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만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시간인것 같은데 이 조례라는 것은 함부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심도있게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최창섭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2월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소집은 2월24일부터 2월26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5년2월28일 김성주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김성주의원외10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는 1995년2월28일 김성주 의원외 10인의 발의에 의해서 제안됐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부시장,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과장, 담당관으로......

전문위원께서 볼 때 견해가 어떻습니까?

원칙은 국장이 하시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압니다만 위원님들의 양해하에서 그렇게 되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만 사실 구 진양군의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구 진주시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할 때마다 의사계장이 했습니다. 그 한계가 어떻는지 막연하기 때문에 서로가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추 위원의 말씀은 맞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국의 사무국장이나 직원은 한가족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오상옥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과장이상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국장이 제안설명하고 답변 할 것을 그 당시에 여러 위원들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과장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아시다시피 과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현재 위원들의 양해 아래 의정계장이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제안설명은 의정계장이 하고 나중에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장 2. 부시장 3.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4.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4조의 직속기관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주시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와 보건소 2개기관입니다.

소방소는 도단위기관이기 때문에 아니죠?

도단위는 많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험연구기관은 없습니까?

시 단위는 시험연구기관을 별도 설치를 안하고 도 단위 이상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설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항은 도단위이상에서 처리합니다.

중소기업의 지도기관장은 자치법에 보면 포함이 되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민병철 위원.

조례도 법인데 법 조문에 보면 몇조 몇조만 나와 있지, 하나 하나 예시를 든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몇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거기에 직속기관이 지도소다, 보건소다 라고 명칭 넣는 것은 법체계상 안 맞습니다.

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그 건말고 이야기 해도 됩니까?

지금 진주시가 방대해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되기 이전에는 진성이나 일반성, 이반성쪽에 출장소를 둔다는 말이 있었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그대로 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추만복 위원, 양해 되시면…

위원장!

예,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2조 제3호와 같은 경우는 물론 시자체의 조례입니다만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106조에는 현재 출장소가 없다고 보지만 현재 집행부에서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보건출장소 정도는 하나 설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호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통과시키기 전에 한가지 자세히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진주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장과 면장이 출석.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없다고 해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 부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법 제37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이미 제31조에 명시가 되었고, 면장은 종전에는 별정직으로 나갔지만 지금은 과장급들이 전부다 나가게 됩니다. 면장이 그면에 대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의회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으로 길을 터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삽입을 해서 여기서 수정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이라고 했는데 이장은 과장급 아닙니까?

정영빈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정영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규정된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의회에 출석.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그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만 하부행정기관은 출석.답변공무원의 범위에 넣는 것보다는 행정사무감사시나 조사 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케되는데 하부행정기관까지 출석범위에 넣으면 출석범위가 확대된다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안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보면 우리 시군은 하부행정입니다. 그렇다면 시장.군수도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법이라는 것은 무한정으로 만들고 싶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까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입법원칙이 있고 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우리가 넣고 싶다고 넣고 넣기 싫다고 안 넣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조례가 책마다 예시가 되어 있는데 하부행정기관은 대상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안 된다는 말이죠?

예, 그것은 하부행정기관이지 시장의 보조기관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제의를 취소합니다.

그러면 오상옥 위원께서는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나왔는데...

거수로서 가부 결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 요청합니다.

오상옥 위원께서 거수로 표결을 하자는 동의가 나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민병철 위원.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항상 반대부터 먼저 표결에 부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조금 실수가 있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