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진천군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기획실소관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95년도 기획실소관 주요업무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주요업무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예. 김창수의원 입니다.

김창수의원 질의하십시요.

먼저 3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에 대해서 군정을 다루는데 주요업무가 별도로 있는것이 아니고 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주요업무가 되겠지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은 2월중 으로 실시를 수립을 하신다고 했는 데 오늘이 벌써 2월24일 불과 4일∼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이번 회 기가 이달말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획실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을 2월말까 지 수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서있으면 그냥 글자 그대로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 분석 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가지 않 습니다. 어떤것이 진천군에 유익한 거며 또한 경제, 사회문화 등해서 어떤것 이 지방자치에 걸맞는 업무계획인가 하는것을 소견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시행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시행 계획이라는 것은 저 희들이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전 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 고 그외에 현안 사업이라든가 국.도 비 군비가 집중 투자되는 사업은 전 체 망라해서 주요사업에 시행계획에 수립을 해서 분기별로 또 심사분석 과 추진사항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업무시행 계 획을 2월중에 수립한다고 하는것은 현재 각실과소에서 세부시행 계획을 받아서 지금 취합을 해서 2월말이 지나게 되면 유인을 해서 각실과소 에 배부하고 거기에 의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 분기별로 심사 분석을 실시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 해서 잘된 사항은 계속 유지 보완시 켜 나가고 미비한 사항 문제점이 도 출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해결해 나 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요 업무시행 계획은 2월중에 수립을 해 서 유인을 해서 그 사안을 확인하는 또 점검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겠습 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차영철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실 기 능은 군정에 어떠한 총괄적인 기능 을 지니고 있는데 본의원이 업무보 고를 받으면서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니까 특히 세계화 추진 과제같은 1, 2, 3 세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시행부서는 각실 과가 되겠죠. 그런데 군에서 이런 중점적으로 안을 가지고서 시행을 하지만 과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서 중간에 유야무야 되고 또 중요한 사업이나 업무가 지체되 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과제로 다가 세계화 추진과제로 선정된 사업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항상 주 례난 아니면 순기별로나 이것을 평 가하고 심사분석하는 그런 자리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미진한 부분은 어떻게 이것을 신속하게 빨리 처리 를 하느냐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가 지고 일을 제때제때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될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 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세 계화 추진과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뢰산 국민관광지 개발 사업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설계용역비가 확보가 됐었죠.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는 이것을 신속하게 예산배정 조치를 하는등 신속한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인 문화공보실에 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거기에는 기 능상 자기들이 할수 있는 능력이 아 니기 때문에 타 부서에 협조 의뢰를 하니까 이것이 벌써 본의원이 알기 로는 한달 가까이 협조해 줘야될 부 서에서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세월 만 허송세월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 보는데 이것을 기획부서에서 방 치하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서 각 실과별로 모임을 가져 가지고 이런 것을 방지할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 구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차영철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15개 실과소 보건 소, 지도소, 청소년수련소 또 위생 사업소등 해서 각종 사업을 망라해 서 추진하다 보니까 자기 업무만 국 한 하다보니까 처리가 잘 이루어 지 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현재도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되고 앞으로 개선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제일 지금현 재 대두되고 있는것이 세계화 추진 에 따라서 거기에도 만뢰산 국민관 광지개발 또 김유신장군 유허지 성 역화 이상설선생 사당 성역화 등등 굉장히 현안 사업이면서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 그러한 진천군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 들이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서 세계화 추진에 기획단 을 구성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 는 것은 거기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서 중지를 모아서 해결하는 방안 또 실과소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잘 안되는 사항은 세계화 추진 기획단 에서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 하는 방안으로 구성해서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8페이지에 95중기지방재정 계 획 수립을 세우셨는데 앞으로 향후 진천군에 중기지방 계획을 위해서 세수확충 및 세원 발굴을 하신다고 기획실장께서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2년간 본군에 지방 재 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 서 세원발굴을 지금 본군에서는 어 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평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율적인 추진방안 이걸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세원발굴과 또 우 리 세수증대를 할수 있는 경역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에 백 곡 주변가기전에 벽암택지개발을 할 려고 지금현재 추진 계획중에 있고 그 다음에 골재채취사업을 지금현재 4개소에서 이것을 할려고 추진중에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승택지 개발사업은 기히 조성이 되어 있는데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를 만승면 청사도 이전 시켜서 보다 홍보활동을 하고 또 현 재 시가를 조금 인하를 해서 효율적 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 이 되겠고 또 아울러서 공설묘지도 확장을 시켜서 좀더 세수증대 방안 이 될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해서 지 금현재 큰 골자로는 네가지 사업을 지금 할려고 지금 입안중에 있고 또 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실소관주요업무계획 보고

문화공보실장 박원오입니다. 95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5페이지에 진천군민 대상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수차례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상 부분에 있어서 현재 장한 군민상, 장한 어버이상, 효행상, 장한 청소년상 4개 부분으 로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는 상당히 우리지금 농민들이 사기가 저하됐고 또 영농 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자랑스러운 농민상을 좀 삽입을 해 서 농민들한테 뭔가 좀 사기가 될수 있는 그래서 농민상을 한번 시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 는데 과장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러셨는데 금년도에는 그 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상세한 답변 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조평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시에 조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94년도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장한 군 민이나 장한 어버이나 효행이나 장 한 청소년도 다 농민들에 속한다. 또, 특별한 직업에 관련해서 시상부 분을 한다면 직업별로 시상부분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것 같기 때문에 이런면에서 볼때 별도 농민 상을 한다는 것은 좀 시상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또다시 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 시상 때도 다시 심의위원들에게 다시한번 건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진흥과소관주요업무계획 보고

사회진흥과장 류재성입니다. 사회진흥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9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차영철의원 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본의원의 제안일수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자 투리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주거지역이 되겠죠. 즉, 폐 도부지라든가 대지라든가 구거부지 같은게 어느 민간에 대지내에 부분 적으로 점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것 은 재산관리 측면이나 또 민간인들 이 활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 매각을 일괄적으로 하는것이 상 당히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 이 됩니다. 견해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냄새를 맡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음식냄새인지 무슨 냄 새인지 우리가 코를 들지 못할 정도 로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건물 건축시에 공사감 독을 소홀히 하거나 준공검사를 소 홀히 한 결과가 실제적으로 나타나 는 거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회 건물 뿐만아니라 기타 공공건물을 신축할 시에는 내 집짓는 심정으로 다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되고 또 준공검사도 철 저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야되고 또 하자가 발생시는 하자보수 처리 를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 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한 내 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내에 공유지 있는것을 매각 하므로 민원을 해소하지 않느냐 하 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입니 다. 그래서 지금까지 깔고 있는 것은 1차, 2차 해서 처분 했습니다. 그러 나 아직까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 가지고 처분이 안된것이 때로는 더 러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 워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관리면이라든지 또는 본인의 민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분할 계획으 로 기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금 청사내에 저역시 냄 새가 나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됐나하는 것을 지금 찾고 있고 또한 여러군데가 다 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마는 또 보 일러든지 이런것이 하자가 발생했습 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명 령을 냈고 또 냄새난 것도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건물 만승청사니 군 수 관사니 지을때 아주 철저히 이렇 게 허술하지 않게 잘좀 하셔야 됩니 다. 내집 짓듯이 해 주셔야지.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바. 지적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지적과장 배현우입니다. 지적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지적과소관 업무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의원 질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