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강원도지사및교육감신년인사 10시 06분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이종구, 김형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희망과 기대에 찬 을해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새해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 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인비 보람있게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민주주의의 새지평을 열고 민의의 전당으로 정착되어 가는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언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들의 향토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활기찬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도정이 차원높게 발전되었고 지역발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 겠다는 점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한해도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는 의정활동과 튼튼한 자치기반을 구축하는 한해가 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실로 금년은 세계화 지방화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세계사의 격랑이 날로 거세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정도 600주년을 맞는 우리 도로 서는 지나간 600년을 오늘에 재조명하고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정기회 시정연설을 통해 금년 도 우리 도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렸고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내용을 소상하게 보고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한해야말로 우리 강원도가 600년의 전통 위에 새롭게 태어나「2000년대 제1 강원」 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앞당길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의 주요한 국정과제인 세계화 전략을 지방적으로 구현하면서 환동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환동해권 4개국 지방정부와의 우호협정과 상호교류 그리고 지사성장회의등을 통해 다져온 협력기반을 토대로 지사성장 회의의 정례화, 민간교류확대에 주력을 하면서 세계화를 지향하는 전문인력의 육성, 각종 국제행사 유치, 세계속의 향토축제 육성등 "강원세계화 6대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였습니다마는 UR파고 극복을 위한 농어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에게 자신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특성을 최대한 실려 고램지 채소등 밭중심 고소득 작목의 개발과 청정지역의 유기자연농산물 생산확대, 가리비 증양식 사업, 도립 수산종묘 배양장 건립 등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농어촌 잘살기 운동」도 더욱 활성화 시켜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고 정주의욕을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주력사업이 될 관광개발에 있어서는 핵심자원인 맑은물, 푸른산의 요 율적인 보전개발을 통하여 세계 제1의 강원휴양지로 가꾸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지난해 착수한 맑은물 보전 10대 시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수질오염원 봉쇄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며 종합 휴양관광단지 조성과 농어촌 휴양시설을 중심으로 4계절 체류형 관광지 개발에 힘쓰고 자연휴양림 조성 등 산림자원 소득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 여가지대로서의 개발을 촉진 시키기 위하여 민간 투자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방식의 도입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생활권 도로망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탄광지역의 활력회복을 위한 고원관광휴양지 개발과 대체산업 육성에도 역점을 두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통일에 대비한 남북 접경지역의 개발과 오지 교통지원등 그 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이 필요했던 지역에 중점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은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과거, 현재, 미래가 어우러지도록 다채로운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고 도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정의 주요역점 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업들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전국체전, 지역현안의 해결, 환동해권 지사성장 회의등 여러 분야에서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무한한 가농성을 확인하였으며 금년들어서도 영동 국제공항의 조기건설 발표 등 지역발전의 기운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의 원년이자 정도 600년 이 되는 올한해가 진정 강원도약의 계기가 될수 있도록 모두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자세로 슬기와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도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한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도 600주년과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밝고 희망찬 을해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94년도만큼 우리 강원교육이 개혁과 웅비의 뜻으로 거듭나고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해도 없었습니다. 교육개혁의 원년을 맞아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며 창의력과 사고력을 증진하는 교단의 선진화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초대 민선교육감 시대의 출범으로 200 만 강원도민의 가슴에 응어리진 침체와 낙후의 소외감을 이라는 교육지표로서 보다 소신껏 펼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사농동 신청사 준공으로 새시대 새교육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딜게 되어 강원교육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한 뜻깊은 갑술년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강원 교육이 활기에 차고 항상 새롭게 거듭나도록 의원님들께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일구신 값진 결실임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94년도는 우리 사회에 누적된 병폐와 가치관 부재에서 비롯한 여러 대형사전 사고들을 망연자실 바라보며 교육을 통한 도덕성 회복이라는 과제를 뼈저리게 통감한 한해였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 즉 WTO출범과 함께 도래한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교육의 국제경쟁력이 요구되고 세계화의 국정지표구현과 지방화 시대를 학교교육을 통해 실현해야 하는 중대한 책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한해 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대적 격변 속에서도 우리 강원교육은 교육의 본질회복과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 착실한 전진과 내실을 기하여 왔으며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에서 2년 연속 중위권 목표달성과 올해 전기대학 입시에서 작년보다 3,2% 증가한 총 응시자의 51.2% 6,206명이 합격하는 등 교육개혁의 원년을 성공적으로 마감했다고 봅니다. 이제 희망찬 을해년을 맞이한 2만여 강원교육 가족들은 세계화에 적합한 능력과 인성을 갖춘 생산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차세대 육성이라는 기본정신 아래 다음 4가지를 올해의 강원교육 중점 추진과제로 삼아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도덕적으로 성숙된 민주시민 육성에 모든 교육력을 모아갈 것입니다. 산업과 물질의 풍요속에서 무엇보다도인간성 회복과 도덕성 함양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쟁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보다는 공동체 삶을 위하고 기여하는 "된사람"기르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위해기본생활 습관지도를 철저히 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를 함양하는 한편「도덕성함양 6운동」과「애향 3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올해 정도 600주년 을 계기로 향토에 대한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고양하는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인간성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취적이고 심미적 품성의 도야를 위해 전전 써클 육성지도와 학생수련 활동 및 심성훈련을 강화하며 인성평가 제도의 실시로 학교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정신 함양과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는 수월성 추구로 창의적인 인간 교육입니다. 제6차 교육과정의 시행과 더불어 학생 개개인이 지닌 재능과 소질의 다양성을 계발하며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학습으로 교육의 효율성과 수월성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유아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취원율을 높이고 시범유치원을 비롯하여 산간벽지의 아동을 위한 이동유치원 운영과 통원버스도 늘려 가겠습니다.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 올해에도 80억원 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실의 도서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소규모 벽지학교가 많은 본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규모 학교운영 모형의 개발과 복식수업 방법 개선 및 교육여건 개선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식생활 개선과 급식여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급식 대상학교를 작년도에 70 여 개교 늘린데 이어 금년에도 25개교 추가지정할 계획이며 급식예산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학교 급식 공동조리장도 증설할 예정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운영 교과별 연구회조직 박사학위 과정 교월연구비 지원사업과「현장연구원제」등을 통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단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열린 인간육성에 힘쓰겠습니다. 국정지표인 세계화를 교육을 통해 구현하고 강원도가 환동해권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문화 및 예술경제 교류가 활발히 전개될 것에 대비하여 국제사회의 이해교육, 조기 외국어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자매학교 결연사업과 교사의 해외교류 및 원어민 영어강사 초빙교원 어학연수 등 작년 캐나다 방문을 통한 협의내용들이 올해에 더욱 가시화될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성장 단계별 환경보전 이해 교육과 1교 1과제 실천, 샛강 살리기, 그린 스카웃 운동, 녹색 시범학교 운영 등을 보다 내실화하며 강원도가 환경 및 관광자원의 보고임을 감안하여「녹색마음 녹색강원」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분단의 쓰라린 상처를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그러므로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교육의 최적지로서 통일 그 자체를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목표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9월 28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통선 지역에 을 개장한 참뜻도 여기에 있으며 지금까지의 운영성과를 면밀히 분석 금년에는 더욱 알찬 수련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걸린 현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실험실습 중심의 학습방법 개선과 상설과학반, 이동과학 교실, 토요과학 학교 운영을 내실화 하며 과학실험실과학 교재 및 교구들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업기술교육 강화를 위한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실습소를 증설하는 동시에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인원을 늘려가는 데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넷째로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단지원 강화입니다. 신뢰받는 학교경영을 위해 교직원과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기회를 넓히고 교육행정 모니터제, 마을 교사제, 명예교사제 등을 통한 사회의 학교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옳바른 인식과 가정의 교육력 회복은 교육의 본질구현에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에 도내 전역에서 학부모들을 대 상으로 한 특별교육이 커다란 성과와 호응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올해에 그 기회가 닿는 대로 확대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은 교육선진화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교사휴게실, 교사사택 단지화와 같은 교원복지 후생사업과 다목적 교실의 증축, 부촉한 교육시설과 노후교실 개보수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비를 대폭 늘리는 둥 교단지원 사업을 보다 활발히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교육과 중점 추진사업들은 강원교육의 발전적 방향과 일관성유지를 위해 작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초로 수립한 강원교육 발전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해의 찬란한 아침 햇살을 받아 광명과 희망이 넘치는 고장 그 터전위에 오늘도 도시 농어촌 산간마을의 배움터에서 미래의 꿈을 키우며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의 가능성 있는 미래 그 자체인 것입니다. 통일조국을 이끌어갈 역군들이며 21세기 환동해권 시대를 주도할 향토인이자 세계인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청소년들을 오늘 우리들의 손으로 키워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절로 가슴이 벅차오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한 모든 교육가촉들 은 사명감과 지혜를 모아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주요시책들을 펼쳐가는데 신명을 다해 소신껏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배전의 성원이 뒤따를 때 더욱 커다란 결실을 수확하게 되리라 믿기에 여러 의원님들을 향한 저희들의 기대와 바람도 매우 큽니다. 강원교육의 새역사 창조를 위한 디딤돌 을 놓는 일에 우리 모두의 힘과 역량을 발휘하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질책과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주어진 역할과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모쪼록 을해년의 맑고 밝은 서광이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게 드리워지시고 뜻하시는 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즈음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2월 15일 강원도교육감 김병두. 안건 2.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도소방서설치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25분

내무위원장 변완기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발씀드리면 1995년 2 월 1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기업범 시행령과 지방공사 의료원 당연직 이사 변경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공사 의료원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명하던 것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없이 도지사가 임명하되 임명시에는 이사회의 추천변경에 따라 의료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이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기획관리실장에서 예산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므리면 1995년 2월 13일 강월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의 행정기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95년 1월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도에 두는 실국본부 등의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담당관 및 과단위 이하의 하부조직은 규칙으로 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2월 6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 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경하는 기준에 의해 당해 지방자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5년 1월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강원도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본청은 934인, 직속기관은 1,189인, 출장소는 96인, 사업소는 492인으로 하며 도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 정책보좌관 지방자치기획단, 공영개발사업단, 스포츠대회의 준비지원 단원, 설치목적에 따라 한시정원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방서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2월 1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의 소방서 설치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동규정 이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소방서의 설치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도의 소방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본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가결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정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 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2월 1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강월도세 조례 규정상의 용어를 근거법인 지방세법상의 용어 및 관련 조문과 일치시키고 취득세 과세 대상인 골프회원권과 유사한 종합 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을 과세 대상에 추가하며 생수시판이 허용되는 등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사용 용도에 따라 온천수, 음용수, 기타용수로 각각 구분하여 상향 조정하고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2 월 1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제59 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강원도세 감면조례줌 조합주택에 대한 도세감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방세의제도의 공평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조합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과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전혀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조합원이 조함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경우는 면세대상에서 배제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우되 신탁등기를 병행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조합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하고 과세의 시기도 조합원이 분양받는 때로 하여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2일 정인수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 인사권을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조직활성화를 위한 도의 관리직직급을 상향조정함과 아울러 조직의 신설조정권을 도의 권한으로 하여 지방행정조직의 활력화와 자치역량의 강화 등 지방자치 단체의 위상과 권한확대를 위하자는 것으로서 과장급 이상 전공무원에 대한 임명․해임권과 전보권을 광역단체에 이양하고 조직에 있어서는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신설 조정권 등을 지방청의 권한으로 하여줄 것과 "국" 제가 설치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담당관제를 둬 담당관을 4급으로 보하고 인구 3만 이상의 읍장은 4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본건을 총무처와 내무부에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회 위원회의 방 항석입니다. 강원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원도 교육연구원에 교육 자료실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배치와 학습자료 전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교육자료실 신설은 강원도의 교육유산 및 민속자료를 발굴 수집 전샤 함으로써 역사적 의의를 정립하고 학생들에게는 향토애를 심어주는 산교육장으로 교사들에게는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일깨 워주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되며 학습자료 전시에 관한 업무를 강원도 과학연구원에서 강원도 교육연구원으로 이관함으로써 본연구원 자료제작도 본연의 업무와 연계되어 교육전반에 걸친 학습자료전시업무로 확대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에 필요한 내용의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도서관 이전과 도농 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과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직급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행정 시설의 사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전된 춘천 중앙도서관 효자분관의 위치와 명칭 변경은 불가피하며 여타 통합시군의 도서관 명칭 또한 시군 통합에 따라 소재지명을 변경함은 당연한 사안으로 보여지며 직급별 명칭변경 또한 지방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학교환경 위생정화를 목적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3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있는 조례를 목적설치 및 조직은 모 법과같이 하였고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의 변경과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민원에 의해 자주 개최되는 시군정화 위원회의 위원장을 학무과장에서 교육장으로 격상 조정하였으며 행정조직의 변화에 대비, 미리 위원회 조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심의사항 또한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명시하였는바 학교의 보전환경 및 위생관리 등 학교 주변관리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별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원장 송임 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지도자의 정주의식 함양과 지역 농어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의 해외연수 지원대상에서 지도교수를 포함하고 회계공무원의 관직과 직명을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 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26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하여 금번 임시회에 상정 심사하게된 안건으로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질의 및 토론,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과정의 중소기업 지원 업무수행기관을 참여시켜 천문기능을 활용하고 지원업무의 협의조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육성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강원도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금번회기에 상정 심사하게 된 안건으로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질의 및 토론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개발정책 개혁촉구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윤중국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안으로서 강원도 개발사업이 사사건건 중앙정부에서 제동을 걸고 있으며 도민의 원성과 함께 대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바, 자치단체에서 심의 시행코자하는 개발 정책을 좀더 긍정적인 행정협조로 개혁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조처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 는 주민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관광지 개발촉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연보 전 지역도 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재진단 WTO출범과 함께 태백시에서 추진하고있는 스키장 및 고원관광지 개발, 춘천 상걸리 국제스키리조트 개발, 인제군 방태산의 리조트타운 개발, 평창 발왕산 의 스키장 개발, 속초 설악동 교통체증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노레일 설치사업의 조기시행 등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주요 질의 및 토론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만큼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민광기 의원입니다. 1995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안건은 95년 2월 13일 강원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여 2월 21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2일자로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 정 의결되었습니다. 조규영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 산보다 476억 2,100만원이 증가한 8,100억 400만원이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375억 9,900만원이 증가한 6,642억 9,900만원으로서 세입은 지방교부세 238억 8,600만원, 지방양여금 3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126억 8,900만원, 부담금 수입 6억 6,400만원 등을 추가계상하고 세출은 물건비 2억 3,300만원, 경상이전 경비 11억 900만원, 자본지출경비 670억 7,000만원, 내부거래경비 1억 3,0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예비비 309억 4,300만원울 감액계상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억 2,200만원이 증가한 1,002억 8,800만원으로서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수입 44억 2,900만원과 미수금 수입 57억 9,7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기타수입 2억 400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세출은 사업비 용 1,700만원과 자본적 지출경비 99억 500만원을 추가계상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새 장을 열어갈 뜻깊은 올해의 도정을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개의된 제59회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협조 아래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게 마무리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날동안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하여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변화의 원년을 열어갈 도정업무계획에 각별하신 관심 표명과 애정어린 충고의 말씀을 주셨음은 물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앞에는 세계화지방화라고 하는 커다란 두가지 과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지방의 자율성이 지방화라고 한다면 지방의 경쟁력 강화는 세계화로 향하는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어나가야 할 세계화지방화 시대는 지금까지 이룩한 개혁과 변화의 바탕 위에서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튼튼한 경영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세계화의 지방적 구현과 자치역량의 강화를 위한 금년 도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모든 예산이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금년 한해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원준의원입니다. 정인수 의원외 3명은 북한주민 접촉승인 신청서를 통일원에 제출하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고 정인수 의원외 3명은 개인자격으로 길림성 방문계획을 추진중 국제통상 협력 실에서는 중국 길림성 주경부의 도의원들이 길림성 주정부를 방문할 계획이 되어 있으니 수차 연락하여 정상철 의원 일행은 출국하기전 길림성 주정부로부터 공식초청 만찬계획을 약속받고 정상철 의원 등은 답례의 형식으로 오찬계획을 길림성 주정부의 당국자에게 통보하고 1995년 1월 17일 정상철 의원외 3명과 국제통상 협력실 직원 이현종 외 1명을 대동하고 출국하여 1995념 1월 18일 중국 길림성 남호호텔에 도착하였습니다. 정인수 의원 등온 오전 10시 또 하오 5시 심양태산 호텔에서는 11시 하오 6 시 4회에 걸쳐 북한 영사관에 전화를 걸어 만날 것을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전화통화만 하고 북한 영사관측과 만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길림성 주정부와 만찬과 오찬을 나누며 회동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만찬 1995년 1월 18일 18시에서 19시까지 중국 길림성 남호호텔 중국관에서 길림성 부성장 공식초청 만찬을 했으며 중국 대표로는 길림성 부성장 유숙영 외사판공실 부주임 곽소근 외사판공실 부처장 단영기 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 왕해승 통역 유영기 등 5명과 한국측 대표로는 정상철 의원외 5명이 참석해서 회동하였습니다. 회담 내용은 여기에다 생략하였습니다. 또 2차 만찬 1995년 1월 19일 12시에서 13시까지 중국 길림성 장백산 호텔에서 한국관에 정상철 의원 남북교류 추진위원장입니다. 오찬을 한국측 대표 정상철 의원 외 5 명과 중국측 대표 외사판공실 부주임 곽 소근 외사판공실 부처장 단영기 인민대표대회 외사위 부주임 왕승기 외사판공실 처장 채창정 이사람은 상당히 실력있는 사람입니다. 통역 유영기등 6명과 이것은 정상철 의원이 초청해서 만찬을 베품으로서 회동한 내용입니다. 정인수 의원은 환동해권 4개국 지사성장회의에 북강원도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두번째는 정상철 의원은 또 원주에 있는 정상철 의원입니다. 길림성, 러시아, 연해주, 일본 돗토리 현등 4개국 지사성장 회의에 북한도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덕룡 의원은 강원 잼버리 개최계획을 설명하여 초청도 한 일이 있습니다. 또 김광진 통상협력실 직원입니다. 3월중 환동해권 실무책임자 회의를 하자고 통보하였습니다. 1995년 1월 19일 18시에서 19시까지 중국 길림성 인민대표대회 부속식당에서 중국측 대표 진진광 초청만찬이 있었으며 중국측 대표로는 인민대표회의부주임 진진광, 상무위원 서공훈 외사위 부주임 왕승해 상무위원 양화상 외 사판공실 부처장 단영기 통역 유영기 등 7명과 한국측 대표로는 정상철 의원외 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 회담내용도 승인하신 것 다있습 니다, 그것 의심나면 저한테 오세요. 22일 귀국길에 북한 평양식당에 정상 철 의원 일행은 북한측에 전달할 문건을 북한 영사관에 전달할 길이 없어 정상 철 의원 일행을 안내하던 길림성 주정부 공무월에게 동문건을 심양에 있는 북한영사관에 우편 발송해 달라고 주고 같은 문건 1부는 북경 평양냉면 경리에게 전달하고 정상철 의원은 평통 마크가 새겨진 손목시계를 평양냉면 직원들한테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측에 전달하려는 문건내용은 이렇습니다. 편지를 중간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강원도 인민위원장 귀하.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은 대한민국 강원도의회 소속 의원 5명으로 구성된 남북교류 추진위원들 입니다. 사업계획은 대한민국 강원도의회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강원도 인민위원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상호간에 세미나개최 등 6개항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강원도남북교류추진위원장. 정상철. 그 다음에 여기 따로 있습니다마는 정상철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의회 민자당 협의회장 그 다음에는 또 부위원장 김덕룡무소속 동우회장 간사 정인수 이상과 같이 정상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중국 길림성 주정부와 오찬만찬을 번갈아 개최하는 등 길림성 주정부 관리들에게 공식대표단으로 오인하게 하여 이상릉 지사님이 갖은 노력끝에 세계화 일환으로 환동해권 4개국 지사성장 회의를 구성하였는데 정인수 의원 등은 지사님과 협의도 없이 북한도 4개국 지사 성장회의에 참석하여 달라고 길림성 관계자들에게 건의하는 등 마치 강원도의회 대표단처럼 행세함으로써 동사실이‥‥.

관련 국가에게 전달되면 4개국 지사 성장회의는 무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에 연락할 장소는 팩스는 0391-662-7201이고 또 전화는 0391-662 -3088입니다. 이상 더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성희직 의원입니다. 사실 오늘 4분발언제를 하지 않으려고했습니다마는 지금 탄광지역 문제가 워낙 시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왔음을 양해구합니다. 최근 도내 탄광지역 동향과 민심이 어떠한지는 모두가 잘 아실줄 압니다. 얼마 전에 노조간부 20여명이 집단삭발농성을 한데 이어서 며칠전에는 정선군의회 의원 전원이 사퇴결의를 한 바 있고 또 사북고한 지역 주민들은 오는 27일 28일 이틀 동안 1만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통하여 정부의 잘못된 탄광지역 정책에 대한 항의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궐기대회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시위와는 분명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 그리고 도정의 최고책임자인 도지사의 관심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영삼 대통령의 관심을 촉구코저 또다시 이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도 어진 임금은 대궐앞에 커다란 북을 매달아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과 목소리를 들었다 합니다. 그런데 문민정부임을 자랑하는 지금이 땅에서 가장 소외된 탄광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으니 이 지역주민들이 신문고를 울리기 위한 방법으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와 사회단체들이 탄광지역 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해온 온갖 노력들이 아무런 성과가 없자 이제는 대규모 시위와 강경한 대정부 투쟁으로라도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주장과 생각이 아닌 지역주민 대다수의 공통된 여론이며 이지역 민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북지역은 80년 4월 그 서슬푸른 계엄하에서도 대규모 시위로 세상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잘못된 탄광지역 정책으로 생존권의 위기에 처했다고 자신들도 국민으로 대접해 달라며 제2의 사북사태라 할 수 있는 대규모 민중봉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집단이나 흔히 말하는 운동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번영회 부인회 종교단체 등 평소 정부시책에 적극협조하고 선행해온 단체들이 앞장서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 밖에 없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지역 민심이기에 본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지사께 건의코자 합니다. 과거의 일변도로 흐르고 있는 이 지역주민들의 몸부림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으로 서명하여 치르어 짐으로써 더이상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사께서 27일 이전에 사북, 고한지역을 방문지역대표와 허심탄회한 간담희를 가질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주민들의 바람과 민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께 직접 전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7일 이후의 지역방문은 그렇습니다.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민선지사 시대를 앞둔 지금의 지사가 의당 해야할 일이며 이는 이 시대도민들도 그러한 지사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사께서 자리를 떳으므로 참모께서 본의원의 발언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을 제가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도의원들이 대한민국 강원도 남북교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 의장님이 저에게 이것 끝난 다음에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우리 도의장님이 허가 하에 구성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1일 10시 30분경 어민대표 11명이 흥천군청에 와서 본의원을 면담요청하여 즉시 군청 소회의실에 갔더니 어민대표 11명이 기다리고 있어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고 본의원에게 할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하였더니 어민대표 4명이 차례로 도금고를 수협이 맡을 능력이 없다고 본의원이 발언하여 어민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여, 본의원은 어민들에게 명예훼손 발언 한 적도 없고 내무위원회에서 본의원이 발언한 것은 의원으로서 할말을 했을 뿐이다, 수협은 도금고 맡을 능력이 없다고 발언 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의원으로서 할말을 했다고 생각할 뿐이다 농협 지점 강원 은행등은 도금고를 맡게 해달라고 지점장 조합장들이 내무위원들에게 자료를 주고 은행조합 운영현황 설명도 해주었는데 수협은 의원들에게 아무런 자료도 주지않고 사항설명도 없으니 이러한 것들이 맡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수협 춘천지점에서 연간 예수가 80억이고 대출이 40억으로 알고 있는데 춘천 수협에서 도금고를 맡으면 연간 8,000억이 예치되는데 도의회에서 갑자기 2,3000억원이 필요하여 자금을 달라면 수협춘천지점에서는 무슨 돈으로 줄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어민대표들은 수협직원은 어민이 아니다 우리어민들은 도금고를 수협에 주고 안주고개의치 않는다고 말하여 본의원은 어민대표에게 수협이 어민이 아니라면 본의 원 발언한 것이 어민과 무슨 상관이 있 느냐고 하였더니 어민들은 이를 이해하고 상호간에 화해를 하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 후 홍천에 왔던 어민대표들이 15일 춘천에 와서 집단 항의를 제기하였는데 어민들의 저의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민 대표라는 사람들이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의 명예훼손되는 결의문 성명서 등을 대량 작성하여 춘천에 와서 고의로 의원들을 명예훼손 시킬 목적으로 인쇄물을 내용을 열거하면서 춘천시민들에게 나뉘주어 마치 의월들이 발언을 잘못하여 항의하는 것처럼 오인하게하여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이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본의원은 회의위상과 사회기강을 바로 잡기 위하여 어민대표 몇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이 있었으나 어민들이 여타한 조건하에 목숨을 걸고 생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기에 소행은 괘씸 하지만 고소는 안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관희 의원이나 전억찬 의원은 없지만 이 두의원은 수협이란 수자 발언한 사실도 없습니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소신껏 할말을 하였는데 문제되지도 않는 발언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의원들을 명예훼손 시킬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한 어민에게 의장님으 의원들의 명예와 의회의 위상을 위하여 강경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료광고라도 내 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사람들이 회의록을 삭제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본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발언한 것은 사실이 이렇게 삭제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예결위원회에서 사실을 발언한 부분인데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담당 실국장님 들이 많이 참석하셨지만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59회 속기록에 그 당시에 발언한 부분을 여기에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발언을. 또 거기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여기 첨언을 하였습니다. 또 여기에서 발언을 하면 또 위상관계이니 뭐니 그렇게 될것 같아서 발언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번에 59 회 속기록에다 삽입을 해준다면 이것을 제가 여기에서 발언 안하고 안해준다면 제가 여기에서 발언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해준다면 제가 여기에서 읽겠습니다. 읽어도 괜찮겠어요? (

- 시간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시간 아직 안되었어요. 그럼 읽겠습니다. 이 회의록은 강원도의회 산 역사책이고 영구보관되어 우리 후배의원 또는 강원도민이 항상 볼수 있는 회의록이므로 반드시 사실을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본회의 발언한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속기록에서 삭제하기로 의결하여 삭제한 본의원의 발언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하여 본의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신상발언을 합니다. 지난 57회 예결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과 연계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돈을 주지도 받지도 말라고 하였는데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연수 관광 나갈 때에 300여만원씩 지급한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지출된 항목이 없으면 각 실국관계 편성과정에 경비에 거두어 준 것 같은데 이러한 관서당 경비에서 거두어 주셨다면 공무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연필 한자루라도 제대로 구입해서 쓰겠습니까?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는 얼마나 저하되겠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제가 또 약하겠습니다. 여기 또 겉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증거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자비로 해외여행을 하던 중 지난 94년 10월 1일 18시경 필란드 아르시티나 호텔 1층 휴게실에서 모이라는 연락을 받고 가보니 정인수 의원외 수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불렀냐고 했더니 3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돈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돌려 주어라 그리고 저는 거기에 불참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아니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북한과의 교류추진에 대한 신상발언입니다. 장원준 의원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경과보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8․15해방 50주년을 맞이하여 분단조국에 대하여 항상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조국 통일은 더 이상 지체되거나 방치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7,000만 남북 모든 민족이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밖으로 북한 동포와의 진정한 민간교류를 통한 통일사업 추진이야말로 남북통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산하를 낀 강원도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정상철,김덕릉, 이해천, 이관희, 정인수 의원은 대한민국 강원 남북교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한 강원도 의회간 교류추진을 위해 93 년 11월 26일자로 통일원에 북한주민 접촉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북한이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동 사업 추진이 자칫 잘못하면 북측의 핵문제 희석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감안, 다만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시까지 잠정유보하겠다는 93년 12월 18일자로 통일원으로부터 회시를 받고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94년 10월 25일 걸림돌이었던 핵 문제가 미․북한간 함의에 의해 물꼬가 트였다고 판단한 우리들은 다시 북한주민접촉 신청을 추진하여 동년 11월 17일자로 통일원으로부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 조 제2항에 의거 정인수, 정상철, 김덕룡, 이관희, 이해천 등 5명이 개인자격으로 접촉인으로 북강원 인민위원회 측과 직간접으로 접촉 할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통일원의 접촉승인 결정에 따라 같이 동행하게 되었던 이관희 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출국하지 못하고 나머지 4명 의 의원들은 95년 1월 17일에서 22일까 지 중국에 머물면서 북한과 다각도로 직, 간접 접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북측과의 접촉은 1년 전부터 꾸준히 계획된 것이며 북측으로부터 고무적이고 실질적인 반응이 있으면 정식으로 강원도의회에 보고하여 의회차원에서 교류추진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 접촉에서는 어디까지나 탐색에 불과했기 때문에 북측의 정확한 공식반응이 나오지 아니하여 향후 재차 접촉이후 진전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하려고 하였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교환, 그리고 초중고생 수학여행단 상호교류를 비롯한 인적교류, 경제교류, 문화교류 등 여섯가지 사항을 정식 제의한 상태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며 그 귀추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에 동료의원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미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우리 다섯명이 의원 개인자격 으로 했다는 부분을 명백히 밝혀 드리고 또 영사관과 접촉에 실패했다고 하였는데이 부분은 미묘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공개 할 수 없습니다. 또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것 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금명간 다시 만나게 되어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이자리에서 밝힘니다. 또 마치 강원도 의회를 대표하였다는 식의 오․만찬을 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이것은 의례적인 얘기입니다. 같이 밥 먹은데에 불과합니다. 무슨 현수막을 걸고 거창하게 무엇을 낭독하고 한게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본의 돗도리현 또 미야기현의 현의원들이 왔을 때 도를 방문하면 지사나 부지사가 밥을 사고 또 의회를 방문하면 우리 의장님과 동료 의원이 밥을 삽니다. 또 그분들이 밥을 삽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환동해권과 연결해서 한국에 강원의, 또 러시아의 연해주, 일본의 돗토리현, 중국의 길림성 이렇게 4개국이 환동해권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북한을 배제한 환동해권이 성공이되겠느냐. 그렇다면 북한도 싸안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의원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한데 불과합니다. 무슨 강원도를 대표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며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들의 남북교류 추진사업은 단군이래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한민족끼리 분단의 비극이 더이상 지속된다는 것은 역사와 민족에 대한 커다란 범죄라고 생각하고 체제의 우월성이라던가 주의주장을 편 소모성 정치논쟁이 아니라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마침내 민족은 하나임을 입증하는 동질성을 회복하여 분단의 벽을 허물고 조국광복 50주년에 때 맞추어 통일위업의 이정표를 세워 분단의 낡은 유산을 더이상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이 시대를 사는 지성인으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려고 할뿐입니다. 아무쪼록 본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표성이 없다는데 대표성이 왜 없어요? 공식회담을 했는데 .

공무원을 몇씩 대동을 했으면 됐지 왜 대표성이 없어요.

대표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대질해요? 증거를…….

증거가 있어요. 대표성을 가지고 했다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