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사회산업국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국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어제 보고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해당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염화칼슘 구입비 1천 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250만원을 감액해서 1천 250만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로서 굴삭기 대수선비 3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40만원을 감액해서 300만원으로 검토했습니다. 225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무선무인 중계기 제작구입을 하는데 1천 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검단과 무선교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계역할을 하는 중계기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1천 6백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의해서 1백만원을 감액하고 1천 6백만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관리 시설비로서 조림지 넝쿨제거 작업기 71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25페이지 보시면 조림지 육림작업 풀베기작업에 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림지 넝쿨제거는 풀베기작업과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713만 6천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는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여기도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돼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건설과부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95년도 본예산 59억, 이번 1회 추경에 27억 7천 666만 6천원이 증가한 총 87억 3천 509만 9천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상.하수도 사업비가 2억 6천 750만원, 건설사업에 따른 일반 운영비가 3천 254만 4천원, 도로건설비가 24억 5천 962만 2천원, 도로유지관리에 2백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에 1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상황을 주요세목별로 설명드리면 209페이지 가정동 지구계도로 하수도 정비공사 외 5건의 상하수도 사업에 2억 5천 1백만원의 시설비를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지하수 계측기 설치비로 1천 65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인 3천 254만 4천원은 광역시로 명칭변경과 또 검단면 편입과 관련한 현황판 제작, 각종 고지서 인쇄 및 소유권이전등 등기촉탁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1페이지 도로건설과 관련하여 검단마전지구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보상 등 다섯건에 15억 3천 962만 2천원의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하였고 신현동 150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외 세건과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9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도로유지 관리비로서는 가로등수리용 고가사다리차 유지비로 2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치수 및 하수사업 분야는 염화칼슘 구입비로 1천 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간략하게나마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하셨는데 국비가 5천만원이 시비로 전환됐어요. 세입난에요.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검단 편입 후의 세입에 대해서 하나도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그렇죠 ?

네.

거기도 하천도 있고 도로도 있고 도로사용교부금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그것은 왜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세입에 5천만원...

구비 5천만원 시비로 전환됐잖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요 검단편입후의 세입은 하나도 안잡혀 있어요. 예산을 편성을 안했다구요. 그 이유를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희들 그 도로사업 관련해가지고 점용료라든지 과태료 이런 부과되는 사항에서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요 검단면이 편입되는 부분에는 세입이 미세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파악이나 하셨어요 ?

네.

물론 부과징수하면 됩니다. 특히 세입은요 세출이 굉장히 중요해 가지고 예산승인안이 있지 세입이야 나중에 부과시켜서 받으면 되는건데 저는 그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안해요 그 현황을 파악을 했는지 또 현황파악을 했으면 왜 세입을 안잡으셨는지 그 중요 개요만 설명해 달라구요. 전체적으로 안보셨으면 안보셨다고 그러구요. 빨리 넘어가게요.

제가 검단 인수관계로 인해서 검단면에 대해서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은 했는데 세입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것으로.

제말이 맞으면 맞다고만 그러세요. 파악을 못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추후에요 전부 현황파악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세요.

212페이지에 보면요 건설과장님이 현장을 나갔다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비에 금곡, 오류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에 2억 5천만원 잡혀 있는데 2,400미터에 폭 6.5미터요. 그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네 공사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공사 하고있는 상태인데 ’94년도에 김포군에서 예산이 47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인천시 편입으로 ’94년도 추경예산에 2억 9천 2백만원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사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상이 끝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공사를 해야되는 비용이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공사로 7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 사항은 시비보조사항으로 추가진행을 ’95년도에 반영하려고 했지만 시비가 미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96년도에 국비, 건강한 국토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과 시비보조 등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지원사업을 활용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올해 ’95년도 마무리 공사분에 대한 것만 일단 책정을 한 상태입니다 구비로서.

또 염화칼슘 구입비에서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눈이 몇차례 안왔는데 지금 현재 염화칼슘을 건설과에서 구입을 다 한건지 아니면 그 돈이 얼마만큼 구입하고 남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염화칼슘 구입비는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일단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재고가 600포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눈왔을 때 하루에 뿌린 것이 1,300포 가량 됩니다. 이 사항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동사무소와 병행해서 같이 1회 뿌린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단면이 편입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제설작업 해야될 구간이 넓어집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서 1천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올겨울을 대비해서요 ?

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211페이지요. 가정1동 효정아파트에서 구서곳로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는.

이 사항은 당초부터 가정동 우회도로라고 해서 50미터 도로변에 10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무부 지원이라든지 시비지원을 작년부터 계속요청이 돼 있었는데 내무부 보조금이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또 시비로도 예산이 안서있는 상태입니다. 총 33억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우리 구비로 보상비만 10억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단 구비로 시행을 하고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라든지 일단 공사가 시작이 되야만 저희들이 요청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것도 반영이 될 것으로 사료돼서 일단 10억만 반영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

33억 정도 소요됩니다.

33억중에서 토지보상비가 총 얼마입니까 ?

토지보상비가 30억입니다. 공사비가 3억.

30억인데 10억가지고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것과 병행해서 효정아파트 구간 해서 본예산에 보상비 서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를 해서 이 도로가 개설이 돼야만 지난번 본예산에 선 도로와 연계.

본예산에 얼마 서있어요 ?

9억 5천 서 있습니다.

9억 5천 서 있으면 19억 5천 아닙니까 ?

이것은 지금 예산세운 도로에 아랫부분에 직각으로 만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구비를 가지고 10억을 투자해서 그 도로를 완전히 다 낼수가 있다면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부분이고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하려면 3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대단위 사업을 우리구자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말이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33억을 다 구비로 투입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작하면 또 안주면 구비로 또 해야지요.

이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정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만 하면 그기에 대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하고있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당초예산에 요청했겠지만 요청한 것을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 그것을 구비로 투입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서구 지역내에 각종 주민욕구가 엄청나게 쌓여있어도 그것도 해결못하는데 단지 몇천만원만 가지고도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는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10억 투입해 가지고 길내는 것도 아니고 토지보상비로 해서 길 못내면서 그 정도로 지금... 예산계장님 그렇게 재원이 풍부합니까 ? 이제 앞으로 모든 길 낼때 전부 시에 얘기해서 시에서 안주면 구비로 보상까지 다 하고 그럴거예요 ?

시의 요구조건은요 당초에 최초 안은 자치구 지역의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50대 50으로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 사항을 건설과에서도 요청하고 시에도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승인을 해줘서 저희한테 내려보낸 사항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일부 시작을 해놔야만이 원활하게 그 추가사업을 지금 개나리 아파트쪽도 있거든요 이 연결도로, 그래서 총 68억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비보조를 따올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하는건데요.

본예산에 9억 5천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이도로와 연계되는 도로일뿐이지...

9억 5천은요 지금 봉오재에서 서구청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윗부분에 한전 변전소 있는데 그거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고 이것은 그본선 그러니까 본선이 뚫리지 않은 상태에서 본선을 뚫어야 원활하게 실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선은 안서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야 될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시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산을 달라고 요청해야 되기때문에.

예산을 이유없이 세우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33억 들어가는 이런 대형보상이 걸려있는 공사를 구자체에서 앞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 그나마 50%라도 시에서 보조를 받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먼저도 10억 투자하는데 했는데 너희가 나머지 마저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 우리돈으로 해야돼요. 그만큼 재원이 있냐 이말이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시에서 그것을 해줘야되는데 현재는 시에서 재원이 부족한 상태가 돼서.

앞으로 갈수록 더해요. 지금 인천시에서 대형 프로젝트 시작하는 게 엄청나잖아요. 재원이 없어서 난리치는데 이거 생각을 해 보라구요 가능성이 있는 일인가. 가정동쪽에 보면 도시계획 다 잘돼 있지만 그거 할 때 구획정리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돼요. 시에서 안해주고 지금와서 우리구비로 토지매입까지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구행정 하려고 그래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장님이 결재를 해서 저희에게 결재받은 서류도 있고.

결재를 받았으면 이런 것은, 아직 시 추경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더 있다가 계획을 세워도 되는데 뭐가 급해서 세우냐 이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예산계에서 잘했지만 말이예요 작년처럼 시비보조 같은 것 쓰다가 남는 것 있으면 중간에 모아서 이런데로 돌리든가 말이야. 뭔가 그렇게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연초에 추경하는데 구비에서 10억씩 토지매입비로 잡아놓고, 이런식으로 하면 앞으로 일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잡을 때 시비보조 요청사업을 여섯건인가 올라가 있었는데 이사업이 1순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줄기를 뚫어가지고 다음 줄기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 사업은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에서 주겠다 해서 다른 사업을 신현동 6억 5천이라든가 가좌동 현대아파트부근 이런건만 올렸지 이 사항은 별도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올렸었는데요 지금 다른거는 대부분 안됐습니다. 안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청장님도 가셔서 말씀을 하시고 지원을 앞으로 추가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않게되면 다른 지금 세워쳐 있는 예산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시작을 해놓지 않으면 시에서도 등한히 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강력하게 요청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맞아요. 강력히 요청하고 먼저 1순위 올라가서 해주겠다는 것을 돈도 안주는데 무슨 예산세워서 일부 토지매입해 놓고 또 질질끌다보면 급하면 우리가 해야되는거예요.지금 모든것이 그런식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번에 검단 들어오면서도 돈 주니 안주니 제대로 주지도 않고 일은 전부 시에서 벌여놓고 시에서 돈나온거 뭐 있어요 ? 검단 들어오면서 시에서 돈 해줘서 검단지역에 도로나 이런것 공사하는 것 뭐있냐고요 ?

그것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제가 시에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내 말은 시에서 지금 현재 추경이 안끝났지 않습니까 ?

끝났습니다. 끝나서 보고 왔는데 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검단에 시세 34억 정도가 되는데요 시에서 지금 저희에게 지원해줄 비용이 어느정도 되느냐 하면 그거보다 4억 8천 1백만원이 더되거든요 제가 보고 왔는데 복사는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단이 편입됐다 해서 저희가 불이익 받는 상태는 전혀 없고 그리고 앞으로 공단 조성이라든가 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나와야 될 임금같은 것도 지금 마련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상태도 우리가 구세 13억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34억에 추가금액 4억 8천이 더 오기 때문에 지금 40억 정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안을 잡은 것을 보고왔기 때문에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손해를 본다고 생각되지 않고.

손해를 본다고 그러는게 아니죠. 그런식으로 그것이 상급기관인 시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또는 시장이나 누가 나와서 우리 구청측에서 요청하거나 건의해서 그 다음에 검토해 보고 한번 될수 있으면 해줄께 하는 이런식이 됐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예요. 시는 시대로 마찬가지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 예산이지 시 공무원들이 말로 대답한다고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억 가지고 끝날 문제면 좋다 이거예요. 10억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하고 좀더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고 해서 뭔가 결정을 지어서 예산을 잡아도 충분한데 뭐가 급해서 이번에 10억씩 세우냐 이 말이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업을 시작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전례로 봐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관계는 1,000분의 7인가 얼마를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투자신탁.

자꾸만 다른얘기 하지 말아요. 지금 행정개편이니 해서 시끄러워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권이니 뭐니 다 없어질지도 몰라요. 지금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것은 성급한 조치예요. 지금 준자치구제를 만드니 해가지고 입법권이니 뭐니 전부다 없앤다고 하는 판인데 나중에 보자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예요. 지금 시에서 50미터 뚫던 것도 마저 뚫지 못해서 지금 그거만 뚫어놔봐요 가정오거리 차가 왜 막힙니까 ? 군부대 있는데 그기만 뚫어봐요. 그러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시에도 쌓여 있는데 이것을 누가 과연 책임지고. 33억에서 반씩이라고 치면 15억 아닙니까 ? 공사비 3억은 우리가 댄다고 치더래도. 확실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10억씩 토지매입비, 그렇다고 전구간 680미터 다 매입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시작만하고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확실성이 없으면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런얘기 했지만 시에서 보조금 토지매입비 같은 것 받아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7억, 8억씩 반납하는 판에 나중에 우리가 시에 요청해서 다른 것 해가지고 남은 것을 거기에 이용을 하던가 이런방향을 모색하던지 해야지 이게 시기적으로 뭐가 급하다고 지금부터 세워놓는지 과장님 얘기좀 해보세요.

지금 그 도로에 대한 개설의 시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구민이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이 도로를 개설을 해줘야 되는데 작년도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내무부에서 지원.

보세요. 가정오거리 막히는 것 6월달이면 지하차도 끝납니다. 이거 토지매입 다하지도 못하는데 이게 언제끝날 공사예요 ? 이거 지금 잡아놓으면 내년에 공사 끝납니까 ? 가정오거리 교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도로가 ?

가정오거리 지하차도 공사가 금년 6월에 완료가 되면요 물론 지금보다는 체증이 줄어들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개선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부수적인 도로들이 여러가지가 있어야지.

지금 이 토지 다 매입도 못하면서 이 공사가 몇년걸려야 끝날지도 모르는데 무슨얘기를 자꾸만 하는거예요. 그건 다음에 우리끼리 얘기할거예요. 석남 약수터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은 2억입니다. 거기 토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토지주가 ? 다 개인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림청땅입니까 ?

문교부 땅이 있고 일부 건설부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유지는 학교법인 신화학원 토지와 개인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몇필지 정도 매입하는 거예요 ?

지금 저희들이 예산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매입할 토지가 다섯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5억 들어갑니까 ?

네 도로개설하고 계획선 내의 구거부지들이 있습니다. 그 구거를 복개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이.

얘기하세요. 복개하고 주차장 만들고 그거 그대로 얘기해요 위원님들이 다 알게.

이게 진입로만 만드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공사비 5억이 ?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토지보상이 약 1억 9천, 도로개설이 2억 9천, 구거 복개하는 비용이 3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8천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은 보상비가 2억이고 공사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석남약수터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도로를 개설을 하고 또 그 위에 있는 구거를 복개한다 이말이죠 ?

네 도로계획선내 들어있는 것도 있고 도로 옆측에 구거가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복개를 해가지고, 그리고 대부분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말 들어보세요. 석남약수터를 잘 보존해서 서구주민들이 잘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공사 하는거죠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거를 복개한다는 것은 무슨말이예요 ?

그것은 도로계획선 내에 들어있는 부분, 도로가 18미터 도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복개를 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석남약수터를 서구주민들이 이용을 많이하고 앞으로도 건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또 주변환경 이런 것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

네.

그런데 구거를 복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것은 자연그대로 둬야지 자연을 자꾸만 파괴시키면서 무슨...

도로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도로내는 것을 옆으로 비켜가서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데다 내면되지 왜. 지금 외국에서는 복개했던 것을 다 깨뜨려요. 무슨얘기인지 압니까 ? 콘크리트가 쳐지면 물론 거기 물도 많이 안흘러요 비 안오면. 자연적으로 살수있는 생물이라든지 이런것이 다 죽어버립니다. 자연을 파괴하는거예요 그거는.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군섭 위원께서 석남약수터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하루에 차가 몇대나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잡습니까 ? 대강. 파악 못하셨죠 ? 좋아요. 내가 묻고 내가 답을 합니다. 아까 답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거부지 복개, 주차장 이런말을 했는데 지금 주차장이 제가 대답을 듣고 보니까 약3억, 도로개설비가 약 2억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토지매입은 마땅히 있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사유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니까요. 자, 주차장이라면 주차장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왜 주차장 만드는데 3억씩이나 별도로 들여요 ? 제가 어제도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요. 7억이상을 들여서 거기 뭘해주겠다는거예요. 정군섭 위원님의 자연그대로 둔다는거 아시죠 ? 저도 동감합니다. 이거 회계법상에 틀린일들을 해요. 주차장 만드는데, 특별회계도 저희 회계입니다마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걸 활용하셔야지요 왜 도로개설비하고 주차장 만들면서 그돈을 합쳐서 합니까 ?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얘기거리가 안돼요. 그래서 과장님 본위원 생각이예요. 토지매입은 괜찮고 도로개설도 본위원 생각에는 괜찮은데 주차장건은 삭감할 의향이 있는데 그 분야에서만 답을 해주세요. 답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님들하고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준비할 동안에요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검단 마전지구 있지요 1억 5천짜리요 ? 211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폭 8미터에 52미터라고 했는데 그것이 처음에 경기도에서 할때와 지금이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획했던 것과. 그렇죠 ?

네.

그거 현재 기투자가 여기 보니까 1억 2천 1백 들어갔다더군요. 1억 5천이면 된다고 돼 있구요.

네.

이거 계획도로가 바뀌어졌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해봤냐 이거예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렇지요 ? 본위원이 가봤습니다.

네.

아주 좁아요. 그래서 이것을 왜 꼭 해야되나 그것도 질의하구요. 또하나 같이 질의할테니까 같이 대답해 주세요. 금곡, 오류간 농어촌 확장공사 있지요 2억 5천 들어가는 거요 ?

네.

제가 이해안가는 것이 있어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김포군 본예산에 4억 7천만원이 반영되었으나 편입으로서 추경시 정리추경에서 2억 9천 2백을 삭감했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1억 7천 8백이 있었어요. 그만큼 공사를 했습니까 ? 경기도에서요.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2월 28일까지 차별준공하는 것으로.

그래서 군비로 했다 이거예요 ? 하셨어요 거기서요 ? ’94년에 한거예요 ’95년에 한거예요 ? 지금 할 예상이예요 ? 글씨를 보면 ’94년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공사는 ’95년도 들어와 가지고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정확하게 보셨군요. 흙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그렇죠 ?

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 돈이 없는데요 광명교 재설치공사가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 안가보셨죠 ?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광명교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 혹시 계장님이나 누가요 ? 구석이죠 ? 저 구석이예요.

네.

거기는 다리가 붕괴될 정도예요 그거 아시죠 ?

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김포군에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험시설물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붕괴우려가 있다고 판정이 났어요.

그것은 저희가 시비요청을 해서요 시에서 2억 8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뭘로 지원해준다는 걸 믿습니까, 저희들이 못믿어서 그래요. 좋습니다. 나중에 저희 의회에서 승인받더라도 예산 잘못된 것을 얘기해 드릴께요. 약수터 들어가는 개수로 공사 이런거 먼저 하지 말고 이런 다리에 먼저 투입하고 검단에 투입하세요. 편입후에는 그사람들 민원 많잖아요. 편성 자체가 틀렸어요. 이 석남 약수터 주차장 건은 삭감해야됩니다. 그돈 받고 집행은 건설과에 주고 예산편입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면요 그런 다리부서진 것, 시에서 무슨 돈을 줘요 ?

그것은 시에서 광명교 건은 해주기로 재설계까지 돼 있는 상태로 서류가 다 넘어가고요 그것은 시에서 승인을.

아까 예산계장님이요 약 40억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저 믿습니다. 예산계장님 뜻이 아니예요 인천시거예요. 내시돼도 안나와요 돈이. 세무1계 와야지 왔나보다 해요. 그것도 마음이 변하면 도로 뺏어가요. 이런 실정이예요. 불요불급하고 사람이 죽고 이런 교량문제를 해결하셔야지 엉뚱한 약수터 올라가는데 이런거 주차장을 내요 ? 물론 돈많으면 해줘야돼요. 그렇게 안느끼세요 ? 교량이 무너지는 판인데 붕괴되면 대형사고나요.2억 8천 들어가요. 그러면 주차장에 왜 3억원 집어넣으세요 ? 회계법에 특별회계가 있는데. 길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토지매입도 이해합니다. 본마음은 다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야 되니까.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특별회계 가지고 하시라 이겁니다. 무슨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삭감해야한다는 의견인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위원들이 삭감한다면 과장님께서 일못하지 않냐 이렇게 걱정하실테니까 의견만 물어보겠어요. 다른것 마전리, 금곡, 검단 다 이해하겠습니다. 왜, 3억 만들었으면 빨리 교량작업 하시라 이거예요 다리 부러져요. 과장님 여태 검단 가보지도 않고 뭘해요 ? 계장님 가보셨다니 고맙습니다. 큰일나요. 마전도 있잖아요 진입도로가 요만해요. 아파트 장사들 집지을 때 포함해서 해야되요. 폭이 8미터입니다. 사도로와 비슷합니다.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는데 이의 없죠 ? 어제 이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부탁컨데 주차장 공사비 3억원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돈이 많이 생겨요. 그거가지고 쓰시고 길까지는 제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본인으로서는요 길까지는 놓으시고 땅값도 갚으시고 주차장만큼은 이 다음에 하자 이거예요. 또 사람들 약수터 올라갈 때 걸어가요. 정 필요하면요 자갈좀 뿌립시다. 부탁컨데 그 돈은 다른 교량사업이라든지 급한 것 과장님이 생각안한 것이 있어요 위험지구요. 거기 사용합시다.

저희들이 주차장 계획 세울 때도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요.

그건 관계 없어요.

그리고 이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구거부지를 도로가 개설이 되면 구거가 반드시 펴지고 하게 되면 기존의 구거부지가.

맞습니다. 과장님 뜻은 하고싶어하시는데 그 주장도 이해 가요. 편성했으면 하겠다는 것. 예산계장님 회계상에 겸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주차장 특별회계 있지요 ? 그돈 가지고 사용하면 어떤가 돈 많이 들어올테니까.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요 인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현상태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3억 3천정도 있는데 앞으로 얼마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참 힘들어요. 구에서 보조할께요 회계법도 틀려요. 예산회계법상에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은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이돈 여유자금 있으면요 분명코 여러분들의 지역개발비로 급한 것 쓸수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예산이 작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저는 이 분야에서 주차장 3억원 삭감을 원합니다.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과태료수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굴삭비 수선비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항측업무 보조인부임 건축물대장 이기인부임으로 재료비로서 1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대민봉사 인천광역시 관내도제작, 불법건축물 조치용 필름 및 인화료 또 일반건축물 대장 신구교체에 따른 건축물대장 외 7종 유인에 따라서 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로서 불법건축물 단속여비로 당초에는 단속원만 했었는데 운전기사도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운전기사 포함해서 1명을 더 계상해서 120만원 그리고 건축민원서류 현장지도.감독여비 480만원 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위원님 질의 하세요.

건축물대장 업무가 지적과로 안넘어갔어요 ?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다 넘어가는거예요 ?

얘기로는 3월중에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건축물대장 이기작업인부는 뭐하는 인부예요 ?

저희들이 아직 업무이관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0일이면 4개월 아닙니까 ? 노는 날빼고 그러면 얼마인데 인부임을 4개월씩 세웠어요 추경에? 그것하고 건축물대장 신구교체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인쇄비죠 ?

네.

그거하고, 설명좀 정확히 해 주세요.

3월중에 이관을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때문에.

지적과장님 저번 업무보고때도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어느정도 했고 그래서 칼라복사기 사고 해서 도시계획확인원 떼고 할 때도 하고 건축물대장도 2천년도까지인지 언제까지 해서 정비한다는 말씀을 보고할때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얘기 들은 것인데 건축물대장 업무가 지적과로 넘어가면 이 예산이 지적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이말이지.

네.

이걸 왜 건축과에서 하냐 이거예요.

나중에 이관되면 그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본예산에 서가지고 업무가 올 1월부터 지적과로 넘어갔다고 하면 그거는 이해가는데 왜 추경에다가 넘어가는 업무를 예산을 세웠냐 이말이예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거예요. 확실한 말씀을 하셔야죠. 이 업무가 올해 1월 1일부터 지적과로 넘어갈 업무죠 ?

네 넘어간다고 그랬는데요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건축물 대장 인쇄비도 건축과에서 쓸돈이예요 지적과에서 쓸돈이예요 ?

대장 외 7종이기 때문에요 대장인쇄만 아니고 다른 것도 포함돼서 2백만원입니다.

신구교체에 따른 건축물 대장이니까 그 건축물대장 관련 다른서식 아니예요 ?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확히 매듭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적과에서 이 돈을 빼서 써야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다른것은 결산이나 이런거 할 때는 또 혼나고. 조금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예산에 이게 섰다면 업무가 넘어갔으니까 이제해주든가 어떻게 해줄수가 있어요. 그러면 타당한데 추경에 이것을 세워서 문제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지적과하고 다시 상의하시든가 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정확하게 해주세요.

지적과와 상의해서 조처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업무가 지적과로 넘어가도 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

그렇습니다. 지적과에 이번에 보면 이게 안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여기 추경 올려가지고 지적과로 넘겨줄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금 몇월달이예요 ?

2월입니다.

과장님이 기술이 없어. 218페이지 보세요. 참 치사한거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필름 인화지나 단속여비나요 전부 12개월로 달았어요 그렇죠 ?

네.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요령이. 지금 추경하면서 어떻게 12개월을 달아요 ? 10개월로 달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지요 ?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민원서류현장지도감독이라는 것이 어떤겁니까 ? 우리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새로운 것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검단 편입에 따라가지고 현황조사사항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가 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허가 공장이 많기때문에요. 물론 무허가 건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비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하고 만약 이것을 불균형하게 될경우, 한쪽을 드리고 한쪽을 못드리게 되면 상당한 불합리가 초래되지 않아요 ? 어느과는 그것때문에 여비를 드리고 어느과는 못드리면 불합리하니까요 제가 지역경제과를 제가 체크를 안해봤는데 만약 거기 안달았다면 다 없애든지 다 살려주든지 이렇게 해야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라는 것 본위원도 인식은 합니다. 고생하실 일이 많겠어요 수고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과에서 배부하여 드린 제1회 예산안 설명서 2페이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부분은 당초예산에 다른부분은 전부 증감이 없는데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이 250만원이 증액되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집행을 하고나면 그 수수료를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사회복지비에 7척 9천 352만 9천원, 산업경제비에 2억 619만 3천원, 지역개발비에 2천 118만원 이렇게 해서 총 10억 2천 9십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24-07목 기타잡수입 제일 아래줄 부분에 보면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으로 25만원씩 10회로 25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1페이지 공원관리 301목 보상금이 63만 8천원이 증액 소요되겠습니다. 이 분야를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로서 이번에 공익요원 2명이 공원계에 오게됐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의료비라든가 피복비, 교육여비 등을 63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01목 일반운영비에 서곳근린공원과 가정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공고료가 3백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02목 실시설계비에 공원 2개소에 화장실 2개를 신축하는데 따른 설계비가 274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서곳근린공원조성 자수화단 설계비가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03목 토지매입비로 서곳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로 추가로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서곳근린공원 조성하는데 따른 지장물 보상매입비로 2천 855만 1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장비라는 것은 은행나무, 분묘, 나무와 분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404목 시설비가 4억 4천 86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공원안내판 보수로 10만원, 5개소를 광역시로 되면서 고쳤습니다. 또 공원내 수세식 과장실 2개소를 신축하는데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내 농구대 설치는 가좌체육공원 외 2개소로 가좌울공원, 한신공원이 들어가서 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곳근린공원 조성공사에 추가분으로 우선 기반시설이라든가 포장하는데 따른 5천5백만원, 자수화단 설치 및 포장에 1억 3천 4백만원, 주차장 설치에 7천 5백만원, 화장실 설치에 이것은 당초설계에 예산이 누락됐던 부분입니다. 운동장을 설치하는데 화장실을 빠뜨렸는데 그 부분이 6천 7백만원, 광장 및 놀이시설 이것은 소광장 놀이시설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천 3백만원으로 조성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4억 4천 8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산림관리 201목 일반운영비가 864만원이 증액 소요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로 369만원이 추가소요되는데 입간판수정 예를 들어서 산불예방입간판에 31만원, 국유재산 경고판에 4만원, 산지정화입간판에 2만원, 보호수입간판에 20만원 이렇게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서식인쇄입니다. 수렵면허증을 다시 인쇄하는데 9만원, 임산물가공업 등록증 200매 2만원, 산불홍보제작 프랑카드가 기정 60개인데 90개로 검단편입과 관련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30개에 대한 것이 150만원 또 224페이지 산불조심기 300개가 당초에 세웠는데 45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50개분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비로 11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인중계기 및 휴대용무전기 준공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15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무전기로 무선무인중계기 1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휴대구 가지고 있는 무전기 유지비가 31대에서 41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이 80만원이 다시 더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235만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내용으로 보면 산불진화장비 검단 편입에 따라서 200개에서 300개로 소요가 더 늘어가고 또 등짐펌프도 50개에서 80개로 늘어나는 부분으로 235만원이 더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거기에 신형갈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150개에서 200개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301목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목 보상금은 1천 245만 5천원이 더 추가소요 되겠습니다. 지침에 의한 필요경비인데 공익근무요원이 녹지계로 45명이 배당되기 때문에 45명에 대한 의료비, 피복비, 교육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목 자산취득비로 무선무인중계기 제작구입하는데 1대를 설치하는데 1천 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휴대용무전기 10대를 더 구입하기 때문에 7백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육림관리 404목 시설비에 1천 998만 1천원이 더 소요되는데 이것은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검단편입에 따라서 조림지 육림작업 풀베기가 6월부터 8월에 있는데 검단이 편입됨으로서 32헥타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856만 3천 2백원 또 조림지 시비작업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소요금액이 428만 1천 6백원, 조림지 덩굴제거는 4월부터 9월까지 인건비로 덩쿨을 제거하게 돼있는데 이 부분도 늘어난 부분이 713만 6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사후관리 201목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 초화운반대 제작에 2백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녹지계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5톤트럭인데 트럭의 다이를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층으로 제작해서 초화을 많이 실어서 운반하게끔 하는 다이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404목 시설비에 1억 3천 911만 7천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전국토 공원화 초화식재 일환으로 펜지 외 13종을 꽃길조성확대로 본예산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없던 부분 인건비를 611만 6천 530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시계꽃동산 조성으로 이것은 우리서구가 검단이 편입됨으로서 검단까지 포함해서 경계지역에 꽃동산을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7천 5백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를 봐주십시요. 공촌동 산81번지 공한지 정비로 도로개설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절개지에 회화나무 120본을 식재하는데 1천 3백만원 또 서곳로에 꽃길, 아름다운 서구꾸미기에 장미시화거리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장미가 6,500본이 식재되겠습니다. 그래서 4천 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가 741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광역시에 따른 입간판정비에 19개소를 정비를 해서 228만원, 도시계획 입안공고료가 130만원씩 2회를 해야되기 때문에 260만원 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수수료로 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제세로서 개발구역관리용 이륜차에 대한 보험료가 2만 5천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2대에 대해서 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02목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서 개발제한구역내에 특수활동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필요경비로 10만원씩 6명에 대해서 10월을 적용해서 6백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407목 자산취득비로 검단이 편입되면서 불법광고물 정비용 사다리가 현재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만 더 추가로 해주는 것으로 해서 40만원, 현수막 절단기가 없기 때문에 1대를 사기 위해서 32만원, 불법광고불정비 로프도 필수품이기 때문에 하나를 구입해서 5만원 이렇게 해서 77만원이 자산취득비로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04목 시설비로 현재 검단에 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가. 그래서 2개 가지고는 현재 모자라는 추세이기 때문에 2개소를 더 설치해서 7백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위원님 질의 하세요.

방금 설명하신 맨끝에요 검단에 현수막 게시대를 2개를 더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단에는 그럼 검단동 안내체계도는 안만듭니까 ?

안내체계도요 ?

네.

당초에는 우리가 집어넣었었는데 아마 조금 시기적으로 더 있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청사보수까지 하고 출장소 개청식 준비한다고 하는데 현수막게시대가 더 필요합니까 검단동 안내체계도가 더 필요합니까 ? 어떤게 더 필요한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봤을 때는.

총무과에 이정표가 150만원 있고 관내안내도가 2백만원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씩 있는데요 도시정비과에서는 뭘해야되냐면 그 부분적인 경계표시를 해야되지 않는가 하고 저도 의아심을 가졌어요. 지금 관내도나 이정표는 총무과에 분명 150만원하고 2백만원 성립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계장님 ?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춘규 위원 질의하세요.

도시정비과장님 ’94년도 세입부분을 보면 말이죠 가로수피해대금 보상금으로 1천 3백만원이 잡혀있어요 20만원씩 65본.

네.

그런데 ’95년도에는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이것은 이번 추경이 아니고 차기 추경때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때요 ?

네.

왜요 ?

지금 미리 안넣고 그때가서 넣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설비에 시비라고 한게 뭡니까 ?

비료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중에 13.4헥타가 검단면 편입으로 늘어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

기존으로 13.4헥타인데 32헥타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풀베기하고 덩굴제거하고 어떻게 덩굴은 뽑고 풀은 베어서 그런가 따로따로 해요 ?

녹지계 산림청에서 나온 지침에 보면 풀베기는 6월부터 8월까지 베주게 돼 있어요. 2회를. 그리고 조림지 덩굴제거는 예를 들면 칡나무 덩굴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덩쿨을 4월부터 9월까지 2회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덩굴도 같이하면 되죠. 1회만 해도 될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덩굴제거는 그렇다고 해도 풀베기는 1회만 해도 될것같지 않아요 ?

한번만 해줘가지고는 금방 무성해지거든요.

32헥타면 굉장한 면적인데 다섯명인데요 일수로 따지면 20일내지 30일을 다섯명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지금 검단동에 많이 심어놨는데 잘 관리를 해서, 우리 시책에 그게 있습니다 제거하는게.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것은 의논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각동에 안내판 있지요 ? 그게 본예산에 수선비가 다 잡혀있죠 ?

네 돼있습니다.

지금 각동에 보면 그게 다 훼손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했는데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지, 보셨습니까 ? 각동에 글자가 다 떨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지 보기가 싫더라구요. 그것 조치좀 해주세요. 각동 공히 마찬가지더라구요.이상입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229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개발제한구역보호 특수활동 수행여비 청원경찰들에게 주는 겁니까 ?

네 그렇습니다.

올해 새로 생겼습니까 ?

타구청을 사례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타구청에서는 지금 일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있고 필요경비로 순찰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10만원씩 6명에 대해서 특별활동비로 주게끔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지침이나 이런데 있어서 주라고 돼있는 겁니까 예산계장님 ?

’93년도에 예산계정 돼있었고요 ’94년도에는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각구청에서 지금 현재 여비를 전부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고 무허가건물 단속여비라든지 이런 단속반원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지역교통과라든가 전부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사람들만 주고 있지 않고 다음에 하급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책으로 줘야될 것으로 판단됐고 6개구청에 지금 공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보호활동 하는데 그전에 그린벨트감시원 그 사람들이죠 ?

네.

이 사람들이 직급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정규직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검단에는 없습니까 ?

검단에는 없습니다 청원경찰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개발제한구역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여비를 주는데 한달에 10만원씩.

그동안 다른구청은 쭉 받아왔는데요 우리구청은 ’94년도에 제가 와서도 안줬습니다. 준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기측면에서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기측면보다도 그전에도 이 말이 나왔었어요. 지금 여섯명이죠 ?

네.

사실상 옛날에 못살때는 그린벨트도 많이 훼손하고 그랬지만 지금 그린벨트 훼손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매일 산에 돌아다니고 감시활동을 하고 이러한 것은 아니예요. 이것이 상위법에 주게 돼 있어서 억지로 인건비를 주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필요한 업무가 아니예요. 그런데 안주던 것을 갑자기 지금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것을 준다는 것은 그러면 주려면 소급해서 12개월로 해서 1월달부터 다주지 왜 10개월 줍니까 ?

이것이 이번 추경에, 먼저 직원과의 청장님 대화때도 이 사항이 계속 나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넣으면서.

청장님이 아니라 누구하고 대화때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주려면 지난 본예산때 다른데서도 주고 있는데 우리만 안줄수 없으니까 본예산때 그것을 줘야되겠습니다. 해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본예산 지난지 한달밖에 안됐는데 추경에 해서 준다는 것은 선심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공약사업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높은사람하고 간담회 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전부 반영시켜주면 이게 안되는 것 아니예요 ?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해서 줘야 그게 진짜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다른구 주니까 우리도 줘야되겠다 해서 1월달부터 본예산에 들어가서 줘야 그게 진짜 그사람들 위하고 생각해주는 것이지 추경에 해서 주는 것은 말이 안돼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요 검단면이 편입되면서 시계지점인 금곡리에다 꽃동산 가로화단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7천 5백만원입니다. 시계에다 꽃동산을 꼭 조성해야될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

검단이 서구로 편입이 되면서 뭔가 새로운 활력소나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계지역에다가 꽃동산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활력소를 준다고 그러셨는데 검단사람들 생활권이 인천에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곡리면 양곡가는데인데 양곡에 많이 갑니까 ? 활력소를 주려면 우리 서구와 검단의 경계지점 그쪽에 한다면 활력소가 될수도 있어요. 맨 끄트머리에 만들어서 뭐하겠다는겁니까 ?

이것을 해줌으로서 뭔가 주민들도 인천의.

주민들의 왕래가 인천쪽으로 많이 되고 또 좀 많이 가는데가 김포군청 쪽입니다. 양곡에는 잘 안가요 거기 사람들도. 그런데 경계지점에다 해놔가지고 과장님 조금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이 있겠나 이 말이예요.

그래서 새로 서구로 편입되면서 우리구의 이미지도 강력하게 심어주고 또한 애향심 고취측면에서도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분야를 꼭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애향심을 고취시켜주는 것을 김포사람들이 지금 양곡이나 이런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서구하고 경계지점에 왔을 때 서구의 상징물이 저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거기에 만드는 거냐 그 말이예요. 위치가 안맞잖아요. 그러한 뜻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예요 7천 5백만원이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검단하고 다른 주변의 면하고 경계선에 꽃으로 경계를 표시하시는 것이 낫잖아요 여기까지는 인천시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서구의 조형물도 한점 꽃사슴으로.

서구의 꽃이 뭡니까 ?

국화입니다.

여기 그거는 하나도 없네요. 우리구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상징가로화단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구 상징물은 꽃사슴 1점, 5백만원 들여서 그거 하나 해놓고 우리구를 상징한다고 하십니까 ? 본위원은 이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검단과 현재 우리서구의 경계지역이나 이런데 조성이 된다면 진짜 그동안 군과 시에 속해있던 지역민들의 화합이라든가 일체감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검단면 끝과 김포군 끝부분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를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도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그러기 때문에 전액삭감을 요청합니다.

이부분은 구청장님이 시장님 초도순시때도 특별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배려를 해주시면.

그런말씀 자꾸 하지 마세요. 서구가 서구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무슨 과장님 말마따나 청장님이 누구한테 얘기했으니까 그 공약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서구전체의 예산이 왔다갔다 해야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요.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때 공약한 거 다 못지켜요. 그러나 그런것도 아니잖아요 ?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서구예산을 봤을 지금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7천 5백만원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지금 다른 동사무소 짓는거 이런거 돈이 없어서 채무부담행위까지 해가면서 당장 필요한 시설도 짓고 있는데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이런돈을 잘 쓸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약속을 했으니까 해야되겠다. 그것은 우리 서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를 위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식으로 일을 하지 맙시다.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건데요.

정위원님 끝나셨어요 ?

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청장님, 청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 위원님들이예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정표 하나 만들계획은 안세우고 거기다 꽃시게 만든다고. 말 안되지요 그렇지요 ? 저도 정위원의 말에 동감하는 사람의 한사람인데요 아까 제가 총무과에 있다 그랬잖아요 관내도하고, 그것도 구청앞의 것인지 거기것인지 의아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총무과에 질의를 안해봤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구의회도 우리경계 관내도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로 돼 있으면 우리가 또 고쳐야 될 것이 있고 여러가지가 많아요. 차라리 7천 5백만원이요 삭감하고 사후승인 받으세요 좋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대답할테니까. 과장님 뜻이 이거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밀어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이 삭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예요. 과장님 혹시 검단면사무소 가보셨습니까 ?

그럼요.

몇번 가셨어요 ?

2번 갔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인지를 하셔야지요. 자, 우리 예산서 137페이지 보세요. 이거 어느과건지. 하단 보세요 녹지관리지요 ?

네.

이것은 검단면이 아직 편입이 안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건이에요. 안하셨어요. 그런것도 생각안해보시면서 거기 몇번 가셨다고 그래요 ? 녹지관리 있지요 검단출장소요.

네.

편입 전이예요. 다른과는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은 그거 생각지도 않고 오신 느낌이 드니까 몇번 갔다오셨냐고 이러한 말까지 나옵니다.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문위원님 저도 정군섭 위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떻게 사가지고 이것을 주나 하고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데요. 방화복이라고 해서 4만원 달렸어요 225페이지요. 산불감시원들이요. 이거 4만원이 어디서 수치가 나왔어요 ?

이것은 지침에 필요한 병무청에서 각 공익요원에 대한 피복비 이 안에 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침서 보세요 얼마 있나. 왜 그런말을 하세요. 8만 8천 50원이예요 더 비싸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방화복은요 소방서에서 쓰는 것은 88만 7천 410원이구요 일반것은 8만 8천 50원이예요. 너무 싸게 돼 있어서 저는 걱정스러워서 여쭤본거예요. 지침서 여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저희가 신임이 안되죠 못믿잖아요. 과장님 부탁합니다. 거기 경계표시 만약 과장님 소관이라면 우리서구하고 인천시로 볼때 그것은 아주 멋있게 기존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되시겠어요 ?

경계표시는.

또 청장님 얘기하지 마세요.

이 경계표시는 건설과에서 하는.

건설과도 안잡혔어요. 그러니까 상의해서 국장님께 제가 상의드리고 부탁드릴테니까 그런것 가지고 이쁘게 이용해서 쓰라 이거예요 무슨말인지 아시죠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면도요 아주 엉망진창이예요. 도깨비 놀지요 ? 다 인지하는 바니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2계장 염복근입니다. 저희 지적과장님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부담금,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억 4천 22만 5천원이었는데 증액이 2억 6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검단이 3월 1일자로 편입되는 관계로 ’95년도에 개발이 완료되는 15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억 2천 5백만원의 수입으로 보고 그중 50% 2억 6천 250만원을 저희 부과징수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토지관리 일반운영비 201목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천 21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1천 393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내용은 검단면 편입관련으로 인해서 이 공유토지분할 서식유인은 4월 1일부터 특례법이 시행되서 거기에 필요한 유인비용입니다. 그금액은 186만원 다음에 검단편입에 관련돼서 개별토지 조사하는데 필요한 확인원용지 45만원 그 다음에 엽서 유인하는데 234만 3천 2백원 이 금액은 검단이 23,432필지입니다. 그래서 1백원씩 계산을 해서 금액이 나왔고 다음에 개별공시지가업무를 추진하는데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출장소에 설치하는 것 3회에 39만원 다음에 프랭카드는 5개소에 게시를 하게 되는데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검단지역과 그외지역의 지역도면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필요한 도면복사입니다. 그래서 102만 5천 2백원 그리고 검단 외 지역은 687만 6백원 이상 말씀드린 일반수용비로 계상하게 되었고 다음 지적관리에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개발부담금 재산정 확인수수료를 3천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에 대한 산정수입을 아까 제일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전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계산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문용역연구소에 의뢰해서 산정된 비용을 합리적인 부과의 판단근거로 활용함으로써 부과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12건에 대한 3천만원을 재산정 확인수수료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칼라복사비 유지관리비입니다. 이 유지관리비는 지적도시계획도면을 발부하는데 있어서 칼라복사기로 발급을 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관리유지비입니다. 그 금액은 4백만원입니다. 40만원씩 10월로 잡아서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 내용을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수당을 6회에 걸쳐서 108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급양비입니다. 급양비는 개별토지가격 조사요원 급식비로서 3명이 50일동안 일할수 있는 2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 내 공공요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지가우편료 검단지역이 저희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가가 산정되고 난후 개인한테 통지하는 우편료 304만 6천 16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계산은 23,432필지는 검단에서 저희 서구로 편입되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개별지가를 조사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부임 3명 50일에 대해서 229만 5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본예산에서 8백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많이 보급되어 있는 롯데캐논에서 나온 복사기가 있습니다. 그 복사기로 성능을 확인을 해 보니까 장당 나오는 시간이 1장에 1분 40초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칼라복사기를 구입해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기종을 확인해 본 결과 네델란드제라고 하는 그 기종이 제일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복사기는 1분에 7장씩 나올수 있는 기종의 복사기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구입을 하면 다시는 바꿀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종변경을 해서 예산을 다시 85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게됐습니다. 다음 잉크젯 프린터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린터기는 저희가 현재 지적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적전산 단말기에 같이 붙어있는 프린터기인데 노화돼있기 때문에 대체취득으로 해서 다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금액은 3대가 필요해서 46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 전산화추진에 있어서 다기능사무기기 2천 496만원 16대 이 사무기기는 공시지가 업무를 위해서 각동에 1대씩 전부 나눠주는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기능사무기기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프린터기와 같이 대체취득, 단말기에 대한 대체취득인데 이것도 오래되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대체취득 승인이 나서 그 3대 468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검단면 지적도면 보관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80만원에 2개가 필요해서 160만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이것도 검단에서 저희에게 업무가 이관되게 되면 지적도도 같이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관하는 방법이 집립식으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로 2개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지적과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35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 19억 3천 9백만원 있지요 ? 검단복지회관 건립비라고 세입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여기 있어요 ?이거 받으실거 같애요 ? 세입이 정확한 겁니까 ? 처음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설명을 하셔서 그래요. 그거 문화공보실에서요 19억 3천 9백 건립비로 했는데 계장님이 이것을 설명하시더라구요.

저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잘못들었군요. 그러면 세출에서요 234페이지 보면요 재산정 확인수수료라고 있죠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250만원짜리가요 12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무자가 세입에서 보고드렸듯이 개발부담금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주택개발사업이라 이런 것 200평 이상 사업을 했을 때 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이익환수금을 산정해야 되는데 저희 실무자의 전문성 결여랄까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 1건당 250만원씩인데요. 그럼 3천만원이예요. 개발부담금 1건당 보통 얼마 받으실거 같아요 ?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이번에 올린 것이 2억 6천이 나왔구요.전체가 4억입니다.

2억 6천이든지 4억이면 거의 9%, 10%가 수수료로 나간다는건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어디에 맡깁니까 ?

그것은 건설부 장관의 인가를 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맡깁니까 ?

어느업체라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구요 그중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저 이해좀 가게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는데. 어떻게 수수료가요 10%이상가요. 이거 징수하기 전에 돈주는거예요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가 이것을 산정하는데 전혀 모르는.

그렇게 어려운겁니까 ?

부과를 해서 우리가 이익이 있겠다고 판단됐을 때 용역에 의뢰를 합니다.

용역하는 관계 제가 믿을 수 있는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 수수료 책정하는 방법이든지 이런 관련서류 있어요 ?

그것에 대해 계산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지침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개발부담금도 과태료 성질가진거예요 그렇죠 ? 그렇지 않으면 준조세라고 합시다. 그걸 받기 위해서 수수료, 우리가 실은 이 업무에 종사하는 분의 인건비 이렇게 따져 보세요. 차라리 개발부담금 안받고말죠. 이런거 없으면 돈 못받습니까 개발부담금이요 ?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고 만약에 부과가 됐을 때에는 일반인들하고.

그것도 알아요. 수수료 나가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우리 실력이 부족하면 위탁을 해서 산정을 해달라고 하는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건당 250만원이라, 현재 아까 말하는 것을 나중에 4억까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2억 6천으로 봤을 떄는 1할이 넘는 것을 그것도 부과만 하는데 정수라는 것은 부과한 수의 정수가 들어와야 들어오는거라고도 하는데 또 구민들 부담시키고 이렇게 하는건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저에게 좀 이해가게끔 어떠한 산출기준과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건당 이렇게 나간다. 만약 큰거 개발부담금 할 떄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좀 가리켜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승인하지요. 이해가 안가요. 이거는 완전히 돈 쓰면 소모성이예요 목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

계장님 보충자료같은거 있어요 ?

네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이번추경에는 지적과에는 없는데 아까 건축과 때 제가 한얘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건축물 관련대장이나 이런것 업무 보고 있습니까 ?

아직은 안보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서있는데요. 건축물대장 발급보조라고 해서 290일짜리 인건비도 본예산에 서 있고 건축물대장 및 관련서류 10종 유인 해서 1백만원 서있고 바인다 사는거 77만원 또 복사기 대체취득 해서 350만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건축과로 해서 또 일반건축물대장 신구교체에 따른 건축물대장 외 7종으로 2백만원이 서있어요. 그리고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인부임 해서 120일짜리 4명으로 730만원 세우고. 예산을 지적과에서 본예산에 이 업무가 지적과로 넘어오는 것으로 계산해서 본예산에 건축물관렬대장 일용직까지 세워놓고 유인물, 복사기 대체취득 이런 것을 넣었으면 이 예산이 이번에 지적과에 서야되는 예산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왜 예산이 남의과에 서 있냐 이말이예요. 이 업무가 넘어올 것을 예상을, 내가 알기로는 1월 1일자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안넘어올 것 같으면 차라리 넘어오는 시점이 불확실하다고 하면 먼저 본예산에 지적과에서 건축물발급대장 보조인부임이라든가 유인물, 복사기 이런 것을 지적과에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떄 건추과에 세워놨다가 업무가 이관되는 시점에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이체를 한다거나 해서 그 이체받은 금액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된다구요. 그런데 본예산에 지적과에서 세워놓고 추경에는 건축과에 세우는 것이 어떻게 된거냐 이 말이예요.

작년도에 본예산 예산작업을 할 때 금년부터 건축물대장 관리가 저희 지적과로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본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가 아직 정식으로 이관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용인부임이라든가 그 업무는 실제 아직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부임에 대한 예산은 저희 지적과로 잡힌 예산은 전년도부터 계속 일하는 그 인원에 대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은 계속해야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업무가 과의 예산이 틀리다보니까 이것을 업무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 예산을 건축과로 이체를, 돌려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넘어올 것으로 계상을 했으면 예산을 지적과에서 다 세우던가 아니면 건축과에서 업무가 정식으로 넘어올때까지 예산을 세워서 쓰다가 업무가 넘어오는 시점에서 지적과로 넘기든가 둘중에 한가지를 해야되는데 이렇게 양쪽에서 왔다갔다 하면 이것은 서로 미루는것밖에 안된다는겁니다. 업무가 안넘어왔으니까 지금 우리추경에는 못세우겠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식 아니예요 ? 당초 넘어올 것으로 당초예산에 세워놨으면 이번추경에 건축과에서 요구한 예산도 지적과에서 세우고 업무가 아직 덜 넘어왔으면 지금 여기서 대신 취급을하던가 하고 있다가 업무가 정식으로 넘어올 때 계속해서 사용을 하던가 그렇게 해야되는데 양쪽에 서있으니까 문제가 있지않나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서로 미루지 말고, 귀찮은거죠 이게 솔직히 말해서 건축물대장 발급하는것 상당히 골치아픈건데.

그래서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 지적과로 돼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장되거나 달리 사용을 못하지 않게끔 챙겨서 업무추진하는데 이상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잘챙겨서 하시고 건축과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업무를 정확히 인수인계를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어쨌든간에 지난 18일날 조례가 개정이 될것을 100% 계산하고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 만일 조계 개정안 올라온것 부결시켰으면 어쩔뻔 했어요 ?

제가 생각하기에 그 조례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주실 것으로 생각해서.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아주 예측을 잘하셨는데 다른것은 안묻겠습니다. 자동차 구입하신다고 그랬죠 ?

네.

자동차세가 1년간 얼마입니까 ?

연간 45만 7천 880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 안샀죠 ?

네 아직 안샀습니다.

지금 2달 지났는데 2달치가 더 계산된 것 아니예요 ?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유지비도 그렇고 1년치를 계산하셨는데 이런 것은 다시 계장님이 계산을 하셔서 전문위원님께 드리세요. 정확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금 포상금 있죠 ? 물론 포상금 체납액 조례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알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를 여기 ’93년도 이전분은 4천 927만원을 계산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난번에 조례개정할 때 계산한 것이 3천 750만원 아닙니까 ? 세입에 잡은거요. 세입에다가 일반회계에 있던거 이번에 특별회계로 잡은거 얼마입니까 ?

그레 3천 7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93년도 이전 체납액징수 포상금 계산은 4천 927만원이예요 ? 안맞잖아요 ?

특별회계로 돼 있는 금액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3년 이전 특별회계 없었잖아요 이번에 집어넣은거지. 7월 1일 그거 아닙니까 ?

그 금액하고 그러니까’94년도 것은 100분의 3을 지금하게끔 돼 있고’93년도 것은 100분의 5.

그건 다 아는데 지난번에 특별회계가 ’93년 7월 1일날 생긴거 아닙니까 ?

네.

그 이전것을 3천 970만원을 계산한거 아니예요 올해 예상수입을, 네 ?

네 3천 7백만원이니까 일반회계로 잡혀있는 예산.

그런데 포상금 계산은 4천 927만원은 뭐냐 이거죠. 내용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93년도 이전하고.

총액이 늘어난 것이 왜 늘어났냐 이거죠. 산정할 때 4천 9백으로 했는데.

그 3천 327만 1천원이 증액한 것은요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그걸 따지는게 아니예요. ’93년도 이전 4천 927만원, ’94년도분 2천 689만원 그럼 합계가 얼맙니까 ? 체납액 징수목표액하고 맞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예요. 여기는 7천 906만원인데 이 두개를 더하면 7천 716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93년도 7월 1일부터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6개월분이.

6개월분이 들어갔든 뭐가 들어갔든 총액이 7천 906만원으로 계상하신거 아니냐 이말이예요.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이.

네.

그런데 여기 과년도 체납액징수 포상금을 보면 7천 616만원이예요. 왜 차이가 나냐 이 말이예요. 그 차이나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거지요.

그러면 계수조정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더이상 질의가 없어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169페이지 여비 기미아, 가출인 인도출장여비가 100회에서 50회로 100백만원에서 50만원으로 검토조정됐습니다. 업무추진비 검단지역 노인정임원과의 간담회를 서구지역 검단포함 노인정임원과의 간담회로 문구수정했습니다. 11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정보수공사가 석남2동 외 3개소를 5개소로 숫자수정했습니다. 176페이지 청소년복지여비로서 타시도 청소년회관 답사여비를 3만 2천원씩 3명이 3일 2회 하는 것을 1회하는 것으로 28만 8천원을 감액해서 조정했습니다. 청소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시설비목입니다. 퇴비화기기작업장 및 보관시설설치공사를 5백만원을 430만원으로 70만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들쥐잡기사업용 쥐약구입은 133만 6천원을 감액한 259만원으로 감액조정됐습니다. 211페이지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석남약수터 진입로 개설공사는 총 1억 5천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굴삭기 대수선은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쟁점이 되셨던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인부임 이것이 지적과에 섰어야만 되는 것이 부당하게 건축과로 서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또 지적과에서는 업무가 이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부임이 그쪽으로 섰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실것인지 검토를 다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역시 건축과소관입니다. 불법건축물조치용 필림 및 인화료 12개월로 돼있는 것을 10개월로 조정해서 원 감액조정됐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 신.구교체에 따른 건축물 대장 외 7종 역시 지역과 업무이관이 되어야하는데 2백만원 삭감을 해야 될것인지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비목에 가서 불법건축물 단속여비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건축민원서류 현장지도, 감독 여비가 지역교통과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셔서 480만원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222페이지 도시정비과소관입니다. 공원개발 시설비 공원내 수세식화장실신축 2개소는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산림보호자산취득기 무선무인중계기 제작구입은 1백만원을 삭감검토하였습니다. 육림관리시설비는 조림지 덩쿨제거는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713만 6천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226페이지 시설비로서 시계동산가로화단조성 7천 5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치검토됐습니다. 단, 공촌동 81번지 공한지정비 회나무 120본을 3백만원을 삭감하도록 쟁점이 되었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여비목에서 개발제한구역보호 특수활동비 수행여비 6백만원이 전액 삭감 검토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현수막게시판신설을 검단동 안내판으로 대체토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안이 쟁점이 됐었습니다. 지적과소관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용 재산정 확인수수료 용역비용을 750만원을 삭감하는 검토를 했습니다. 355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비 자동차세가 1만 1천 440원이 감액되었고 차량지도용 차량유지비 51만 1천 5백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4분의 1을 감액해서 3월 이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삭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까요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