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북구의 분구를 며칠 앞두고 북구의회라는 명칭 아래서 마지막이 될 금번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4년간의 임기기간 중에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제1대 북구 의원들의 노력에 발맞추어 봉사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임기 중에도 최선을 다하는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열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들은 주로 계양구 분구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분구에 따라 발생될 문제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2일자 법률 제4802호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도 계양구가 신설됐고, 또한 기구 중에서 민방위과가 폐지되고 징수과가 신설되는 등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세무과를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리하고 민방위과를 폐지하고 총무과의 분장사무에 종전 민방위과의 업무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징수과는 지방세가 500억 이상인 자치구에 한해서 신설이 되고 따라서 부평구는 세무과에 부과1계, 부과2계, 부과3계, 세무조사계를 두고 징수과는 징수1계, 징수2계, 체납정리계해서 3개가 설치되며, 계양구는 징수과는 설치하지 않고 세무과 내에 부과1계, 부과2계, 부과3계, 징수1계, 징수2계, 체납정리계가 신설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3계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가지시에 의해서 세무조사계로 변경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5조 1항 중에 세무과 다음에 징수과를 삽입하고 민방위과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부칙으로는 '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황, 개정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4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95년 2월 7일에 우리 북구에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기준이 시달되어 세무과를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리하고 민방위과를 폐지하여 종전의 민방위과의 업무를 총무과의 분장사무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무행정이 분야별 전문화로 능률적인 세수 증대에 기여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인천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일자로 계양구가 신설됨에 따라서 승인된 정원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 본청 정원 509명에서 394명으로 조정이 됐고, 사업소를 삭제하고 출장소도 삭제했습니다. 또 동정원 578명에서 385명으로 조정하고 시행일은 '95년 3월 1일로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총 정원이 853명이 되겠습니다. 구 본청 394명, 의회사무과 21명, 보건소 53명, 동 385명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법률 제4802호에 의거 '95년 3월 1일자로 계양구가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로부터 '95년 2월 7일에 우리 북구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이 시달되어 구본청 394명,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53명, 그리고 사업소와 출장소의 정원은 폐지하고 동에 385명 해서 총 정원을 832명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의회사무과 정원은 21명으로 총 85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분리가 된다면, 쉽게 얘기해서 정원이 감원되는 거죠, 그러면 징수과에 이 정원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정원이 줄었는데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한 겁니까, 이 속에 다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까?

네, 다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징수과는 몇 명이다라는 것은 따로 정해야 되나요.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이 인원 가지고도 불편함이 없겠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원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북구에서 시에 보고하면 정원이 내무부의 승인이 또 나야 되는 거죠.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이 정원 가지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원이 조만간 늘어야 된다거나 줄어야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또 나오겠네요.

현재로는 내무부에서 인구라든가 모든 면을 고려해서 현재 정원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 정원을 한동안 끌고 나가야 되겠죠.

구 본청 정원 394명에 방범원 61명이 포함돼 있습니까?

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394명 정원에서 방범원은 본 청에서 근무하는데 도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구 본청에 실제 근무요원은 394명 중에서 61명을 뺀 333명이 구본청요원이 되겠습니다.

방범원은 결원이 되면 충원을 하지 않죠.

네, 충원 못 합니다.

그러면 일반직원을 충원해서 쓸 수는 없는 겁니까?

안 됩니다. 점차적으로 감원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지금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북구조례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일이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이후는 부평구인데 그 앞에 것은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라는 명칭으로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3월 1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구청이라 하지말고 부평구청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자구만 수정되면 원안 가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기획감사실 법무계하고도 사전에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현재 이 개정안을 발효하는 시점이 북구하고 또 북구명칭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북구가 부평구로 바뀌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북구로 문안을 넣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3월 1일 이전에 시행이 된다면 분명 북구청이 맞습니다. 그런데 3월 1일 이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부평구청이 돼야 된다. 그리고 뒤편에 보면 전부 북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평구로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계양구에 있는 소재지가 있다면 그냥 북구로 해도 되지만 지금 부평구에 있는 동만 소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몇 번지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시행일자가 3월 1일이니까, 이 자구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1페이지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난에 구청이 인천광역시 북구 부평동 442-2 이하 부평1동부터 똑같이 북구로 돼 있는데 이 내용상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부평구로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북구로 해놓게 되면 나중에 부평구로 개정해야 될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부평구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9회 임시회에서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를 일괄해서 한 개의 조례로 명 변경하는 것이 이미 가결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앞에서 이미 가결된 인천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라든가, 위에서 다루게 될 사항도 전부 지금 시점에서 북구로 돼 있습니다. 또 이 조례 외에 기 북구로 돼 있는 조례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다 일괄해서 현재 시점에서 북구로 되더라도 3월 1일자 일괄해서 명칭변경조례에서 전체가 명칭 변경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북구로 해도 큰 문제가 없고 이것을 하려면 저희들이 법무계에 법적 사항을 받았는데 법무계에서 해석상 북구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본 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세무과장입니다. 조례개정안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2월 6일부터 공보실장에서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강희태입니다.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세감면규정의 전면적인 조정과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경제사회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현행세제의 합리화와 보완을 위해서 '94년도 12월 20일부로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조례적용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천재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로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총칙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감면대상도 지방세법이 모든 세목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 제9조 및 제9조2로 개정했고, 비과세 및 감면자의 신고사항에 대한 관련규정 법 제184조 및 법 제184조의 3을 법 제184조 및 법 5조를 신설해서 재산세과세 대상에서 건설기계가 삭제됨에 따라 건설기계명칭 및 종류, 취득연월일, 등록번호, 등록연월일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구판 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대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법 제261조 3항에서 구판 사업 등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중과대상지역설정시 법 제188조 1항 2호 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계측중기에 대한 지방세가 구세 재산세에서 시세 자동차세로 변경됨에 따라서 중기건설기기에 대한 신고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구판 사업 등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을 위해서 법 제234조의 14, 2항 6호에서 구판 사업 등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법 제261조 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개정하고 경감율을 50/100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재산세할 사업소세의 약재에 대한 규정이 재방세법 제248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있으므로 사업소세외 납기일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소세를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관련규정 제24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제5장의 규정에 신설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의 확충과 형평과세를 실현키 위하여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북구의 구세조례중 관련법규의 적용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4조에 법 제9조의 2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천재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세의 모든 세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 및 제28조는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및 토지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100 경감하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경감세액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17조 제29조 제2항 제33조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184조의 3 세액감면 등을 법 제184조 및 법 제5장에 통합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따른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연 위원입니다. 모든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면 거기에 근거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달라고 수십번에 걸쳐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세조례는 주민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넘어온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세법이 개정됐어요. 먼저 세법을 찾으니까 도저히 맞지 않아서 다시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해 보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맞춰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세무과장, 자료제출 안 하고 그냥 안만 집어던졌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연 위원입니다. 그동안 새로 개정된 지방세법과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황기연 위원님께서 원안에 대한 찬성 발언하셨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본 건에 대한 원안 가결에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인천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지방세감면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정 의결로 감면조정 및 감면세액이 확대됨에 따라 구세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구 100만 이상 시 지역에서 과세기준을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를 과세기준을 현재 의료업에 대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개정한 단순조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것처럼 법률 제4794호의 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지역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100 경과하던 것을 면제토록 하자는 내용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이후 4건에 대한 공유재산매수신청이 있어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규모나 형태로 보아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바로 인접한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 토지의 활용도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거하고 자치구 차원에서 수입의 증대를 꾀하고자 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올렸습니다. 주요골자로 재산소재지는 청천동 산 18-5번지 임야 195평방미터 중 118평방 미터를 매수 신청했고, 십정동 175-42번지 대지 13평방미터 전체면적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십정동 176-38번지 전 2평방미터, 부평동 59-4번지 대지 20평방미터 전체면적을 신청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의 매각에 대해서는 4건의 153평방미터가 돼서 매각했을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3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똑같고, 매각사유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자치구에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김정기씨와 황선애씨가 두필지, 장국자 1필지 해서 4필지를 매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와 인접해 있는 산 18-5번지 임야 가 부분과 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을 하게 되겠는데 여기 76-33번지 도로와 76-97번지 잡종지와 76-101번지과 76-1-2번지가 한 사람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면 이 땅을 활용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김정기씨가 매수신청을 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4번지 소유자는 황성연씨입니다. 이것은 도로 개설되고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176-4번지 황 선생님께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매수신청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하단에 보면 61-19번지는 장국자씨가 소유하는 토지로 마름모꼴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개설되는 자투리땅으로 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공유잡종재산 중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키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매각 대상토지는 청천동 산 18-5번지 임야 118평방미터, 십정동 175-42번지 대지 13평방미터, 동소 176-38번지 전 2평방미터, 부평동 59-4번지 대지 20평방미터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후 소규모 잔여토지로 재산목록 및 관리부서 등은 부의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매각에 따른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봉 위원입니다. 매각대금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공시지가로 산정한 것이고 우리가 팔게 되면 감정을 합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에 우리가 예가를 합해서 팔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웅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윤재웅, 정왕섭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중 청천동 산 18-5번지는 보류 나머지는 승인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수정안으로 북구 청천동 산 18-5번지 보류 나머지 건은 가결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9.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양구가 신설되어 기존 북구의 세입재원이 감소됨에 따라 상정된 예산안으로 총 예산규모를 보면 당초예산의 1,148억원에서 27.2% 감소된 835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7.6% 감소된 804억 7천만원, 특별회계가 17.6% 감소된 30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당초예산액 1,110억 9,100만원에서 306억 2,100만원이 감소된 804억 7천만원으로 세입과목별로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27.1% 감소된 190억 2천만원, 세외수입이 23.4% 감소된 151억 8백만원, 조정교부금이 43.6% 감소된 188억 7,500만원, 보조금은 1.6% 증가된 234억 8,500만원, 지정재원이 53.4% 감소된 39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세입부분이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분야에 대하여도 감액 조치된 기준을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액에서 306억 2,119만원이 삭감 편성되었는 바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삭감된 금액은 191억 6,200만원으로 부서별로 삭감된 금액을 보면 의회사무과에서 1억 1백만원, 기획감사실장 19억 7,200만원, 문화공보실 38억 4,300만원, 총무과 76억 7,300만원, 재무과 2,800만원, 세무과 1억 7,600만원, 시민과 1천만원, 민방위과 4억 6백만원, 계양출장소 4억 3,600만원 그리고 동운영에서 45억 9,1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신설되는 징수과는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대부분이 분구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이며, 추가로 증액된 사항은 문화공보실 볼링선수단의 소형승합차 구입비 1,600만원, 총무과의 시민수첩제작비 1억 5,200만원, 부개3동 청사 개청에 따른 집기구입비 및 행사비 1,200만원, 갈산2동 청사부지매입비 1억 6천만원, 세무관련 소송수행비 9,900만원, 자치법규집 제작비 2,400만원 등으로 총 15건에 5억 1,900만원으로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2,800만원이 증가된 2억 7백만원의 규모로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8천만원이 증가된 2억 7백만원의 규모로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8천만원 추가계상된 반면 분구로 인하여 융자금회수수입 등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융자지원금이 증액계상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볼링선수단이 있어서 우리 북구에 기여되는 바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볼링선발전 및 볼링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출전해서 북구청마크를 선수 유니폼 앞뒤에 기입해서 선전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전국체전에서 등수에 든 적도 있고 매달 기록한 것도 있고요, 국가대표팀 결승전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4명이 국가대표결승전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발되면 북구청의 이미지 제고는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 예산에서 다룬 것이고 예결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으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준봉 위원께서 모든 것을 특별위원회로 넘기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수정은 간사이신 정왕섭 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2월 27일에 있을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정열을 다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윤덕영 정왕섭 고진섭 강영택 김봉하 김선태 김정배 김준봉 박윤태 서상대 이노경 이상만 윤재웅 황기연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용국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총무과장 조재국 재무과장 김원홍 세무과장 강희태 문화공보계장 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