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만복 의원 발언

그게 아니고 수정동의 284번지에서 287번지가 장태동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붙여놓은거다.

추만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상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문산읍설치와 읍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하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을 곁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읍하는데 이게 문산읍입니다. 앞의 조례에 전체다 나왔는데, 왜 조례까지 이야기 하느냐 하면 면이나 동도 별도로 그렇게 되면 관할구역 획정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묶을 것이 아니고, 별도로 조례를 만들면 동이나 리도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관리하기 좋기 위해서 이 조례를 묶어 뒀는데, 뒤에 그 구역을 보면 문산읍이 나오고 그 관할구역이 이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이나 면이나 이도 이 조례가 있습니까?

단서규정이니까 별도다. 단서 규정은 지방자치법내의 규정입니다. 내의규정이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진주시법을 만드는데 무슨 단서규정이니까 별도로 만들고, 단서규정이 아니니까 안 만든다는 법의 논리는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진주시 조례는 진주시민이 그 법에 의해서 운영하기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 자치법의 위임사항으로서 만들어 주는 것이지 단서규정에 2만명미만이니까 만들어주라는 논리를 역으로 말하면 동도 이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것과 같거든요. 중복성이 있고 다음에 구 조례를 보는 것 같으면 진주시동명칭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라는게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죠. 지난번 조례를 보면 명칭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된다면 동장정수조례를 별도로 만들것입니까?

여기에서 정수가 필요없다는 말씀이죠. 앞으로는 안 만들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대충 토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해서 본 위원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먼저 과장께서 답변할때의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안자체는 고칠 의향이다.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이장의 정수에 관한 조례로,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고하면 제1조목적에 진주시읍.면.동.리명칭구역획정에관하여 이장의 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1항을 보면 읍.면명칭은 이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그렇게 되죠. 3항에 보면 리명칭, 관할구역 및 이장의 정수는 별표 3과 같다 그렇게 되는데, 위의 것을 고칠 때는 당연히 그렇게 고쳐지는 것입니다. 부칙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1로 잡고, 2에다 이 조례중 제2조 1항중 문산읍과 제2항중 신안동은 1995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어차피 3월1일이 되기전에 공포가 되어버리면 문산면은 분명히 면인데 읍으로 행정정리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3월1일의 시한부로 옆에보면, 시행일자가 3월1일입니다. 그래서 신안동하고 문산읍은 3월1일로 한다는 것을 부칙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다 1995년3월1일 현재 다른 조례중 문산면은 문산읍으로 본다. 이렇게해서 부칙도 손을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조례안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앞에것은 어차피 부칙에다 안넣을 수가 없어요. 신안동하고 문산읍을 지금 공포해서는 시행이 안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시행일자는 읍과 신안동을 3월1일로 한다는 것을 별도로 명시를 해주고 문산읍에 대한 사행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3월1일부터 문산면을 문산읍으로 본다고 해서 정리하면 이 조례는 살아나고 이 조례는 안해도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차피 지금 심사하고 있는 조례가 단서조항부칙에다 더 안넣어주면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읍과 신안동이 지금 공포하면 바로 시행이 안되잖아요. 3월1일이 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인은 났기 때문에 조례로서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계를 안 시키더라도 앞의 안 만 하더라...

앞에 부칙을 넣은 것은 법률적인 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3월1일 이전에 공포가 되었을때 문산면과신안동이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하면 문산면이 되고 신안동이 있는 것으로 됩니다. 실제적인 내막으로는 3월1일에 시행을 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 조례가 부칙에 명시를 안해주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것 아닙니까?

뒤의 조례는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앞에 상정되어 있는 조례를 봤을때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라고 끝내면 효력이 맞느냐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 법자체가 원만하게 만들어지려고하면 단서 조항으로서 문산읍과 신안동을 3월1일부터한다라고 해줘야 그 이전에 이 조례가 공포되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일 모레 공포가 되면 면장이 읍장이 되고 신안동의 업무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유고상태에서 행정은 돌아가야 되요. 이 조례가 공포가 되어버리면…

일정에 맞춰서 할테니까 별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이상합니다. 만약에 이 뒤의 조례가 부결된다면 이 조례는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무조건 통과된다는 입장에서의 답변이고 공포한날로부터 읍을 만들어…

문산면이 읍으로 되는 것은 법으로 되어있고, 그러면 면.동.리의 설치도 자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되어있고, 만약에 이 구역으로 인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때 어느 법을 우선해야 됩니까? 다른 조례가 면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소송이 제기 되어있을때 구역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어느것을 입증해서 행정소송판단의 근거를 잡아야 됩니까?

구역에 관한 조례니까 구역획정 아닙니까. 이것도 읍.면.동.리 명칭에다가 면.동.리를 빼버리면 읍구역획정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추만복 위원입니다. 문산읍설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라는 규정상위법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규정입니까?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2만명이하도 읍으로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읍을 설치하는 것은 조례로 정한다 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 제7조 2항에도 법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고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면 면이나 이도 설치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산읍설치하고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면이나 동이나 이에도 설치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주시 조례는 동이나 이의 설치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읍 설치를 하는데 그 조례로서 정하라하는 것이 어떤 상위 지방자치법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의 설치조례를 안 만드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는 법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 설치의 근거는 조례로 만들어야 될 근거가 없습니다. 안 만들어도 설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설치를 안하고 내무부장관이 지상에 공포를 했는데‥.

지방자치법으로 내무부장관이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읍인것입니다. 구태여 읍설치조례를 왜 만드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며칠로 법전을 보고 연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한다, 한다니까 한 말씀드리고마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해서, 법률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로서 만들면, 깊이있게 다루어서 해야지, 다른곳에서 한다고 하니까, 한다고 하면 안된다...

본 위원은 절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