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의원 발언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용 의원 질의요청) 이기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서태식입니다. 본인이 방금 보고드린 말씀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거래허가나 신고구역이 아닌 기타지역은 토지거래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의이신데 지 금 현재 우리 지적과 에서는 모든 토지거래를 할 때에는 관인계약서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되었든 신고구역이 되었든 그 두군데 구역이외의 구역이 되었든 다 경인계약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질의 하신대로 허가구역이나 신고구역이 아닐 때에는 그 계약서에 검인만 받으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두번째, 경계측량결과에 대해서 많이 불신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고드린 측량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사람들이 이땅에 와가지고 삼각측량이라는 것 을 실시했습니다. 토지조사를 일제히 하기전에 삼각측량이라고 하는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뼈 다귀 골격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격을 기점으로 해서 또 세분화시킨 기점을 전부 잡아서 오늘날 토지조사가 완료되어서 지적도가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도에는 갖가지의 기지점이라고 하는 측량할 수 있는 기지점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측량기준점이라 고 하는 것은 고단위측량을 합 때에 삼각측량을 필요로 할 때에 필요한 점이고 일반 전, 답을 경계측량한다든가 산을 측량한다든가 할 때에는 기왕에 모든 기지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재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끌고 가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기점을 잡았다고 해서 그측량이 결과가 틀리게 나온다든가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측량결과에 대해서 불신이 가는 것은 우리 지적도나 임야도가 축척이 너무 적습니다. 1,200분의 1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를 0.3미리라고 한다면 1,200개를 늘고 보면은 센치로 36센치가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오차가 있습니다. 연필선 하나 긋는 것이 무려 36센치가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대한도로 정확한 측량을 하려고 지적공사는 공사대로 노력을 해서 측량을 했고 또 그것을 우리 군에서 전부 검사를 해서 이 측량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고 군수 직인을 찍어서 검사필증을 교부해 줌으로써 측량이 완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있을 때에는 도에 도측량심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중앙의 내무부에 중앙측량심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간인들은 얼마든지 불신해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도에도 의뢰할 수 있고 중앙에도 의뢰해서 얼마든지 바꿔서 측량을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김준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원등기부와 우리 토지대장과 또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과세대장이 각자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법원 등기부에 소유권이 제일 우선입니다. 토지표시사항 예를 들어서 지번, 지목, 면적, 등급 이런 것은 토지대장이 제일 우선입니다. 등기부가 토지대장을 따라가야 하고 소유권에 한해서만은 등기부가 최우선입니다. 저희들이 등기부를 따라가야 합니다. 등기가 나게 되면은 10일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통지를 해주도록 의무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통지가 누락된 것도 있고 또 통지가 된 것 중에서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불부합이 되어서 맞지 않아서 정리를 못한 경우가 있고 면적이 안맞으면 정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안맞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는 정부에서 이번에 부동산실명제를 계기로 해서 국토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통지가 된 것을 3일이내에 정리를 안하면 저희들은 문책을 받습니다. 위에서부터 굉장히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등기소에 자주 열람을 하러 가기때문에 틀린 것을 발견할 때마다 복명을 해서 토지대장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과세대장은 소유자가 살아있거나 소유자가 확실한 것은 소유자를 기록했습니다만은 대부분 납세의무자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명의로 된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아직 상속등기가 안되어 있더라도 아들 명의로 기록을 해버립니다. 저희들은 상속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토지대장에다 기록을 못합니다만은 읍면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간혹 틀립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반드시 등기소에 통지가 오게 되면은 저희군 대장을 정리를 하고 읍면에 바로 통보를 해서 읍면에서 정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읍면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문제인데 제가 보고드린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300평이상이고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면적이 다른 것은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 은 어떤 때에 부과하냐면 예를들어서 현재는 전답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켜서 아파트가 완전히 준공이 되어 놓고 보니까 과거와는 엄격하게 지가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당시의 지가와 개발을 완전히 한 후의 지가를 따져서 그 차익을 줄이고 차익에 대해서 당신 땅은 이만큼 개발이익을 가져왔으니까 그에 대한 부담금을 내십시요 하는 준 조세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 하고는 이 관계는 무관한 것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증이 다 해소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으로써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4년 한해 특별조치법 때문에 업무량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전 직원들이 애를 쓰시고 때로는 민원인들이 친절치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도 특조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모든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00분) (오후 3시 18분)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세만 의장임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금년도 주요 시책방향,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 ㆍ 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2실 13과 1원 1소 1읍 11면 1출장소 114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는 본청이 50개계, 의회가 1개계, 사업소가 12계, 읍면이 51계로 해서 114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 ㆍ 현원현황은 651명이 정원인데 6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이 더 많은데 항상 이야기 하지만은 지도소가 정부 조직개편에 의해서 통폐합됨으로 해서 당초에 12명까지 오바되다가 현재는 4명이 오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정원외 근무자 현황입니다. 정원이 92명인데 현원은 1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보호서기가 4명인데 4명 있고 청원경찰이 26명에 26명 있고 일용인부가 300일이상이 62명인데 60명 있고 280일이하가 41명 있습니다. 산림보호서기가 산림과에 4명 있고 청원경찰은 문화공보실에 사선대에 2명, 내무과에 청사경비 4명, 건설과에 각종 정수장시설에 19명, 의회사무과에 1명으로 해서 26명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내무과 기구 및 정 현원입니다. 내무과는 5개계에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외국어 회화교육을 영어 46명, 일어 46명해서 92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 대기업과 교환근무에도 계장급 2명을 거명건설과 호남여객에 각각 1명씩 보내서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시찰이 55명인데 군25명, 읍면이 30명으로 해외시찰을 했습니다. 조직면에서는 전 청원 극기훈련을 성수산 휴양림에서 작년 가을에 한번 했습니다. 군청에 취미클럽이 8개클럽이 있는데 바둑, 등산, 테니스, 탁구, 축구, 댄스, 궁도, 샘물회가 있습니다. 소외계층 공무원 선진지시찰은 매년 한번씩 하는데 말단에서 일하는 청소원, 문서사송원, 서무담당 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우수유공 공무원 표창은 한해극복이랄지 군정발전 유공등 43명등에게 주었습니다. 직원자녀 대학입학 장학금은 1회에 20명을 선발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동경비시설은 16개소에 당직인원을 축소하고 일숙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읍면과 지도소, 의료원, 군청에 설치했습니다. 사무장비 현대화에서는 컴퓨터가 현재 151대가 있는데 군이 71대, 읍면에 80대가 있습니다. 키폰, 전화시설은 작년에 오수, 하운암 2개소에 정비를 했고 노후 통신선로 교체도 청웅과 강진 2개소를 교체했습니다. 지역안정과 애향화합 차원에서 교군협의회를 3회에 걸쳐서 했고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재전 임실군 향우회 결성을 작년 2월에 해서 12개읍면 642명이 결성되었는데 그 때 당시 군수님이 참석격려를 했고 재경 향우 군정보고도 작년 5월 23일날 서울에서 군수님이 참석 격려를 했는데 약 2천명이 모였습니다. 제32회 군민의날 행사 관계는 여기에 모이신 여러 의원들이 적절히 협조해 주셔서 잘 끝났습니다. 3,600명을 예상했는데 그이상으로 나오셔서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성이라고 한다면 공직자 내부결속 및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 통보되어 본인은 물론 전체 공직자에 대한 위신을 실추시킨 사례가 발생됐었는데 이런 것은 전체 공직자들이 전이 반성하고 각성을 촉구해야 할 점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자로 벌금이 나온 사람들은 별도로 모이게 해서 주의를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시책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공정한 인사운영외에 정보화 사회의 통신전산관리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5명과 민간인 2명해서 7명으로 인사위원회 조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인사위원 위촉과 사안에 따른 인사위원 교체를 해서 승진이나 전보 기타 인사운영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고 임용권자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능력에 따른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선발은 임실군 인사관리 규정이 별도로 내 기로 정했는데 거기에 준수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적정한 순환보직인사로 조 직의 활성화와 전문성을 높여주고 단일부서 장기근속 공무원의 정체성 이런 것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교체를 해주고 7급이하 공무원의 군전입은 전입시험 합격자등 유 자격자를 전입시키고 있고 전입시 읍면출장소장 추천자중에서 시험을 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수공무원 표창에서는 포상가점을 주고있고 비위공무원의 징계와 신상필벌제 확행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반영하고 있는데 정직을 당한 사람은 2년간 "양"이하로 평정을 하고 감봉은 1년 6개월, 견책은 1년간, 훈계는 6개월 "우"이하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인력을 조성하기 위해서 업무량 중감에 따른 탄력적인 부서간 정원조정을 하고 있고 총 정원제 예상에 따른 직렬, 직급간 합리적인 인력조정을 하고 있고 업무량 증감에 따른 일용근무자의 적정한 인력배정을 격무부서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완벽한 선거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 4개 지방 동시 선거의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고가장 수범적이고 깨끗한 선거문화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는 6월 27일날 6시부터18시까지 선거일시로 되어 있고 저희군은 16명입니다. 선거자체는 광역단체장 선거를 하고 도의원이 2명, 기초자치단체의원 12명, 투표구는 12개 읍면에 50개 투표구로 되어 있고 투표장소는 4개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게 되면은 투표함이 4개가 놓아지는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동중학교를 빌려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선거공무원은 순환보직을 억제해서 선거업무를 전문화 시키고, 사전선거와 부정선 거를 예방하도록 사전에 공명선거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선거운동추진관련 인력, 장비, 예산을 사전 확보인데 저희들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산하공직자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고,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도록 각종 집회시나 주민교육으로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선거 전담요원 인사는 동결시켰습니다. 부정 선거방지 단속반 편성 운영으로 엄정한 중립자세를 하고 있고 선거관련 예산확보는 군비로 해서 3억5천3백3십5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애향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출신인사 고향 관심갖기 운동으로 해서 고향소식 전하 기로 군정소식과 반상회보를 우편으로 년 1회정도 보내주고 있고, 격려편지 발송도 군수 서한문 을 통해서 발송을 해서 고향인사가 돌아오는 농촌으로 해서 서신도 보낸적이 있고, 재외향우회 격려로서 재경, 재전, 재부 정기총회시 참석을 합니다. 고향방문 동참으로 해서 추석절 조상묘 성묘하기, 설날 웃어른 세배운동을 하고 있고, 금년도 가 제33회 소충제행사인데 금년에는 옥내행사로서 기념식과 군민의장 시상등으로 간략하게 할 계획입니다 . 내고향 향토사 배우기사업으로서 임실군사 소개인데 역사적인물, 문화, 유적, 유물 이런 것을 문화원과 임실교육청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부, 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충 ㆍ 효 ㆍ 예절 ㆍ 교양교육을 시키고 있고 역, 터미널, 관광지등에 대형 간판을 설치하고 TV, 라디오, 신문, 팜프랫등을 통해서 임실특산물과 관광명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합행사 문제는 출향인사 초청간담회를 1년에 한번씩 가질 계획이고, 8.15광복절 기념 체육행사가 12개읍면에서 대부분 8.15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 안하는 면도 화합차원에서 하는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이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소충사사업이 도관련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 승격기념 읍면 화합 체육행사는 임실읍에서 하는 것이고, 농어민후계자 및 가족친목 체육행사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고, 4-H청년 야영대회도 사선대에서 1번씩 하고 있고 작년에는 남원에 가서 야영대회를 해서 군수님이 현지까지 가서 격려한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보고회, 초청간담회, 마을현장 방문을 통해서 각계각층과 폭넓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지역이기주의 집단행동 사전예방인데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 원인이 공해나 혐오시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성향이 있고. 간접 영향권 주민가세해서 집단시위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몫 찾기, 개인주의가 팽배해 가지고 있고, 주민의식 행태를 보면은 공익적 판단결여와 님비현상 혐오시설은 무조건 반대하는 현상, 주민의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지역개발에 대한 사익추구 기대심리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잠재된 불신감이 되어 있고, 지역단위 문제를 중앙에 해결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UR협정에 따른 농촌 피해의식이 정들어 있습니다. 주민성향에 대한 행정제도상의 문제점을 예상해 본다면은 읍면의 경우 문제가 있어도 보고만 있고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상사의 문책에 대한 경직과 주민의 이해설득이 소홀한 경향이 있어 가지고 군 상급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군경우는 지역민원 소지 파악이 미흡하다. 사업입안 단계에서 사전검토가 미흡하지 않느냐, 인 ㆍ 허가, 혐오시설 이해관련 주민의 반발, 예상요인이 사전 검토가 소홀하지 않냐 이해 관련 주민과의 합의 공감대 형성 노력이 미진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으로서는 공무원의 의식면에서 행정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가지고 새로운 시각적 사전전환으로 주민의 고정대화를 해야 한다.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 해야 되고, 예방행정 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주 ㆍ 야 상황유지 문제점을 사전 파악해 가지고 동향 보고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농민회, 농어민후계자, 여론 모니타, 기타 여론형성층 및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과 밀도있는 대화를 통해서 행정을 해나가야 하고 또는 대형공사, 주민혐오시설, 새로운 시책추진시에는 공청회등 주민여론을 사전 수렴해 가지고 공정행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카드를 만들어 가계고 수시 분석평가해야 하고, 담당 주무과장을 지정해서 해소시까지 추적관 리해 가지고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불법 ㆍ 과격 집단민원은 엄정 대처할 계획인데 주동자와 핵심인물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의법조치하고, 집단민원 다발지역 숙원사업은 가급적 피하는 방법으로 읍면행정실적 종합평가시에는 감점을 주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지휘책임체제 문제인데 지역책임제는 읍면장, 출장소장에게 1차적인 책임을 주고 그다음에 마을 담당직원과 전공무원에 대해서는 견문보고제를 실시하고, 관리체제 업무에 대해서 파악된 사안 수시 검토하고, 내무과장과 주관실과장을 경유해서 문제점발생전에 군수에게 지휘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주민 혐오시설을 사전 영향평가를 하고 인 ㆍ 허가등 각종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 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집단민원소계는 사전에 파악해서 지역개발 대책 수립하는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조기 수습문제는 주관 실과장 책임제 실시를 하고 국, 도, 군정설명회, 간담회 또는 군정소식 이나 임실소식을 월 1회 발간 배부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민원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는 사전 영향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고, 집단 민원 해소는 사례 자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력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내집같은 직장만들기인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해서 주민의 제1차적인 서비스제공 기관인 최일선 청사환경과 주민편익시설, 직원이용시설 및 행정장비등을 최단기간내에 획기적으로 정비하여 내집같은 직장을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을 맞이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런 시 책이 전국적으로 지침이 된 것같습니다. 제2의 사무혁신 차원에서 총력 추진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이 빈약하고 그래서 청사의 노후로 인해서 숙직실, 샤워장, 화장실등을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정비를 해주고 사용이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장비의 현대화는 복사기, PC, 팩스등 행정장비를 계속 확보해 주고 있고, 청사환경정비에 서는 청사도색, 진입로, 담장, 화단조성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대로서는 자전거 보관대, 음수대, 공중전화설치등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면 19종 3천9백2십5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정비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조치까지 된 것입니다. 17페이지 현지행정 문제는 주요현안사업 현장 방문입니다. 간부급 공무원은 사업착공, 공사중 수시방문해서 방문일지 작성 기록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재해위험지구 및 위험물 시설물 점점도 카드를 만들어서 방문기록을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행정의날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데 매분기 첫주 수요일을 현장행정점검의날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정대화의 장 운영인데 새벽청소 후 해장국집 대화랄지 아침 등산길의 근린 체육공원 대화, 5일시장의 시장내 소광장대화 또 추석, 설, 여름휴가철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행정 시찰제는 주요 현안사업장을 지역주민에게 사업추진 중 공개 시찰 ㆍ 설명회를 가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 토론의 장인데 지역현안사항에 대해서 격의 없는 대화를 하도록 마련해 주고, 현안사항 관련간부 공무원이 꼭 참석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업무 문제는 금년에 4대선거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주민등록전산업무처리로 해서 민원봉사행정이 실제로 갈되어야겠고 수준높은 행정써비스틀 제공하고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서라도 주민등록이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0일까지 완전히 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컴 퓨터 49대, 프린터기 21대인데 컴퓨터는 군이 4대, 읍면이 17대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 이 386DX 10대와 386sx 1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4대지방선거는 3월 10일까지 완전 정비를 해서 준비를 해놓아야 차질이 없기 때문에 노후 바인다와 바인다함을 교체하는데 1천6백8십만원이 듭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기간내에 완전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공무원 사기문제인데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취미클럽 운영을 8개 클럽을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1천3백9십만원, 청원 취미클럽 육성은 1개면에 3십만원씩해서 8개면에 2백4십만원, 임 ㆍ 순 ㆍ 남테니스대회 2천1백만원, 궁도대회 1만원, 운전면허위탁교육 4백만원, 문서채송원 위로관광 2백4십만원, 청원 불우이웃돕기 1백3십만원, 장기근속요원, 모범공무원 산업 시찰이 9백만원, 집무검열 시상금이 1백8십만원, 6급이하 공무원자녀 대학신입생 장학금 지급이 4백만원을 계획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과단위별 친목야유회를 가져서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전공직자 가족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서 군청, 사업소, 읍면 전공무원이 성수산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해서 성수산에서 병행할 계획입니다. 공직자 가족체육대회를 본청, 사업소, 읍면 전직원해서 1천5백명인데 직원가족간의 친목대회로해서 가을에 갖을 계획인데 92년도에 여러 의원님과 같이 한적도 있고 작년에 하려다가 여러 여건상으로 못했는데 금년에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 문서관리입니다. 보존문서가 3,830권인데 영구문서 165권, 준영구 259, 5년 1,294,3년 1,061권, 1년 163권해서 3,830권이 보관되어 있고 비밀문서 954건인데 2급비밀 36권, 3급비밀 560권, 대외비가 35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문서관리교육을 분기별로 1번씩해서 4번할 계획입니다. 문서정리는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문서검열과 읍면교육은 도에서 2번 나오고, 군에서 각실과소와 읍면지도를 2번하고 해서 4번 할 계획입니다. 문서이관도 총무처에서는 9월이고, 영구 ㆍ 준영구해서 거기에 맞춰서 군실정에 맞도록 할 계획이고 보안점검도 월 2회 수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조직적 부조리 척결을 위한 사정활동인데 부정행위자에 대한 고발과 감시체제를 구축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읍면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만 하고 나머지는 10대 중점업무에 대한 주민여 론을 수렴해 가지고 감사를 하고 부정행위자의 공직사회 추방과 선량한 공직자 보호를 위해서 감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정행위자 고발 창구를 내무과에다가 설치를 했고, 부정행위자의 중징계와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금품수수료나 횡령등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은 바로 형사고발하도록 되어 있고, 관용심사위원회는 분기별로 1명정도 평상시에 착실하게 일을 잘하는데 고위가 아니고 실수로 한 것은 오히려 심사를 통해서 감정을 해주도록 하는 관용심사위원회가 있고, 비위행위자는 별도로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정방지 제도개선인데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강화입니다. 양위주의 종합감사를 지양하고 10대 취약업무를 중 점적으로 계획 계획감사를 강화하여 부정 ㆍ 비리의 근원적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 사업소, 읍면 계획감사를 확대 실시하는데 세무, 건축, 토지관련부서, 사회복지시 설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10대 취약업무 부분감사는 군과 사업소인데 회계, 보건, 위생, 환경 교통, 지적, 공사 관련부서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보고, 회계감사는 8개소인데 읍면이 7군데이고 사업소 1군데입니다. 임실, 성수, 오수, 신덕, 삼계, 관촌, 하운암, 지도소를 감사할 계획입니다 예방 감찰활동은 수시로 실시를 하는데 대형사고예방, 각종 사업장 현지점검, 생활민원 점점을 중점적으로 합 계획입니다. 공무원정신교육은 매월 월례조회시 제가 30분내지 1시간동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는 군수님이 시킬 때도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편의위주의 민원행정입니다. 민원관계는 친절, 공정, 신속한 민원처리자세를 확립하고 민원1회방문처리 완전정착으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처리해 주고 있고, 주민편의 시책의 내실운영과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친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을 지적과에다가 배치해 가지고 매일같이 아침에 한번씩 습득을 하고 업무에 들어가고 있고, 일일 자기반성, 역할연기,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민원행정쇄신 설문조사도 분기별로 한번씩 해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문제는 민원 사전 가부 고지제를 하고 민원처리절차나 서류간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기적인 자체평가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증요금계기 설치도 3개소에 9십만원 임실, 오수, 관촌을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민원실대기의자와 민원실 냉 ㆍ 온수기구입도 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정보화사회의 통신전산관리입니다. 노후통신선로 교체는 금년에 성수하고 신덕 교체하는데 4백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민원 온라인용 팩시밀리구입이 1천5십만원 7대, 통신장비 측정기기 구입 1대가 2백만원, 주민전산 접지시설 13개소에 읍면당 1백원씩해서 1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산 상설교육장 운영인데 전산기초지식하고 통계성 보고업무 교육을 각각 6회, 3회 할 계획입니다. 효과는 노후화된 통신선로를 교체하고 측정장비 구입으로 행정통신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사무 전산처리에 따른 시간절약과 예산낭비를 없애는 것입니다. 행정자료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능력을 높이고, 민원 온라인용 팩시밀리 시설로 타시군간 민원접수를 신속하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고장 사랑운동 전개입니다. 내무과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내려왔는데 이것 을 군수님이 좋은 안이다 해가지고 우리관내에 특산품을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지역경제과를 통 해서 내고장상품사주기운동을 해가지고 재경향우회에 먼저 가가지고 일일이 나누어 주면서 견본 을 가져가서 설명도 하고 그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재외향우회와 연결해서 홍보를 하고 분야별로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실적평 가 우수분야에 대한 포상도 줄 계획입니다. 우리지역 금융기관에 예금하기 1인 1통장 갖기운동을 전개하고 재외기업가나 재력가등 유휴자 금을 유치하도록 노력하자 또 우리지역 담배사주기 운동 94년도 담배소비세가 15억6천8백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지역 시설물 이용하기 예식장이나 음식점도 가급적이면 임실에서 할 수 있도록 또 우리지역에 자동차 등록하기 94자동차세가 4억4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지역에 자녀취학시키기 지역학교 관심갖기, 각급학교 실력공개 주민 홍보하도록 하고, 우리지역 업체 이용하기 우리지역 업체에 공사 맡기기, 우리지역 물품사주기, 우리지역 관광지 이용하기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재외향우초청 고향관광지 소개도 하고 해서 우리고장 사랑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특산품 사주기 운동을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실제적으로 판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섭 의원 질의요청) 이상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