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박승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의사일정이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를 계속하기로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다소 의사일정에 변경이 있게 되겠으니 여러 의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정동설치계획안에따른건의안 2.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95년도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법정동설치계획에따른건의안,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95년도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제6항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경길수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법정동설치 계획안에 따른 건의안은 황병선의원 외 1인이 구두동의로 제안한 건의안으로 지난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합의가 된 건으로 어제 위원회에서 문안만 검토하고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례로 본청에서 발급하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는 동시에 결혼증명을 본청에서 발급하던 것을 `95년 2월 1일부터 관할구청으로 사무가 이양됨에 따라 의원들의 합의로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별정직 인사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녀상담원임용 및 배치에 관한 보사구규칙 모자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녀 가정복지 상담원의 신규임용상한연령을 현 55세에서 40세로 조정하고 임용자격을 사회복지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개정하여 불합리한 자격기준을 삭제한 것으로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기구를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기구를 통폐합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지적과와 토디관리과를 지적과로 통합하고 세무1과, 2과를 세무관리과, 부과과로 명칭 변경하여 능률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95년도 구로구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신도림동 398-18호 소재는 신도림1구역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장 이정수에게 매각하는 것이고 1필지는 56㎡로서 건축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한 토지로서 매각함이 타당하기에 위원들의 여러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품관리조례 제24조 제1항 4호 소모품 대장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구 물품관리조례 제23조 물품출납원 장부 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물품관리조례에 따른 하위 조례로서 별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들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정동설치계획안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구의회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금천구 개청 즉시 금천구청장에게 건의안을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어ㅄ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95년도 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7. 서울특별시구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안조례폐지조례안 8.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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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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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구로구농지건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김대영입니다. 오늘 제41회 임시회를 끝으로 구로구의회 본회의를 마감하고 새로운 금천구와 구로구로 출발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난 4년여동안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구민의 사회증진과 민생구정구현을 위하고 이 나라 지방자치의 싹을 틔우기 위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격앙된 분위기속에서 고성을 질러가며 자기 주장을 갈파하던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지나가면서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분구후라도 구로구의회 원년의 동료의원으로서 정분을 더욱 두텁게 쌓아가며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십분살려서 앞으로 6월에 실시되는 지방화원년의 4대 지방선거에서 자기발전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와 더불어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은 농업생산목적 외 시설을 농지에 설치함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편입농지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서 규정된 농지전용억제규정으로 이를 규정하는 준칙조항이 폐지됨으로써 농지전용억제규정인 우리구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라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율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합리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회에서 생각이 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만성전염병인 결핵을 조기퇴치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다단계로 되어 있는 항결핵제보급 수가를 초치료처방 재치료처방으로 이원화하여 수수료를 2,000원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큰 고가의 약품을 사용하여 치료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결핵퇴치사업에 전력코자 수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ㄱㅣ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조례중 융자금 상환기간에 대한 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융자금 확대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규정이 필요할 뿐더러 자치구 재정 형펀에 맞게끔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회기에 계속해서 의결키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시민보건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구로구자동차운송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3. 주차장위치변경및휴식공간용도변경에관한청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서울특별시구로구자동차운송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주차장위비변경및휴식공간용도변경에관한청원,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0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위원회 간사 윤주철입니다. 제41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정비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에 관한 조례와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관계규정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동 특별회계의 세입을 증가시켜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 또한 동 특별회계의 추가로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운응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석의원 전원이 이의없이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동차운송사업에관한 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3.15조례 제3081호에 의거 자동차운송산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가 개정되어 가산금부과조항을 삭제하여 우리 구 주민에 대한 새로운 업무부과를 지양하고 과징금징수에 따른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참고의원전원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183 서울특별시 구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풍치지구 내 건축제한 대상에서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세차장 자동차매매장을 제외시키는 것으로서 그중 자동차매매장을 제외시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됨으로 개정안 내용중 자동차매매장을 삭제가결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7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의 관계법규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참석의원 전원이 이의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차장변경 및 휴식공간 용도변경 허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본 청원은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잡한 사안이므로 관계규정과 주민편익·각종민원 등 제반여건과 법의 형평성을 감안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집행부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도시정비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참석의원 11인 전원이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의중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들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자동차운송사업에관한 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번호 207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차장위치변경및휴식공간용도변경에관한 청원에 대한 도시정비위원회 채택의견에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구의회 의결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 회의록서명의원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서명의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은 제1차 임시회 의결에 따라 변주태의원 김영판의원 이상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관계관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천구 의원님들 섭섭 그동안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천구의회에 가서 지역발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히 돌아 가십시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