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분구돼서 계양쪽으로 갈려나가기 전에 저로서는 사회산업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덕한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를 하여 주셨고 또, 저에게 많은 뒷받침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온 것 같습니다. 그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선진구정을 실현하려는 의지로써 주민복리 향상에 전력을 다 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공장가동과 농업정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민들은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불편함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범 국민적으로 해결해야만 할 문제들을 온 국민이 뜻을 같이 하여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당면한 위생과 소관 사항인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지역경제과 소관인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분구와 관련하여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북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해야겠으나 이에 앞서 과장님이 한 분 인사이동이 있으셨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국장님의 인사발령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8일자로 저희 지역경제과장이 시의 교통관광부 교통시설계장으로 전출이 되고, 민방위과장이었던 송철호 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북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그러면 인천광역시북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북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위생법과 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공중위생법 제31조가 `93년 12월 27일자로 삭제되었고, 수도법이 `91년 12월 14일자로 개정되어 시 조례로 정하게 된 바 인천광역시북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를 수도사업본부에서 관할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이미 1년 이상 전부터 실효성이 없었던 것을 그대로 방치한 사항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 지적되겠습니다. 차제에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경각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하신 지역주민의 의견과 그간 연구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5마력 미만의 제분업 허가제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를 보면 제분업이라고 해서 떡류, 인가공업 등 위생과에 175개가 등록되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현재 소규모로써 떡류와 고춧가루 분쇄 등 여러 가지 겸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겸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생과에만 신고가 돼 있는지 지역경제과에서도 이것을 관리하고 있었는지, 또 그동안 위생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 왔는데 이것을 등록제로 한다면 위생과에서도 관리를 할지, 또 지역경제과에만 속해 있을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업무처리를 했을 뿐이고 나머지 가공업에 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관리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생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고춧가루를 분쇄한다든지 깨를 분쇄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떡류 가공과 겸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에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는데 위생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떡을 가공한다든가 깨나 고춧가루 분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위생과에 속해 있어야 할 부분 같은데 위생점검이 통 없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위생과에서는 관리도 안 하고 허가만 내주고 조합을 통해서 자율위생점검을 맡겼다는 겁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분업은 아무런 신고도 없이 그냥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등록을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규제를 푸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또 있으십니까?

위생과장이 인가공협회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시민들의 위생과 관련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폐지를 하고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위생과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떡류를 가공할 때는 위생복을 입고한다든지, 사실 들여다보면 여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이 보셔도 미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폐지시킬 게 아니라 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등록이나 허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가공협회가 있더라도 위생과에서 지시를 해서 사실 떡류를 만든다거나 고춧가루를 분쇄한다든지 참기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참기름도 나쁜 상품이 나오는 것은 가공 과정에서 자기네들 맘대로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조례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폐지를 하더라도 위생과에서는 신경을 써서 가공할 때는 위생복을 입고한다든지 선진화되어야지 그냥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보기가 워낙 나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에서는 앞으로 인가공협회에 지시를 하시든지 해서 위생복을 입는다든지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관리법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위생과나 여기에서 무슨 방앗간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자율지도로 해서 협회에서 분기별로 자체감사를 해서 구청 위생과에 보고를 해주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보고를 받아서 1년에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과 같이 하는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해서 조례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하고 간단히 끝냅시다. 위원장님!

등록은 돼 있습니다. 175개가 등록돼 있는데 이것을 신고제를 폐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를 안 한다는 결론이에요.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양곡관리법을 완화시키는 것은 아까 황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완화를 시켜 주시는 것이고 다만 위생관리는 인가공협회 뿐만 아니라 이ㆍ미용사협회, 음식업협회 전부 다 합해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간섭을 한다든지 내지는 부정의 요소도 있고 또는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령을 개정해서 어느 분야건간에, 왜냐하면 그전과 같이 위생감시를 우리 직원들이 다닌다고 하면 부정의 소지도 있고 또 솔직히 전체를 다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맡겨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폐지된다고 해도 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위생관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생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협회에 촉구를 해서 협회에서 위생관리 자율 지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시도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도 거기에 가세를 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허가제가 등록제로 되면 업소가 더 난무하게 될 게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보더라도 인가공업이 너무 불결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기별로 두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축소를 해서 감시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솔직히 참기름 가공하는 데를 한 번 가보세요. 때가 덕지덕지하고 떡 만드는 데도 그렇고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님! 금년 안에 의회가 다시 구성되더라도 감사 때 그것을 한 번 정도 점검할 것 같으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써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 12월 22일자 법률 제4802호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북구가 오는 3월 1일자로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할됨에 따라 새로이 조정된 것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총칙 제1조 세입ㆍ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규정하였고,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를 10억 1,431만 8천원으로 하였으며, 제4조 현행 인천광역시 북구 예산을 법률 제4802호 제4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5년도 3월 1일부터 부평구 예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일반 회계에 있어 부평구와 계양구의 인구 62:38의 비율과 투자사업은 기존예산에 편성된 계양구 소속부분에 따라 편성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 융자해 준 융자분에 따라 구분하여 계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은 `94년 부평, 계양구의 지역별 부과액 기준에 따라 세외수입은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각각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며, 조정교부금은 시 조정의 내시에 따라서, 보조금은 사업별 인구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정 재원에 있어 문화회관은 계양구에서, 북구청사는 부평구에서 각각 지방채 부담을 지고 재산매각수입은 지역별 구분에 따라 보조금 사용 잔액은 보조비율에 의하여 부담금은 지역별 배분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95년도 예산 1,148억 5,179만 4천원 중에 27.2%가 삭감된 835억 6,939만 6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110억 9,114만 3천원 중에 27.6%가 삭감된 804억 6,99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7억 6,065만 1천원 중에 17.6%가 삭감된 30억 9,944만 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삭감액 306억 2,119만 3천원에 대한 삭감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72억 35만 9천원, 세외수입이 46억 1,664만원, 조정교부금이 145억 9,052만 5천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9억 1,729만 2천원이 삭감된 반면 시비보조금이 12억 8,311만 9천원이 증액되어 가감하면 3억 6,582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정재원은 45억 7,949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노동복지회관 미용실 임대료 외 7개 과목에 18억 1,256만 4천원이 삭감되었고, 보조금에 있어 국고보조금 사회복지비 보조 6억 9,455만 5천원, 산업경제비 보조 7,034만 2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시설비 보조금 중 사회복지비 보조가 8억 2,988만 9천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3억 5,226만 9천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과별 삭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총액 306억 2,119만 3천원 중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삭감내역은 72억 7,008만 7천원으로 23.7%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부서별 내역으로는 사회과 4억 6,167만 7천원, 가정복지과 16억 7,851만 4천원, 환경보호과 815만 8천원, 청소과 31억 5,598만 2천원, 위생과 1,060억 7만 5천원, 지역경제과 8억 7,865만 1천원, 노동복지회관 10억 6,403만원이 각각 삭감되었고, 동 운영에서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서별 삭감액은 인구비율과 연도별 발생 건수, 공무원 정수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점심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5면 이웃돕기위원회 수당은 지난 `94년 12월 30일자 인천광역시북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54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246면 장애인시설 종사자 수당 성립전경비로서 시보조금으로 4,950만원이 내시 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247면 이웃돕기는 북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보상금에서 출연금으로 과목경정함이 타당하여 1억 350만원 중 계양구 예산을 제외한 7,969만 5천원만 계상된 것이며, 260면 부자가정 지원 965만 1천원은 착오에 의한 과목경정으로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270면 부자가정 지원 항목에서 '과목경정'은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285면 청소과 소관 청소관리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에서 도로환경미화원 175명 중 계양구로 40명이 전출되며, 291면 금년도 도로환경미화원 55명 중 23명과 297면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요원 44명 중 17명이 각각 계양구로 전출됨에 따라 인건비 등 삭감요인이 발생되었고, 293면 민간위탁금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와 300면 민간자본이전 쓰레기 반출 수수료 등이 부평구와 계양구간에 형평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98면 도로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는 그동안 기존 공무원은 매년 2년마다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해 왔으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어 금번 편성된 것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미화원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전액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분만보호비, 한방보호비는 부평구, 계양구에 의료보호대상자수 비율이 약 85:15 비율로 나타나 의료보호대상자수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금년 `95년도 예산 중 부평구와 계양구에서 각각 회수해야 할 융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60:40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측이 가능하셨던 부분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해야겠으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5분간 정회 후에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답변 드리기에 앞서 제가 사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추경 예산서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대상자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숫자로 해서 비율을 나누었고 저소득층 자녀숫자도 마찬가지로 숫자별로, 39페이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가 빨리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7페이지는 국비인데요, 거택구호비 생활보호대상자 비율로 해서 부평구가 85%, 계양구가 15% 그래서 숫자로 보면 부평구가 7,534명이고 계양구가 1,164명입니다. 그래서 85:15의 비율로 분배를 해서 배분을 했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는 부평구, 계양구가 90:10으로 부평구가 744명이고 계양구가 79명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95:5의 비율로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 내시가 내려올 때 `95년 1월에 이렇게 배분을 하라고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45:55로 배분을 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관계도 부평구가 19명, 계양구가 5명이기 때문에 82:18로 배분을 했고요,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부평구, 계양구가 77:23으로 이것은 노종 68420-18 `95년 1월 24일 배분기준이 시에서 시달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숫자로 해서 배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도 부평구, 계양구 해서 75%, 25% 총 장애인이 88명인에 부평구가 66명이고 계양구가 22명입니다. 세입이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세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잡혔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사회과의 추경예산에 54만원 올린 것은 의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돕기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의원수당으로써 정기회 2번, 임시회 1번해서 3회 하는 것으로 공무원을 제외한 6명에 대해서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54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과장님이 조금 있으면 인사발령을 받기 위해 시로 가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고 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장 지원 항목이 270페이지에도 나와있고 260페이지에도 나와있는데.

과목이 잘못 들어가서 260페이지 것을 삭감 정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금년도 기정예산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7,274만 4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계양구로 가는 예산액이 815만 8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선 2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 배출부과금 교부금은 총 사업장 수가 779개인데 이 중에서 계양구로 분구되면서 273개 사업장이 계양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35%로 당초 500만원에서 부평구는 300만원, 계양구는 200만원,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총 시설물 1,107건에서 계양구가 344건으로 31%가 해당되겠습니다. 7,200만원에서 계양구로 2,5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환경법 과태료 세입입니다. 이것은 총 779개 사업장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 273개소가 계양구로 이관이 되고 차량이 총 11만 9천대 중에서 계양구에 등록된 차량 수가 4만 6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38%로 계산을 해서 계양구로 1천만원이 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플래카드 제작관계는 당초에 5개였습니다만 계양구에서 2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부평구에서 3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양구로 10만원이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30%-35% 내지는 36%까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815만 8천원이 계양구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쪽에 장비 산다고 예산을 잔뜩 편성해 놨는데,

장비관계는 일단 계양구에 가서 의회 정수의 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퍼센트를 보면 35%에서 37%까지 가야 하는데 총 예산은 815만원밖에 가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선 설명을 드릴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구청이 전부 다 3천만원씩 책정했습니까?

네, 그런데 이 3천만원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약 700만원을 4개 업체에, 이렇게 하면 2,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관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종량제 라는 것은 쓰레기양에 따라서 돈을 낸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쓰레기양에 따라서 시민이 돈을 냈으면 쓰레기를 처리한 양에 따라서 업체한테 돈을 주는 게 당연한 일인데 세대수 얘기가 왜 나오는 것이고 그 얘기를 수용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세대수를 수용하게 된 것은 현재 청소업체들이 지난번에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양이 앞으로도 계속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청소업체를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세대별로 계산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다 용역을 의뢰하게 된 것도 각 구별로 하게 되면 용역비도 많이 들 뿐더러 또 산출근거가 예를 들어서 서구청이나 북구청 같은 데는 조금 적게 나올 소지가 있고 남동구나 다른 구는 조금 더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쪽에 더 나온다고 해봐야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용역업체별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같은 시에서 똑같이 살면서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내고 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6개 구청 과장들이 먼젓번 회의 때 시에서 맡아서 해 달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장님한테도 청소과에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묵살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겠다! 해서 각 구청에서 전화를 자꾸 하니까 그러면 과장들과 청장들과 다 같이 만나서 타협을 하자! 해서 회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 구 평균치로 할 겁니까? 아니면 북구에서 용역을 준 북구의 평균치로 할 겁니까?

북구 평균치로 해야죠.

백용현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회의가 있었는데 청소과장이 해외연수 중이었기 때문에 청소행정계장과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청소과장한테 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직접 회의에 다녀왔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시작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많이 해 주셨고 나 역시도 갑자기 실시하게 돼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정말 위원님들께서도 의외로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1월말까지의 평가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북구의 현황도 91.3%의 규격봉투 사용률과 26%의 쓰레기 감량!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이 용역비는 시 단위에서는 작년부터 톤당으로 한다! 그래서 작년에 업체에서 수입됐던 것을 60% 인정하고 이번에 종량제 이후 처리실적을 40%로 해서 60:40으로 `95년도에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2천년도까지는 제로화 한다고 하는데 종량제이기 때문에 아까 백 위원님 말씀대로 양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인건비도 주고 자기네가 급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처리하는 데는 가계약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파트는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나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으로도 나가고 쓰레기양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주어서 그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고심을 해서 저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부산시에서도 일부 세대별로 한다고 해서 인천광역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공동주택만은 세대별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달라 하는 식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7일 사회산업국장과 청소과장 회의 때 그것이 거론이 됐어요. 그러니 그 회의의 목적이 그동안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한 달 동안 해 봤더니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또 각 구가 공통적으로 계약이 안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문제점을 수렴하는 목적으로 시에서 회의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문제점을 몇 가지 올렸고 그리고 1개월 간 실시했던 평가가 우리 나름대로 잘 됐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올렸었는데 이것이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작부터 시장님이 연두순시 나오셨을 때부터 용역을 시 단위에서 줘야지 각 구에서 준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 부시장님이 주제를 하셨는데 부시장님도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용역은 시 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3천만원은 당초에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번 청소과장 회의 때 얘기가 된 바와 같이 그때는 각 구에서 구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2개 업체에는 줘야 할 게 아니겠느냐 해서 3천만원을 그 당시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문서로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적어도 1개 용역업체에 부담이 1천만원 정도는 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는 최소한 2천만원 이상은 확보를 해라! 구두로 지시가 됐는데 3천만원의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남동구에서 이것을 해 보니까 1,500만원 들게 생겼다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우리가 2개 업체를 준다면 3천만원을 했는데 시 단위에서 한다면 이보다 훨씬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금액이 2천만원, 3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한계를 세대수로 계산하는 것을 전재로 해서 용역을 줄 것이냐, 아니면 종량제의 근본 취지에 맞춰서 양을 계산해서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는 각 구에서 건의된 사항과 업체들이 건의한 사항을 종합해서 지침을 내려보내 주기로 했고 자기네가 결정을 할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여하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처리량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때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양적으로 한다면 부정의 소지도 있을 게 아니냐, 무게를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 동원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시의 방침에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예산안을 보고 좀 실망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위생공사에 대한 예산이 79억 6천만원을 지난번 기정예산에서 위생공사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서 그때 승인할 때는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서 종량제가 실시되면 1,2개월 해보다 보면 양이 줄어들 것이고 현재 있는 인원, 장비에 의한 기준을 60%로 하고 양에 의한 기준을 40%로 해서 다소 줄어들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사실 그때 솔직히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을 하고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서 다소 삭감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단순히 그 금액을 계양구와 부평구를 인구비례로 나누는 정도만 했지 청소과에서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사실 실망스럽고 지금 얘기가 공동주택 업체가 세대수로 하지 않으면 쓰레기양이 자꾸 줄어드니까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업체의 채산을 맞춰주기 위해서 세대수로 계산해서 한 세대당 무조건 얼마씩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근본 취지에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거든요. 시에서 청소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시 지침을 받겠다던가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정해서 계약을 추진해 나가야지, 지금 공동주택 업체들을 봐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전 식으로 다시 환원된다는 얘기인데, 시민들은 쓰레기를 점점 줄여서 봉투값은 덜 나오는데 우리가 세대수를 계산해서 청소비를 준다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올 겁니다. 솔직히 용역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세대별로 얼마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앉아서 생각해도 5천세대니까 그 전에 얼마 벌었으니까 대강 얼마 주겠다 이러면 되지 3천만원씩 용역비를 줄 필요가 없어요. 용역을 굳이 준다면 정말 한 세대 당 지금까지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1.2킬로그램이었는데 0.8킬로그램으로 줄었느냐? 이런 것을 조사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용역비를 주는 것이지 양을 측정하지 않고 세대별로 돈을 준다면 뭐 하러 용역을 줍니까? 도대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종량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개인 업체들도 양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지, 세대수별로 업체가 관할하고 있는 세대수가 몇 가구인데 작년에 매출액이 얼마였고 그 매출액을 맞춰주려면 얼마를 줘야 한다! 작년도 매출액을 맞춰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종량제를 실시해서 쓰레기양은 줄었는데 내는 세금은 엉뚱하게 더 내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내는 세금에서 맞춰준다면 종량제를 뭐 하러 합니까? 시민들만 골치 아프게 만들고, 시민들이 낸 쓰레기 요금을 가지고 청소업체가 먹고살아야지, 지금처럼 얘기가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60%를 인정해 주고 2천년대에 가서 완전히 종량제를 정착시키겠다 하는 먼젓번의 얘기를 지금 차고 나간다면 다시 원위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량제는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뭐 하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도와줍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까 회의 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건의를 시장한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종량제 취지에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별로 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지 지금 세대 별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은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북구청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못 되므로 6개 구청 청소과장 회의나 인천시 전체 회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보조를 맞춰서 이행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천만원을 세워 놓은 것이죠? 물론 시에서도 모든 공익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절약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대행업체는 이런 데와의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 통과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취지는 어쨌든 용역을 우리 구 자체에서 하든......

국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취지는 각 구청별로 하면 행위상 예산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6개 구청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국민들의 세 부담도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예산은 세워 놨는데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6개 구청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대로 따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각 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시에 건의해서 이해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모든 집행과정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으로서는 6개 구청의 주민들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으니 해주는 것이 적합지 않나! 저 개인 의견은 이렇습니다만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종량제로 인해서 쓰레기양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도 집행부 측에서 알고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공한지나 이런 데에서는 아침 식전에 쓰레기를 태우느라고 난리고 심지어 동네 골목에서도 드럼통에 넣고 다 태워요. 그러면 그 먹장 같은 연기가 동네에 자욱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쓰레기양만 줄었지 공해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 가는 공기오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쓰레기양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것은 그 지역 자체에서 자율감시를 한다거나 지역 통장님들한테 감시를 하도록 해서 만약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고발조치를 한다거나 단속이 없으면 공해 때문에 다 죽습니다, 쓰레기 줄이려다가!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6개 구 청소과장, 기관장 회의에서 얘기가 나와서 결정됐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연구용역과 회계용역 분야로 추진이 됐는데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소나 기관이 어딘지 정해졌습니까? 용역계약이 체결 됐느냐 하는 거죠.

아직 안 됐습니다.

공인회계사도 아직 안 됐죠?

네.

그리고 나중에 몇 개월 동안 조사하고 연구하다 보면 결과가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러면 부평구만 할 것인지, 계양구까지 포함시켜서 할 것인지.

계양구는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6개 구청이 했으니까 앞으로 계양구 것을 따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허가가 나면 우리가 했던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적용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청소행정 전체 예산이 부평구와 계양구가 7:3비율로 분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분할이 되는 것인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 비율로 해서 계산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대별로 했습니다.

세대수별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세대별로 하되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비율을 다시 적용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은 세대수별로만 선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요.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적환장 운영관계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도 저희는 아직 잘 모르고 있고, 위생공사와 계양구 간의 계약관계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데 장비나 인원은 나누어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모르고 있어요.

장비나 다른 사항은 인수인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계양구의 기관장께서 별도의 신규계약을 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여기에서 하던 것을 거기에서 갖다 하는 거죠.

인원과 장비 관계는....

미화원도 66명이 계양구 쪽으로 가고 장비는 진공청소차 2대가 가고 구청에 있는 덤프차량 1대가 갑니다. 위생공사에서는 위생공사대로 9대인가 몇 대가 가는 것으로 돼 있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항은 전부 다 비율로 해서 인수인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준비는 왜 해요? 계양구는 그냥 다 따라야 한다면 계양구로 넘기지 말고 그냥 다 하지, 넘겨줘도 여기에서 계약한대로 따라야 한다면, 언제까지 여기에서 하는 대로 계양구가 따라야 됩니까?

위원님이 그 쪽으로 가셔서 계양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거기에 따라 가야죠.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곽재영 위생공사 사장"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생공사 회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양반이 인천 전 지역을 다 조정하면서 대리사장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안은 이렇게 돼 있지만 계양구로 가서 거기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지금 북구에서 하는 것처럼 용역비를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이 늦어지면 여러 가지가 늦어집니다.

용역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전국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인천시만 세대수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염려할 것은 못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솔직히 6개 구청이 일괄적으로 세워서 거기에서 남는 것은 다시 내려올 텐데 개인이 착복한다면 모르지만 그냥 넘어 가는 게 좋겠네요.

구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지, 6개 구청을 시에서 관장해서 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면이 있다면 우리 북구 의원들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찬성을 하지말고 북구 의원들을 다시 소집해서 우리는 그것을 절대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답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농지전용, 농지관리의 전체 부담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 것은 계양구에 속해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농정업무에 대한 예산은 세대수나 이렇게 배분한 것이 아니고 사업성격을 봐서 사업비 신청을 냈으면 사업비 신청량에 비례해서 배분한다거나 그렇게 기준을 두고 나름대로 배분을 했습니다.

농사짓는 데는 거의 다 계양구잖아요?

부평구에도 일부 있습니다.

계양구 쪽이 90이고 이쪽이 한 10정도로 예산배정을 하신거죠?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부분 중 특별회계의 사항은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제안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230억 806만원 중 가정복지과 260페이지 부자가정 지원금액 965만 1천원은 삭감하고, 270페이지 부자가정 지원 과목경정 항목 중 과목경정은 삭제하고 965만 1천원을 삭감함으로 모두 965만 1천원을 삭감한 229억 9,840만 9천원으로 하기로 하고 965만 1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측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심수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수월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예산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수월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심수월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공동급수시설조례폐지조례안과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구수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구수정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건용 심수월 김갑준 김규문 김종봉 김유복 문창원 명윤식 백용현 조극상 최용남 하창수 홍미영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동욱 사 회 과 장 송인택 청 소 과 장 고진옥 위 생 과 장 이의웅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지역경제과장 송철호 환경보호과장 임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