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이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이문철 의원님께서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거환경지구 내에서의 지적이 불부합된 도농동 25번지선의 해결방안과 몇 년동안 이를 해결하지 못한 사유와 책임한계를 밝혀 줄 것과 또한 남양주시 지적이 불부합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도농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의 25번지 일원 35필지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점유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으로써 동 토지는 1965년도에 지적공부가 정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적공부등록 사항대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진레이온부지를 침범, 점유하고 있어 위치변경을 가져온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전답지 등록사항 정정은 대상 토지 전체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이를 정정하고자 해당지의 전체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더불어서 이해 설득하여 신청동의를 받았으나 일부 주민들이 위치변경을 가져오는 불이익으로 인해서 동의를 하지 아니 함으로써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남양주시의 상기 토지이외에 현재까지 집단지 불부합으로 발견된 것은 없으며 지적공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지목상 대지위에 건축허가 및 행위가 원칙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특별법에 의한 농지전용, 임야훼손, 형질변경 등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된 일반주택, 공동주택, 창고, 축사 등이 준공 후 개인의 무지와 건축업자의 무책임으로 인해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일이 흘러 재건축 시 소수 및 다수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답 또는 임야 등의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여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으나 지목에 관계없이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이 적합할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 사항이며 과거 인가나 허가가 되어 준공되었을 시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법 규정에 의거 직권정리는 어려운 실정이며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한 사항이며 1990년 5월 이후 우리 시에서는 각종 인허가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은 준공검사 시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인허가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을 행정 내부적으로 자동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남양주시 현행 조직에 대하여 세계화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기구인지에 대하여 조직진단을 해 보았는지 또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 및 사무분장에 대하여는 시설치준비단, 경기도, 내무부 등 관계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도록 마련된 기구로써 남양주시 출범 후 현재까지 조직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은 없으며, 업무추진 일원화를 위하여 건설과 방제계를 하수과 방제계로 조정하는 등 과-계 간 업무가 중복된 사항도 일부 관련 규칙을 개정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규정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직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세계화, 지방화 등 행정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운영체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은 통합 후 국의 신설 등 행정기구 확대로 결재과정이 번잡하여 행정의 비능률성과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 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재과정이 통합 이전에는 4단계에서 남양주시 출범 후 국의 신설로 인해서 5단계로 늘어나 일부에서는 다단계 결재과정으로 민원처리지연 및 행정의 비능률을 우려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문제는 없으며 국장전결 권한의 대폭 위임으로 행정능률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결재과정에서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결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 문서 등은 방문객 접견 중이라도 방문객의 양해를 얻어서 결재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처리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위하여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을 하향 조정, 결재시간이 단축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은 과 및 계 간 업무 내용이 이원화 및 과, 계의 공무원 정원의 불합리한 책정으로 업무량이 많고 적은 부서가 있어 전체적인 업무조정 및 정원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조정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과, 계 간 사무분장 및 과, 계의 공무원정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내무부에서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시·군을 모델로 검토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도록 조정되어 업무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과, 계 간 업무의 이원화 및 불합리한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 과별로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규칙을 개정,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정원조정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출범 후 현재까지 행정을 수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직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기능쇠퇴분야 인력을 감축, 기능확대분야로 인력을 충원하는 등 지방화, 세계화에 걸맞는 능률적인 그런 조직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남양주시공무원이라는 일체감을 갖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일과성이 아닌 획기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출범에 따라 직원 상호 간에 화합으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과 신상필벌의 행정으로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적립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직원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 취미모임을 일제 정비, 10개 모임에서 총 856명이 가입하였으며 모임별 활동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원 생일축하 간담회를 월별로 개최하고 체육주간행사를 연 2회를 실시하고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구내식당 운영으로 저렴한 식비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장 부시장과의 대화,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은 경력 및 능력위주 등 조직 전체가 공감하는 인사원칙이 요청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들의 인사를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향후 획기적인 인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시 인사조정은 양 시·군 공무원 간 공정성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배치하였으며 일부 전문기술부서에 경험이 없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즉시 인력을 조정 배치하여 문제점을 해소한 바 있고 통합인사에 따른 일부 인사불만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요인이 발생 시 개인의 능력, 경력, 적성 등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승진, 전보 인사 시에는 조직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정실을 배제한 공정한 인사체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문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 중식을 하고 나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글쎄, 그때 측량한 사람들이 잘못은 잘못인데요. 지금 워낙 세월이 많이 흘렀고 1965년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은 방법이 35세대 중에서 16세대는 동의를 했습니다, 측량에 의해서 재이동할 것을요. 그리고 19세대가 동의를 못 했는데 그 사람들은 지적이 이동이 됨에 따라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의를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집이 헐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적극 반대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열 일곱 사람들도 동의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직접 현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관계 과장한테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두 사람 때문에 못 하는 것이라면 두 사람을 설득을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이 사업부서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 지적사항 문제인데 협의해서 원만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빙기와 동시와 저희들도 관내 하수도에 대해서 일제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현황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신고한 것도 4건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조사를 확행해서 자재 등은 미리 확보한 다음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