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특위 관계로 인해서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어진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15일 오후 4시에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11건을 심사의결하였으며, 2월16일 오전 10시40분에 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9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예천전문대학설립동의안을 심사의결하였으며, 당일 오전 11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내무국과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한 '9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2월21일 오전 10시30분에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을 심사의결하였으며, 교육청 소관에 대한 '9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월22일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국정복지국과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9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같은날 오전 10시30분에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오전 11시에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9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았으며, 경산학원도시건설촉진법제정건의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오후 2시에 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국제통상협력실과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일 오전 10시에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및후보지선정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로부터 2월14일자로 제출된 예천전문대학설립동의안은 기획위원회에, 정재학, 이배희, 전수봉, 정문원, 이천우의원외 57명의 의원으로부터 2월16일자로 제출된 경산학원도시건설촉진법제정건의안을 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 배재홍 총무계장이 2월23일자로 구미시 국장요원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慶尙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垈議員外 11人 發議)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미시 출신 이복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복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11명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4년12월31일자로 경상북도 직제규칙 제2155호 개정·공포로 도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직제중 기획관리실에 소속되어 있던 감사담당관실이 감사실로 분리 신설되어 이를 기획위원회에 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을 기획위원회에 배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 기획위원회에서 소관하여 왔으며, 위원회별 소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기획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15일 제92회 정기회 회의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운영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조례개정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行政機構設置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3. 慶尙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4. 慶尙北道議會事務處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5. 慶尙北道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6. 慶尙北道消防署設置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7. 慶尙北道消防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내무위원회 이태근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내무위원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도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모두 여섯 건으로서 제정조례안이 세건, 개정조례안이 세 건입니다. 제정조례안 세건은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및 경상북도소방서설치조례안이며, 개정조례안 세건은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금년 하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구의 규모 적정화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하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통제하도록 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또한 행정의 새로운 수요에 따라 의회사무처 인력의 증원, 소방학교장 직급조정, 보건환경연구원을 직속기관으로 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도의 행정기구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위임에 의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에서 명시한 경상북도의 행정기구를 현행대로 2실7국1본부와 실·국·본부별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2실은 기획관리실, 감사실이고, 7국은 내무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농정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민방위국이며, 1본부는 소방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국·본부의 하부조직은 담당관실·과등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현재 도의 실·국·본부는 '93년도 재무국 폐지와 '94년도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 통합 등 두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으로 감축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수요에 따라 통·폐합 또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도기구를 그대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지방의회의 통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의 내용은 총 3,106명으로 본청 1,047명, 직속기관 1,592명, 사업소 467명이며 직속기관은 농촌진흥원,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소방학교와 소방서이고 이번에 조례로 정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포함되며, 사업소는 공영개발사업단,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종축장 등 11개소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25인승 버스운전 기능직 9등급 1명을 증원함에 따른 것이며,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환경연구원법의 규정에 의거 도 사업소로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직속기관으로 정하여서 도직속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상북도소방서설치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던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이 폐지되고 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서 설치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며, 경상북도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소방학교의 교장직급이 지방 소방정에서 국가소방정으로 직급이 조정됨으로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다섯 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1995년2월1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내무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소방서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소방서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慶尙北道稅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9. 慶尙北道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0. 慶尙北道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내무위원회 이태근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상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난해 지방세 법령과 규칙이 개정되어 '95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도세조례중개정법령 및 규칙에 저촉되는 용어와 조문을 정리하여 법령과 조례가 일치토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된 지방세 법령 및 규칙의 조문과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용어를 법령 및 규칙에 맞도록 정비하고, 둘째, 개정지방세법 제104조 제7의4호 및 제105조 제1항에서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납부규정에 이를 추가하여 다른 취득세 과세물건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로 지방세법 제105조2에서 등록세를 신고 납부토록 개정함에 따라 등록세의 신고납부요령을 신설하고. 넷째, 지방세법 제259조 제1항 제2호에서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당 1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음용수 판매는 100원, 온천목욕수는 50원, 기타용도의 지하수는 10원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도세감면조례 중 주택조합에 대한 감면규정중에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일부 용어와 불합리한 감면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5조의 규정 중 건설부장관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신탁등기하는 경우에도 일반등기하는 경우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용면적 40㎡이하는 전액을 면제하고 40㎡초과 60㎡이하는 50%를 감면토록 함으로써 조세감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행 도축검사 수수료에 대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도축검사수수료중 소와 말은 1두당 400원에서 500원으로, 돼지와 양은 1두당 8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재 실비에도 부족한 요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을 1995년 2월1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내무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慶尙北道敎育硏究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2. 慶尙北道科學敎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3. 慶尙北道學生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4. 花郞의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5. 慶尙北道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6. 慶尙北道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7. 慶尙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이상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9일 경상북도교육청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과학교육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본의원이 문교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과 경상북도교육연구원의 지목변경 및 토지 합병 등 지적이 변경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명칭 및 연구원의 주소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 후 답변을 들은 다음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서무과장의 직급명칭 변경 및 입장요금을 무료로 하여 과학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시도와 형평유지 및 전도민의 과학화 차원에서 입장료를 무료로 하여 전도민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학생회관의 지번 변경에 따른 주소의 변경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부조직이 직급명칭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교육원 서무과장의 직급명칭을 변경하고 교육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에,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공무원 범위 조항을 삭제하고 정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위임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되는 시군의 위치한 학생야영장의 주소를 변경하고 경상북도 학생야영장 관리소장을 당해 야영장 소속 교육전문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육연구사 또는 장학사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규정의 적법성 등 제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남양주군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통합되는 시군에 위치한 경상북도립공공도서관과 경상북도립 영덕공공도서관의 이전신축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됨에 따라 경상북도립 달성공공도서관에 관한 것을 삭제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의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3월1일 신설되는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고 소규모의 통·폐합의 계획에 의거1995년도 3월1일자로 폐지 및 통합되는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의 명칭과 위치의 삭제와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 구역 변경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달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1995년3월1일자 대구 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시군조례등에 의하여 변경된 주소 그리고 위치란에 생략되어 있는 읍·면·동·리를 삽입하고 행정동명을 법정 동명으로 정정 등 잘못 표기된 것을 일제히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 2월9일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는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강성국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성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이상천의원님 나와서 답변 좀 하시죠? (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 내겠다 하는데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경위를 설명하시고 수정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미안합니다.)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의원! (

의석에서 - 예.) 우리 회의 규정상 수정동의안은 의원 13명의 동의 서명에 의해서 의장님께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오늘 성립이 안 될 것 같고 유보를 할 수…… (

의석에서 - 예, 유보안을 내고 다음에 동의안을……) (

의석에서 - 오늘 이 안에 대해서 유보안을 내 주십시오.) 유보동의안으로 바꾸어 주십니까?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강성국의원의 제15항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하자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본 안건은 유보하기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醴泉專門大學設立同意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의사일정 제18항 예천전문대학설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칠곡군출신 김정훈 기획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예, 정의원님.

정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나 토론…… 없습니까? 정상태의원님 질의에 우리 김정훈의원님 나오셔서……

의석에서 - 예.) 윤기서의원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출신 윤기서의원입니다. 이제 정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학과설치가 참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천의 전문대학 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인근 대학교에 전문대학이 있는데 거기에도 중복은 피하는 것이 가급적 좋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전망이 좋은 이런 학과를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두가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천에서는 자동차과, 산업디자인과, 건축과, 전자계산과, 토목과, 금속가공과, 유아교육과, 안경광학과 이렇게 여덟 학과를 선정해서 인근 전문대학하고도 상당히 중복을 피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교육부에서는 우리 김정훈 간사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20억원은 시설비인데 전액을 국비에서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 정의원님께서는 5개년 국비로 30%를 보조해 주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그 물음이셨죠? (

의석에서 - 검토보고에는 누락되어 가지고 안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120억원 시설비는 전액을 국비에서 주도록 하고 5년간 30%운영비를 보조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서 이미 경상북도로 교육부에서 확정 공문이 와 가지고 이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기왕 나온 걸음에 잠깐 말씀드리면 142억원 정도가 전문대학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에서 전액을 전부 국비에서 가져오는 걸로 하고 거의 도비는 저희들이 추계해 보니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운영비가 1년에 한 22억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부의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예천군에서 40%를 부담을 하겠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장도 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학생들이 내놓은 등록금이 13억원, 또 우리 도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이런 쪽으로 보고 또 30%는 교육부에서 지원오면 첫해에 저희들이 추계해 보니까 2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28억원 정도의 수입이 되겠다 이래서 향후 5년간은 적어도 도비는 한푼안써도 해 나갈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교육이니까 돈버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적어도 재정이 약한 우리 도비를 많이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도비는 5년 후에 가서 다소 필요할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향후 5년간은 도비를 거의 안써도 된다는 것을 첨부해 드리면서 오늘 여기에 우리 예천에서 많은 방청인이 와 계십니다. 요사이 예천에서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앉으나 서나 전문대학입니다. 자나깨나 전문대학, 이것이 노래입니다. 인구 17만명에서 7만명으로 줄였습니다. 이제는 위기감마저 느끼기 때문에 이 전문대학 유치, 아울러서 예천지방공단이 한 50만평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래서 경상북도에서 제일 낙후된 예천이 정말 이 기회로 인해서 한번 발전해 보자고 이렇게 500명 이상의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었고 오늘 또 여기에 100여분이 나오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 주시는가 손에 땀을 흘리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셔서 저와 조필권, 김기인의원이 우리 추진협의회 위원들이 다 손에 손을 잡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께서 많은 배려와 격려를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십사 하는 7만군민의 뜻을 모아서 제가 큰 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정재학의원님. (

예. (

의석에서 - 과문해서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한 두 세 개는 상당히 특색있는 학과 같고,) 예.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윤기서의원님 방금 본 의사당에서의 답변은 속기록에 영구히 보존됨을 명심하시고 이후 학교추진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천의원님. (

의석에서 - 저도 정재학의원의 입장의……효율을 위해 가지고.) 윤기서의원님 발언대에 계시는 중에, (

예. (

의석에서 - 먼저 시설비를 120억원, 운영비 22억원, 총 142억원입니다.) 예. (

의석에서-아래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들어보니까,) 예, (

예, 이상천의원 질문에 답변됩니까? (

의석에서-예, 좋습니다.) 예, 김기대의원님.

성주출신 김기대의원입니다. 먼저 예천군민을 대표로 해서 도의회를 방문하시고 또 관심있는 전문대학 설립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청하신 예천군 주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획위원회 김정훈간사님에게 몇가지 궁금한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도립전문대학 인가를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또 경상북도에 도립전문대학을 몇 개까지 설립할 수 있는지, 그 다음 기획위원회에서 교육감을 만나 가지고 예천에 도립전문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그 배경설명과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조사한 일이 있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문대학 설립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의결을 한 것이 집행부에서 중앙의 모법과 상위법과 상충된다 해 가지고 결렬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저도 예천에 전문대학을 설립해서 그 지역주민의 숙원이 풀리는 것을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도의회에서 앞으로 도립전문대학이 되었을 때 운영비가 22억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윤기서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5년동안은 운영비가 덜 들어가지 않는데 5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경상운영비가 22억원 중에서 60%는 도가 부담, 40%는 예천군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되는 점이 아까 정상태의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허가를 내놓고 운영이 안되고 학생이 차지 않고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혹시라도 결손이 생기고 뒷받침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천종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천종고 그 자리에다가 전문대학이 설립이 되면 예천종고는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세월이 또 바뀌어서 예천에 종합고등이 필요했을 때 다시 경상북도에서 공립으로 예천종고가 필요할지 안할지까지 한번 검토를 해 봤는지 즉 말하자면 전문대학이 설립되면 예천종합고등은 없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교육위원회에서 예천종고를 다른 위치에다가 하나 설립을 하는 것인지 이런 점이 궁금하기 때문에 기획위원회의 김정훈 간사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훈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예천출신 윤기서의원입니다. 이제 질문하신 게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혹시 제가 잘못 들었으면 지적해 주시면 다시 바로 잡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의원님께서 첫 번째 물으신 질문은 유예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전문대학은 아까 우리 김간사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7개가 교육부에 올라가서 교육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7개 학교가 지금 우리 마냥 이렇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2월28일까지 이 동의안이 교육부에 도착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정수 관계는 이것은 제가 드릴 답변은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이 전문대학 정수는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사적으로 알아보니까 꼭 필요한 곳은 해 준다, 왜 그러냐 하면 이 142억원이라는 돈이 다른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발전 정책에 따라 가지고 농특세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래서 농특세는 동료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5조원을 지금 모으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으면 교육부에서는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의견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딱 경북에 몇 개 있느냐 하는 이런 정수보다도 교육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94년5월부터 이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의 지금까지 우리 운영위원회 31명이 있는데 한 조는 교육부로, 한 조는 도로, 한 조는 도교육청으로 이렇게 분주하게 다녀서 지금 한 100페이지 넘는 자료를 제가 지금 제 책상위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김기대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따가 마치고 보자고 하시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일 문제가 운영비 도 60%, 군이 40%인데 이 60%, 40%가 상당히 제안설명이나 도에서 나올 때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22억원 중에서 빠진 게 뭐냐 하면 학생들한테 받는 등록금이 13억원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60%, 40%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5년간은 별도 도비가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것은 학생들의 등록금이 빠졌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기대의원님께서 제일 관심있게 물으신 항인데 앞으로 이 전문대학이 미달상태가 왔을 때 예천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종고로 돌아갈 것이냐 문을 닫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도 몇 달을 두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국대학교협의회에서 향후 10년간 전문대학의 학생수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한국대학교협의회에서 10년간을 조사를 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91년도에는 전문대학의 비율이 2.5대 1입니다. 2001년에는 1.4대 1, 2005년에 가면 0.9 대1로 이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10년간은 걱정없이 학생을 모집하고 또 양질의 교육을 시켰을 때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양질의 교육은 뭐냐, 동료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천에는 다행스럽게 공항이 있어서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지금의 KAL 대한항공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수한 교수, 서울에 있는 교수를 초치해서 좋은 양질의 강의를 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버스 타고 4시간 걸려 가지고 예천 와서 강의해 달라고 하면 어느 교수가 오겠습니까마는 30분이면 서울에서 예천에 도착합니다. 이래서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는 데에도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어제 그저께 신문에 대서특필로 났습니다. 한국대학교협의회에서 10년간 조사를 했는 것은 '95년도에 1.5 대 1로 되는데 이번에 전국을 조사해 보니까 전문대학교의 비율이 3.8대 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을 마쳐도 전부 다시 전문대학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이 어제 그저께 신문에 크게 났기 때문에 이 한국대학교협의회에서 '95년도에 1.5대 1로 봤는 것이 3.8 대 1로 봤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문대학은 앞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해서 미달사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김의원님, 걱정을 안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김의원님. (

의석에서-예.) 예, 감사합니다.

예, 윤기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모두 네 분의 의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상태의원님, 정재학의원님, 이상천의원님, 김기대의원님, 방금 윤기서의원님의 답변이 충분히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하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8항 예천전문대학설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慶山學園都市建設促進法制定建議案(鄭在學議員外 61人 發議)

동료의원 여러분, 우선 예천전문대학 설립을 가결시켜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김기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산학원도시건설촉진법제정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5년2월16일 정재학의원외 61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다음날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산지역에는 영남대학교를 비롯한 11개 대학이 밀집해 있으나 시가지의 도로망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과 문화교육시설이 미비하여 생활불편은 물론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경산지역 소재 7만여명의 대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학문연구와 진리탐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요망하며, 또한 전국에서도 드물게 보는 대학 밀집지역을 학원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관계 부처에서 경산학원도시건설촉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을 1995년2월22일 제9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한 정재학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경산지역은 지방도시로서 보기 드물게 대학이 밀집되어 있어 학원도시로서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물론 산업시설, 연구시설, 정보·통신시설,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여 학술연구 및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 및 관계 부서에서 법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경산지역을 학원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려 발전시켜 나가려는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존중하고 아울러 지방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관계 부처에서 개별법을 제정해 주도록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9항 경산학원도시건설촉진법제정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후 의사진행은 우리 손경호 의장님께 의사봉을 맡기고 저는 하단하겠습니다. 그간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수광부의장, 손경호의장과 사회교대) 20. 道廳移轉立地基準設定및候補地選定用役結果報告(道廳移轉推進特別委員會 宋必珏議員 報告)

의사일정 제20항 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및후보지선정용역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칠곡군 출신 송필각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간사 송필각의원입니다. 먼저 300만 도민의 관심사이자 도의회의 현안문제인 도청이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 특별위원회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및후보지선정용역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92년4월3일 봉화 출신 엄태항의원님외 48분의 동의를 얻어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발의가 있었습니다. '92년7월13일 국회의원 선거구 당 1명씩 총 21명으로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원만하게 추진하고 합리적, 객관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92년10월26일 전문가 9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집행부와 도청이전에 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하여 '92년11월10일 도청이전기획단을 설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 추진 분위기 조성 및 도민 여론수렴을 위하여 도청이전 추진 회의 15회, 간담회 14회, 지역순회 간담회 5회, 도민여론 수집 2회, 신문지상 좌담회 1회, 도청이전 사례수집 3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도청이전의 당위성에 높은 반응을 보였고, 전 도민이 공감할 수 있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후보지선정을 위하여 지역이기주의와 지역별 유치경쟁을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도청이전을 위하여 '94년3월29일 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및후보지선정용역을 5개 연구기관중 최우수 업체로 선정된 동명기술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의 추진 과정에 있어 동명기술공단으로부터 3회에 걸쳐 용역수행상황 중간보고를 받고, 그 추진 방향에 대한 보완지시를 하였습니다. 용역계약기간이 당초 '94년10월31일로 되어 있었으나 시군 통합에 따른 기초자료 조정 및 공청회 시기 조정, 이러한 등으로 계약기간을 '94년12월10일까지 1차 연장하였으며, 그후 토지투기방지대책인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위하여 그 기간을 '95년2월10일까지 재연장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은 후보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94년12월22일 특위의 결정에 따라 제1차 평가결과 도출된 6개 전지역을 의뢰하였으며 내일 건설부의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95년2월8일 동명기술공단으로부터 준공계가 접수되어 '95년2월20일 성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금일 오전에 성과품을 인수함으로써 본 보고를 드리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상으로 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 및 후보지선정용역결과에 대한경과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동명기술공단의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필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또 3백만 도민이나 모든 분들의 중대사입니다. 또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한 후에 저희들 의원들의 자세의 결정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례는 없습니다마는 동명기술공단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도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설명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떠냐 싶은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설명을 받으시겠습니까, 다음 기회로 넘기시겠습니까? 다음 기회로 넘기시렵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이 보고서를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동명기술공단에서 설명해 줌으로써 여러분이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다음 기회로 미룰까요? 보고가 아니라 설명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94회 임시회가 3월20일경부터 개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는 여러분의 의견이라고 하면 저는 그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송필각의원의 보고에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간략한 보고만 하고 이것으로써 의원님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및후보지선정용역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류인희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류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지요.

봉화에 류인희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도 많이 경과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 대해 보충설명을 듣기 위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의사일정 제2항의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도 듣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내용물 38페이지에 보면 행정기구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별표에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하고 각 도별로 행정기구의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경북이 웅도라고 설명하면서도 기구표에 보면 강원도, 제주도, 충북하고 충남하고 전북하고 같은 기구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이 기구비교표를 설명할 때 이런 문제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고, 또한 이것을 묻고 싶은 이유는 과거에 경상북도와 강원도, 전라남도가 산림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임산의 면적이 강원도보다도 경상도가 더 많은데도 강원도에는 산림국이 지금 현재 있으면서 우리 경상도하고 전라남도는 산림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말로만 웅도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비교표 38페이지에 비례해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웅도라고 말로만 했지마는 실지 중앙에서 내려온 기구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그냥 조례안이 넘어오니까 덮어놓고 가결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설명을 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오래 되었지마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 조례안이 가결되고 나면,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보충질의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루한 시간에 나와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회의진행상 가결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태근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나와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류인희의원님의 아주 정확한 문제 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도의 우리 도세에 관해서 깊은 통찰력과 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이 사안을 다룬 내무위원들보다도 훨씬 능가하고 계심을 제가 깊이 절감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해결책을 가지지 못한 내무위원회의 간사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구 축소에 있어서 조금전에 제기하신 본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내무위원회나 본의원이 인정을 합니다. 오늘 제안된 기구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상위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그 개정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자동적으로 개정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제안을 했고 며칠전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한 깊은 논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전 기구축소시에, 그러니까 민방위국이 없어지고 또 그 뒤에 농림수산국과 농어촌개발국이 통합을 하고, 이제 우리 기구가 여기의 표에 나타난 바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이것을 만들 때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공식적인 회의석상에도 있었고 또 간담회석상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인구비례를 하더라도 우리가, 경기도는 7백만이 되니까 이것은 제쳐두고 그 다음에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서울특별시 이것은 또 열외로 돌리고, 충북이 인구가 140만명입니다. 그리고 충남이 인구가 180만명이고 또 전북이 200만명이고 경북이 280만명아닙니까? 이 네 개를 놓고 보더라도 같은 기구로써 행정을 운용한다는 것은 소위 개별 도민당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웅도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맞는 정부기구 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이 이러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인구가 150만명이지마는 거기는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산림국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도 존치할 수 있는 기구는 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산림국이 존치를 했고, 또 전라남도는 수산국을 존치를 한다, 또 경상남도도 해안도서가 많기 때문에 수산국이 있어야 된다, 또 제주도는 감귤특작국, 그 다음에 관광문화국 두 개 국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이렇게 되었다 하는 변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도에서 집행부의 실무자들이나 또는 본도 지사나 또 저희들 의회에서 경북도 무조건 국을 하나 더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경주나 안동이나 이런 문화관광자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경북도 문화관광국을 하나 신설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도, 상위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하위조례를 개정합니다마는 향후 이 문제는 오늘 류인희의원님께서 아주 심도있게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대로 내무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이것을 관철시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의원 발의를 하더라도 문화관광국 정도는 하나 새로 신설해서 본도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 될 그런 차원에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좀더 소상하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런 정도이고 또 그 동안에 회기가 적절치 못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도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이 들어왔는데 좀 계셔 보십시오. 다음 제94회 임시회 전후로 해 가지고, 저의 계획입니다. 전체 우리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도청이전에 대한 토론의 장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청이전에 대한 발언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딱 1분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예, 하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위원장님 또 송간사님께서 상당히 비밀을 지켜주셔서 후보지 선정기준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난 1월13일날 동명기술공단에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될 그런 위치선정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당시 참석한 분이 특위 위원장님과 송필각 특위 간사님과 저와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장과 지적과장님 다섯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서 "절대 비밀을 보장한다"하는 각서를 제출하고 그 서류를 우리가 인수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20일까지 이 과정이 경과하는 동안에 조금도 비밀이 누설이 되지 안 했다, 도민에게 어떤 동요된 사람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께서 궁금증을 가지고 저나 특위 위원장이나 간사님에게 어떻게 되었소 안 물어주신 것이 대단히 저희들에게 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왔는 구역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단계 평가후보지 6개 지역'이라 해서 이것이 지난 1월13일날 저희 의회가 접수한 문서입니다. 평가지 6개 지역이 그 당시 명칭대로 하자면 경주군 천북면일원, 그 다음에 선산군 해평면, 산동면 일원, 안동군 풍산읍, 남후면 일원, 영일군 기계면 및 경주군 안강읍 강동면 원, 의성군 다인면, 단북면, 안계면 일원 이런 문서를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또 일선에서 현재 토지허가지역으로 공고가 내일날짜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3개 지구가 만약 선정될 대는 나머지 3개 지구는 빨리 해제해 드림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덜어주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본회의 산회에 앞서 '95년3월1일자 행정구역 개편으로 본도의회에서 대구광역시의회로 떠나시게 된 달성군 출신 세분의 의원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정재택의원님 계십니까? 나와서 인사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여러분! 지난번 2단계 행정구역개편으로 대구광역시가 출범함에 따라서 달성군이 3월1일자로 대구광역시로 출발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것이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지난번 '91년 경상북도 도의원으로서 당선이 되어서 경상북도 도정발전과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도정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두고 떠나게 된데 대해서 심정이 그야말로 착잡합니다. 그동안 여러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정구역개편이 어떻게 되건 저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함께 발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경상북도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전승을 기원드리면서 마지막 떠나는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택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호의원님 인사말씀하시죠.

지방자치 부활의 제1기 도의원신분을 가지고 좁게는 출신지역인 달성군 화원읍, 옥포면, 논공면 주민의 대변자로서, 넓게는 경상북도 도민의 대표자로서 의정단상에 선 지도 어언 3년8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가희 지방자치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토양위에 민주주의의 풀씨를 뿌리고 가꾸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였으나 활동에 비해 가시적인 결실이 없는 것 같아 저 자신의 부덕함의 소치라 생각하니 부끄러운 마음 한량이 없습니다. 이번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에 의해 정들었던 도의회를 떠나게 되어 서운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동안 항상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손경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도의회 사무처장님과 직원여러분, 그리고 심우영 지사님과 국장님 이하 전직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를 떠나더라도 항상 웅도경상북도의회의 의원이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여 한결 부끄러움 없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상북도의회와 경북도가 상호 협조위에 장족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수목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떠난다는 것도 이와 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3년8개월동안 저에게 분에 넘치는 후의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께서 떠나는 경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의 심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심정은 시집가는 여자의 마음입니다. 시집 갈 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교육시켜주고 시집을 보내준 친정을 고맙게 생각하는 그 심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친정'이라는 글자 자체가 친할 '친'자, 뜰 '정'자입니다. 친정, 아버지 '친'자로 보고 또 바로 자기를 가리키는 뜻도 됩니다. 또 이 '친정'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천적인 것이 수반됩니다. 선천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육과 같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계집녀(女)변에 생각 '사'자를 씁니다. 이 계집녀(女)변에 생각 '사'인 '시'자는 여자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부군의 집을 뜻합니다. 이것은 바로 후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난날 달성군이 1995년2월28일까지는 경상북도 달성군이었다는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구광역시에는 바꿀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주장해 온, 역사는 윤회하기 때문에 대구가 다시 경상북도의 품속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경상북도가 땅이 넓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경상북도를 주게되면 대구를 지정학적으로 볼 때 너무 남으로 기다랗기 때문에 옥포, 논공, 현풍, 유가, 구지를 대구의 위성도시로 중도에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변적인 사항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대구광역시는 후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법과 같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정이란 뜰 '정'자를 쓰는 바로 이것은 정리를 뜻합니다. 시가는 이 법관계를 말합니다. 비록 대구광역시의 의원으로 전적을 하더라도 친정이 잘 되어야만 그 시집간 여인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 사람은 비록 대구광역시에 가더라도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하고 또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동료의원 여러분 한분 한분의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떠난 이후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많은 발전을 가져오기를 빌겠습니다. 두서없이 의원 이적에 대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채수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재택의원님과 박경호의원님, 그리고 채수목의원님께서는 제4대도의회 개원시부터 지금까지 본도 의회의 발전과 30여 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초석을 굳건히 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동료의원님을 대표해서 그 간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그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하다가 떠나게 되어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떠나시더라도 본도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분 의원의 앞날에 건승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전에 약간의 광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분 의원님에 대해서 기념패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산회가 선포된 후에도 의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 좀 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