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허신구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2월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2월24일부터 2월25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5년 2월1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 한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는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공업을 육성하는 등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농어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농정국장 심봉섭입니다.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의한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이 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며 위원은 농촌지도소장, 농정국장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두는 실무분과위원회와 그 위원은 농업정책분과위원회 9명 등 4개 분과위원회 3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 시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양해가 되신다면 각 조목별 상세한 사항은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입니다.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종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농어촌 발전심의회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어촌발전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어촌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어촌발전을 위한 추진상황 평가, 분석, 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어촌발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부시장, 농촌지도소장, 농정국장 2. 시의회의원, 농협 진주시 지부장, 진주축산업 협 동조합장, 진주원예조합장, 진주농지 개량조합장, 농업진흥공사 진주시지부장, 진주시임업협동조합장, 농촌지도자 진주시연합회장,농민후계자진주시연합회장, 진주시4-H연합회장 3. 농과계 대학교수 4.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농민대표 제4조(실무분과위원회의 설치) ①발전심의회에 두는 실무분과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정책 분과위원회 9명 2. 농산유통 분과위원회 8명 3. 축산 분과위원회 8명 4. 건설, 산림 분과위원회 8명 ② 실무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1명을 선출하며 그 기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실무검토 및 조정, 추진상황 점검, 평가 등을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농어촌발전읍·면·동심의회) 농어촌발전읍·면·동심의회는 시 심의회 구성을 준하여 읍·면·동장이 필요시 구성한다. 제8조(간사등)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둔다. ②간사는 농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어촌개발계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추진 일지를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제 10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서와 농정국장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강명한 위원 질의하십시요.

강명한 위원입니다. 현재 의회에 농촌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농촌지역발전위원회의 성격과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로 볼때는 농어촌발전심의회로 할 것이 아니고 농촌발전심의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방금 강명한 위원께서 농촌지역발전위원회와 농어촌발전심의회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지역발전위원회는 의회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이고 농어촌발전심의회는 후계자 선정문제 등 농촌사업관계등을 의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집행부측의 확실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조금전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와 제68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진주시에서 농촌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따른 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진주시는 어촌이 없으니까 농촌발전위원회라고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법자체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어"자를 삭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준칙은 농산부에서 일괄해가지고 내무부를 통해서 중앙에서 안이 내려온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자를 삭제하고 농촌발전심의회라고 해도 별 하자는 없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어촌발전심의회라고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구성된 농촌지역발전위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진주시의회의원님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농촌발전에 따른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리는 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명한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강천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농정과장! 제3조 구성에 보면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구성하는데에 있어서 제3조제2항에 제시한바와 같이 각계각층의 농업관련 단체장과 대학교수 농민대표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민대표는 각면, 동별로 한사람씩 선임이 되었는지 그내용을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농협 진주시지부장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주시관내에 회원조합이 2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원조합의 대표자는 한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현재 35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몇명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35명 전원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회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임기가 없이 무제한으로 하는 것입니까?

달리 임기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회를 보면 임기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안인데 임기가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2항에 보며는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조금전에 강천식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지부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원예협동조합장도 진주시지부장산하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그리고 농협장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대표조합장과 조합장이 2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4항에 보면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과거 농업직계통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이 해당이 되고 제5항의 농민대표는 각 분야별로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낙농을 하면 낙농파트, 양돈은 양돈파트 이렇게 했는데 양계의 경우는 단체가 없기때문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농정국장! 본 위원의 질의는 농민대표를 16개면과 과거 진주시 변두리 농촌등에 농민대표를 한사람씩 선정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의 답변은 축산파트, 양돈파트 등 업종별로 대표자를 선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면별로, 지역별로, 직능별로 안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당연직이 예를들면 진주시수곡면같은 경우는 농어민후계자회장도 있고 자원지도자연합회 회장도 있고 해서 수곡면의 경우는 2명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전연 한사람도 선정이 안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도 선정이 안된 지역은 제6조제2항에 의거해서 정기회의를 연1회씩 개최할때직능별, 지역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매년1월1일을 기해서 첫 정기회의시 해촉과 다시 위촉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실제로 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이 오늘 상정하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죠?

예.

현재 구성이 되어있는데 여기 심의회구성운영에 관한 지침서에 보며는 농민대표 7인이상 농·수산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소견으로서는 농민대표가 많이 참여가 된다면 더욱 알찬 심의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아쉬운점은 위원들이 심사시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실무분과위원회 명단이 첨부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실무분과위원회가 농업정책분과위원회 9명, 농산유통분과위원회 8명, 축산분과위원회 8명, 건설·산림분과위원회 8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명단이 첨부가 되었으면 어느면의 누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구나해서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참고가 되었을 것 같은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기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기회의를 년1회 개최하는데 매년 1월달에 위촉을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규칙을 정해서 하든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위원장!

예,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제3조 구성에 보면 제2항2호에 시의회의원, 농협진주시지부장 각 조합명칭이 나와있는데 그 명칭이 맞는 것입니까? 자구가 잘못된 것도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잘못된 그대로 앞으로 조례로서 존속이 됩니다. 여기보면 진주원예조합, 진주농지개량조합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농지개량조합만하더라도 진주농지개량조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들이 정확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 위원들이 조례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농정국장 답변이 농어촌발전심의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농어촌발전읍·면·동심의회는 시심의회 구성에 준하여 읍·면·동장이 필요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밑에 제9조에 보면 수당 및 여비부분에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중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심의회에 참석한 분들은 여비를 지급합니다. 면이나 동에도 필요하다고 할때에는 면장이나 동장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러면그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수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제3조제2항2호에 진주농지개량조합장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현재안은 진산농지개량조합으로 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아직 진산농지개량조합으로 승인이 안났으면 현재 농지개량조합의 명칭은 진양농지개량조합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진양농지개량조합으로 올라오고 나중에 승인이 나서 바뀌면 정정을 하든지 해야되지.

제 생각으로는 진산농지개량조합으로 승인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진산농지개량조합으로 하느냐 진양농지개량조합으로 하느냐 두 가지 안중에서…

오늘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를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할 것인데 이러한 명칭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진양농지개량조합으로 되어 있고 진산농지개량조합으로 아직 승인이 안 된것 같으면 진양농지개량조합으로 자구수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통합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기존 시행을 하던 조례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진양군에서 시행하던 그 안대로 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조의 농어촌발전읍·면·동심의회는 농어촌시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사전에 실무 검토 및 평가등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면단위 또는 동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면·동단위의 위원회에서는 수당이 없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면·동단위는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수당을 주지 않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지침이 없다면 공정하게 면·동단위의 위원회에도 수당과 여비를 주어야 됩니다. 면·동 발전을 위해서 똑같이 그날 하루시간을 내어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인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진양군조례에 준해 가지고 구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진양군조례에는 15인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인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핵심은 왜 조례를 제정하지도 않았는데 심의회를 구성한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당관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요.

새로운 조례가 심의·의결되기 전까지는 과거에 해오던 조례에 준해서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관계는 현재 면단위에는 농지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제9조에 수당과 여비조항이 있으니까 타시·군과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운영해나가는데 나중에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더라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홍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홍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떠한 위원회더라도 위원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는데 오늘 심사하는 농어촌발전심의 회조례를 보면 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를 제정할때에는 확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전 하창식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2년이면 2년,1년이면 1년으로 임기는 조례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께서 정기회의시 위촉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기회의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되어 가지고 확실하게 임기규정을 삽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항을 삽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례인 만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되어야 되는데 제3조제2항에 보면 시의회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하면 한사람인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사람인지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또 단위 조합장도 1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이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농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원은 저희들이 몇 명이라고 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회 의원님들은 당해 진주시의회에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위촉협조를 받아 의장님의 안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상세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이하 라든지, 5명이하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그 당시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5명이 들어오면 5명으로 하고 조금여유를 두는 것이 완전히 몇 명이라고 못을 박는 것보다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농협장들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단위조합장들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16개 농협장중에서 대표농협장하고 대표총무조합장이 있습니다. 이런분들을 심의회 위원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추천한 결과 당연직과 농민대표를 면·동별로 안배를 하려고 하니까 농협장들을 많이 못넣은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명시가 되어져야 되지

그런데 준칙에 의해 명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제3조제2항에 나와 있는 이 안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단위조합장들 회장, 총무 이런 사람들도 넣으려고 하면 단위조합장 중 두 명을 한다든지 명시가 되어야 하지.

그것을 처음부터 완전히 못을 박아 놓으면 운영을 해나가는데 오히려 어려운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하창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지개량조합은 현재까지 진양농지개량조합이고 원예협동조합은 진주원예농업협동조합입니다. 진주농지개량조합장 되어 있는 것은 진양농지개량조합장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예, 최현통 위원 질의하십시요.

조금전 하창식 위원의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하실때 심의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현재 시의원은 몇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전에 하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구성이 되었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을한 사실이 있죠?

한번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기 시행하던 조례에 의하여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본 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심의회 구성원중에서 현재 산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중 심의회 위원으로 소속되신 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농어촌발전심의회위원중 산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한분도 참석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진주시의회에서 면으로 그 당시에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조례가 제정 되기 전에, 산업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하다 보니까 그런 졸속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산업위원회 소속 위원이 한 분도 포함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가지고 산업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은 오늘 산업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 중에서 의회의원이 소속되는 부분은 최소한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