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임실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실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를 심사보고토록 제출되어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 임실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오후 4시 18분)

건설과장 송주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2호에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가 0.5m이상 이격토록 되어 있으나, 임실군 건축조례 제 49조에는 0.2m이상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 위반으로 이격거리를 0.5m이상으로 개정코져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반거주지역, 준거주지역 처마 끝 이격거리를 0.2m에서 0.5m로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건축법시행령 제 81조 제2호가 되겠습니다. 임실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49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거리) 다음표의 용도란의 기타 용도의 건축물중 일반주거지역의 이격처리 처마끝 0.2m를 0.5m로 하고 준주거지역의 이격거리 처마끝 “0.2m"를 "0.5m"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실군건축조례는 93년도에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건축법시행령 94년도 5월 28일 개정공포된 사항을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변경사항에 대해서 기타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초 0.2m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사항이 0.5m이상으로 시행령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에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사항 법령을 보면은 이상은 해당시군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실군건축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상위법에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검토의견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