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송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남진입니다. 총무과장이 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태백시행정기구설치 조례안과 태백시장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것에 대비하여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로 균형장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구와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해 지방의회가 인력증원, 기구의 증설 등에 대해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의 규정중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고,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규정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 소속기관, 제105조 사업소, 제111조 하부행정기관에 규정하지 않는 시 본청기구를 조례로 정함과 동시에 시 본청 소속기관, 시사업소, 하부행정기구별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해 집행기관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이상을 고려 별도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되는 정원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 조례안의 기구와 정원은 '95년 1월 1일 현재와 같습니다. 따라서 국가직 3명 즉 시장과 광산과 양특 2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직은 년도별로 시장은 '95년 7월 1일부터 병무직으로 하고, 양특은 '9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전 지방자치단체 실시에 따라 내무부 조례 준칙에 의거 전국적으로 일괄 개정되는 내용임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을 종전에는 규칙으로 시행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종전에는 규칙으로 시행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조례준칙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시에는 합당치 않다면 거부를 할 수 있습니까?

거부를 할수 있다기 보다는 제의를 요구하면 제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기구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나중에 과나 계를 신설할 경우에 조례로 또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어야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예.

단체장이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요구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는 단체장이 신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일단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