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분구돼서 계양쪽으로 갈려나가기 전에 저로서는 사회산업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덕한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를 하여 주셨고 또, 저에게 많은 뒷받침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온 것 같습니다. 그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선진구정을 실현하려는 의지로써 주민복리 향상에 전력을 다 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공장가동과 농업정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민들은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불편함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범 국민적으로 해결해야만 할 문제들을 온 국민이 뜻을 같이 하여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당면한 위생과 소관 사항인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지역경제과 소관인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분구와 관련하여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북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해야겠으나 이에 앞서 과장님이 한 분 인사이동이 있으셨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국장님의 인사발령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8일자로 저희 지역경제과장이 시의 교통관광부 교통시설계장으로 전출이 되고, 민방위과장이었던 송철호 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북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그러면 인천광역시북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북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위생법과 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공중위생법 제31조가 `93년 12월 27일자로 삭제되었고, 수도법이 `91년 12월 14일자로 개정되어 시 조례로 정하게 된 바 인천광역시북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를 수도사업본부에서 관할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이미 1년 이상 전부터 실효성이 없었던 것을 그대로 방치한 사항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 지적되겠습니다. 차제에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경각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하신 지역주민의 의견과 그간 연구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나와있는 대로 `93년 12월에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간이급수시설이나 공동우물이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점은 아니지만 폐지 조례안이 늦게 올라온 경위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써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북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송철호입니다. 인천광역시북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1994년 1월 5일 법률 제4707호와 동법시행령 1994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4224호의 개정에 따라서 강제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일정규모로 5마력 미만의 제분업에 대하여는 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었으나 관련법의 신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북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상위법인 양곡관리법 동법시행령이 `94년 4월 30일자로 개정되어 종전에 동력 총계 5마력 미만의 제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규정이 삭제되고 양곡가공업에 시.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개정됨에 따라 당연히 법 체계상 본 조례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5마력 미만의 제분업 허가제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를 보면 제분업이라고 해서 떡류, 인가공업 등 위생과에 175개가 등록되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현재 소규모로써 떡류와 고춧가루 분쇄 등 여러 가지 겸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겸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생과에만 신고가 돼 있는지 지역경제과에서도 이것을 관리하고 있었는지, 또 그동안 위생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 왔는데 이것을 등록제로 한다면 위생과에서도 관리를 할지, 또 지역경제과에만 속해 있을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업무처리를 했을 뿐이고 나머지 가공업에 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관리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생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고춧가루를 분쇄한다든지 깨를 분쇄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떡류 가공과 겸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에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는데 위생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떡을 가공한다든가 깨나 고춧가루 분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위생과에 속해 있어야 할 부분 같은데 위생점검이 통 없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위생과에서는 관리도 안 하고 허가만 내주고 조합을 통해서 자율위생점검을 맡겼다는 겁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분업은 아무런 신고도 없이 그냥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등록을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규제를 푸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또 있으십니까?

위생과장이 인가공협회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시민들의 위생과 관련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폐지를 하고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위생과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떡류를 가공할 때는 위생복을 입고한다든지, 사실 들여다보면 여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이 보셔도 미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폐지시킬 게 아니라 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등록이나 허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가공협회가 있더라도 위생과에서 지시를 해서 사실 떡류를 만든다거나 고춧가루를 분쇄한다든지 참기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참기름도 나쁜 상품이 나오는 것은 가공 과정에서 자기네들 맘대로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조례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폐지를 하더라도 위생과에서는 신경을 써서 가공할 때는 위생복을 입고한다든지 선진화되어야지 그냥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보기가 워낙 나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에서는 앞으로 인가공협회에 지시를 하시든지 해서 위생복을 입는다든지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관리법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위생과나 여기에서 무슨 방앗간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자율지도로 해서 협회에서 분기별로 자체감사를 해서 구청 위생과에 보고를 해주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보고를 받아서 1년에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과 같이 하는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해서 조례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하고 간단히 끝냅시다. 위원장님!

등록은 돼 있습니다. 175개가 등록돼 있는데 이것을 신고제를 폐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를 안 한다는 결론이에요.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양곡관리법을 완화시키는 것은 아까 황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완화를 시켜 주시는 것이고 다만 위생관리는 인가공협회 뿐만 아니라 이ㆍ미용사협회, 음식업협회 전부 다 합해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간섭을 한다든지 내지는 부정의 요소도 있고 또는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령을 개정해서 어느 분야건간에, 왜냐하면 그전과 같이 위생감시를 우리 직원들이 다닌다고 하면 부정의 소지도 있고 또 솔직히 전체를 다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맡겨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폐지된다고 해도 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위생관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생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협회에 촉구를 해서 협회에서 위생관리 자율 지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시도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도 거기에 가세를 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허가제가 등록제로 되면 업소가 더 난무하게 될 게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보더라도 인가공업이 너무 불결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기별로 두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축소를 해서 감시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솔직히 참기름 가공하는 데를 한 번 가보세요. 때가 덕지덕지하고 떡 만드는 데도 그렇고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님! 금년 안에 의회가 다시 구성되더라도 감사 때 그것을 한 번 정도 점검할 것 같으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써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 12월 22일자 법률 제4802호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북구가 오는 3월 1일자로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할됨에 따라 새로이 조정된 것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총칙 제1조 세입ㆍ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규정하였고,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를 10억 1,431만 8천원으로 하였으며, 제4조 현행 인천광역시 북구 예산을 법률 제4802호 제4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5년도 3월 1일부터 부평구 예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일반 회계에 있어 부평구와 계양구의 인구 62:38의 비율과 투자사업은 기존예산에 편성된 계양구 소속부분에 따라 편성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 융자해 준 융자분에 따라 구분하여 계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은 `94년 부평, 계양구의 지역별 부과액 기준에 따라 세외수입은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각각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며, 조정교부금은 시 조정의 내시에 따라서, 보조금은 사업별 인구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정 재원에 있어 문화회관은 계양구에서, 북구청사는 부평구에서 각각 지방채 부담을 지고 재산매각수입은 지역별 구분에 따라 보조금 사용 잔액은 보조비율에 의하여 부담금은 지역별 배분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95년도 예산 1,148억 5,179만 4천원 중에 27.2%가 삭감된 835억 6,939만 6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110억 9,114만 3천원 중에 27.6%가 삭감된 804억 6,99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7억 6,065만 1천원 중에 17.6%가 삭감된 30억 9,944만 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삭감액 306억 2,119만 3천원에 대한 삭감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72억 35만 9천원, 세외수입이 46억 1,664만원, 조정교부금이 145억 9,052만 5천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9억 1,729만 2천원이 삭감된 반면 시비보조금이 12억 8,311만 9천원이 증액되어 가감하면 3억 6,582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정재원은 45억 7,949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노동복지회관 미용실 임대료 외 7개 과목에 18억 1,256만 4천원이 삭감되었고, 보조금에 있어 국고보조금 사회복지비 보조 6억 9,455만 5천원, 산업경제비 보조 7,034만 2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시설비 보조금 중 사회복지비 보조가 8억 2,988만 9천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3억 5,226만 9천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과별 삭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총액 306억 2,119만 3천원 중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삭감내역은 72억 7,008만 7천원으로 23.7%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부서별 내역으로는 사회과 4억 6,167만 7천원, 가정복지과 16억 7,851만 4천원, 환경보호과 815만 8천원, 청소과 31억 5,598만 2천원, 위생과 1,060억 7만 5천원, 지역경제과 8억 7,865만 1천원, 노동복지회관 10억 6,403만원이 각각 삭감되었고, 동 운영에서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서별 삭감액은 인구비율과 연도별 발생 건수, 공무원 정수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점심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5면 이웃돕기위원회 수당은 지난 `94년 12월 30일자 인천광역시북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54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246면 장애인시설 종사자 수당 성립전경비로서 시보조금으로 4,950만원이 내시 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247면 이웃돕기는 북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보상금에서 출연금으로 과목경정함이 타당하여 1억 350만원 중 계양구 예산을 제외한 7,969만 5천원만 계상된 것이며, 260면 부자가정 지원 965만 1천원은 착오에 의한 과목경정으로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270면 부자가정 지원 항목에서 '과목경정'은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285면 청소과 소관 청소관리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에서 도로환경미화원 175명 중 계양구로 40명이 전출되며, 291면 금년도 도로환경미화원 55명 중 23명과 297면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요원 44명 중 17명이 각각 계양구로 전출됨에 따라 인건비 등 삭감요인이 발생되었고, 293면 민간위탁금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와 300면 민간자본이전 쓰레기 반출 수수료 등이 부평구와 계양구간에 형평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98면 도로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는 그동안 기존 공무원은 매년 2년마다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해 왔으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어 금번 편성된 것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미화원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전액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분만보호비, 한방보호비는 부평구, 계양구에 의료보호대상자수 비율이 약 85:15 비율로 나타나 의료보호대상자수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금년 `95년도 예산 중 부평구와 계양구에서 각각 회수해야 할 융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60:40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측이 가능하셨던 부분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해야겠으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5분간 정회 후에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답변 드리기에 앞서 제가 사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추경 예산서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대상자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숫자로 해서 비율을 나누었고 저소득층 자녀숫자도 마찬가지로 숫자별로, 39페이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가 빨리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7페이지는 국비인데요, 거택구호비 생활보호대상자 비율로 해서 부평구가 85%, 계양구가 15% 그래서 숫자로 보면 부평구가 7,534명이고 계양구가 1,164명입니다. 그래서 85:15의 비율로 분배를 해서 배분을 했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는 부평구, 계양구가 90:10으로 부평구가 744명이고 계양구가 79명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95:5의 비율로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 내시가 내려올 때 `95년 1월에 이렇게 배분을 하라고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45:55로 배분을 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관계도 부평구가 19명, 계양구가 5명이기 때문에 82:18로 배분을 했고요,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부평구, 계양구가 77:23으로 이것은 노종 68420-18 `95년 1월 24일 배분기준이 시에서 시달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숫자로 해서 배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도 부평구, 계양구 해서 75%, 25% 총 장애인이 88명인에 부평구가 66명이고 계양구가 22명입니다. 세입이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세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잡혔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사회과의 추경예산에 54만원 올린 것은 의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돕기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의원수당으로써 정기회 2번, 임시회 1번해서 3회 하는 것으로 공무원을 제외한 6명에 대해서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54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과장님이 조금 있으면 인사발령을 받기 위해 시로 가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고 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 예산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가감되지 않은 것 중에 동절기 영세민 생활구조대라든가 행여환자 이런 것들은 세목별로 감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계양구에서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가감이 안 된 것은 계양구 자체에서도 어차피 추경예산을 다루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나눈 것은 국비보조이고 구비보조에서는 나눌 것만 나누고 웬만한 것은 부평구에만 있는 것은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정예산은 아마 계양구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야 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우리 쪽에서는 75만 인구를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예산이 남거나 하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감되는 부분이 없던데 계양 쪽에는 노정계 쪽에서 맡은 일이 별로 없는 모양이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총 128개의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는데 부평구가 90개이고 계양구가 38개입니다. 이번에 노사관계 임금을 앞두고 청장님이 노동조합과 회사를 들르시는데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노사동향이 많이 일어나는 데를 중점적으로 뽑아 보면 계양구는 풍산금속 하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비율이 적어지니까 이 쪽에서 감되는 부분이 약하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한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해야겠으나 노동복지회관장님도 사실 여기에 안 나오셨고 또 지난번에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여기에 있는 예산이 전액 계양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질의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사회과장님이 하신 대로 가정복지과에서도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질의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학생 자녀 학비, 고등학생 자녀 학비, 모자가정 양육비, 이것은 모자세대 전체가 977세대에 2,765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600여 세대가 부평구가 되겠고 300여 세대가 계양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비례로 해서 나누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도 역시 전체 55세대 중에서 부평구가 35세대, 계양구가 20세대의 비율로 나누었고 역시 보육시설 운영비도 어린이집이 놀이방을 포함해서 전체가 160개소 정도가 되고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로서 부평구가 약 70%, 계양구가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경로당 연료비는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199개소 중에 계양구가 약 90개소이고 부평구가 109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나누었습니다. 역시 노인 건강진단 대상인구가 815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부평구가 약 500명, 계양구가 약 300명 정도로 나누었습니다. 노령수당은 인구비례로 해서 현재 노인 인구가 2만 4,583명 중 부평구가 1만 7,209명, 계양구가 7,374명이 되겠고 그 인구비례로 나누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로당 연료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평구 쪽에 등록된 경로당이 현재 몇 개이고 계양구가 몇 개라고요?

1/4분기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199개소 중 계양구로 가는 것이 90개소, 남는 것이 109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못 나누어 졌네요?

이것은 동절기라 1/4분기와 4/4분기에만 연료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1/4분기 연료비는 이미 계양구까지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이후에도 또 추가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1/4분기와 4/4분기에만 지급이 되니까.....

1/4분기는 똑같이 지급했을 게 아니에요?

1/4분기만 17만 5천원씩 199개소가 지급이 됐습니다.

199개소는 지급이 됐고 4/4분기가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4/4분기가 남았으면 예를 들어서 109개이고 99개면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비율이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1,800만원 중에 1/4분기에 지급을 하고 나면 한 1천만원도 안 남는다! 그러면 400만원이 가도 괜찮은데 1,400만원이 이쪽으로 떨어지고 400만원밖에 안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미 예산의 반은 지급된 상태입니다. 1,800만원에서 900만원은 지급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되잖아요!

1/4분기와 4/4분기에 지급이 되는데 1/4분기는 계양구까지 지금.....

제가 다시 묻는 것은 1/4분기 지급하고 남은 돈인가 하는 것을 물은 거잖아요.

1/4분기는 이미 계양구까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분구작업을 할 때 내 자신이 계양구로 간다, 내가 계양구로 가서 이 예산을 써야 한다는 입장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서 하도록 했습니다. 아까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자기가 계양구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부자가장 지원 항목이 270페이지에도 나와있고 260페이지에도 나와있는데.

과목이 잘못 들어가서 260페이지 것을 삭감 정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금년도 기정예산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7,274만 4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계양구로 가는 예산액이 815만 8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선 2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 배출부과금 교부금은 총 사업장 수가 779개인데 이 중에서 계양구로 분구되면서 273개 사업장이 계양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35%로 당초 500만원에서 부평구는 300만원, 계양구는 200만원,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총 시설물 1,107건에서 계양구가 344건으로 31%가 해당되겠습니다. 7,200만원에서 계양구로 2,5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환경법 과태료 세입입니다. 이것은 총 779개 사업장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 273개소가 계양구로 이관이 되고 차량이 총 11만 9천대 중에서 계양구에 등록된 차량 수가 4만 6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38%로 계산을 해서 계양구로 1천만원이 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플래카드 제작관계는 당초에 5개였습니다만 계양구에서 2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부평구에서 3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양구로 10만원이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30%-35% 내지는 36%까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815만 8천원이 계양구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쪽에 장비 산다고 예산을 잔뜩 편성해 놨는데,

장비관계는 일단 계양구에 가서 의회 정수의 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퍼센트를 보면 35%에서 37%까지 가야 하는데 총 예산은 815만원밖에 가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선 설명을 드릴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민간위탁금 산출 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민간 용역비는 기본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책임연구원 1명이 119만 5,700원, 또 연구원 2명에 대해서 76만 백원 곱하기 2명, 또 보조원 3명해서 51만 9,400원 곱하기 3명, 또 그에 따른 인쇄비, 회의비, 교통비 등 공과금이 약 10%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개 업체에만 용역을 줄 수가 없고 2개씩 줘야 합니다. 이번에 여기 업체들에 요구한 사항이 위생공사에서는 톤당을 요구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각 구별로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드니까 시에서 총괄해서 6개 구청을 공히 똑같이 용역을 맡겨서 해 주기로 결의가 된 것입니다.

회계사 비용은 아까 얘기한 대로 책임연구원이나 다 합쳐서 하면 한 업체 당 700만원 정도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3천만 원을 잡은 것은, 더구나 시에서 6개 구를 다 같이 한다면 인천시 청소업체 중에 겹치는 데도 많잖아요. 위생공사 같은 데도 6개 구에 다 걸쳐있고 그야말로 시에서 총괄해서 한다면 각 구에 속해있는 업체들을 다 용역을 맡길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산출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 하나와 또 산출용역비라는 것을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가 하는 필요성입니다. 지난번에 용역비를 작년에 산출하려다가 회계사에 대해서도 못미더워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자체에서 계산하자! 그래서 용역비 올라왔던 것도 그때 삭감했었는데, 이번 산출용역비의 필요성을 좀 더 얘기하시고, 다음에 실제 한 업체 당 700만원이 든다고 하고 6개 구가 같이 한다면 우리 구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책정해야 하는가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용역비를 4개 업체로 잡아서 한 것이라든가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기 지난 17일 시에서 6개 구청이 전부 구청장님과 부시장님과 또 업체 대표들과 6개 구청 과 장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계산해서 이것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시의 입장이 확고하냐 하는 것이 불안한 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종량제에 따른 용역비를 우리가 따로 마련해서 확보해서 하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비를 받아서 시에서 총괄 집행한다고 하는 방침이.....

시의 당초 방침도 톤당 가격을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방침을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용역비는 우리가 당초에 단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3천만원이 요구됐는데 그 뒤로 시에서 한다면 이 용역비만은 절감이 되고 시에서 톤당으로 하느냐, 세대별로 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도 세대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부산에서 했다고 하니까 시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은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북구청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못 되므로 6개 구청 청소과장 회의나 인천시 전체 회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보조를 맞춰서 이행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천만원을 세워 놓은 것이죠? 물론 시에서도 모든 공익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절약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대행업체는 이런 데와의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 통과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취지는 어쨌든 용역을 우리 구 자체에서 하든......

국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취지는 각 구청별로 하면 행위상 예산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6개 구청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국민들의 세 부담도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예산은 세워 놨는데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6개 구청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대로 따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각 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시에 건의해서 이해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모든 집행과정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으로서는 6개 구청의 주민들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으니 해주는 것이 적합지 않나! 저 개인 의견은 이렇습니다만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종량제로 인해서 쓰레기양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도 집행부 측에서 알고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공한지나 이런 데에서는 아침 식전에 쓰레기를 태우느라고 난리고 심지어 동네 골목에서도 드럼통에 넣고 다 태워요. 그러면 그 먹장 같은 연기가 동네에 자욱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쓰레기양만 줄었지 공해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 가는 공기오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쓰레기양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것은 그 지역 자체에서 자율감시를 한다거나 지역 통장님들한테 감시를 하도록 해서 만약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고발조치를 한다거나 단속이 없으면 공해 때문에 다 죽습니다, 쓰레기 줄이려다가!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6개 구 청소과장, 기관장 회의에서 얘기가 나와서 결정됐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연구용역과 회계용역 분야로 추진이 됐는데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소나 기관이 어딘지 정해졌습니까? 용역계약이 체결 됐느냐 하는 거죠.

아직 안 됐습니다.

공인회계사도 아직 안 됐죠?

네.

그리고 나중에 몇 개월 동안 조사하고 연구하다 보면 결과가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러면 부평구만 할 것인지, 계양구까지 포함시켜서 할 것인지.

계양구는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6개 구청이 했으니까 앞으로 계양구 것을 따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허가가 나면 우리가 했던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적용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청소행정 전체 예산이 부평구와 계양구가 7:3비율로 분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분할이 되는 것인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 비율로 해서 계산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대별로 했습니다.

세대수별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세대별로 하되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비율을 다시 적용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은 세대수별로만 선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공동주택사업비에 대해서는 안 나온 것 아니에요? 299쪽에 나온 것은 일반주택을 세대별로 나눈 것만 나왔죠?

원래 공동주택 것을 별도로 세워놓은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세울 때도 일반예산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계산하게 된 것이죠.

제2차 추경예산에서는 공동주택 대행사업비까지 다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세대수 별로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종량제 비율이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오지 못했다! 기존에 세웠던 일반주택 것만 분리해서 나누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업체들이 반발을 하는 것에 대해 시에서 밀리고, 원래 구청 자체에서는 톤당 처리비 40% 계산한 것까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산출용역비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다가 업체들이 자꾸 압력을 넣으니까 시의 방침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라오지 못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받아서 가져간다고 할 때 그 비용이 아까운 것보다도 아까 말 나온 대로 시의 방침이 세대별로 한다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 틀려지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번 추경에서는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왈가왈부 할 수 없지만 이번 용역을 어떤 식으로 주는가에 따라서 다음 번 예산책정에 큰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점에서 시에다 총괄 용역을 맡긴다면 예산은 절감될지 모르지만 북구의회에서 얘기돼 왔던 방침이 바뀔 수 있는, 사업비는 내 놓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청소행정을 못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용역비가 더 들어도 좋으니까 톤당 처리비를 계산해서, 어쨌든 북구청과 대행업체가 계약을 맺는 건데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요.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적환장 운영관계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도 저희는 아직 잘 모르고 있고, 위생공사와 계양구 간의 계약관계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데 장비나 인원은 나누어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모르고 있어요.

장비나 다른 사항은 인수인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계양구의 기관장께서 별도의 신규계약을 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여기에서 하던 것을 거기에서 갖다 하는 거죠.

인원과 장비 관계는....

미화원도 66명이 계양구 쪽으로 가고 장비는 진공청소차 2대가 가고 구청에 있는 덤프차량 1대가 갑니다. 위생공사에서는 위생공사대로 9대인가 몇 대가 가는 것으로 돼 있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항은 전부 다 비율로 해서 인수인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준비는 왜 해요? 계양구는 그냥 다 따라야 한다면 계양구로 넘기지 말고 그냥 다 하지, 넘겨줘도 여기에서 계약한대로 따라야 한다면, 언제까지 여기에서 하는 대로 계양구가 따라야 됩니까?

위원님이 그 쪽으로 가셔서 계양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거기에 따라 가야죠.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곽재영 위생공사 사장"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생공사 회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양반이 인천 전 지역을 다 조정하면서 대리사장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안은 이렇게 돼 있지만 계양구로 가서 거기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지금 북구에서 하는 것처럼 용역비를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이 늦어지면 여러 가지가 늦어집니다.

용역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전국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인천시만 세대수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염려할 것은 못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솔직히 6개 구청이 일괄적으로 세워서 거기에서 남는 것은 다시 내려올 텐데 개인이 착복한다면 모르지만 그냥 넘어 가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전국에서 업체들의 입김이 세서 세대별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인천시가 오히려 원칙적 입장을 지금까지 세워 왔는데 톤당 처리비를 늦추고 있는 게 그런, 부산에서도 건의가 있었다고 하고 서울도 많은 업체의 영향 아래서 실제로 공동업체에다가 세대별로 주는 것을 뒤에서 반발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과 용역비를 2천만원, 3천만원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용역비에 대해서 감사를 나중에 해야 될 텐데 시에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의원들이 감사를 할 겁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제대로 쓰면 쓰겠지만 이렇게 집행과 예산 나가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고 또, 북구에서 돈을 내면서 방침은 시에서 정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용역비를 내줬다가 그런 방침으로 해서 나중에 2차 추경 때 톤당 처리비는 결국 어려워서 세대당으로 결정됐으니 용역비를 결정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더 할 말이 없어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2, 3천만원을 책정해 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확인을 받고 책정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지, 6개 구청을 시에서 관장해서 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면이 있다면 우리 북구 의원들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찬성을 하지말고 북구 의원들을 다시 소집해서 우리는 그것을 절대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답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죠.

홍 위원님 그리고 김 위원님, 청소과에 대한 질문은 오전에 마치려고 했는데 식사를 하시면서 좀 더 숙의를 해서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내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약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전에 다 끝냅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농지관리의 전체 부담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 것은 계양구에 속해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농정업무에 대한 예산은 세대수나 이렇게 배분한 것이 아니고 사업성격을 봐서 사업비 신청을 냈으면 사업비 신청량에 비례해서 배분한다거나 그렇게 기준을 두고 나름대로 배분을 했습니다.

농사짓는 데는 거의 다 계양구잖아요?

부평구에도 일부 있습니다.

계양구 쪽이 90이고 이쪽이 한 10정도로 예산배정을 하신거죠?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부분 중 특별회계의 사항은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제안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230억 806만원 중 가정복지과 260페이지 부자가정 지원금액 965만 1천원은 삭감하고, 270페이지 부자가정 지원 과목경정 항목 중 과목경정은 삭제하고 965만 1천원을 삭감함으로 모두 965만 1천원을 삭감한 229억 9,840만 9천원으로 하기로 하고 965만 1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측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심수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수월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예산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수월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심수월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공동급수시설조례폐지조례안과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구수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구수정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건용 심수월 김갑준 김규문 김종봉 김유복 문창원 명윤식 백용현 조극상 최용남 하창수 홍미영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동욱 사 회 과 장 송인택 청 소 과 장 고진옥 위 생 과 장 이의웅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지역경제과장 송철호 환경보호과장 임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