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래만에 뵈옵습니다.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타 위원회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보사위원회 위원들의 힘이 대단히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그냥 먹고 살기는 괜찮은데 정부가 앞으로 보건.의료복지 이러한 문제에 주안점을 둬서 우리 위원들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때에 노인문제, 혹은 청소년 문제, 불우가정, 소년소녀 가장, 모자세대 등등 해서 이 시대에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샅샅히 살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충근입니다. 회기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2월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2월24일부터 2월26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5년2월2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업무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일전에 상정시킨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 검토중에 제15조 사육제한지역등 별표 3의 일부제한 지역중 문산읍과 명석면, 대평면을 제한지역에 포함시킨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그 당시에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만 부결되는 관계로 다시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는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문산읍. 삼곡리. 동물리. 옥산리 이 지역은 기존 상수도보호구역지역입니다. 따라서 상수도보호구역지역안에 가축사육을 제한해서 즉, 사육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는 원천적으로 오염원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명석면 우수리 우수마을과 대평면 및 남강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양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포함을 시킴으로 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의견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묶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이병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성을 가지고 조례안을 다루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나서 질의를 해야 되지, 검토보고를 그냥 유인물을 대처한다는 것은 어색한데요. 전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잘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지호 위원, 어떻게 할까요? 이병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대로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할까요?

그것은 위원장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습니다만 저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기 배부된 조례를 보시고 검토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하라고 주신 것이지, 꼭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경청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구 진양군에서는 제안설명이 끝나고 난 뒤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옥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시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처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2월 1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4호로 회부된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안 제24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안 제22조 청문에 앞에 조문을 배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문배열이 다소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안 별표 3의 문산면, 명석면, 대평면 지역의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에 대한 재검토 및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안 부칙 제1조 경과 조치 후단에 보면 "받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는데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하나하나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장 제4조 정화조등의 청소관계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정화조 이렇게 세가지로서 대별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의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가, 나, 다 세가지가 있는데 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의 성적서를 우리가 발행받으려고 그러면 언제, 어떤시에,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거기에는 청소시기가 있어야 되고 청소의 회수가 나와야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보통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축산폐수정화시설에는 거기에 오니를 투입을 합니다. 오니라는 것은 하나의 벌레인데 이것이 어느정도 가면 전부다 죽어 버립니다. 한번 청소를 하게 되면 자연히 오니도 따라 나오게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금 오니를 투입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기에 따라 오니투입량에 따라 오니 조류기간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이렇게만 해 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청소회수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는데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규칙에 정해 놓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러한 것이 규칙에 빠져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있는 것은 하나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오니 투입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크기에 따라서 종오니를 투입하는 양도 틀리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규칙에 반드시 집어넣어 줘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쉬운 것은 염소가 빠져 있습니다. 반드시 대형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폐수정화시설에는 오니뿐아니고 오니를 집어넣을 때 소독할 수 있는 염소를 집어넣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대형 아파트는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소라고 하는 소독약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제10조에 보시면,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증보험을 유가증권에 인정해주면 문제점이 많이 돌출됩니다. 왜냐하면, 보증보험이라고 하면 어떤 입찰계약을 할때라든지, 혹은 보증금을 낼때 대신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곳에 보증보험을 끊어낸것도 유가증권한다고 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금액을 받아 낼려고 하면 굉장히 수속이 복잡해요. 오히려 그 수수료보다도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끝으로, 제19조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조제1항 끝부분에 보면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제안할 수 있다" 입니까? "허가 할 수 있다" 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진주시내에 위생처리업체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주위생과 동진위생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진주위생업체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동진위생의 위생차로서는 그러한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예를 들어 청소할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제때제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개인이 이러한 위생업을 하고자 할 때 진주시장에게 허가를 냈을 경우에 여기에 이 법 조문이 이를 "제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를 "허가 할 수 있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 제한한다고 하면 업체가 하나인데 특정업체 한 사람만 업을 주기 위해서 안된다고하면 권리의 남용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넓은 이 구역을 전부다 하려면 1개 업체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진주시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시군 통합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환경보호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검토가 못됐는데 사전 양해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니투입량의 저촉기관과 또 크기에 따라서 투입량이 틀린다. 따라서 이것을 규칙문안에 반드시 삽입시켰으면 한다. 또 마찬가지로 정화조의 염소소독 관계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규칙에 반드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릴때 이것이 청소과에 있다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분리되어 환경보호과로 왔거든요. 지금 과장이나 직원모두가 갑자기 넘어온 업무이기 때문에 완전히 파악이 안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한 점수를 주기 위해서 규칙에 넣어라하는 겁니다. 오늘 청소과장이 나왔으면 이것 통과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10조 보증보험을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의 고견이기 때문에 이 관계와 제한할 수 있다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방금 이 관계는 위원장이 우리 동료위원한테 의견을 물을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부당한지, 타당한지 말씀을 해 주셔야 나중에 의결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제19조 분뇨관련 영업허가는 법 제35조에 보면 분뇨수집운반 정화조 청소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구역에 주소를 둬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리 관할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것은 제한한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명공을 한번 읽어봤어요. 모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정할때 모법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법 그대로 인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법은 비록 그렇게 되었더라도 우리는 진주시가 필요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호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상당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정지호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번 들어 보세요. 제19조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의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시의 관할구역내 주소를 두고 소정의 절차만 밟으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장이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주하는 자로 하며, 분뇨관련 영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말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을 거주하는 자로한다. 단, 분뇨관련영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단서조항을 넣자는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지 않느냐,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은 말씀인데 단서규정을 넣어서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서조항을 넣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 조문을 그대로 두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제35조 내용을 읽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네요. 제35조6항에 보니까 지역적 분포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 안 맞는거예요. 현재 이 조례대로 하면 정지호위원의 말씀과 같이 인정될 경우에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가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제19조 본뜻은 모법 제35조는 지역에 준하여 분뇨수집이나 정화조청소를 허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가 제한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난립하면 경영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제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35조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제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안 들어가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서조항을 넣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 제2항에 보면 허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규칙을 집어넣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10분간 쉬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서광오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8조 부적정정화조 신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대행 업자가 청소를 함으로써 설치기준에 부당하다고 신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을 못하시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공을 할때 KS마크가 있는 것을 시공하면 부당한 일이 없는데 일단 시공을 해가지고 한번 묻으면 반 영구적으로 가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그 사항을 꼭 참작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없습니다. 축산폐수시설관계관이 내려오셔가지고 환경관리차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정화조 관례를 KS유통품을 부치는데 유통과정에 있어서 불합격을 적발하더라해도 폐기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또 방금 말씀하신데로 한번 묻어버리면 금이 갔는지 조치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계법을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조치관계법이 내려오면 유통과정에서 문제되는 것도 폐기할 수 있고, 또 생산량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관리하도록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법을 제정하기 전에 감독관이 과장이니까 시공을 할때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유가증권속에 보증보험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칙 제일 말미에 가축허가를 "받는것으로 본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이갑구 위원께서 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고 했는데 축산입법에는 개가안들어가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은 가축하면 개가 포함된다고 간주를 하십시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아무리 개가 안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갑구 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직업적으로 개를 키우면 시끄러울뿐아니라 오.폐수를 많이 배설합니다. 대한민국 법에 없더라해도 진주시조례에는 개를 넣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계화입니다. 위에 법을 꼭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진주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개를 넣어가지고 통과시키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