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두 번째로 갖는 건설상임위원회가 오늘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루어야 될 안건이 한건입니다만 우리 시민을 위하고 복리증진을 위한 안건이므로 회의가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창섭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2월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활동은 2월24일부터 2월26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5년2월1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수도급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회의에 앞서 가지고 인사부터 과장의 소개와 아울러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광주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일찍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그렇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미흡하나마 정성을 다해서 진주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부족한 점은 지도를 해주시고 또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 진주시수도급수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수도급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수도급수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기타 수돗물의 공급 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급수지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공사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하며,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또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49조입니다. 그러면 중요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지금 보고내용이 우리 위원들의 해석하기에는 상당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국장보다 담당과장이 설명하면 더 상세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도과장이 출타중이고 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 위원입니다. 이 수도급수조례안은 과거 진양군과 진주시가 통합되면서 하나로 하는 조례제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할 때 그런 배경설명부터 했으면 혼선이 없을 것인데 느닷없이 이런 조례를 들고 와서 그냥 조례조문만 대충 설명하고 마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 또 한가지는 질의하기 전에 국장에게 말씀드릴 것이 사실 오늘 본회의장에 건설국 소관의 과장들이 다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보직을 받고 처음 이루어진 위원회의 회기에 극히 바쁘신 일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오늘 나와서 서로 인사도 하고 얼굴도 익히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떤 분이 어떤 과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전에 뭔가 대하는 성의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이라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서로 인사라도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제28조제2항인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에도 어떻게 급수가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건설국장! 모용조 위원의 질의에 대한 뜻을 알겠습니까?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들이 나와서 인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도리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제28조제2항에 계량기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급수가 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급수허가를 받고 하면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불법적으로 하다가 적발된데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이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사실구진양군과 진주시의 수도조례는 다 같습니다. 단지 별표의 수도요금이라든가 급수장치 손료라든지 그 사항이 틀려서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의 답변은 불법으로 사용한 이런 경우를 가지고 조문을 배열했다는 답변인데 사실상 그런 경우는 벌칙조항이든지 그런 것에 삽입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벌칙조항도 있습니다. 벌칙은 벌칙대로 하고 요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보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조금 애매한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9조(업종의 구분)에 제1항을 보면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부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제2항에는"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바로 이 대목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한 건물안에 업소가 하나 있고 2층 3층은 가정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단층에 업소가 하나 있으므로 해서 2층, 3층은 아무런 영업행위를 안하는 사람도 영업요율로 해서 요금을 적용받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 조문에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분리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 내용을 숙지를 안했습니까?

수도조례는 사실 일반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통합수도조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안설명을 할 적에 이 내용이나 배경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지, 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 명확하게 못하니까 우리가 대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국장께서는 답변에 도움이 될만하면 옆에 계시는 업무계장한테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별개 아니라고 소홀히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런 민원이 많은데 우리 시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제정때 뭔가 숨통을 튀울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질의하면서 확인하는 것인데,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후 분리하여 조정할수 있다."고 되어있으니까 우리 시가 지금까지 분리하여 조정을 해서 해준 적이 있는지 그 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조문대로 실시를 할 것이죠?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령 3,4층 건물에 단층에는 조그마한 점포하나가 있는데 수도요금을 영업용이다 해서 건물전체가 그 조그마한 점포하나로 인해서 장사를 안하는 가정용으로 충분히 적용을 받아야 될 분들이 영업요율로 해서 억울한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 기회에 조례를 제정할때 반드시 분리계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2조제3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압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고 했는데 수도계량기의 자체가 이상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 말하자면 시민이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됩니다. 계량기 자체의 어떤 이상이 없을 때에는 청구인이 부담하지만 계량기자체에 이상이 있을때에는 시가 부담하든지 달리 조치가 되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획일적으로 해 놨는데 시험단계까지 갈때에는 이미 계량기 자체에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시험단계에 가는 것인데, 계량기 자체에 모순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부담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조항을 세분화해서 하나 더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해석한다면 계량기 시험을 할 때에는 청구인이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해서 신청할 때에는 저희들 시에서는 계량기를 현대기획이라든가 단가계약을 해서 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험의뢰를 해서 이상이 있다 없다. 이러한 상태는 요금을 안받는데 그렇게 해줘도 또 못믿겠다고 하면 이 계량기를 중앙의 연구소나 국립시험소의 타기관으로 보내는데 여기에는 탁송료나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던 집행과정에서 시민들이 억울한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34조의 급수장치 손료가 오늘 조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지적을 해 놨습니다만 오늘 이 조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조문의 내용에 별표4라고 나오는데 별4를 보면서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용에는 거기에서 13mm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가 지금까지 소요부담을 13mm에 360원을 부담했고, 물론 구진양군의 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문산읍이나 일반성면, 대곡같은 이 3개 읍면에는 18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80원을 현재 진주시의 요율과 똑같이 균형을 이루자는 조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군부도 시로 같이 통합되면서 단단히 요금이라든지 이런것은 공평하게 가세되어야 되고 우리 주민들도 같이 납세의무를 져야 되는데 지난 통합이전에 우리 군부의 군민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이 생각납니다.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되면 우리 촌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피해의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하는 우려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급수장치손료는 진주시도 그렇고 진양군도 그렇고 89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3mm 기준을 했을 때 수도미터기가 11,840원, 에어밸브가 14,610원해서 공히 26,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2,000원 해가지고 6년에 한번씩 교체하도록 12달을 하니까 727원이 나옵니다만 지금 진양군에서 180원 하던 것을 약 360원으로 올리니까 배나 올렸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180원 같으면 동전이 2개인데 우리가 보호통을 공급할때에도 진양군에는 빨간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주고 시가지에는 산뜻한 것을 했을 때 우선 가격면을 제껴두더라도 시각적으로 시가지가 아니니까 갈시한다는 이런 소리가 안나오겠느냐…

계량기 자체가 다릅니까?

그것은 같습니다. 보호통이…

지금까지 계량기라든지 손료에 해당되는 관로가 진주시에서 부착한 것하고 진양군에서 부착한 것하고 물건이 다릅니까?

비슷합니다. 주로 표시나게 다른것은 보호통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군부에서 부담을 상당히 느끼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조금전에 본 위원이 느낌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읍면에 있는 시민들이 통합을 하고난 뒤 바로 수도요금이 올랐다는 민원을 우려해서 하는 소리니까 어쨌든 집행부도 같이 걱정하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석 위원 질의하시죠.

장지석 위원입니다. 우선 이 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몰라서 묻겠습니다. 오늘 이 수도급수조례안은 새로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종전에 조례안이 다있죠?

예,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오늘 조례개정안이 아니죠?

통합이 되면서 종전 것은 폐기하고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종전과 똑같은데 일단 종전 것을 폐기하고 오늘 조례안을 내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종전 조례안을 그대로 답습되어진 조문내용으로 내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금도 동일하고, 또 빨리 납득이 안가는것이 종전의 조례안을 분야별로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니까 구진양군조례안과 구진주시조례안이 양쪽에 있으니까 두개다 폐기하고 이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냐하는 이런 답변이 확실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골자를 보면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이라고 나오는데 관할구역 이외라면 어디를 말하는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납득이 갈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위임할 수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을 해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국장께서 내용도 잘모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여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손태기 위원께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정)

정봉기 위원입니다. 제15조의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어째서 시가 설치해줘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이 설치하고 시에 기부하여야 됩니까?

가압장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시에서 어느 지역이든지 균등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자기 개인이 특수한 목적으로 물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규제를 해서 옆집에 해가 없도록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