운태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마을버스 연장운행문제도 저희들이 1/4분기까지 관계 부서와 관계인과 협의를 해서 운행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수창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를 질문해야 되는데 하나씩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또 질문을 하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요?

네.

첫째는 남양주군 시절에 민원실에는 일용직이 15명, 또 미금시에도 일용직이 3명 해서 1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거기 민원실을 남양주군청자리인 제2청사에다가 두면서 13명으로 줄여 놨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졌고 또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또 본청과 왕복 10km, 아까도 차를 타고 왔을 때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의 민원서비스하는 데 업무에 차질이 온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를 1개 계에서 거의 1일 1번씩 본청을 들어왔다 가야 되기 때문에 13명 중에서도 실무자가 빠지는 경우가 있다, 또 이렇기 때문에 결국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경색된 경직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또 그렇다는 사항을 알고는 계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에서는 지적토지와 관련된 업무 또 차량등록업무 등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뿐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더 심층 검토를 해서 증원이 꼭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사항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그런 입장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지금 직인은 시장님 직인이 하나죠? 그런데 도시지적 민원전용으로만 쓰는 직인 같은 것이 하나 별도로 있더라도 거기서 직인을 찍기 위해서 본청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출장통제 문제도 아마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시간낭비 요소가 된다라고 봤을 때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래서 제2청사 전용 직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적관계만 찍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숙직관계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도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고, 또 하나 먼저 남양주군청 시절에 SECOM장치 같은 것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쪽 본청은 하다못해 직원 숫자가 많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숙직을 하는데 제2청사는 7일이나 10일 정도면 숙직이 한 번씩 돌아와서 굉징히 불공평하다, 가뜩이나 사람이 적고 어려운데 그런 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니냐. 또는 민원인 특히 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는 민원인들이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지적도를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서 더 필요한 서류를 구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거기에서 알아볼 데가 없으니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또 본청사까지 온다 이겁니다. 와서 확인을 해 보면 잘못되었으니까 더 갖고 와라 했을 때에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실 방안이 있는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신청을 할 때 계약서 같은 것을 받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전부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결국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직원들보다도 민원인을 위해서 지역에서 해 주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지역은 지역이 넓어서 부시장님이 순환버스라든지 많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해결방안으로, 그런데 버스운행을 한다는 그 자체도 좋지만 사실 일정 지역에서 민원실이나 시청 본청까지 올 때 하루에 몇 회를 다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셔틀버스가 다닌다고 그러지만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서 한 시간씩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두 시간이에요. 저쪽에서 1시에 떠나면, 여기에서 2시에 떠나고 하면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2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고 그것도 평일에 그렇고 복잡할 때는 그것 갖고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수창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더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부시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 답변 중에 단일요금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하고 그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언제쯤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관계는 저희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단일요금 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 관계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신빙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한없이 끌고 나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시기상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세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세승 의원님께서 호평·평내지구의 택지개발과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 달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평·평내지구는 택지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지구지정의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한데 대해 95년 1월 1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의결내용에 따른 건설교통부의 방침이 아직 정식으로 저희 시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호평·평내지구의 개발은 지구지정권자인 건설교통부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므로 현재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보상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앞으로 방침이 결정되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호평·평내 주민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고충처리위원회가 집행기관이 아니고 일반 민원처리를 한다는 기관으로 봤을 적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일개 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고 해서 94년 10월부터 보상을 준다는 것이 현재 95년 2월인데 5개월이 경과되도록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일개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 때문에 정부시책을 지연하며 주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보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가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1개월의 그 이자율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시민에게 보상에 대한 것이 불리하고 계속 이러한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질질 끌고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개발을 서둘러서 보상을 협의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그 처리결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세승 의원님께서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불편과 또 보상이 늦어지면 그에 따른 이자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의결결과가 건설교통부에 전달이 되면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충처리위원회의 내용에 대한 지금 정부시책대로 이것을 계속 택지개발을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이런 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의결내용이 건설교통부에 전달이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건설교통부에서 방침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정되는 대로 후속조치로 토개공에서의 용지보상 등 그런 절차를 속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으로는 건설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이미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언론사에다가 발표하기를 도저히 불가하다, 지정지구 해제는 도저히 불가하다고 그 날로 즉시 발표를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했고요. 지금 첫째 우리 남양주시로서는 너무 방치하고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체자가 토개공이라도 천상 협력기관이 우리 남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주민들한테 불편이나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상심의위원회 한 번 못 했죠?

네.

못 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는 1월 17일 했고 그 이전에도 못 했다는 말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계속 연기 연기하다가 1월 17일에 결정을 했지요? 그 이전까지는 미금시에서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가보상심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지가보상심의위원회를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건설부에서도 방침이 물론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건설부의 방침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그때 언론보고 내용이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현재 건설교통부의 방침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 건설부의 방침이 정식으로 시달이 되면 그 후속절차는 우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부에서 우리한테 지시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요구를 해 주세요. 그것이 더 빠른 행정이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시내려 올 때마다 상의하달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하의상달을 해야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들어가세요.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시정질문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군가하고 시가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가는 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때 거기에 대한 면모를 갖추어서 군가를 제정하는 것이고 시가는 시다운 면모를 갖추어서 시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군가를 시가로 대체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생활여건도 틀리고 주변 면적, 인구, 여러가지가 틀린데 거기에다 맞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군가를 시가로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이방훈 의원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0년도 5월 8일 분시되기 전에 지정되었던 것이니까 과거의 미금읍이었을 때 썼던 것이니까.

그것은 읍 당시이고, 읍·면을 놓고 했을 때고 지금은 남양주군이 아니라 남양주시라는 말입니다. 시가 또 통합이 되었고 그런데 옛날 그 전에 분시되기 전에 있던 것이라고 해서 군가를 다시 쓴다는 것은 그 전에 생활여건하고 지금 생활기반하고 지금 환경이 모든 게 다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그렇게 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수인의 의견이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지정도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다음은 이방훈 의원의 질문내용에 보건사회국 업무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엄중오입니다. 이방훈 의원님께서 수계별 하천오염대책이 미흡한바 하천수개별 오염대책과 특히 사능천 오염방지책의 중점시책을 장단기 시행계획에 의한 구체적 계획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계별 하천오염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하천정화 활동은 맑은 강 가꾸기와 연계해서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식함양을 하기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반회보에 기재하며 남양주소식지 및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천오염방지대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단속은 하천감시원을 비롯해서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8명이 지속적으로 책임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하수도사업 외에 26개 사업에 총 1,52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맑은 강 하천 개수사업을 펴고 있으며 또한 왕숙천 개수공사 10개소에 48억 8,500만원의 하수도정비사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한편 명예감시원 및 환경모니터요원을 통한 하천 및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감시토록 250명을 위촉해서 내실있는 자체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 내의 하천은 구간별로 특히 조안, 수동, 화도읍 지역에 대해서 18개 담당 실과소를 지정해서 계속 배출업소 및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은 합동단속과 자체 개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합동단속은 검찰, 환경부 도·시·군이 합동으로 오폐수배출업소 중 악성폐수배출업소 등 문제업소를 집중 카드화 관리해서 하고 있으며 자체단속으로는 정기, 수시로 오폐수배울업소 및 유독물관련업소, 폐기물관련업소, 축산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업소별 등급을 구분해서 관리지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돌발적인 오염사고 대비를 위해서 오일휀스라든지 또 흡착제 등을 확보하고 유류돌발유출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능천 오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능천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협동산업외의 11개 나염업소와 2개 세탁업소에서 매일 2,000t의 폐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협동산업에 대한 문제점은 소외된 나환자들로서 업주의 도덕성의식 결여와 폐수처리운영비 과다부담을 이유로 현재까지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그 후 95년 8월말 완공을 예정으로 해서 자부담 8억3,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처리능력 1일 700t에서 증설 1,800t을 늘릴 계획으로 계 1일 2,500t의 폐수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정화활동 등의 실시를 맑은 강 가꾸기와 연계해서 공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1차 자체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수 전량을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완공 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를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연계처리 시 오염원 제거 및 수질개선이 기대됩니다. 현재 구리시에서 차집관로가 공사 중이며 97년 유입처리 예정입니다. 하수도종말처리장의 규모는 1일 5만t에서 1일 11만t의 증설을 해서 총 16만t의 처리능력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방훈 의원님께서 사능천 오염방지 및 각 하천 오염원 방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사능천의 오염의 주원인은 약 대천의 협동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하루에 폐수처리능력이 700t인데 지금 약 2,000t의 물을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1,300t이 어떻게 흘러 나가는지 아십니까?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700t 규모의 자체 폐수처리장이 가동중에 있어서 일부 새로 발생되는 오염원을 1차 걸러서 그다음에 다시 2차적인 정화시설을 거쳐서 나갑니다마는 기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올 8월말까지.

아니, 지금 1,300t이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약 2,000t의 물 중에 700t은 정화를 하는데 나머지 1,300t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아시고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서면으로.

지금까지도 발령을 받으신 지 약 50일이 되었는데 업무파악이 안 되었군요. 지금 거기에 보면 말이지요. 이보인 씨네 아래 보면 백봉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박스를 쳐 놨습니다. 왜 쳐 놨느냐, 그 밑에다가 토관을 묻어 가지고 그 밑으로 쭉 저 아래 보이는 데까지 쭉 빼 놓고 거기에 위에다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그게 조사가 안 되도록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 포크레인으로 다 파 놓고 생태계를 전부 다 파괴시켜 놨습니다. 그 박스를 쳐 놓고 콘크리트를 쳐 놨으니 그것을 뜯어내야만이 그 지하에 나가는 비밀출구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1차가 거기고 산수장 밑에 보면 앞에서 공평부락 앞으로 나가는 생활폐수관로가 있어요. 거기에다 다시 그 밑으로 1m 70cm 파 가지고 거기에다 또 토관을 묻어 가지고 콘크리트를 쳐 놨습니다. 가 보면 평화세차장 앞에 보면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그 옆에 지역을 보면 콘크리트를 쳐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포크레인이나 인부를 사 갖고 뜯어 보아야만이 나올 것입니다, 다. 그러니까 하수관 밑에다가 거기에서 약 1자, 2∼3자 이상 파 가지고 거기에다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평내동 김상신 씨네 집 옆에 개울에 뽑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지금 약대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네,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해 보았습니다.

BOD하고 COD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는 가뭄이고 해 가지고 연말에 한 번 검사했는데 일부 기준치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기는 지금 북부출장소에서 관할을 하고 또 저희도 수시로 대화를 하고 해서.

여운태 의원님께서 협동산업관계에 관한 소상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보사국장인 저로서는 얼굴이 붉어져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어려운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총 행정력을 투입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하나하나를 전부 채근을 하고 장기대책도 세우고 또 특별관리를 해서 오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방훈 의원 질문 중에서 환경사업소에도 관련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이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천리 축산폐수처리장 설치 후 여건변동 등의 사유로 가동치 않고 방치된 상태로서 남양주군 당시에도 수차 촉구한 바 있음에도 가동치 않는다는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 녹촌리 축산폐수처리장은 91년 3월 설계당시 성생농장과 녹촌리 일원에 1,66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축산배출량이 25t 가량 발생하여 주요 상수원인 팔당호로 직접 유입됨으로써 팔당호의 수질악화가 심화된 상태였으며 이의 처리를 위해 축산폐수처리장 건립이 불가피하여 1992년 6월 16일 1일 7,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녹촌축산폐수처리장을 건립하였으나 현재는 축산농가의 영세도산과 타업종으로의 전환으로 축산폐수가 전혀 배출되지 않은 상태로써 그 활용대책이 모호한 상태였으나 94년 남양주 축협과 협의하여 4.5t 수거차량을 이용 축협이 직접 수거처리하도록 허락하여 현재까지 10t가량의 축분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나 현재는 동절기로써 농가전답에 비료로 살포하는 것을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어 반입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나 앞으로는 농작물 경작 시에 전답살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저희 환경사업소와 관련부서인 청소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축산폐수 의 무단투기행위를 근절토록하여 가능한 한 시설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축·분이 녹촌축산폐수처리장에 반입, 처리되도록 하여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이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사업소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됐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방훈 의원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태 의원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는 환경보존 및 자원의 재활용 등 우리 모두가 꼭 해결하여야 하고 또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공동책무입니다. 이와 같은 쓰레기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우선 시정되어야 할 과제는 시민들이 규격봉투를 가정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판매업소로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와 현재 사용 중에 있는 봉투가 재질이 약해 쉽게 찢어지고 투명하여 개인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의 사유로 일부 시민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행정적으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보건사회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은 95 업무보고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건수가 95년 2월 현재 24건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실제로 불법 투기사례는 시 전역 골목, 골목은 물론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자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청되고 있음에도 안일한 자세의 단속업무 등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행정지도로 인하여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불법투기근절을 위해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감소된 것은 누구나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소된 양의 거의 대부분이 분리수거에 의한 재활용품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재활용품으로 수거되고 있는 양보다도 가정에서 분리만 해 놓고 보관 또는 보관할 장소가 없어 쓰레기화 내지는 특정한 장소에 방치되어 귀중한 자원이 재활용이 되지 않고 쓰레기화되는 등 아직까지 쓰레기분리 수거방법 등의 홍보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며, 아파트단지 등 일부 시범 지역에서는 재활용품의 분리 수거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으나 단독 주택지 및 상가지대에서는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지역에 대한 재활용품 수거 대책이 요망되고 있으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쓰레기종량제의 성패여부는 재활용품의 분리 수거에 따른 재활용품의 자원화가 100% 이루어질 때 쓰레기종량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이것이 전량 재활용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활용품을 노인회 등 단체에서 수거하고있으나 폐지류 가격이 인근 의정부에서는 kg당 85원이라고 하는데 남양주시에서는 60원을 지급하고 있어 인근 시와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남양주시도 단가를 85원으로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패동 쓰레기 적환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김포수도권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용될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압축차량에 적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금시 당시인 93년도에 공사비 7,300만원(기계설비비)을 들여 설치한 선별 콘베아 기계시설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며 94년도 미금시의회에서 조사특위로 구성 조사한 결과 실효성이 없는 기계설비를 철거 조치하고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가져온 관계 공무원들의 문책과 아울러 손실보상토록 촉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이행치 않고 있음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시장은 이에 대한 원인과 향후 조치 계획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자의든 타의든 이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95년 1월 1일 개청 이후 행정전산망이나 공부의 정리 등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 서울시 등에서 전화 회선이 고장나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던 사고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현대는 정보화시대로 우리 시의 거의 모든 민원행정이 전산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청과 시청회선, 시청과 읍면동 회선 등 각종 전산망의 정돈상황은 어떠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각종 공부의 정돈은 완료되었는지 묻고 싶으며, 남양주시 탄생으로 현재 나타난 효과와 역효과는 무엇인지, 앞으로 법의 취지와 같이 도시와 농촌을 균형 발전시킬 방안은 강구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에서는 94년도 3월 12일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시청 제1청사 대회의실을 무료예식장으로 설치,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며 검소한 혼례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며 친근감있는 관청으로 변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4년도 2월부터 각종 회의석상에서, 94년도 4월부터는 반상회보로 그리고 유선방송 자막으로, 또한 1가정 1매 기준이라 하여 7,000매의 안내문도 배부하는 등 많은 홍보를 하여 시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1청사 대회의실에서 무료예식을 거행한 실적이 94년도 말까지 총 38건이 됩니다. 그런데 근자의 운영상황을 보면 기존의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되어 제2청사인 기존의 남양주군 청사에서만 운영한다 하여 94년 3월 12일부터 지속 운영하겠다는 행정의 일관성을 결여하여 시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는 바,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시민의 청사를 시민이 활용하겠다는데 구태여 막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님께서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압축차량의 적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선별 콤베어 기계시설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94년도 미금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한 결과 철저조치 및 관계공무원 문책과 손실보상을 촉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이행치 않고 있음은 의회 경시처사로밖에 볼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원인과 향후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보다 적극적인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의 효과적인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설치하였던 처리동 선별콘베어 벨트시스템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분리수거가 현재 정착단계에 이르러 별도의 분리수거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적환장 부지의 총 면적은 1만1,778m²이나 주변정리가 미흡해서 60%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리수거용 콘베어벨트를 철거해서 직접 적환방식의 TWO라인벨트 형식으로 전환해서 처리능력을 제고하고 전체 부지를 확대 조성하여 압축시설 설치공간확보와 기타 시설 균등 배치로 작업환경개선과 작업능률을 증대시키는 등 시설을 개량해서 다목적용 쓰레기처리장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러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의문시되는 것은 그동안에 엄청난 재산손실을 낸 공무원 대상자에 대하여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전에 시설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문책은 현 시점에서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행정은 연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량제 실시 전이라고 해 가지고 문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잘못을 덮어 두자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어떤 돈이든, 도비든, 중앙에서 내려온 국비든, 시비든, 시민이 낸 세금이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다 된 건데 이런 막대한 세금을 계획없이 의회에서 모두 반대하고 설치하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한 사람이 우겨서 실시해서 가져온 결과가 무용지물로 쓰지 못하게 돼서 철거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라면 앞으로 다른 공무원이 이와 유사한 사례를 범했을 때에도 방치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타당성 검토라든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황 의원이 보충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요즘에 거기 가 보신 일이 있어요?

네, 제가 현지를 직접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소형 소각장이 하나 있죠?

네, 소각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가정용입니까 아니면 남양주시 전체가 쓸 수 있는 용도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30% 정도 내지 50 %밖에 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그 주변에서 태워 가지고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어요. 그 부락에 연기를 뒤덮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얼마 안 가서 못 쓰게 될 것을 왜 또 했느냐 이거예요. 애초에 100%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설치를 해 놓지, 왜 또 조그마한 것을 해 놔요?

제가 금년에 현지를 가 봤습니다마는 제가 갔을 때는 소각시설이 가동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가동시키도록 하라는 지시를 관계관에게 해서 아마 일부 소각이 되고 있는데 전량 소각은 어려운 것으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소각시설문제도 제가 현지를 가 보니까 전반적인 그 지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60%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압롤차라든가 이런 것을 박스를 설치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지역을 재정비해서 정말 이 쓰레기적환장이 일반 지역보다 오히려 더 깨끗한 그런 환경을 모색하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완정비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약 3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2회 추경인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가능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왕에 소각장을 설치하면은 100%, 80∼90% 소각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지, 돈을 또 들여서 40%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완벽하지 못하게 다른 문제가 발생하도록 50%밖에 소각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 질문에 관련된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엄증오입니다. 김성태 의원님께서 규격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확대 지정 방안 및 재질변경 그리고 불법투기단속이 미흡하며 분리수거방법개선 및 가격의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전인 94년 12월말에 1차로 우선 339개 업소를 지정해서 95년 1월 1일부터 정상판매를 하여 왔으나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격봉투 판매업소가 부족해서 봉투구입에 불편이 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추가적으로 적소 정량을 조사해서 95년 1월 28일에 2차로 208개 업소를 추가지정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현재 547개소로 리·통당 평균 1.8개소를 지정을 해서 쓰레기봉투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주민들이 구입이 용이한 슈퍼마켓에 356, 담배가게 15개소, 문방구, 기타에 지정해서 모두 547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547개소의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종량제에 따른 많은 수수료가 저희 시 수입이기 때문에 이 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도 철저히 하고 앞으로 1일 결산을 통해서 이 업소에서 조그마한 미비점이 없도록 이런 방향을 강구하겠으며, 이 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앞으로 융통성 있게 관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에 대비해서 94년 12월 중에 제작 배포된 규격봉투의 재질은 소형인 10ℓ용량과 20ℓ용량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작성, 제조가 되었고 큰 봉투인 50ℓ용과 100ℓ용은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구분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ℓ용 두께는 0.0020mm, 그다음에 20ℓ용 규격봉투는 0.025mm로 이렇게 내려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작 시에는 10ℓ용과 20ℓ용의 규격봉투 두께는 50ℓ용과 같이 0.030mm 이상이 되도록 조정해서 제작할 계획이며, 아울러 비닐봉투의 두께가 0.040mm 이상일 때는 분해의 진행속도가 느려 매립지 침하작용 및 지하가스 포집의 일시적인 분출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에 따라서 정부에서 일괄 두께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이 용량에 따라서 0.040mm 이하로써 되도록 그 규격봉투를 더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격봉투가 투명해서 개인집 쓰레기실태를 전부 알 수 있게 되어 있어 이는 개인적인 사생활의 침해가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저희가 개선책은 투명한 쓰레기봉투의 주위에 품질보증표시라든지, 저희 연락처의 전화번호라든지, 그다음에 주의사항 등을 크게 검게 해서 많이 투명이 감소되도록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으로써 여기에는 연탄재라든지 건축쓰레기라든지 하는 것을 재활용품을 분류하지 않고 비치지 않으면 마구 넣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이것도 앞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재고해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서 향후에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은 저희가 95년 1월 10일까지 두고 계속 중앙정부에서는 TV라든지 주위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읍면에 유예기간을 두고 계도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2월 20일 현재 저희가 총 449건을 단속해서 406건은 계도처리하고 16건을 업자로 하여금 수거불응으로 해서 며칠 동안 불응하고 있다가 수거한 바도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27건에 대해서 최하 10만원씩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직원의 단속의 폭을 늘릴 것이며 특히 쓰레기종량제로 인해서 아침 일찍, 저녁 늦게 곳곳에서 쓰레기 태우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직원을 총동원해서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에서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은 현재 시 관내 134개소에서 설치된 분리수거창고로 집결시킨 후 시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수집차 5대로 수거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방법을 읍면동 및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 계속 홍보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에서 폐지를 kg당 60원에 수거하여 이패동 적환장 주변에서 하고 있는 개인 고물상 주인이 수거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앞으로 저희 시에 다행히 자원재생공사 남양주지소가 화도읍 창현리에 대규모적으로 지금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여기에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재활용품도 제 값을 받고 제대로 수거가 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세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쓰레기 불법소각을 해서 적발이 되면 단속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농촌 지역 같은 데에 시민들이 자기네 논이나 밭에 태워도 단속이 됩니까?

그것은 원칙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공장지대라든지 또 아무튼 우선 홍보차원에서 또 앞으로 소각행위가 점차 줄어들기 위해서 우선 소규모 공장단지라든지 저희가 지역별로 봐서 취약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아무튼 소각행위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저희 양정동 지역 같은 데는 100% 농촌 지역입니다. 아침에 보면 한아름씩 쓰레기를 안고 나가더라고요. 그것을 자기 논, 밭, 하우스에서 태우더라고요. 그것이 불법 대상이 된다면 홍보를 한번 하셔야지. 그렇다고 우리 논이나 밭에 거름으로 주려고 태우려고 하는데 왜 걸리느냐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절대 그것은 소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불편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청소차가 농촌 지역의 쓰레기를 담아서 바깥에다가 쭉 차가 담아가게 내놓는데 지금은 안 내놓더라고요. 왜 안 내놓느냐고 그러니까 바깥에 내 놓으니까 농촌 지역이다가 보니까 개를 기르는 사람도 많아요. 개들이 봉투를 찢어 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들여놓으면 차가 언제 지나가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방송을 하게끔 하면 방송을 알아듣고 자기네들이 갖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청소를 대행하는 직원들도 저희가 준공무원으로 봐 가지고 저도 아침 일찍 날도 풀리고 해서 같이 수거의 현장에도 뛰어 들어가 보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100여 명의 직원들에 대해서 당부도 하고 해서 아무쪼록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고 마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포로 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는 보건사회국장입니다마는 청소과장의 입장에서 쓰레기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은 청소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마지막 답변 중에서 재활용 수거가가 남양주시에 60원, 의정부에서는 85원에, 금곡동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금곡동의 금곡빌라 노인회에서 의정부에 차를 불러 가지고 의정부에다가 그 물건을 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건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재생공사가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언제쯤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될런지, 지금부터 제값을 받도록 할 수는 없는지?

지금부터 바로, 이패동 적환장에 아까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그 자리에 모든 쓰레기가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미금시 관할지역은 거기서 적환을 해 가지고 김포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사설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수급단가가 정해져서 모든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창현리의 소장이 와서 10여 일 전에 저한테 인사를 했고 자문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하면 수거해 가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설 고물상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것은 그에 못지 않게 가격을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하냐, 다음 달부터 해요? 바로 되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라도 하겠습니다. 지금 개소가 되었습니다. 창현리에 11평을 구입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무척 다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김성태 의원 질문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김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도청과 시청회선, 시청과 읍면동 회선은 각종 전산망이 점검상황이 어떠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통신전산망은 시와 도청 간, 또 시와 읍면 간 이것이 시 군 통합 후에 전부 재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시도 간에 데이타 전용 회선과 우리 읍면간에 187회선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 시와 남양주전화국 간에 우회선로 200회선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으며, 남양주전화국과 도청간은 광케이블통신망 구축을 한국통신공사 측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통신망구축은 시 자체의 구축이 불가능하며 한국통신공사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현대는 정보화 시대로 모든 민원행정이 전산망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각종 공부의 정돈은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합 후에 저희 시에서는 호적, 주민등록, 지적, 자동차등록 등 각종 공부가 1월 20일 현재로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증 정리는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변경발급 시와 주민등록 일제정비 시에 정리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요지는 본청 대회의실을 무료예식장으로 계속적으로 개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물 중 시민이 이용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개방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시청 대회의실을 무료예식장으로 사용해 왔으나 통합 후 제1, 제2청사 활용계획에 의거해서 제2청사 3층에 114평의 규모로 예식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예식장 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질 때까지는 본청사 회의실을 무료예식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들어가세요.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성태 의원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시정질문은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작됨을 알려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