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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제34회 제3차 산업위원회1995-02-23

김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용입니다. 태백시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사유는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인한 광산업체의 폐광으로광산근로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입주대상근로자가 크게 부족하게 될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기입주된 근로자의 입주자격이 상실되어야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는태백시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도동 5-1번지외 6필지에 건립중인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를 개정안 제2조와같이 위치를 삽입코자 하며, 둘째, 광산근로자의 정의를 "기타 갱외간접부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한다는 사항을 안 제3조와 같이 삽입하여재정리하고자 하며, 세째, 입주자의 범위를 무주택 광산근로자에 한하여 입주자 모집공고후 미달세대가 발생시에는 안 제5조와 같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일반인에게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입니다. 네째, 안 제6조제3항과 같이 아파트를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시에는 입주자선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아파트 공급시 광산업체별로배정하던 조항을 안 제8조와 같이 삭제하고자 하며, 여섯째, 아파트의 기본 임대기간을 3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사항을안 제12조제1항과 같이 2년단위로 조정하고자 하며, 일곱째, 입주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6월이내에 아파트를 반환하도록 하는사항을 안 제13조제3항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아파트의 배정에 관한 조항은불필요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위치는 현재 건립중인 소도광원 임대아파트를 위해서 현행 2개소외소도동 5-1번지외 6필지를 추가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제3조제3호의 광산근로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현행 생산직근로자를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채탄부, 굴진부, 선탄부, 기타 갱외간접부"로 되어 있던 사항을 "작업에 종사하는 채탄부, 굴진부, 선탄부, 기타 갱외간접부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광산근로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제5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입주자격범위를 "태백시소재 광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광산근로자중 무주택자로 하고 다만, 잔여주택이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으나 잔여주택의 공급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입주자는 광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광산근로자중 무주택자로 하고 다만, 잔여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관내에 거주하고있는 일반 무주택자도 포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제5조의규정에 의거 광산근로자가 아닌 일반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시 경쟁이 있을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순위를 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24회이상 불입하고, 1년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이며, 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회이상불입하고, 1년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3순위는 1년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무주택세대주가 되겠습니다.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입주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를 "시장은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8조로서 광산업체별배정계획은현행 "시장은 광산업체별로 배정할 때에는 배정 집행계획을 작성 공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광산업체의 폐광으로사실상 업체에 배당하는 것이 불필요하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2조제1항 임대기간으로써 "아파트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사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은2년단위로 정하여 관련법규정과 일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3조로써 현행 제14조제2항의규정에 의거 광산업체가 폐광 또는 가행중단등으로 입주근로자의 입주자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가행중단일로부터 1월이내에 퇴거시켜야 하고, 동조제3항에서는 시장이 입주자 보호를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6월이내까지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3항을 신설하여 실직광산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퇴거 여유기간을 6월이내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행 제14조로써 현행 제18조의 삭제와 개정안 제13조제3항의 신설로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태백시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택선

김택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택선입니다. 태백시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축과장님의설명과 대등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태백시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는 건립목적이 무주택 광산근로자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된것으로 입주자격 범위는 "태백시소재 광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광산근로자를 무주택자로 한다. 다만, 잔여주택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있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광산근로자가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공가아파트가발생됨으로 일반인에게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여건으로 보아서 광산에서 근무하다퇴직한 근로자와 일반인에게도 혜택을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반환조건을 자격상실 후6개월로 신설한 것과 기본임대기간을 2년단위로 조정한 것은 입주자의 편의제공과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볼 때 적정하다고판단되오나 추후 본 조례안의 명칭개정도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법적 미비점은 발견할 수 없으나입주대상자 선정조항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가 영구임대아파트입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현재 시장·군수가건립한 임대아파트는 관리 준영구로 되어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 아파트에 대해서 처음에 매각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분양계획을 검토는해 봤습니다만, 현재로는 분양계획이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분양을 할 시 문제점이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분양을 저희가 하면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광원임대주택의 관리기간이 준영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임의로 분양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법적하자가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분양을 하게 되면 시장·군수가 임의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은없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당시 상공자원부로서지금은 통상산업부 입니다만 지침이 통상산업부에서 고시된 지침이기 때문에 당초목적 건립과 현실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시장·군수가 분양할 수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역실정을 건의해서 지침을 변경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께까지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태백시에 정착하도록 만들려면 분양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양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생각됩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저희가 현재 재투자보다는 우선 국민주택 기금운영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자본마련을 위해분양계획까지는 수립하지 않았으나 분양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현재 입주되어 있는 광산근로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적은 있습니다. 희망하는 세대주가 절반이 안됩니다. 그리고 풍전골 광원임대아파트의 경우는분양희망자가 절반은 되지만 지금 당장은분양이 안되고 '96년이후 분양을 하면 좋겠다는 사항에 많은 찬성을 했습니다. 기타 문곡광원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희망하는 세대가 반이 안되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떤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현재 입주되어 있는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매각을 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전화로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사석에서 부시장 얘기를 들으니까 분양해서 나오는 재원이 50억원이되는데 이 재원을 가지고 재투자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정확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설문조사도 해보고 기본적으로 검토는 해봤습니다. 우선 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해 놓은 지침에전액이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위반되어서 현재 기준이 있는 한 시장·군수가 분양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해서분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여론조사 결과가 행정에서조사한 사항과 제가 들은 여론이 전혀 반대군요. 매각을 하게 되면 사겠다는 문의를 많이받았습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저희도 풍전골 같은경우에 현재...
영규

김영규위원

문곡동 광원아파트 말입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풍전골의 광원임대아파트가 현재 보증금이 1백5만원 입니다. 이것을 분양하게 되면 최소한 분양금이1천만원 이상은 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분양가에 관계없이임대주택을 적정금액에 분양하면 사겠다고 선호하는 주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분양할 적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가 상당히많습니다. 그렇게되면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들을시에서 분양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입주해 있는사람들이 입주는 하고 싶지만 부담이 가서 분양을 못받겠다고 했을 때 강제퇴거를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임대보다 분양을하겠다 즉 집을 사겠다는 뜻은 있지만은보증금 1백만원에 있는 주택을 1천2백만원이상의 자부담을 하고 내집을 만들겠다고 하면 선뜻 분양에 응할 입주자가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저는 반대생각 입니다. 문곡광원임대아파트의 평수가 17평정도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정용 : 예.
돈 1천만원정도밖에 안하는데 17평정도의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부담이 되어서 입주를 못하는 것은과장님 생각이죠. 그렇다면 분양과 임대를 병행해서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분양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를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정식으로 문서는 건의가 안되었습니다만, 통상산업부에서 현재 저희시뿐만이 아니라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 분양이나 일반 무주택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통상산업부에서 지침의 검토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실태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는자료는 통상산업부에 송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쨌든 문곡동이나 소도광원임대아파트를 분양할 시에는 응하는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분양을 해서 주민을 정착시켜야 하는데임대를 해서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태백은 잠시 쉬어가는 곳 밖에 안됩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지금 건축하고 있는소도광원같은 경우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분양가가 평당 약190만원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평당 말입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평당 180만원 내지19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총가격이 얼마나됩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지금 상장동에 짓고있는 현대아파트가 평당 160만원 분양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80만원이상 되고 하면
영규

김영규위원

평당가격이 왜 그렇게비쌉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저희가 투자한 돈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분양을 목적으로 지으면 분양금액을 고려해서 자재의 손익계산을 해서 사업추진을하겠으나 처음부터 목적이 준영구 임대로했기 때문에 분양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분양가가 투자액으로 따지면180만원이상 되고 총금액은 4천만원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현재 임대중인 주택도 분양이 가능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통상산업부에서 지침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성우 위원 !
성우

이성우위원

제3조제3항에 보면 "광산근로자"라 함은 광산업체에 재직하는 생산직근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입주자는 태백시소재 광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광산근로자중 무주택자"로 한다고 했습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입주자의 선정순위가 나옵니다. 광산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람보다는 큰 특별대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광산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중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입주하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산근로자는 제3조제3호 용어의정의에서는 무주택.유주택 구분할 필요없이 우선광산근로자를 정의한 것입니다. 광산근로자는 의원님 말씀대로 사무직에종사하는 자를 같이 삽입하자는 뜻으로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현행에 기타갱외간접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실제 생산직근로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해 놓으면 석공의 과장이나 부장 사무직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봉급 얼마미만이라고 규정할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를 지을때의 원래 목적은 생산직근로자를 했는데 기타 간접부라는 것은 꼭 생산직근로자라고 했을 때 의문이 있어서 갱외간접부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를 보는계장, 과장 이런 사람들도 광산근로자라고 봐서 일반서민 무주택자들 보다도 우선해서 넣을 수는 없다고 해서 사무직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놓은 것은 경쟁이 있을 적에 광산근로자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순위에 해당이 안되고 일반 무주택자 중에서 경쟁이있을 때 정부시책에 따르는 순위별로 해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을 입주시키는것이 낫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자가 아니면 가입할 수없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따르는 사람을경쟁이 있을 적에 순위별로 입주를 시키고자 했습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못하면 입주할 수없는 것이 아니고 3순위로 들어갈 수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태백시에는1순위, 2순위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강릉이나 타지역에 살다가 태백에 이사오는 분들 중에는 청약저축을계속 불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근로자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광산근로자는 1순위, 2순위, 3순위에 해당이 안되고 우선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광산근로자에 대해서는 순위적용에 별로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일반인에게 돌아갈 여분이 얼마나 됩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아직은 모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전부 광산 퇴직자들입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광산에 근무하다가이번에 사회도급계약이 안되어서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현재 입주된 사람들은전부 재직자로 봐야 되겠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퇴직자와 이번에퇴직된 사람들입니다. 일반인은 전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태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 과한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5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광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태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434호 1994. 12. 22)에 의하여 삼척군 하장면 일부지역이 태백시에편입됨에 따라 신설되는 1개동(사조동)에농지관리위원을 증원하고 사조동 지역의농지임차료상환을 명문화함으로써 동지역의 임차농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농지관리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농지임차료상환표에 사조동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농지관리위원정수중 계란 "19"를 "20"으로 하고, 농민대표위원란 "14"를"15"로 한다. (별표2) 농지임차료상환중 화전2동란 다음에 사조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반경종작물 전 121건, 시설원예작물전 121건, 다년생농작물 약초 121건이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택선

김택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택선입니다. 태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13조(위원의정수)에 의거 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법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위원회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법에 의한동·리의 수를 참작하에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임차료의 상환)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환은 해당지역의 관행을 참작하여 적정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결과 법적하자와 문제점을 발견할 수없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 당골광장 청원의 건

15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당골광장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청원의 건은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시 지방자치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위원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태백경찰서에 수사의뢰 결과를 토대로하여청원인에게 통지하고 청원심의를 종용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수사를 열심시 하셔서결과가 내려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해서 밝은 동료의원이 전 동료의원 앞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공공연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동료의원의 의견을들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시민들에게 많이전해졌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시의회에서 종결을 지어야만 좋은 것인가? 아니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동료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면밀히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 봤으면 합니다. 수사의뢰 결과를 보면 신정남씨가 언니에게 돈을 빌린 사항에 대해서 하자가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의도적으로 고위공무원이 개입하여 설계할때 몇차례 왔다 가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에 시에 행정력을 맞췄다는 등의에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사결과는 우리주위에떠도는 소문과 거리가 있고 공인의 신분으로서 동료의원이 수사결과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동료 과의원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실나 증언을 할 수 있습니까?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산업위원회에서 수사의뢰를 해서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수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공문을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수사결과에 대해서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고 재조사를 의뢰할 것인지, 재조사를 의뢰할 경우 동료의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고 예를들어 이러한문제에 대해서 참고해 주기를 바란다는내용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자리에서는 수사결과를 위원들이봤으니까 의견만 나누는 것으로 했으면합니다. 의회에 청원이 들어온 사항이므로 의회에서는 청원에 대한 회시만 해주면 되는것입니다. 회시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는 경찰서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보내온 수사결과에 대해서는의회에서 인정을 하고 회시를 하기 전에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봤으면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동료의원이 사과 다르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간담회에서 종결을 짓는다든가, 아니면감사원에 의뢰를 하는등의 결론을 짓고마쳤으면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당골광장 청원의 건에대한 태백경찰서 수사결과 회시내용은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최종결정은 의원전체 간담회시 심의·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의 건은 위원장이 제의한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이상으로 제3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