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업무수행에 연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주민의 교통불편문제등 도시건설분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살기좋은 강서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년은 다른 해 보다 더욱 할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지금까지 쌓아 놓은 공적이 길이 빛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지역발전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위원 여러분의 경험과 높은 지식으로 세심한 심사가 되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95년도국별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구정발전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는 존경하는 원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정비국 건제순으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95년도 추진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조직은 5개과, 17계, 1개반으로‥‥

앉아서 해요.

예,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 조직은 5개과, 17계, 1개반으로 현원이 총 133명입니다.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것은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공항이주단지 추진을 위해서 별도 추진반을 구성하여 업무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94년도 업무추진실적은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으로 공급주택 8건, 사업계획승인 5건 입지심의 7건에 5,900가구이고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는 234세대에 11억1.4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은 항측판독결과 조치 2회 1만2,000여건과 신발생무허가건물 철거 338동을 철거하고 이행강제금은 40건에 2.400여만원을 부과하고 외연산동 가설물집단지역에 감시초소를 운영해서 12명의 감시요원을 두어 단속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실태는 59건을 적발하고 노후공동주택 32개소를 4회에 걸쳐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업무추진계획은 주택공급전망은 민영주택, 도시개발공사 기타등 3.650호가 공급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올해의 우리구 주택보급률은 67%로 향상되겠습니다. 민영주택건설사업은 현재 시공중이 14건, 4.281호와 입지심의 5건이 완료되었으며 주택사업에 따른 지도감독강화와 민원해소방안등 부실시공방지 및 안전대책에 노력하겠습니다 재건축조항에 대한 지도감독은 조합구성절차 안내와 시공사 선정, 사업규리결정등 주요정관내용을 총회에서 의결토록 유도하고 조합운영의 합리화를 유도 조합원간 불신배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접주민의 민원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여 합리적인 재건축계획조정과 도로포장등 지역주민의 수혜사업을 병행해 나가며 사전입주, 사전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부실공사방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는 300세대 20억원 예정입니다. 전세보증금 1,500만원 이하 세입자의, 작년보다 융자한도가 200만원 증가한 700만원 한도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대상은 택지개발, 재건축등으로 대폭증가하여 의무관리대상은 51개단지. 2만8,700가구가 예상됩니다. 공동주택관리는 관리종사자교육 년2회, 관리실태점검 년1회, 안전점검 년2회를 건축사, 소방, 가스등 합동 점검하고 불법구조변경 단속을 강화하고 긴급사태시 대비한 대책을 사전 강구하여 사고예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발생무허가건물 예방단속으로 구 기동반, 통담당, 동장등 주3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고 장애인 풍물시장 발생방지는 설치가능 장소를 사전 파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외발산동 가설물 집단지역관리는 철거용이한 건물부터 점진적으로 철법, 상반기에 철거 완료할 예정이며 무허가건축물 조치는 특별관리하여 재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하여 94년도 실적과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실적은 도시계획 시설결정및 변경결정 12건, 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29건,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8건. 물건의 적치행위허가 2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광고물정비는 계고 975건, 과태료 부과 527건에 4,800만원, 고발 70건입니다. 불법간판 1,007건을 정비하고 광고물 허가는 886건입니다. 체비지내 임시 무료주차장 개설 운영은 등촌2동 구 시민아파트 철거부지 580여평에 2.5톤 미만 차량 80대 정도 주차규모로 95년 9월30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95년 주요업무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을 목표년도로 강서구 인구를 72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구도시 기본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이미 작년에 구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구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토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곡동 시가지조성 사업은 위원님들께도기히 보고드린 대로 마곡동 일대 130만평에 첨단산업기능등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96년 말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97년도 이 후 공영개발 원칙으로 총사업비 1조2,700여억원을 투입 시가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절차로 작년 9월 주민공람공고를 마치고 금년 말까지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해 지적승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김포공항시설결정구역이주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까지 도시계획결정 지적고시,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와 편입토지 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금년에는 6월달까지 이주단지 조성지 보상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하고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택지를 분양토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은 연중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불이행시에는 년2회 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입니다. 지난해 주요실적은 먼저 마포고교 앞에서 서울도시가스앞까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개설하여 차륜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고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은 구·동직원을 단속요원으로 활용하여 13만2,000여건을 단속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차위반과태료는 12만여건을 부과하고 16억4,000여만원을 적태료로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난해소와 주택가 야간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총 연장 3.2km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긴급차량 소방차진입훈련을 20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용차량의 단속은 공항청사외 관내의 주요지점에서 버스등 총 1만여건을 단속하였고 방치차량 358건에 대하여는 자진이동조치를 원칙으로 단속하고 그중 161대는 견인 폐차시킨 바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 및 과태료부과현황은 총7,700여건에 9억6,0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교통과의 올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면과제로 승용차10부제 단속을 구·동과 공항단속요원. 경찰과 합동으로 32개 지점에서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점 시행토록 하겠으며 버스전용차선은 현재 공항로에서 등촌로, 화곡로까지 3개노선 8.5km에 대해 확대 실시하게 되겠으며 양서아파트 5개구간 이면도로 1.4km에 교통시설 및 보행차선 안전사업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 반사경을 설치하여 간선도로교통량 분산의 효과가 거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차시설확충의 일환으로 등촌동 532번지 일대 240여평에 160대규모의 자주식 입체주차장을 마련하고 방화1동 신도로와 구청주변일대 무료 노상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변경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월중으로 민간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축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먼저 91,92년도 준공분 건축물관리대장 공부를 민간용역으로 발주하여 현재 검수중에 있으며 건축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건축사조사검사대행분중 50%인 860동을 표본점검하여 그중 100건을 불법건축물로 적출하여 93동을 시정조치시키고 나머지 7동에 대해서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김포가도 도시설계 재정비 사업은 공항동외 6개동 일대 공항로변 총 연장 6.8km 주변지구에 대하여 92년 12월 비상활주로 폐쇄 공고에 따라 지난해 6월 서울시 고시 189호로 도시설계지구로 확정하고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2월 서울시 도시경관과의 조건부 심의내용을 토대로 일부 보완후 금년 4월 도시설계재정비 확정공고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축과의 올해 주요사업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관리대장등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준공분 4,000여동에 대하여 기존공부를 새로이 마련한 규칙에 의거 통합서식으로 이기하는 작업을 민간용역 계획을 수립. 금년말까지 실시하겠으며 건축관련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분기별로 건축사조사, 검사대행분 30% 이상을 표본추출하여 점검을 실시,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으며 시설위험물 4개소는 안전점검 위험도를 진단하고 5월중으로 조치완료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민원처리실적은 제증명발급 및 토지이동이 작년보다 7% 증가한 총 15만5,000건을 처리하였고 지적업무는 등기촉탁등이 작년보다 39% 증가한 1만7,0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적과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합병은 공공건물부지, 가로등 약 200필지에 대하여 합병요건을 검토하여 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관리부서별 신청을 통해 정리하겠으며 지적기초점을 연중사업으로 10월말까지 실태를 조사하고 11월부터 금년말까지 망실기초점 재설치 작업을 병행하여 토지경계, 지적측량의 적정성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정비사업은 기존의 지적도가 축척이 다양하고 1920년도에 구장비와 기법으로 작성되어 일부도면 상호간 도곽선이 일치하지 않는등 실지와 부합되지 않아서 강서구 일원 지적도 522매를 99년도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차년도인 금년에는 44매를 정리하기위해 사업비 6,800여만원을 확보. 정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구에 구성된 가양지구등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한 택지개발지구가 금년 상반기 준공예정에 맞추어 총 1만6,000여세대 29만6,000여평의 택지에 대하여 토지대장작성, 공유지연명부, 수치지적부등과 지적도를 조제하여 각종 제세공과금 부과 및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코저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 모두는 강서구 지역발전에 충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칠현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국 업무보고는 건설국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원대연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며 오늘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94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5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5년도 역점사업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꺼운 업무보고관계탁을 봐주시기바랍니다. 94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건설관리중 보상업무는 지하철 차량기지, 가양하수처리장등 10개 사업에 약 160만㎡의 시 본청사업과 공항이주단지조성공사등 14개사업외 11만㎡의 구사업등 총 24개사업 159만㎡로서 95년2월1일 현재 단위사업별로는 완료사업 10개사업, 진행중인 사업 14개사업이며이는 면적 대비 약 82%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등의 세외수입은 당초 18억4,449만7,000원으로 책정하였으나 건축허가등의 점용료가 증가되어 24억593만2,000원으로 조정 23억7,597만9,000원을 징수, 목표 대비 128% 조정 대비 9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분야입니다. 도로관리분야는 도시계획사업 및 도로정비공사로서 총 42건 125억을 발주하여 36건에 95억원 상당을 완료하고 6건에 29억원을 95년으로 이월하였으나 본 이월사업으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하수·치수분야는 총26건에 28억9.300만원을 발주하여 25건에 21억4,300만원상당을 완료하고 1건 7억5,000만원이 95년으로 이월되어 이월사업 1건은 방화동 상사마을 오수차집관거 공사로서 관로매설노선이 94년 상반기에 도시계획 결정되므로 지연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분야로서 공원정비,임야정비. 위험절개지정비, 가로수 및 지정보호수 정비로서 총 9건에 9억7,100만원에 공사를 발주하여 모두 94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주요업무계획추진내용입니다. 먼저 보상업무로서 현재 추진중인 시사업 8개사업 218필지 20만1,061㎡와 구시행 6개사업중 94년 본예산 131필지 10만1,335㎡와 94년 추경사업 44필지 1,493㎥등 175필지 10만2,828㎡등 총 14개사업 393필지 30만3,889㎡를 계속해서 지적공사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평가기간을 단축하고 토지주 및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면담과 방문을 통한 적극 협의로 협의보상율을 제고시키는 등 최선을 다하여 시설공봉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하수사업으로 하수사업 10건에 21억4,900만원, 치수사업 10건에 17억8,200만원등 총 20개사업 39억3,100만원의 사업도 공항빗물펌프장 배수로확장공사와 방화2동 침수방지대책공사 및 상사마을 오수차집관거공사등 3건을 제외하고는 우기전에 전부 완료하여 침수사전예방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의 공항빗물펌프장 배수로확장공사는 주로 보상비이며 방화2동 침수방지대책공사는 공항 됫쪽 배수로확장공내로서 실시설계용역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용역이 완료되는 하반기착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상사마을 차집관거공사도 보상이 되어야 공사가능 하므로 지연이 예상됩니다. 특히 공항빗물펌프장 보상비 8억과 방화2동 침수방지대책공사자 10억원은 본청예산으로 동 예산 18억원을 책정해 주신 권순묵의원님등 시의원님의 특별한 배려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로서 공원정비 4건에 3억6.500만원 임야정비 1건에 8,300만원, 녹지대정비 19억3,500만원등 9건에 대해서도 전반기까지 전부 완료하여 가로수준 향상과 시민정서주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첨부된 것은 분야별 개별사업을 지난번 간담회시 상세한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공사위치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본 유인물이 불충분할 시는 문의하여 주시면 보완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지에 있는 95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95 역점사업은 먼저 구유재산확보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공공용 재산중 도로폭 20m미만 도로부지 약 1,500필지 119만1,000㎡에 대하여 소유권을 서울시에서 강서구로 이관,구재산으로 확보 공공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수준향상입니다. 국제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이 우리구 관내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감안 공항로 린근가로를 수준높게 정비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깨끗하고 밝은 인상을 주게 하므로서 세계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항로보도 계속 정비를 하겠습니다. 공항로보도는 총 양측 8.2km입니다. 그 8.2km에 대하여 구휘장, 비행기문양, 은행잎등 다양한 문양을 교체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도정비는 94년에 이미 2.2km를 완료한 바 있고 올해도 12km가 예산에 반영돼있어서 시행계획이 며 잔여 3.3km는 95년 추경 또는 96년에 예산사업으로 계속해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가로등도 현재 15LX로 되어있는 공항고교주변과 강서로. 화곡3동 복개천부근의 가로등 332등과 노후보안등 260등을 교체하여 30LX로 조정, 밝은 거리가 되도록 조성하겠으며 공항입구 중앙분리대 약 500m, 바로 공항입구에 있는 중앙분리대가 노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에 향나무등 기존수목을 이식하고 겹철쭉등 300주를 식재하도록 하며 특히 비상활주노구간에 고사된 기존 쥐똥나무가 있습니다. 이 쥐똥나무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계절별 꽃과 겹철쪽 등을 식재토록 하겠으며 특히 가양아파트 서측에 있는 공사 및 공지가 약 4,000㎡ 있습니다. 이 공지 4,000㎡도 향토꽃 원추리등 5.000본을 식재하여 푸르고 아름답게 꾸미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포장 10건에 13.3km도 개량하여 깨끗하게 단장,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정서함양시설 확충을 위해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마을공원, 도로변공지에 나팔꽃, 당쟁이넝쿨, 원추리등 향토꽃 1만5,000본과 박꽃, 메밀, 보리등 향토작물과 원두막 8개소등 토속적인 꽃과 식물을 식재하여 도심에 자연심기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또한 우리구 관내에 조성돼 있는 어린이공원의 시설이 그간 장기간의 경과로 노후됐을뿐 아니라 단조로와 효율적 이용이 되지않아 94년 추경사업으로 5개소에 대하여 사방치기등 민속놀이시설 15점을 시범적으로 정비한 바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해서 등촌2동의 등마루공원, 화곡1동의 버들공원. 화곡6동의 새말공원, 화곡8동의 대무공원, 화곡8동의 베다니공원. 방화2동의 샛별공원등 6개공원에 대하여 고압블럭 3,000㎡ 사방치기등 민속놀이와 수목등을 보식하여 이용이 활성화되도록하고 특히 재해없는 강서구 시내를 위해서 공항빗물펌프장에 400마력짜리 펌프 1대를 추가하고 아울러서 작년에 확장된 것에 연이어서 장미마을에서 공항로간 기존수로 폭 10m를 20~30m로 확장토록 하겠으며 특히 방화2동(김포공항 뒷쪽이 되겠습니다)의 기존 수로를 현재 폭 5m를 l1m로 늘려 방화2동이 상습침수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서 시행하는 본청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현재 90년에 착공하여 완공 단계에 있는 지하철 5호선공사는 방화동에서 고덕간 총52km 구간중 우리구 관내가 10.4km를 통과하게 되겠으며 동 10.4km 구간에는까치산, 화곡, 우장산, 발산, 마곡, 송정, 김포공항, 개화산, 방화동등 9개역사가 위치하게 되며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개통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 연말 착공한 공암대교건설입니다. 이 공암대교는 저회 구에서 작년에 가양대교로 해달라고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청지명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역사성을 감안해서 공암대교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암대교는 강서구 가양동에서부터 마포구 상암동을 잇는 폭 29m에 6차선, 길이 1.515m, 인터체인지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223억원이며 작년 연말 착공해서 98년12월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계획중인 지하철 9호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9호선 노선은 김포공항을 기점으로해서 양천길, 여의도, 강남, 둔촌동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38km중 우리 구9.3km가 되겠습니다. 본 9호선은 현재 94연말 기본설계에 착수해서 96년 착공 99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으며 그간에 원대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우리 건설국직원 130여명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주민편의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성수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지난해 주요추진실적과 올해의 주요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홍영유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냥 보고받고 나중에 3월달에 구정질의나 이런 때 질문하죠.

그렇고 궁금한거만 질의하는거지

아니, 여기서 궁금한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지.

예!

예, 최창영 위원 말씀하세요.

건설국장님! 작년 재작년에 각 어린이놀이터 이름을 우리구에서 제정해서 본청에다 올렸지 않습니까?

예.

돼서 내려왔습니까? 오늘 발표한거 보면

아직도 안내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 발표는 샛별공원, 새말공원이라고 발표했는데 .

그거는 구의원님들께서 우리,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편의상 불렀습니다.

가명이구만.

일단 가칭입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제1공원, 제16공원 이래가지고 주민들의 혼돈이 많아서 벌써 그게 2년전에 공원녹지과 주재하에 명칭을 향토사학자나 이렇게 모여서 한거 같은데 애들 어린이 공원 명칭 하나를 2년씩 끈다는 거는 좀 우습지 않아요? 그래서 푯말이라도 하면은 우선 알기쉽게. 지금 구의원들한테 무슨 행사가 있어 공문이 와도 화곡동 제16공원 이러면 뭐 구청에서나 알지 주민들도 잘 모른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걸 2년씩 끄는거보다는 빨리 재촉을 해서 이쁘게 명칭을 하나 붙여놓으면은 우선 자라나는 애들한테도 좋고 주민들도 이해하기 좋은데 2년씩 끈다는거는 그러니까 행정이 밤낮 질질 끈다는 얘기만 들리는데 그거 좀 재촉해서 빨리 내려달라 그러고 또 저희 주민들이, 의회에서까지도 가결을 해서 가양대교로 해달라고 했고 우리 주민이 가양대교로 해달라고 청원을 냈는 데도 서울시에서 어휘도 좀 이상한 그냥 공암대교로 했다는걸 아까 국장님 양해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의회는 뭐하는 겁니까? 구민의 대표기관에서 가양대교로 해달라고 만장일치로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가 우리 지역의 대표들이 이름을 해달라 그랬는데도, 그걸 다시한번 재고를 촉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전체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여기 좀 빠졌는데 도시가 자꾸 삭막해지고 그러는데 우리 주변에 콘크리트옹벽이 참 많습니다. 이 앞에 우장국민학교의 콘크리트옹벽이라든가 또 까치터널옆의 터널같은데를 딴 구에서는 미화작업으로 나무만 심고 이래서 할게 아니고 저쪽에 제가 보지마는 공항도로변에 쥐똥나무가 자꾸 고사도 하지마는 공해 때문에 아주 먼지투성이예요. 그런걸 좀 봐서 대단위 큰크리트 옹벽에다가는 아름답게 좀 그림을 그려서 제가 보기에는 뭐 고려페인트 같은데서는 재료를 페인트를 얼마든지 대주고 자원봉사자들 대학생들 미대전공한 애들한테 간단한 경비만 들이면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강서구의 특징도 되고 주민정서활동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같은데 지금 그런 토목 저기에서 지금 건설국에서 그런게 좀 빠진것 같애요. 그래서 비록 조그만거지마는 그런데 좀, 돈도 별로 얼마 안드는 겁니다. 고려페인트에서 자기네 선전상 페인트를 대주고 우리 관내 미술학생들한테 뭐 얼마든지 이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원돼 지고 그림을 그리면 좋은 방향을 얻을 것같고, 요즘 국제화·세계화 하는데 그런걸 좀 공간을 이용해서 캠퍼스를 이용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제가 노상 말씀드리는데 아주 이거 조그만 겁니다.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은 업무보고서에 페이지수가 누락이 돼있어요. 그러면 책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순서가 엇갈릴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찾는 데서도 아. 몇페이지 이렇게하면 바로 찾기가 쉬운데 이 페이지수가 누락이 돼가지고선 혼돈이 올때가 있으니까 이거 몇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두꺼운 책자,뭐 한두장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두꺼운 업무보고할 때는 필히 폐이지수를 좀 기록 해주셨으면하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다음 문경희 위원 말씀하세요.

건설국장님한데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말입니다 부탁인데요. 어린이놀이터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동식 화장실을 좀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다가 이동식 화장실을?

예, 요새 이제 봄철이라 날도 풀리고 그러니까 애들 많이 노는데 말입니다. 사실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뭐 서서 아무데다 누고 그래도 여자애들은 말입니다 여자애들은 남자애들하고 달라서 이동식 ‥‥

가만있어, 공단녹지과 장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화장실이라도 하나씩 설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보다도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국에 지난번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말입니다. 미관지구내에서 3m 종전에는 후퇴하던거를 1.5m로 우리가 축소시켜서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건축조례 통과할 때. 그거 아직 실행이 안되고 있나본데 그거 좀 건축과장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저기 완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우장국민학교 앞 같이 기존에 도로가 있고 옆에 경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도로경계선에서 그러니까 대로경계선에서 3m후퇴해야 되는데 그 도로에 있으면은 그 도로가 있는게 3m가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또는 3m 안되고 2m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 도로가 있는 폭만큼 완화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1.5가 될 수도 있고 1.8 그러니까 전체 도로경계선 3m가 아니고 그런 경사지나 옹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적용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지역으로 봤을 때 평지에서는 관계가 없고 동일하게 같고.

그렇죠, 일반지역 공항로나 화곡로 이런데는 아니고 우장국민학교 같이 옹벽이 있어가지고 도로가 있거나까치산 길이 있는데나 이런데나 같이.

예, 지형상에 불가피한 곳

예, 지형상에 불가피하게‥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딴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선호선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묻겐는 데요.95년 12월 공사완료 이거 김포공항 이주단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하고 택지분양이 된다고, 분양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해오셨는데 ‥‥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정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예, 보상관계에 변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상

예, 아 그러게요.

예, 보상에 의해서 빠를 수도 있고 늦어질 수 있는 겁니다. 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도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김포 그‥‥

지금 내가 저‥

예.

질문이 끝나거들랑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아니라 지금 이것도 예정인데, 그러면 택지분양 문제가 이미 설계나 측량은 다 끝난 사항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끝난 사항에서 제가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분양권을 그 지역주민에 게 먼저, 분양권을 좀 당겨서 공사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먼저 1차 이주할 당시에 분양권을 먼저 내보내준 선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보면 시각적으로 그래도 집행부에서 일하는구나 하는 거를 주민들이 먼저 알게되지 않냐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집행부서인 강서구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일을 추진하고 12월에는 택지분양까지 해야 되지 않냐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과해동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옥이라든가, 과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옥이라든가 대지의 보상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96년4월로 돼있더라 그런 얘깁니다, 가서 내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그런데 강서구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으로 어떻게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논이 있는지 말하자면 선보상으로 보상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택지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이이루어져야만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서울지방항공청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논이 있다면은 그것 좀 얘기 해주세요. 그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리고 한번 지역교통과 실무진하고 이렇게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렇지?

예.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럼‥‥

말고라도 나중에라도 그거에 대한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건설국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5년도 업무보고 자료 준비등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계획이 구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정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와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공포. 이건 서울시조례가 되겠습니다. 공포가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에 의거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것 입니다. 주요골자는 강서구조례 제3조1항에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민간위탁수입금규정이 이번에 저희 조례에 신설이 되고 또 3조제2항으로 주정차위반견인등관한조례제4조 규정에 의한 견인료 규정이 세입부분에 신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견인료대행비용이 세출부분에 새로 신설이 되고 또한 제4조에 공영주차장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규정이 세출부분에 신설이 되는 규정입니다. 참고로 저회구에서 현재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3개소로 연간 약 4억4,600만원이 위탁수익김인데 이것이 작년까지만해도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이 금년 1월부터는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3월2일 운영예정으로 돼있는 구청주변하고 방화동의 현재 노상에 무료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3월2일부로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그렇게되면은 이번에 구청주변하고 방화동에 입찰을 한 결과 약 1억930만원의 위탁금이 들어올 예정 입니다. 그래서 총 년간 약 5억5.500만원이 구수입으로 앞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견인대행업체는 현재 우리구에 남양레카 하고 오신레카 2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년간 견인수입이 약3억1,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수입은 일단 세입부분으로 들어 왔다가 세출부분에서 다시 지출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희중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진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운영개선방안 추진 및 불법 주·정차위반 차량견인관리업무개선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와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요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1항에는 법 제8조 1항 규정에의하여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규정을 신설했고 안 제3조2항에는 서울특별시정차 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5항에는 서울특별시정차 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6항 공영주차장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규정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서울특별시주차 91110-2호로 서울특별시00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었고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1995년1월l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살펴보면 정차 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보관 및 이용에 소요되는 견인료와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규정에 의거 법인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과 종전 견인료는 서울시장이 직접 지불하였던 것을 구청장이 월 2회에 걸쳐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 제3조 제1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와 제4조중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 조례는 1995년 1월l일부터 시행한다로 된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보며 또한 우리구의 노상주차장관리조례가 먼저 제정돼야 할 근거로서는 주차장법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의 자격 기타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하 동 대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에는 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료에 대한 것만 명시되어 있을 뿐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앞뒤 순서가 바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무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창영 위원 말씀하시죠.

박무진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이 지금 검토하신 결과로는 벌써 이게 2년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다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서울시 주차계획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에 검토의견에 보시면은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앞뒤 순서가 바뀐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럼 이거 원초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와 토의를 거쳐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은 잘못된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그걸 좀 핵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초에 제가 생각했던것은 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전에 노상주차관리조례가 먼저 선행됐어야만 될사항이었는데 이것을 92년7월l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이전에 저희들이, 저희 단체에서 못하였던 것이 좀 순서가 맞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 92년도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게 거론이 됐던 얘기인데 분명히 92년 7월1일자로는 자치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 당시까지도 서울시조례로 사용했었고 그 다음에 가로공원에 주차장과 복개도로의 주차장관리를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했단 말이죠, 그때도 말썽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건 지방자치제가 뭐냐 말이죠. 빨리 우리 구에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랬었는데 사실 이게 여태까지 만들지 않은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95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한다. 지금 벌써 3월달이 다가오는데 이것을 그것가지고 하는데 이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의 직무유기라고 봐 법에 분명히 명시돼서 92년 7월1일부터는 지방자치조례로해서 만들어서 쓰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만들고 지금 또 이런 세세한 문제만 가지고 지금 요금징수방법,이린 방법가지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지방자치제가 지금명실공히 올해 6월달부터는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서울시 조례로,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시기에도 벌써 불합리한 얘기 아니겠습니까?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8조2항 및 제9수2항 여기에 보면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이 되겠습니다. 등에 대하여 다음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러면 지방자치단총는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여기 지방자치법 제10조에 보딘 광역에서 할 업무하고 기초단체에서 할 사무규정이 지금 규정이 돼있거든요.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에 보면은. 또한 주차장법제9조제2항 여기 보떤 주차요금 요율 및 징수방법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보면 나, 다 여기에 보면은 시·도단위 그 다음 기초단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사무라고 저희들은 이제 판단하고, 왜냐하면은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현재 주차장법에 있고 서울시조례가 있고 그래서 지금 각 구 공히 주차장법이나 서울시 조례에 요율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이나 어떤 상위조례에 그런 사항이 없으면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되지마는 지금 상위조례라든지 주차장법에 주차요율이라든지 강서구 같으면 2급지다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공히 지금 똑같이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수차 본청에 건의도 해봤지마는 이 내용이 주차장요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각구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본청에서도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고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3월20일날 전면적인 서울시주차장조례가 개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바로 3월20일 개정이 되면 각 구 준칙안을 내려 보낼테니까 그 때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라 그런 지금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3월20일날 조례가 개정이 된답니다. 이번에 전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상위조례라든지 법에 규정이 다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구 공히 지금 주차장조례가 제정된 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22개구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여태까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탁금이라든지 견인비용은 전에는 서울시 수입이 됐지마는 앞으로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게 돼야만이 저희들이 구수입으로 내용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수입으로 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러나 법규는 서울시의 법규를 준용하면서 지금 금년 1월달서부터는 과태료도 우리 구청의 수입으로 해가지고 주차장확보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견인료도 지금 우리가 받았다가 2개월마다 한번씩 견인회사에다 지불하는 거로 돼있지 않습니까?

예, 한달에 두번씩.

내용으로는. 한달에 두번씩, 그럼 내용으로는 우리가 자치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건데 법은 서울시 법으로 한다는것은 이게 벌써 우리 과장님, 재작년에 이 게 거론됐다는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22개 구청이 딴데는 안하는데 우리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거로 하고 3월달에 또 좋은 안이 나온다면 거기서 가감을 해서 우리구의 고유한 주차장관리법을 만들면 되는 거지, 22개구청이 안했다 그래서 우리도 안하고 이런 불합리한 점 알고 있으면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거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냐.

그래서 저희도 어떤 법적근거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가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만들어야 되는데 상위법이라든지 거기에 내용이 자세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근거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좋은 안이 나오면은 그때 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 자체에서 법률을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역으로도 얘기하면은.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김희중과장 잠깐만요.

예.

지금 우리 최창영 전위원장께서 이것을 전에 다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그런 입장에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의견서, 박무진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서에 본 조례는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된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보며이랬습니다. 그래 이 합당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시 조례는 조례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해서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거나 개정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몇년도에, 처음에 이게 시행공포된게 언제입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준칙안이 내려와서 자체에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는데 따랐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날짜가 좀 맞지 않지요

본청에서 1월4일날 이 준칙안이 내려왔거든요, 1월달에. 그런데 1월달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2월달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짜로 보면 2월 하순에 다되는데 벌써 날로는 한 50일거진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이 개정안이 확정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이것이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공포한 날 이후에 5일 이내에 할 것을 앞에걸 소급해서 그거를 여기다 뜯어 맞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불합리한 법을 만들자

자, 정리합시다

소급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매우 힘든 입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과장님 말이죠, 오늘 의회에서 하고 또 본회의에서 가결이 돼야 공포가 되는 거니까 3월달에 가서 서울시에 서 확정된 주차장개정안이 나온다니까 그때 제정을 하기로 하고 과태료나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된 날부터, 1월l일부터 소급이 아니고 통과된 날부터 과태료나 이런걸 징수하면은 우선은 아무런 저기는 없겠습니까, 하자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노상주설차장 그거는요. 이미 작년 11월까지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11월 달 돼야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에 계약된거는 이미 시수입으로 들어갔거든요.그래서 이번 계약기간이 금년 11월달에 계약이 되는거고 그 다음에 견인료는 바로바로 나가야 되거든요 한달에 두번씩

1월l일부터 견인료나주차과태료는 우리 구의 수입으로 지금‥‥

지금 들어오고 있죠.

있습니까?

아 됐고, 그러면 3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아울러 우리 구 조례도 개정을 완벽하게 할거 아닙니까?

예.

1월1일부터 소급하는거는 이건 법에 위배되니까 안되고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된 날부터 공포된날부터 징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던 이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단 지금부터 들어오는 것은 본청에서도 여기에서 가결이 될걸로 알고 일단 구수입으로 우리가 잡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시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 는 구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강서구 주민을 위해서 의회에 서는, 서울시는 그런지 몰라도 강서구에서는 의회에서 가결된 날부터 공포된 날부터 받아야지 1월l일부터 소급해서 받는다는 거는 위법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제도인데 우리 강서구에서 서울시 지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의가 없겠습니까? 3월1일부터 완전히, 3월달에 하여튼 완전한 규정집을 만들어가지고 의회 통과해서 하고?

, 현재 지금 시지침으로 그러니까 소급해서 그걸 우리가 받아서 해도 괜찮냐 이거죠, 그 지침에 의한걸로 해서 해도 괜찮냐 이거죠?

위원여러분! 잠시 의견의 조정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뤄져야될 사항이 말이 참오고갈 수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도로법 43조점용료의 징수 및 제80조2의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에 근거를 두고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지난 88년5월l일 조례 제56호로 제정된 것을 89년7월12일 조례 제99호로 개정하고 또한 93년10월25일 조례 제240호로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모두 12개조항과 부칙, 별표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도로법시행령(즉, 대통령령입니다)및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기관, 통신관의 도로점용료 산정방법 변경및 과태료조항등을 정리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에서 하달된 시조례준칙안에 의해본 개정안은 94년9월9일부터 9월30일까지 또한 l1월20일부터 12월20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입법예고를 거쳐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죄송합니다.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기전에 우선 금번 개정안은 도로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도 일부 개정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6조4항의 삭제입니다. 이는 본조례 제6조1항에 의거 감면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과 전기·통신·가스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은 허가없이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하여도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번에 삭제하게 됐습니다 둘째 허가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폭 20m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 폭 20m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정하였으나 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조례에서도 도로폭에 관계없이 모두 자치구수입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가수수료는 점용료의 1.000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증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조례안 제10조 및 제11조의 과태료조항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각각 과태료조항이 신설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과태료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점용료산정시 별표1의 점용료산정기준표(조례 제3조 관련입니다)의 구체화및 보완했습니다. 즉 별표1의 제1호중 점용물의 종류난에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작업구등을 추가했고 동표 제3호중 점용물종류와 점용단위를 합당한 용어로 변경하였으며 동표 비고난 2의 단서에 점용기간이 1월미만일 경우에도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하는등 보완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11개월15일을 허가신청하면 15일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1월미만을 신청할 경우 28일을 신청하면 1년을 365일로 봐서 28일 분을 부과하게 되는 규정입니다. 다섯째 별표1의 점용물의 종류난 간판을 돌출간판포함으로 하고 사설안내표시를 사설안내표지로. 기준단위의 점용단위란의 3호중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바꿨습니다. 이 업항은 돌출간판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점용면적을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겉표시면적 가로 세로로해서 점용면적을 계산하게 돼있습니다. 여섯째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의 점용료산정방법의 변경입니다. 별표1의 비고난에 제5호의2를 신설해서 전기관, 전기통신관등에 대하여 둘이상의 관을 병행설치하는 경우 현행은 점용면적산정시 개별관의 직경의 합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원의 직경으로 정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설명 드리면 전기관이 예를 들어서 지름 3cm짜리가 6개가 있으면 그 면적을 내서 곱하기 6을 해서 점용료를 산정했는데이 법이 개정되면서 전체 6개가 들어있는 외곽 즉 직사각형의 면을 산정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개정효과로는 전기관이나 통신관등의 점용료산정방법이 변경되어 세수는 약 10%정도 감소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로점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과태료조항을 신설하여 무단점용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수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진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무진 전문위원 박무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도로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도로점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요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부당이득금의 감면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제8조는 도로점용허가수수료를 구수입으로 하며 안 제10조는 폭 20m미만 도로에서 징수하는 과태료수입은 구수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1의 점용물의 종류난의 제3호 점용물의 간판을 간판으로, 사설안내표시를 사설안내표지로 하고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되어있고 별표1의 비고난 제5호2의 신설,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의 관의 직경을 합하여 그 점용면적을 산정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면적으로 산정토록 되어있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서울특별시건행 58150-2399호에는 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공포시행령에 따른 업무지침시달이 되었고 또한 서울특별시건행 58150-1946호에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예 및 동 시행규칙개정안이 통보되었습니다. 예산조치로는 별도조치 필요없고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근본취지를 살펴보면 현행 수수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되 도로점용료 수입에 관계없이 구 수입증지로 징수하도록 되어있고 세입구분에 있어서는 부당이득금 및수수료를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로 한다와 이의신청시는 점용료부당이득금 및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점용료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별표1에 현행 조례는 사설안내표시를 사설안내표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간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아 동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우리 최창영 위원

건설관리과장! 이거 과태료나 이런거를 증지로 납부한다 그랬는데.

아 과태료는 증지가 아니고요 수수료만 증지입니다.

증지로 한다 그랬는데 그걸로 인한 무슨 다른 부정사실이나 그런거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 사항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예를 들어서 점용료가 1,000원이다 그러면 1원의 증지를 시민봉사실에서 사가지고 그걸 붙이므로서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을 겁니다.

허가가 난 다음에 본인이 뭐를 냈다는 영수증을 해줘야될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기가 시민홀에 가서 증지를 사니까요. 자기 손으로.

증지는 구청에 제출 하는 증지 붙이고 그 다음에 본인한데는 영수증이나 이런걸 증지를 얼마치 샀다는 영수증을 해 줘야지

아. 그 사항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증지 자체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돈을 주고 산 것을 우리한데 신청한 서류에 자기가 붙이기 때문에 별도로 영수증은 필요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아는데 그걸 지금 좋은 뜻으로만 애기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지금 하도 세무비리가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증지를. 썼던 증지를 다시 붙여놓고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한번 쓴 증지는 실질적으로 서서류에‥

증지를 산 사람한테는 시민홀에서 분명히 1만원어치면 1만원어치 상다는 영수증을 발행해줘서 본인이 보관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사서 저기하는 소인과정에서 말이죠, 어떤 때는 소인이 누락되는 것도 있고 없던걸 딴데서 뜯어서 쓰는데도 있고 하루에 그게 1만원어치, 5,000원어치만해도 한달이면 얼마가 되고 이런 부작용도 좀 생각해 봐야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과장이 좀 저거하시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원이 야기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4m나 6m 도로에 우리가 주차선을 그어놨죠?

어떤 집을 가보면은 자기 전용으로 하려고 푯말을 붙여놓거나 심지어는 콘크리트를 해놓은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점용료를 내야지 공동으로 쓰게 그냥 놔두면 괜찮은데 자기 앞길은 자기만 쓰게 하려고 콘크리트로 아주 그냥 붙박이해 놓든가 또는 주차금지 푯말을 한데 도 있다고요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사람이 공용으로 잠깐 주차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전혀 무시하고 거기다 놓으면 심지어 차를 긁거나 뭐, 타이어를 펑크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관에서 각 동별로 동장한테 얘기하든가 그래서 이걸 당신이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야 된다든가 뭐 이런걸 좀 고취해서 그런 도로상에 심지어는 이런 큰크리트, 우리국장님 보신거 그런거 있으시죠? 콘크리트로 꼼짝 못하게 해놓은데가 있어요. 그거는 자동차통행에 지장도 초래하고 여러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이건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그런것도 좀 참작을 하셔서 각 동장한테 통보를 내려서 "당신이 쓰면 당신이 점용료를 내놔라 공공도로니까" 그런 공문이라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식 위원‥‥ 잠깐 저기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고‥‥

수입증지판매에 대해서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봉사실에서 요구할 땐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기때문에 시민봉사실에서 판매가 되면 자동적으로 기입하게 되겠습니다. 단 걱정해 주신 증지의 재사용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과정에서 예의 검토해가지고 절대 못쓰도록 단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의 경우 주차관계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차금지로 세워놨든가 이러면 일제 수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가지고 하겠고 그 다음에 주차에 대한 주차비 관계는 지금 교통부나 서울시에서 상당히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접때 신문에 난걸 보면 7월서부터 3만원씩 부과해서, 정식으로 부과해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금종식 위원 말씀하세요.

최창영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4m도로, 6m도로나 이면도로나 대로변에 말이죠. 식당같은데에서 입간판이 란거 말이예요. 이게 아주 엄청난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그러냐면은 건물주인이 자기 땅외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차간판, 식당간판 이렇게 내놓고서 막 싸우더라고서로 싸우는 예가 많아요. 그게 문제점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시정하는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든지

도시정비과 문제가 아니야.

. 이것도 점용료에 부과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골목의 처마밑에 이렇게 쳐놓고서 도로로 갑판같은거 내다 놓고 장사하는거 작년에도, 해마다 행정감사때도 내가 지적을 하고 얘기 여러번 했었는데 전연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대로나 뭐 소도로나 6m나 8m나 4m도로에도 천막을 이렇게 불법으로 쳐놓고 그 밑에다 갑판같은거 내놓고 거기다 뭐 과일가게도 해놓고 생선도 내다놓고 팔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것도 도로점용료에 어떻게 부과를 하든가 아니면 조치를 하든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m내지 6m이면도로에 주차한다든가 식당에서의 주차금지 간판 내놓은 사항은 실질적으로 최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거의 대동소이한데 저희들도 그런 피해를 좀 볼때가 있습니다. 식당에 가다보면 자기 전용사유화 이런식으로 인식을 해서 다른 차를 못대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입간판이나 이러한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한번 재정비를 하겠고, 그 이외의 점용료에 관계되는거는 아까 말씀드런대로 종합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점포에서 포장을 내놓고 도로점용을 했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이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 그러한 불법관계의 일시 점용단계를 저희들이 상당히 예의 주시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에는 약 한 150%이상 저희들이 부당금을 징수는 했습니다. 약 한 5,400만원, 5,000만원정도 징수를 했는데 , 문제는 물론 그 점포주들이 자기점포 앞의 도로는 내 사유지다라는 사유화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단속을 해보면 그 이웃 주민들의 동조적인 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또하나 있습니다. 예를들면 "점포에서 조금 내놓고 장사를 하고 우리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한 것도 없는데 왜들 그러냐"하는 동조적인 그런게 조금 있고, 그렇다고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거나 느슨하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봐서 적출됐던 사항은 사진을 찍든가 모든 증빙자료를 가지고해서 전부 부과했습니다마는 아주 완전히 이면도로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00% 철거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하여간 100% 가깝도록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예, 마칩시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