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 중 현재 다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해년 2월의 새 봄을 맞이하는 문턱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대하니 무척 반갑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번에 다루어야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의안번호 307번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물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승강장하고 지정벽보관, 또 지하보도 등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사용료는 이렇게 됐을 때 누가 내는 것입니까?

사용료는 그러니까, 조례상에 저희가요. 예를 들어서 업자가 광고주한테 일부광고 할 사람이 업자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광고를 내주고 우리한테 월 얼마를 받아 간다든지 이런 사항이 될 때에는 광고주가 내고 그 업자가 저희한테 사용료를 내는 것이죠. 그런 사항도 있고 본인이 직접 저희하고 결탁해서 내는 사항도 있고.

; 그렇게 됐을 때 지정 벽보관이 말이에요. 너무 내용이 난무하게 이렇게 어지러워질 그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글쎄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또 이게 조례개정 해 놓으면 사용료 주고서 나도 좀 부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은 인정을 해주고 어떤 것은 또 인정을 안해주고 그런 또 불합리한 문제점 여러 가지가 생길 것 같으네요. 문제점이 발생 안될까요?

저희가 보기로는 문제점이 발생 안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 연구검토가 되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 공공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인의 홍보물이 붙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알았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승강장하고 지정 벽보판에 대해서 국한돼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광주주든지 저기 했을 때에 과대한 경쟁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 것입니까? 만약에 경쟁이 심하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 가지고 선정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탁업자 선정 등에 관한 제5조가 있는데요. 그 5조 사항에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하고요.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때에 따라서 일반경쟁입찰을 부쳐서 하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사용료 납부에 있어서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이 10%를 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3조에 안이 되어있죠?

예.

그러면 이 연납에 10%를 감해주면 어느 정도의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 더 많은 수입이 되야 될 텐데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 안을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월별 납부나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분기가 아니고 연 총액을 냈을 경우에 사실상 이런 혜택이라도 조금은 줘야 연납을 하지 혜택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 일괄 불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납을 했을 때에 수입과 연납의 경우 10% 감했을 때 그 수입을 비교할 때 얼마만큼의 차액이 있나를 추정해 보았습니까?

그것까지는 환산이 안됐습니다.

이 10% 정도면 은행 금리가 보통 12%를 따지죠. 그 10%를 환산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낮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10% 감안사항을 분기별로 낼 경우와 총 연납했을 때 10% 감안사항은 이자율 계산하면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차이점이 없으되 연납을 하면 1년에 한번만 내면 될 걸 분기별로 하면 고지서도 낭비가 될테고 또 그만한 인력과 납부자의 편익을 위해서 10%의 혜택을 줬다는 말씀인가요?

예, 10% 혜택을 줬지만 한꺼번에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이율을 따지면 분기별로 내는 사항이고 연납을 받은 사항에 10% 감안했을 때는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자주재원인데 자주재원의 확충과 그리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도 내용에 동감을 하고 또 이 취지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원안 통과를 동의합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원안 통과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광고물을 표시할 때 좌측이나 우측면 아니면 하단 그렇죠, 이렇게 해서 광고표시가 될텐데 그렇게 했을 때 미관을 해칠 수 있는 다분한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볼 수가 있구요. 또 하나는 이 재원확충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라면 글쎄요. 이렇게 이것이 개정이 돼서 실행을 한다고 할 때 연 얼마정도 재원이 확보 될 수 있는 것인지 대략 한번 따져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설정으로써는 거의 우리가 사전에 일부 앞으로 생각을 하고 사용징수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사항이 둔산 지역도 앞으로 개발단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측정사항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고 앞으로 장래성을 보기 위해서 미리 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그런데 앞으로 자꾸 우리 둔산이 발전되니까 그 때 가서는 상당한 양이 많아서 재원확보도 그때는 크다는 말씀인데 현재로도 재원확충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재원확충 사항이 일반 광고물 관계로 인해서 수수료 받은 사항이 연 1억원 정도는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관계 이 내용 사항에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승강장 시설이나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런 관계는 아직 계산 안해 봤습니다.

왜 그런고하니요, 이게 재원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글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괜히 광고물 거기다 표시해 가지고 미관만 해치고 그러면 별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런데 저희가요, 지금 현재 미관사항은 제재를 저희가 하구요. 광고물 관계 저희가 사용료 부과 할 때에는 그 규칙 사항이나 이런 것을 제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구요. 현재로 저희가 앞으로 18개소 승강장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환산해 본 결과는 연간 잘 운영이 되면 6, 00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보고있습니다만 추산이기 때문에요.

예, 됐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받을 때 본 내용에 다른 어떤 크기를 부착했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글쎄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사기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조례에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과 같아요. 저희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규격을 얼마로 해서 부착을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그 규격에 위배돼 가지고 했을 때도 저희가 그런 사항을 적용을 시켜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이 미관을 해친다든지 또는 도시미관을 해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염려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은 다 사전에 방지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 그러면 그렇게 똑똑 떨어지게 설명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염려를 안해도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림동화장장환경오염실태확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