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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주기돈 의원 발언

제93회 제차 道廳移轉推進特別委員會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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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돈

주기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술년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 노력 결과 보고를 위해 멀리서 참석해 주신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이 마무리 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서입니다. 작년 12월에 용역이 이미 마무리되었으나 부동산투기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지정이 중앙부처 조직개편과 맞물려 늦어짐으로써 용역결과의 보고가 다소 늦어진 감은 있지만 오늘 보고로 용역결과의 공개지연에 대해 오해와 비난의 눈총을 말끔히 씻을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보고되는 용역결과에는 도청이전 후보지가 3개 지역입니다. 따라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전체 도의회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4년동안 해 오신 의정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며,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00만 도민의 염원이자 우리 도의 100년대계를 위한 도청이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할까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2월14일자 경상북도 인사이동에 의거 공무원교육원 서무과장으로 있다가 새로 부임한 한재석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1. 道廳移轉立地基準設定및候補地選定用役結果報告의件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및후보지설정용역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석입니다. 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및후보지선정에 대한 추진경과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92년4월3일 엄태환의원님외 4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발의가 있어 '92년7월13일 국회의원 선거구당 1명씩 총 21명으로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원만하게 추진하고 합리적·객관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92년10월26일 전문가 9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집행부와 도청이전에 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하여 '92년11월10일 도청이전기획단을 설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 추진 분위기 조성 및 도민여론 수렴을 위하여 도청이전추진회의 15회, 간담회 14회, 지역순회 간담회 5회, 도민여론수집 2회, 신문지상좌담회 1회, 도청이전사례수집 3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 합리적이고 공정한 도청이전을 위하여 '94년3월29일 도청이전입지선정및후보지선정용역을 5개 연구기관 중 최우수업체로 선정된 동명기술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의 추진과정에 있어 동명기술공단으로부터 3회에 걸쳐 용역수행 상황 중간보고를 받고 그 추진상황에 대한 보완지시도 하였으며 용역계약기간이 당초 '94년10월31일로 되어 있었으나 시군통합에 따른 기초자료 조정 및 공청회 시기조정 등으로 계약기간은 '94년12월10일까지 1차 연장하였으며 그후 토지투기방지대책인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위하여 그 기간을 '95년2월10일까지 재연장하였습니다. 토지거래규약 허가구역 지정은 후보지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94년12워22일 특위의 결정에 따라 제1차 평가결과 도출된 6개 지역을 의뢰하였으며 내일 건설부의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95년2월8일 동명기술공단으로부터 준공계가 접수되어 '95년2월20일 평가품에 대한 검사를 특별위원회 송필각 간사님과 관계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금일 오전에 성과품을 인수하게 된 것을 경과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명기수공단으로부터 용역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호 대표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실무를 맡아 계시는 동명기술공단 상무이사님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안 계십니까? 예, 상무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광호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 간단하고 명료한 하나의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김수광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김수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광

김수광위원

오늘 납품서를 우리 특위 위원들이 모두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특위가 개의될때마다 여러 가지 검토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최종 납품은 오늘 받고 오늘 또 의회 본회의가 11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과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본 납품서를 우리 특위위원들이나 우리 자문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질의와 토론이 생략되고 보고로 끝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지금 김수광위원님께서 오늘 이 관계 문제는 처음 듣는 하나의 문제이고 또 깊은 내용도 잘 모르는 하나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보고 형식으로 하고‥‥다음 회의시에 질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시간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와 토론 관계문제는 생략을 하자는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도

하도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하도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도

하도위원

김수광위원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이 계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도 좋겠습니까?
기돈

주기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고 그러면 하도 위원님이 질의할 건이 한 건이 있는 모양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세요.

「양해하겠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하도

하도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동명기술공단에 대해서 하나의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마는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도특위에서 이 동명기술공단에 용역을 줘 가지고 1년이상 걸려서 오늘 비로소 우여곡절 끝에 이 납품을 저희 특위에서 이제 접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노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전번에도 우리 특위 위원들이 여러번 강조도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명에서 받은 이 자료는 우리가 87명 도의원들의 본회의에서 어디까지나 동명에서 받은 이 자료는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성은 절대 갖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적으로 딱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안동 이쪽으로, 그 다음에 구미, 포항, 그 다음에 즉 6개 지역이 나와 있는데 조금전에 조상무께서 말씀하시기를 안동은 3개 지구, 구미도 3개 지구, 그래서 면과 그 부락을 선정을 해서 답사를 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두 군데씩 했다, 이러한 이제 방금 보고말씀이 있었는데 형평성에 의해서 어디든지 6개지역에 전부 하면 3개 지역을 공히 답사도 하고 거기에 자문도 구하고 해야지 안동과 구미에 대해서만 3개 지역을 하고 그 외의 지역은 2개 지역만 선정을 해 가지고 봤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충분히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6개 지역 내에서 점수를 우리가 도특위 위원들이나 도의원들이 전부 세밀한 점수를 1년이상 연구를 해 가지고 했는 것을 짧은 단시간에 이것을 검토할 시간도 없는데, 보니까 점수차가 상당히 배이상 이래 점수차가 지금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기에 보니까 전부 곱하기 뭐 이래 가지고 지금 나열했는 점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 도특위 위원들이나 또 전체 우리 도의원들은 동명의 현재 이 용역결과를 참고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절대성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하도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모자라니까 거기에 관한 관계 문제는 조상무님에게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하도

하도위원

예.
오을

권오을위원

위원장님! 다음 회의에 올 때 거기에 대해서 좀 하나,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지적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권오을위원님.
오을

권오을위원

동명기술공단의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직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각 지역마다 사회·경제적인 평가가 나와있고 물리·환경적인 평가가 나와 있는데 사실 제 지역이 안동이다 보니까 안동 지역에 대한 물리·환경적인 평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나는 점을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안동 지역의 물리·환경적인 평가가 총점이 마이너스(minus) 0.05357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대번 보니까 수원과의 거리에서 마이너스(minus) 0.07117이렇게 나와 있고 그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재 수곡리에서 안동댐까지의 거리 14km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minus)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구미나 의성은 낙동강하고의 거리를 3km, 2km해 가지고 점수가 플러스(plus)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안동시같은 경우에 실제로 수원은, 댐에서 수원이 내려오지만 취수원은 낙동강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을 적용시키는 데 조금 잘못시킨 것이 아니냐, 저는 안 그래도 옆의 김낙현위원님한테 "수곡리가 도대체 어딥니까?" 물어봤습니다마는 강변에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수원과의 거리는 멀어야 4km, 가까우면 2km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리·환경적인 요인 점수 전체가 이렇게 마이너스는 나오지 않았을텐데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다음번에 참석했을 때 어떻게 해서 그 기준 적용을 그렇게 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동명기술공단에서는 그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서 분명히 나중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질의와 토론 관계문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계십시오. 지난 우리 이 특위에서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오늘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의논입니다. 우선 의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오늘 이 성과품이 전부 각 의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면 이제 우리 특위위원님에게 간단하게 이 보고서를 지금 현재, 이 책을 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일종의 이게, 그래 이 방안문제를 오늘 총 본회의에서 설명을 좀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문제가 없으시다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본회의에서 약간의 보고를 하는게 옳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우리 특위에서 이 관계문제를 정면돌파를 하기 위한 하나의 의결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차피 오늘 이 성과품을 납품받아서 그대로 오늘 토론과 모든 문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기간은 약 한 1개월동안에 이 책을 완전히 숙독해서 과연 우리 도청을 옮길만한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도 우리 의원님에게 사전 상기시켜 주는게 맞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 토론과 질의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한 1개월 정도 잡아서 다음 3월달 우리 본회의 석상에서 또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과연 우리 도청소재지를 선정을 어디에 하려고 그랬다 하는 하나의 결선투표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안 계십니까? 그럼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