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업무수행에 연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주민의 교통불편문제등 도시건설분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살기좋은 강서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년은 다른 해 보다 더욱 할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지금까지 쌓아 놓은 공적이 길이 빛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지역발전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위원 여러분의 경험과 높은 지식으로 세심한 심사가 되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95년도국별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구정발전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는 존경하는 원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정비국 건제순으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95년도 추진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조직은 5개과, 17계, 1개반으로‥‥

앉아서 해요.

예,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 조직은 5개과, 17계, 1개반으로 현원이 총 133명입니다.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것은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공항이주단지 추진을 위해서 별도 추진반을 구성하여 업무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94년도 업무추진실적은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으로 공급주택 8건, 사업계획승인 5건 입지심의 7건에 5,900가구이고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는 234세대에 11억1.4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은 항측판독결과 조치 2회 1만2,000여건과 신발생무허가건물 철거 338동을 철거하고 이행강제금은 40건에 2.400여만원을 부과하고 외연산동 가설물집단지역에 감시초소를 운영해서 12명의 감시요원을 두어 단속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실태는 59건을 적발하고 노후공동주택 32개소를 4회에 걸쳐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업무추진계획은 주택공급전망은 민영주택, 도시개발공사 기타등 3.650호가 공급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올해의 우리구 주택보급률은 67%로 향상되겠습니다. 민영주택건설사업은 현재 시공중이 14건, 4.281호와 입지심의 5건이 완료되었으며 주택사업에 따른 지도감독강화와 민원해소방안등 부실시공방지 및 안전대책에 노력하겠습니다 재건축조항에 대한 지도감독은 조합구성절차 안내와 시공사 선정, 사업규리결정등 주요정관내용을 총회에서 의결토록 유도하고 조합운영의 합리화를 유도 조합원간 불신배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접주민의 민원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여 합리적인 재건축계획조정과 도로포장등 지역주민의 수혜사업을 병행해 나가며 사전입주, 사전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부실공사방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는 300세대 20억원 예정입니다. 전세보증금 1,500만원 이하 세입자의, 작년보다 융자한도가 200만원 증가한 700만원 한도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대상은 택지개발, 재건축등으로 대폭증가하여 의무관리대상은 51개단지. 2만8,700가구가 예상됩니다. 공동주택관리는 관리종사자교육 년2회, 관리실태점검 년1회, 안전점검 년2회를 건축사, 소방, 가스등 합동 점검하고 불법구조변경 단속을 강화하고 긴급사태시 대비한 대책을 사전 강구하여 사고예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발생무허가건물 예방단속으로 구 기동반, 통담당, 동장등 주3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고 장애인 풍물시장 발생방지는 설치가능 장소를 사전 파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외발산동 가설물 집단지역관리는 철거용이한 건물부터 점진적으로 철법, 상반기에 철거 완료할 예정이며 무허가건축물 조치는 특별관리하여 재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하여 94년도 실적과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실적은 도시계획 시설결정및 변경결정 12건, 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29건,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8건. 물건의 적치행위허가 2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광고물정비는 계고 975건, 과태료 부과 527건에 4,800만원, 고발 70건입니다. 불법간판 1,007건을 정비하고 광고물 허가는 886건입니다. 체비지내 임시 무료주차장 개설 운영은 등촌2동 구 시민아파트 철거부지 580여평에 2.5톤 미만 차량 80대 정도 주차규모로 95년 9월30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95년 주요업무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을 목표년도로 강서구 인구를 72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구도시 기본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이미 작년에 구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구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토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곡동 시가지조성 사업은 위원님들께도기히 보고드린 대로 마곡동 일대 130만평에 첨단산업기능등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96년 말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97년도 이 후 공영개발 원칙으로 총사업비 1조2,700여억원을 투입 시가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절차로 작년 9월 주민공람공고를 마치고 금년 말까지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해 지적승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김포공항시설결정구역이주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까지 도시계획결정 지적고시,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와 편입토지 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금년에는 6월달까지 이주단지 조성지 보상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하고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택지를 분양토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은 연중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불이행시에는 년2회 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입니다. 지난해 주요실적은 먼저 마포고교 앞에서 서울도시가스앞까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개설하여 차륜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고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은 구·동직원을 단속요원으로 활용하여 13만2,000여건을 단속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차위반과태료는 12만여건을 부과하고 16억4,000여만원을 적태료로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난해소와 주택가 야간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총 연장 3.2km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긴급차량 소방차진입훈련을 20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용차량의 단속은 공항청사외 관내의 주요지점에서 버스등 총 1만여건을 단속하였고 방치차량 358건에 대하여는 자진이동조치를 원칙으로 단속하고 그중 161대는 견인 폐차시킨 바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 및 과태료부과현황은 총7,700여건에 9억6,0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교통과의 올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면과제로 승용차10부제 단속을 구·동과 공항단속요원. 경찰과 합동으로 32개 지점에서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점 시행토록 하겠으며 버스전용차선은 현재 공항로에서 등촌로, 화곡로까지 3개노선 8.5km에 대해 확대 실시하게 되겠으며 양서아파트 5개구간 이면도로 1.4km에 교통시설 및 보행차선 안전사업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 반사경을 설치하여 간선도로교통량 분산의 효과가 거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차시설확충의 일환으로 등촌동 532번지 일대 240여평에 160대규모의 자주식 입체주차장을 마련하고 방화1동 신도로와 구청주변일대 무료 노상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변경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월중으로 민간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축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먼저 91,92년도 준공분 건축물관리대장 공부를 민간용역으로 발주하여 현재 검수중에 있으며 건축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건축사조사검사대행분중 50%인 860동을 표본점검하여 그중 100건을 불법건축물로 적출하여 93동을 시정조치시키고 나머지 7동에 대해서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김포가도 도시설계 재정비 사업은 공항동외 6개동 일대 공항로변 총 연장 6.8km 주변지구에 대하여 92년 12월 비상활주로 폐쇄 공고에 따라 지난해 6월 서울시 고시 189호로 도시설계지구로 확정하고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2월 서울시 도시경관과의 조건부 심의내용을 토대로 일부 보완후 금년 4월 도시설계재정비 확정공고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축과의 올해 주요사업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관리대장등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준공분 4,000여동에 대하여 기존공부를 새로이 마련한 규칙에 의거 통합서식으로 이기하는 작업을 민간용역 계획을 수립. 금년말까지 실시하겠으며 건축관련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분기별로 건축사조사, 검사대행분 30% 이상을 표본추출하여 점검을 실시,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으며 시설위험물 4개소는 안전점검 위험도를 진단하고 5월중으로 조치완료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민원처리실적은 제증명발급 및 토지이동이 작년보다 7% 증가한 총 15만5,000건을 처리하였고 지적업무는 등기촉탁등이 작년보다 39% 증가한 1만7,0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적과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합병은 공공건물부지, 가로등 약 200필지에 대하여 합병요건을 검토하여 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관리부서별 신청을 통해 정리하겠으며 지적기초점을 연중사업으로 10월말까지 실태를 조사하고 11월부터 금년말까지 망실기초점 재설치 작업을 병행하여 토지경계, 지적측량의 적정성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정비사업은 기존의 지적도가 축척이 다양하고 1920년도에 구장비와 기법으로 작성되어 일부도면 상호간 도곽선이 일치하지 않는등 실지와 부합되지 않아서 강서구 일원 지적도 522매를 99년도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차년도인 금년에는 44매를 정리하기위해 사업비 6,800여만원을 확보. 정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구에 구성된 가양지구등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한 택지개발지구가 금년 상반기 준공예정에 맞추어 총 1만6,000여세대 29만6,000여평의 택지에 대하여 토지대장작성, 공유지연명부, 수치지적부등과 지적도를 조제하여 각종 제세공과금 부과 및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코저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 모두는 강서구 지역발전에 충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칠현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국 업무보고는 건설국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원대연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며 오늘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94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5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5년도 역점사업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꺼운 업무보고관계탁을 봐주시기바랍니다. 94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건설관리중 보상업무는 지하철 차량기지, 가양하수처리장등 10개 사업에 약 160만㎡의 시 본청사업과 공항이주단지조성공사등 14개사업외 11만㎡의 구사업등 총 24개사업 159만㎡로서 95년2월1일 현재 단위사업별로는 완료사업 10개사업, 진행중인 사업 14개사업이며이는 면적 대비 약 82%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등의 세외수입은 당초 18억4,449만7,000원으로 책정하였으나 건축허가등의 점용료가 증가되어 24억593만2,000원으로 조정 23억7,597만9,000원을 징수, 목표 대비 128% 조정 대비 9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분야입니다. 도로관리분야는 도시계획사업 및 도로정비공사로서 총 42건 125억을 발주하여 36건에 95억원 상당을 완료하고 6건에 29억원을 95년으로 이월하였으나 본 이월사업으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하수·치수분야는 총26건에 28억9.300만원을 발주하여 25건에 21억4,300만원상당을 완료하고 1건 7억5,000만원이 95년으로 이월되어 이월사업 1건은 방화동 상사마을 오수차집관거 공사로서 관로매설노선이 94년 상반기에 도시계획 결정되므로 지연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분야로서 공원정비,임야정비. 위험절개지정비, 가로수 및 지정보호수 정비로서 총 9건에 9억7,100만원에 공사를 발주하여 모두 94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주요업무계획추진내용입니다. 먼저 보상업무로서 현재 추진중인 시사업 8개사업 218필지 20만1,061㎡와 구시행 6개사업중 94년 본예산 131필지 10만1,335㎡와 94년 추경사업 44필지 1,493㎥등 175필지 10만2,828㎡등 총 14개사업 393필지 30만3,889㎡를 계속해서 지적공사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평가기간을 단축하고 토지주 및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면담과 방문을 통한 적극 협의로 협의보상율을 제고시키는 등 최선을 다하여 시설공봉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하수사업으로 하수사업 10건에 21억4,900만원, 치수사업 10건에 17억8,200만원등 총 20개사업 39억3,100만원의 사업도 공항빗물펌프장 배수로확장공사와 방화2동 침수방지대책공사 및 상사마을 오수차집관거공사등 3건을 제외하고는 우기전에 전부 완료하여 침수사전예방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의 공항빗물펌프장 배수로확장공사는 주로 보상비이며 방화2동 침수방지대책공사는 공항 됫쪽 배수로확장공내로서 실시설계용역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용역이 완료되는 하반기착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상사마을 차집관거공사도 보상이 되어야 공사가능 하므로 지연이 예상됩니다. 특히 공항빗물펌프장 보상비 8억과 방화2동 침수방지대책공사자 10억원은 본청예산으로 동 예산 18억원을 책정해 주신 권순묵의원님등 시의원님의 특별한 배려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로서 공원정비 4건에 3억6.500만원 임야정비 1건에 8,300만원, 녹지대정비 19억3,500만원등 9건에 대해서도 전반기까지 전부 완료하여 가로수준 향상과 시민정서주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첨부된 것은 분야별 개별사업을 지난번 간담회시 상세한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공사위치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본 유인물이 불충분할 시는 문의하여 주시면 보완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지에 있는 95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95 역점사업은 먼저 구유재산확보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공공용 재산중 도로폭 20m미만 도로부지 약 1,500필지 119만1,000㎡에 대하여 소유권을 서울시에서 강서구로 이관,구재산으로 확보 공공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수준향상입니다. 국제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이 우리구 관내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감안 공항로 린근가로를 수준높게 정비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깨끗하고 밝은 인상을 주게 하므로서 세계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항로보도 계속 정비를 하겠습니다. 공항로보도는 총 양측 8.2km입니다. 그 8.2km에 대하여 구휘장, 비행기문양, 은행잎등 다양한 문양을 교체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도정비는 94년에 이미 2.2km를 완료한 바 있고 올해도 12km가 예산에 반영돼있어서 시행계획이 며 잔여 3.3km는 95년 추경 또는 96년에 예산사업으로 계속해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가로등도 현재 15LX로 되어있는 공항고교주변과 강서로. 화곡3동 복개천부근의 가로등 332등과 노후보안등 260등을 교체하여 30LX로 조정, 밝은 거리가 되도록 조성하겠으며 공항입구 중앙분리대 약 500m, 바로 공항입구에 있는 중앙분리대가 노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에 향나무등 기존수목을 이식하고 겹철쭉등 300주를 식재하도록 하며 특히 비상활주노구간에 고사된 기존 쥐똥나무가 있습니다. 이 쥐똥나무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계절별 꽃과 겹철쪽 등을 식재토록 하겠으며 특히 가양아파트 서측에 있는 공사 및 공지가 약 4,000㎡ 있습니다. 이 공지 4,000㎡도 향토꽃 원추리등 5.000본을 식재하여 푸르고 아름답게 꾸미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포장 10건에 13.3km도 개량하여 깨끗하게 단장,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정서함양시설 확충을 위해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마을공원, 도로변공지에 나팔꽃, 당쟁이넝쿨, 원추리등 향토꽃 1만5,000본과 박꽃, 메밀, 보리등 향토작물과 원두막 8개소등 토속적인 꽃과 식물을 식재하여 도심에 자연심기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또한 우리구 관내에 조성돼 있는 어린이공원의 시설이 그간 장기간의 경과로 노후됐을뿐 아니라 단조로와 효율적 이용이 되지않아 94년 추경사업으로 5개소에 대하여 사방치기등 민속놀이시설 15점을 시범적으로 정비한 바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해서 등촌2동의 등마루공원, 화곡1동의 버들공원. 화곡6동의 새말공원, 화곡8동의 대무공원, 화곡8동의 베다니공원. 방화2동의 샛별공원등 6개공원에 대하여 고압블럭 3,000㎡ 사방치기등 민속놀이와 수목등을 보식하여 이용이 활성화되도록하고 특히 재해없는 강서구 시내를 위해서 공항빗물펌프장에 400마력짜리 펌프 1대를 추가하고 아울러서 작년에 확장된 것에 연이어서 장미마을에서 공항로간 기존수로 폭 10m를 20~30m로 확장토록 하겠으며 특히 방화2동(김포공항 뒷쪽이 되겠습니다)의 기존 수로를 현재 폭 5m를 l1m로 늘려 방화2동이 상습침수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서 시행하는 본청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현재 90년에 착공하여 완공 단계에 있는 지하철 5호선공사는 방화동에서 고덕간 총52km 구간중 우리구 관내가 10.4km를 통과하게 되겠으며 동 10.4km 구간에는까치산, 화곡, 우장산, 발산, 마곡, 송정, 김포공항, 개화산, 방화동등 9개역사가 위치하게 되며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개통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 연말 착공한 공암대교건설입니다. 이 공암대교는 저회 구에서 작년에 가양대교로 해달라고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청지명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역사성을 감안해서 공암대교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암대교는 강서구 가양동에서부터 마포구 상암동을 잇는 폭 29m에 6차선, 길이 1.515m, 인터체인지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223억원이며 작년 연말 착공해서 98년12월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계획중인 지하철 9호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9호선 노선은 김포공항을 기점으로해서 양천길, 여의도, 강남, 둔촌동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38km중 우리 구9.3km가 되겠습니다. 본 9호선은 현재 94연말 기본설계에 착수해서 96년 착공 99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으며 그간에 원대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우리 건설국직원 130여명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주민편의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성수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지난해 주요추진실적과 올해의 주요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홍영유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냥 보고받고 나중에 3월달에 구정질의나 이런 때 질문하죠.

그렇고 궁금한거만 질의하는거지

아니, 여기서 궁금한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지.

궁금한거만

가명이구만.

일단 가칭입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제1공원, 제16공원 이래가지고 주민들의 혼돈이 많아서 벌써 그게 2년전에 공원녹지과 주재하에 명칭을 향토사학자나 이렇게 모여서 한거 같은데 애들 어린이 공원 명칭 하나를 2년씩 끈다는 거는 좀 우습지 않아요? 그래서 푯말이라도 하면은 우선 알기쉽게. 지금 구의원들한테 무슨 행사가 있어 공문이 와도 화곡동 제16공원 이러면 뭐 구청에서나 알지 주민들도 잘 모른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걸 2년씩 끄는거보다는 빨리 재촉을 해서 이쁘게 명칭을 하나 붙여놓으면은 우선 자라나는 애들한테도 좋고 주민들도 이해하기 좋은데 2년씩 끈다는거는 그러니까 행정이 밤낮 질질 끈다는 얘기만 들리는데 그거 좀 재촉해서 빨리 내려달라 그러고 또 저희 주민들이, 의회에서까지도 가결을 해서 가양대교로 해달라고 했고 우리 주민이 가양대교로 해달라고 청원을 냈는 데도 서울시에서 어휘도 좀 이상한 그냥 공암대교로 했다는걸 아까 국장님 양해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의회는 뭐하는 겁니까? 구민의 대표기관에서 가양대교로 해달라고 만장일치로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가 우리 지역의 대표들이 이름을 해달라 그랬는데도, 그걸 다시한번 재고를 촉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전체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여기 좀 빠졌는데 도시가 자꾸 삭막해지고 그러는데 우리 주변에 콘크리트옹벽이 참 많습니다. 이 앞에 우장국민학교의 콘크리트옹벽이라든가 또 까치터널옆의 터널같은데를 딴 구에서는 미화작업으로 나무만 심고 이래서 할게 아니고 저쪽에 제가 보지마는 공항도로변에 쥐똥나무가 자꾸 고사도 하지마는 공해 때문에 아주 먼지투성이예요. 그런걸 좀 봐서 대단위 큰크리트 옹벽에다가는 아름답게 좀 그림을 그려서 제가 보기에는 뭐 고려페인트 같은데서는 재료를 페인트를 얼마든지 대주고 자원봉사자들 대학생들 미대전공한 애들한테 간단한 경비만 들이면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강서구의 특징도 되고 주민정서활동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같은데 지금 그런 토목 저기에서 지금 건설국에서 그런게 좀 빠진것 같애요. 그래서 비록 조그만거지마는 그런데 좀, 돈도 별로 얼마 안드는 겁니다. 고려페인트에서 자기네 선전상 페인트를 대주고 우리 관내 미술학생들한테 뭐 얼마든지 이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원돼 지고 그림을 그리면 좋은 방향을 얻을 것같고, 요즘 국제화·세계화 하는데 그런걸 좀 공간을 이용해서 캠퍼스를 이용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제가 노상 말씀드리는데 아주 이거 조그만 겁니다.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은 업무보고서에 페이지수가 누락이 돼있어요. 그러면 책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순서가 엇갈릴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찾는 데서도 아. 몇페이지 이렇게하면 바로 찾기가 쉬운데 이 페이지수가 누락이 돼가지고선 혼돈이 올때가 있으니까 이거 몇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두꺼운 책자,뭐 한두장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두꺼운 업무보고할 때는 필히 폐이지수를 좀 기록 해주셨으면하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까치산공사 약 5억2,000여만원의 공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금 언제 다 나가고 준공검사 다 끝났습니까? 자금 나갔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다 나갔습니까?

예,

나갔습니까?

작년 연말에 나갔습니다.

예?

작년 연말에 나갔습니다.

연말에 나갔습니까?

예.

지금 절개지에 대한 공사. 나무심기라든가 앞으로 무슨 뭐 대책같은거 다른 저기는 없습니까? 더이상의 저기는 없습니까?

절개지로는 그것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겁니까?

예.

나무가, 위에다 나무 뭐 몇그루 해놨는데요.

예,

그 자체보니까 참 너무 엉성하고 지금 주민들 여론이 어떻게 지금 들끓고 있는지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까? 민원 많이 들어왔습니까?

현재까지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공사를, 민원이 지금이렇습니다. 그전에 공사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했던 그 경치보다는 더 오히려 망가뜨려진 상태다 오히려. 돈 5억여원을 들여가지고 망가뜨린 상태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된다하고 지금 다들 아우성입니다. 언제 한번 그거 아마 민원이 정식으로 들어올 것같습니다. 들어을 것 같은데, 그런 여론이 여기서 저기서 계속 빗발치고 있는데, 또 공사 과정에서도 현재 그 업체는 어디 업체로 돼 있었습니까 공사업체가?

에덴녹화입니다.

예?

에덴녹화

에덴녹화입니까?

에델녹화 맞죠?

예, 맞습니다.

에델녹화에서 또 하도급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정식으로 보고 받은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준공검사는 그러면 준공검사할때 준공검사 담당관은 누구였습니까,그때?

담당 계장하고 직원이 했겠죠.

예.

했습니까?

예. 지금

그 공사자체도 지금 여론이 부도급으로 여러 사람에게 내려가서 직접하지 않고 내려가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고, 여러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지금 이야기가, 물론 그 자체는 유언비어겠지마는 난무하고 있으니까 좀 그에 대한 까치산공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를 언제 한번 저희 도시건설에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거기 쭉 여러가지 자초지종이라 관계를 쭉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나국장님!

예.

뭐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최창영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어린이공원 명칭에 대한, 작년에도 아마 최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어서 본청에다가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촉구공문을 띄운바 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22개구청에 전부다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만 별도로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회시가 있어서 또 한번 위원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다시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암대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바로 신문에 나자마자 제가 본청에 항의를 했습니다. 본청에 항의를 했더니 본청의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하는 얘기가 이거 뭐 공무원이 하는거냐?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재상정,원래가 이게 공암대교로 애초에 지명심의위원회에서 명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건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명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이거는 역사성때문에 고치지 못하겠노라라고 한다고 그래서 아주 저기 도로국 직원들이 아주 안쓰러워하는걸 제가 봤습니다. 직접가서 제가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지명심의위원회의 절차나 이 런 관계상 더이상은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문에는 일부에 또가양대교라고, 또 몇 신문도 가양대교라고 나온적도 있었어요.

지역신문이지.

그랬었습니까? 그게 아마 홍보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여러번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명심의위원회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 구로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고 최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한 을씨년스러운 콘크리트 옹벽에 대해서 다채로운 그런 그림을 그려보라는 건의 상당히 좋은 건의로 생각하고 올해 예산이 허용, 다소라도 아마 예산 좀 있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딴 예산을 할애해서라도 까치산터널 양쪽에 붙어있는 입구 일부라도 한 번 시범적으로 저희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는 방안을 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종 자료의 페이지수 못매겼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 류의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우리 김용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까치산 절개지는 시행한 근본적인 목적은 위험하다. 절개지가 가파르기 때문에 위험하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절개지를 경사를 눕혀서, 옛날엔 거기에 나무도 있고해서 여름이면은 숲도 우거지고 해가지고 사실 미관상에는 좋았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절개지에 대형수목이 있다하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전문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절개지, 위험절개지에 대형나무가 있다하는 거는 풍수해에 항상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그런 위험성과 미관을 보는 그런 상반된 이해가 엇갈릴 수는 있지마는 생명과 재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관 보담은 안전이 더 중요한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절개지에 대형소나무 이런 나무 같은걸 심지를 못합니다. 왜그러냐면 자라가지고 커지면은 그것이 넘어져가지고 피해를 입기 때문에 또 피해를, 그 나무 피해만이 아니고 그게 미끄러져 내려와가지고 토사를 같이 수반해가지고 밀려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절개지나 가보면은 대형소나무 나무같은건 없습니다. 뭐 여러어디 방방곡곡 도로인근에 있는 대형절개지 가보시면은 나무는 없습니다. 그런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시드 스프레이(Seed-Spray)라고 그래가지고 녹색토를 뿌려 놨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날씨관계로 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만 난다 한다면은 그래도 낫지 않을까? 올 내지 내년쯤 가면은 활착이 돼서 푸르게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도급상의 문제이런 것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김위원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식으로 저희한테 하도급하면 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하게 돼있는데 제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의 공사가 부분적으로 토목용어로 대마하청이라든지 인건비,이를테면 사람을 뭐 어느 부분을 완료하는데 얼마 하는 그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원도급 회사에서 대주고 거기에 따르는 시공 예를들면 뭐 평대 l㎡를 붙이는데 이거 얼마. 겉표지 1㎡를 붙이는데 얼마하는 그렇게 주는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토목공사장이나 건축공사장이나 통상적으로 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지금 까치산 이런데 공사장에 몇번이나 올라 가셨습니까?

그 공사장에는 제가 한 보름에 한번씩은 갔었습니다.

예?

보름에 한번씩은 갔었습니다.

한번씩 갔었습니까?

예.

전에 공사하기 전하고 공사한 후에하고 어떻게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못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해서

아, 그거는 아까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나무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종전에 보던 사람은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못해졌다 할 수 있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고, 아울러서 우리가 안전측면을 위해서 그거를 절개지를 개수한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김용준 위원!

그런 측면으로 봐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는

개별, 아니 위원장님!

예.

개별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고 화곡동에 사는 전민원인들이 다 지금 민원의 여론의 소리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5억여원이나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못한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로 할 수 있느냐? 흥분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건설국장하고 할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예.

예!

다음 문경희 위원 말씀하세요.

건설국장님한데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말입니다 부탁인데요. 어린이놀이터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동식 화장실을 좀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다가 이동식 화장실을?

예, 요새 이제 봄철이라 날도 풀리고 그러니까 애들 많이 노는데 말입니다. 사실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뭐 서서 아무데다 누고 그래도 여자애들은 말입니다 여자애들은 남자애들하고 달라서 이동식 ‥‥

가만있어, 공단녹지과 장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화장실이라도 하나씩 설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보다도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국에 지난번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말입니다. 미관지구내에서 3m 종전에는 후퇴하던거를 1.5m로 우리가 축소시켜서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건축조례 통과할 때. 그거 아직 실행이 안되고 있나본데 그거 좀 건축과장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저기 완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우장국민학교 앞 같이 기존에 도로가 있고 옆에 경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도로경계선에서 그러니까 대로경계선에서 3m후퇴해야 되는데 그 도로에 있으면은 그 도로가 있는게 3m가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또는 3m 안되고 2m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 도로가 있는 폭만큼 완화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1.5가 될 수도 있고 1.8 그러니까 전체 도로경계선 3m가 아니고 그런 경사지나 옹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적용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지역으로 봤을 때 평지에서는 관계가 없고 동일하게 같고.

그렇죠, 일반지역 공항로나 화곡로 이런데는 아니고 우장국민학교 같이 옹벽이 있어가지고 도로가 있거나까치산 길이 있는데나 이런데나 같이.

예, 지형상에 불가피한 곳

예, 지형상에 불가피하게‥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딴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선호선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묻겐는 데요.95년 12월 공사완료 이거 김포공항 이주단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하고 택지분양이 된다고, 분양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해오셨는데 ‥‥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정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예, 보상관계에 변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상

예, 아 그러게요.

예, 보상에 의해서 빠를 수도 있고 늦어질 수 있는 겁니다. 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도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김포 그‥‥

지금 내가 저‥

예.

질문이 끝나거들랑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아니라 지금 이것도 예정인데, 그러면 택지분양 문제가 이미 설계나 측량은 다 끝난 사항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끝난 사항에서 제가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분양권을 그 지역주민에 게 먼저, 분양권을 좀 당겨서 공사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먼저 1차 이주할 당시에 분양권을 먼저 내보내준 선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보면 시각적으로 그래도 집행부에서 일하는구나 하는 거를 주민들이 먼저 알게되지 않냐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집행부서인 강서구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일을 추진하고 12월에는 택지분양까지 해야 되지 않냐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과해동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옥이라든가, 과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옥이라든가 대지의 보상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96년4월로 돼있더라 그런 얘깁니다, 가서 내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그런데 강서구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으로 어떻게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논이 있는지 말하자면 선보상으로 보상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택지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이이루어져야만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서울지방항공청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논이 있다면은 그것 좀 얘기 해주세요. 그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리고 한번 지역교통과 실무진하고 이렇게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렇지?

예.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럼‥‥

말고라도 나중에라도 그거에 대한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건설국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5년도 업무보고 자료 준비등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계획이 구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정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와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공포. 이건 서울시조례가 되겠습니다. 공포가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에 의거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것 입니다. 주요골자는 강서구조례 제3조1항에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민간위탁수입금규정이 이번에 저희 조례에 신설이 되고 또 3조제2항으로 주정차위반견인등관한조례제4조 규정에 의한 견인료 규정이 세입부분에 신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견인료대행비용이 세출부분에 새로 신설이 되고 또한 제4조에 공영주차장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규정이 세출부분에 신설이 되는 규정입니다. 참고로 저회구에서 현재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3개소로 연간 약 4억4,600만원이 위탁수익김인데 이것이 작년까지만해도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이 금년 1월부터는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3월2일 운영예정으로 돼있는 구청주변하고 방화동의 현재 노상에 무료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3월2일부로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그렇게되면은 이번에 구청주변하고 방화동에 입찰을 한 결과 약 1억930만원의 위탁금이 들어올 예정 입니다. 그래서 총 년간 약 5억5.500만원이 구수입으로 앞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견인대행업체는 현재 우리구에 남양레카 하고 오신레카 2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년간 견인수입이 약3억1,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수입은 일단 세입부분으로 들어 왔다가 세출부분에서 다시 지출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희중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진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운영개선방안 추진 및 불법 주·정차위반 차량견인관리업무개선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와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요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1항에는 법 제8조 1항 규정에의하여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규정을 신설했고 안 제3조2항에는 서울특별시정차 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5항에는 서울특별시정차 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6항 공영주차장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규정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서울특별시주차 91110-2호로 서울특별시00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었고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1995년1월l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살펴보면 정차 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보관 및 이용에 소요되는 견인료와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규정에 의거 법인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과 종전 견인료는 서울시장이 직접 지불하였던 것을 구청장이 월 2회에 걸쳐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 제3조 제1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와 제4조중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 조례는 1995년 1월l일부터 시행한다로 된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보며 또한 우리구의 노상주차장관리조례가 먼저 제정돼야 할 근거로서는 주차장법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의 자격 기타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하 동 대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에는 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료에 대한 것만 명시되어 있을 뿐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앞뒤 순서가 바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무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마칩시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