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춘 의원 발언

자리 정돈 해주세요. 계속되는 일정에 따라서 의원님들 아마 심적인 피로라든가 오늘내일 2일간만 수고를 해주시면 이번 회기는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몇 분이 덜 나왔습니다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일먼저 농촌지도소 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서 : 별지)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연 나흘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아! 대동소이하게 각 실과국 국장님과 실장님과 소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이 지금 인쇄물에 의한 전폭적인 읽기로 모든 것이 업무 보고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는 기 유인물이 미리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으니까, 의원님들 각자가 전부 검토를 해 봤으리라 생각을 하시고 의원님들의 유인물에 의해서 생각하는 거라든가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송의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의 동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의 있으십니까? 그런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유인물 사실상 유인물 보다 읽으나 똑 같은 입장 같은데 질의로 회의를 진행할까요?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재웅의원 질의 해주세요.

예, 전재웅입니다. 먼저 우리 농촌지도소하고 시의 사회산업국의 농정과 하고의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인데 영주시의 현재 농업인구가 정확하게 지금 얼마가 되는지? 지금 지도소에서는 27%인 37,491명이라고 보고를 하시고 사회산업국에서는 영주시 총인구의 32%인 46,465명이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만 명이나... 그러면 한 5%이상을 차지하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일단 좀 배경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인구는 사실 조금 왔다갔다하는데 요번에 시하고 군하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통계를 가지고 통계연보에 나오는 그 숫자를 가지고 여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다시 전체 농업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그때는 정확한 숫자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소장님이 통계연보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영주시에 통계연보가 몇 년 정도 늦습니까?

지금정도는 대개 1년 간 늦습니다.

1년 이상이죠, 사실

예, 1년 이상 늦습니다.

인구든 어떤 모든 전체가, 모든 통계가 1년 이상 지금 현재 늦게 발표되고 책자가 유인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저게 안나오니까 만여 명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똑 같은 날짜에 똑같은 보고를 하시면서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현안 사업 중에 시험포장 가흥동에 서늘기마을에 2,200평이 되는데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생각해 보기에는 계획이 되어 전년도에 예산을 했다고 그랬으면 저번 영주시 통합 이전에 영주시 농촌지도소에서의 계획이 잘못 된 건지? 다음에 뭐 참 토양하나 제대로 모르고 저걸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흥2동 서늘기에 토양 2,200평이 있고 거기에 조경수 식재가 400평이 잇고 재배계획 면적은 1,800평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2,200평을 했는데 작목이 약용 작목이나 특용작목, 원예, 밭작목 재배로 들어가는데 여기 저희들이 가서 지역농업 개발종합 시범포장으로 운영했으나 안정면에 우리가 지금 9,078평 정도를 지금 새로 포장을 했습니다. 지도소도 거기에 하기 때문에 중복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또 그것도 만여 평되는데 여기에 이 사업과 같이 병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력소모나 예산면으로 중복되고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느껴지고 두 번째는 본 포장은 하천부지가 되어 가지고 토양이 이제 말씀드린 이화성이 극히 불량해서 작물 재배가 상당히 현 상태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개량을 해야되는 이런 입장이고 또 지도소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농업인에게 표본이 되야 되는데 그냥 가져다 조금 한다는 거 그것은 될지 몰라도 농민에게 보일 것으로 그런 것으로 좀 부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느껴져서 이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없나 모색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이 현안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이 닷 재검토를 해보니까 잘못 됐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 어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를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가뭄하고 고온으로 상당히 전답 농사를 짓는 분한테 애로 사항이 있고 다음에 사과라든지 고추 특히 고추 같은 것은 품질이나 수량이 전년도에 비해서도 약 한 15%정도는 현재감소가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고추는 작년도에 가물어서 한 10%∼15%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현재까지 우리 시에는 강우량이 예년과 비슷합니다. 전에와 비슷하고 앞으로 안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현재까지 아직까지는 작물에 지장이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가뭄이나 고온에 대비해서 올해도 지금현재 그렇다고 그러니까 날씨가 좀 용수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본 의원이 작년에 언론의 지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영풍군 현재관내에 농민후계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 문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역에 있는 것도 세를 주고 있다 뭐하고 있다 이러는 데 솔직한 우리 소장님의 정확한 진단 좀 한번 들어 볼까요?

직판장 관계는 역전에 있는 것은 지금 잘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를 준 게 아니고 농민후계자부회장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운영을 좀 해왔습니다 마는 전체가 거기에 해서 몇 사람이 오늘 가서 하고 내일 몇 사람이 하고 이런 판매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역적 직판장...

영주역에 세를 준다는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영주역에 세를 주고 있습니다. 일년에 백 몇 만원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지요?

예, 주고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 예고개 재에 지금 하고 있고 또 시내 하던 것은 지금 장소가 좋지 않고 이래서 지금 새로 물색 중에 있는 곳이 한곳에 있습니다.

몇 곳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내 3,000만원 하나 있고 예고개 재는 1,000만원입니다.

두 곳 총 4,00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역전 직판장 1,000만원, 세 곳에 총 5,000만원이 되겠네요.

현재 서울 직판장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걸로, 이 부분과 좀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운영을 하는 것이라면 한두 사람의 특정인의 사업을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닙니다. 산지에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재배 했는 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싸고 값 좋은 품질을 싱싱한 것을 좀 판매하고 거기에 나온 수익금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이런 목적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한두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그 다음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이 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시정하도록, 그런 것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대해서 현재 안정농지전용을 해서 시공회사가 아마 대구 삼강건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95년 6월 달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들하고의 그 부지문제가 해결이 원만하게 다 되었습니까?

예, 부지 문제 원만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해결보고 공사 착공하고 있고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옆에 농민들한테도 피해가 없어요?

예, 피해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준우의원,

예, 송준우 의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은 남부지역은 남원천, 내성천이 관류한 미작 원예지대 지역이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며 소득원이 빈약한 지역으로 농업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되어 있고 북부 6개 읍면은 사과, 인삼의 주산지로 소득원이 높으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사적지가 잘 보전된 관광개발까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고서에 보면은 되어 있고 또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약초 재배의 경우 표준기술 미 정립으로 현장지도가 미흡하다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남부지역에서도 이산의 경우 수박이라든가, 문수면의도라지, 평은의 산약, 장수의 경우 약초재배 등 작목의 전환과 소득의 중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농민의 기술이 미흡하고 기술지도 하는 농촌지도소마저 기술지도가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시험재배를 운영이라든가 우량종자의 공급, 그리고 재배 및 가공기술의 교육 등을 통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우리 군에는 우리 시에는 남부지역에 소득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약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약초를 많이 해서 약초시험재배, 약초 새로운 신품종 보급 이런 것을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확정되지 못해서 금년도에 미비합니다. 추경에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남부에 새로운 약초 아까 표준기술이 미 정립 되엇다는 것은 새로운 약초입니다. 새로운 약초가 들어오고 있고, 소백산에서 자생 생산되는 약초가 그것을 아직 적응을 못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정립이 못되기 때문에, 시험을 해야 약초는 2∼3년 시험을 해야만 정립이 될 수있습니다. 앞으로 약초 시험재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시면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기 새로운 소득이, 높은 새로운 작목 약초 재배 기술이 없어서 우리 장수면의 경우 2월 12일경에 자체교육으로 약초 작목반을 구성해서 면과 농협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하수오를 비롯한 방풍, 우슬, 백지등 지역 토질에 맞는 품종으로 선택하여서 약초시장정보라든가 약초 재배 기술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5년도 당초 예산에서 반영시켰는 기술지도 전시실 설치 예산을 우리가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반영시켜서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기술전시 프로 시험장이 설치 운영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예, 백충기 의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국산농산물과외국산 농산물의 시세대비표 자료제시를 요구했는데 이 가격 대비가 원산지 가격을 대비했습니까? 국내 시판 소매시세를 비교한 겁니까?

예, 자격은 다 취득을 하고 시험 칠 때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아니 공무원 임용고시에 합격된 게 아니고 별도 농업에 대한 기술 자격증을 말합니다. 농산물에 대한 기술자격증

진흥청 자체로 실시한 어떤 사람은 축산이다. 어떤 사람은 미작이다 해서 다 취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면 조금 전에도 고품질 소고기 이랬는데 품질이 좋은 소고기를 만들려면 어제 타국에서는 우사를 짓고 기자재 공급을 하고 가려운 데를 안 긁고 아픈데 약을 안 바르고 다른데 하더라 이겁니다. 고기 품질이 좋은 것, 지금 호주 같은 데서는요 일본 식품기호에 맞는 소고기를 별도로 사육을 하고 한국사람기호에 맞는 소고기를 별도로 사육을 합니다. 사육을 하는데도 사료라든지 모든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지방질, 맛 이런 것을 조절을 하는데 지금 말로만 고품질 소고기 사육 또 산약을 계속 양을 늘여 나간다는 이런 기술지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그리고 쌀만 해도 그렇습니다. 경기미, 예천쌀 쌀 좋은 질이 어디서 요인이 되며 이 지역에는 왜 안 되는가, 경기미 못지않는 쌀 고품질을 생산 할 수 없는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미나 이런 것은, 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의원님들이 배부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국제가격이 290원이고 ㎏당 우리는 1,400원입니다. 그러니까 4.8배나 높은 편입니다. 쌀은 한우는 국내가 12,900원인데 외국에는 4,900원갑니다. 이에 2.6배가 높고 고추는 1,600원인데 우리는 5,000원가고 그래서 3.1배가 높습니다. 수박은 국제가격이 500원인데 우리는 400원합니다. 이것은 아직 경쟁력이 있는 작목이고 채소는 5,000원 가는데 저희들이 1,500원밖에 안 갑니다. 국제시세에 5,000원 가는데 이것도 아직 상당히 유망한 작목으로 되고 하수오를 한번 봤습니다만 외국은 10,000원이데 우리는 13,000원쯤 갑니다. 이것은 거의 대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산약도 역시 10,000 가는데 12,000원가니까 우리시가 그러니까 1.2배이니까 이것도 대등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말씀드린 경기미는 우리는 왜 못 만들어내나 하는데 그것은 역시 지력관계도 있고 또 품종관계는 없습니다. 우리도 추청벼를 아끼바레는 40%정도 하고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력관계나 그 모든 그런 여건 환경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좀 열등하지 않나 경기에 의하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소고기 같은 것도 고기 맛좋은 질을 만들겠다 이러는 데 방법이...

소고기를 맛좋은 질을 만드는 방법이 내가 우리 이따 뭐 과장님한테 설명하라 그러면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만 거세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육기간을 늦춘다든지 뭐 그런 방법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소고기가 다른데 가면 조금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육기간을 늘인다든지 그 다음 거세를 시키면 고기질이 좋아진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 우리 시범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UR에 대한 8배 비싼 소고기, 4배 비싼 쌀, 콩, 땅콩 같은 것은 조사가 잘못되었습니다. 국산이 뭐 얼마 간다해도 그렇고요, 국산은 소매는 12,000 13,000원합니다마는 미국산은 1,200원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인삼은 1/10우리는 10배 비싸고 이런데 기술지도를 담당한 농촌지도소장님으로서 앞으로의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제고 방안은 지금 현재는 하나도요 불가능해요. 제가 봐서는 이것은 잡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이런 과거식 기술지도를 할거냐 아니면 농민한테 노령화도 되었고 하니까 농사도 짓지 말고 들어앉으라고 그러든지 안되면 안 되는지 알고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되는 방향을 제시하고 강구를 해야지 안 되는 것을 오늘날까지 뭐 속아 왔지만 막다른 골목에 안달했습니까? 그러니까 8배 비싸고 10배 비싼 우리나라 농산물이 가격 면에서는 경쟁력 제고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지도는 세계화 국제화에 초점을 맞춘 기술지도를 알고 계신데 한 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기술지도를 해 나갈 것이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벼농사 같으면 이만큼 높은 것을 가급적이면 접근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는 외국과 같이 할 수 없으나 우리는 모든 면적관계는 기타 모든 것을 봐서, 환경 등을 봐서 외국과 같이 그렇게 싸게는 할 수 없으나 하기 위해서 지금하고 있는 것이 직파 재배를 하면 노동력이나 또 모든 면으로 감소를 32%로나 보니까 좀 접근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는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대단위 경지 정리를 한다든지 또 물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 접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모든 작목에 대해서 다들 최선을 접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우리지역의 우수 열등 아니고 이제 말씀드린 우수채소라든지 수박 같은 것을 그런 방향으로 더 집중하려고 이렇게 하고 하우스 재배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쌀 완전개방은 언제까지 되지요?

2004년까지입니다.

소고기는요?

소고기는 2000년쯤 갈 겁니다.

쌀이 금년에 30만 톤 들어왔지요?

예, 34만 톤 들어왔습니다.

예, 34만톤 들어왔지요. 연차적으로 쌀이 늘었는데 '87년도 통일벼가 우리 창고에 묵어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지금 쌀은 들여왔습니다. 하여튼 연구하셔 가지고 농민이 앞으로 흥분 안 하도록 앞으로 농민이 흥분하면 그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술지도를 하셔서 그 농민의 어려움을 풀어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주수용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 요번 임시회를 쭉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착잡한 기분입니다. 우리가 약 한달 반만 있으면, 4년동안 그 본회의를 한 경력이 있는 초대의원입니다. 그런데 요번 임시회의를 하면서 이거이거 회의가 제대로 되는 건가? 이것은 아닌데 하는 기분입니다. 어제 저는 아침에 건설도시국하고 지금 지도소질의를 듣고 있는데, 오후에는 안 왔습니다. 와서 참석할 흥미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질의라고, 질의시간이죠 질의하고 질문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초대의회의 본회의 회의록은 2대의원이 보고 또 배울 것이고, 또 얼마 전에는 행정학과 대학의 행정학과 졸업생이 졸업논문을 쓰겠다고 회의록을 영풍군겁니다만 요청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기관에서도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좁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질의와 질문을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질문의 구분. 질문은 지방행정의 처리상황이나 장래계획 등의 소견을 묻는 행위, 질문은 독립된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상정하게 되나 질의는 안건의 심의 절차의 한 과정에 불과하며 의문 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묻는 것이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답변자의 출석요구를 하고 질의 요지서를 24시간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질의는 찬성반대 등 개인적인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으며 질의 횟수도 제한이 있다. 의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그 다음 본회의 발언장소와 발언회수 제한, 한의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일문일답 식이나 아닌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전제로 한다 본회의 발언은 발언대에 나와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간단한 사항이라는 것은 구두동의, 제청, 이의 제기 등 극히 간단한 발언을 말한다. 제가 왜 그 두 번째 읽은 데에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질의 시간입니까? 질문시간입니까?

그건 제가 질의와 질문을 구분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립니다. 왜 못 드리느냐 사실상 어제 오후까지도 저가 의원님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해도 의원들이 협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원께서 말씀하신 회의원칙에 입각한 회의를 진행하라고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그건 의원님들이 협조를 하지 않은 이상 제가 어저께 의원님들한테 구구한 협조요청까지 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데 결국 의원님들이 회의문제를 가지고 양론을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면 내일부터라도 의장직권으로서 원칙적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칙적인 것보다 더 의장님께서는 어저께 제가 참석한 건설도시국 질의는 일곱 분이 하셨고 지금 세분이 하셨는데 정말 듣고 있으면 이게 말이지 이래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 건가 상임위까지 설치가 3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풍군 시절하고, 영주시 분리되었을 때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발언이 길고 유도해 가지고 답변자보다도 질의자 말이 더 많았을 때에는 발언대로 나와서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거기에 일괄질의를 하게 한다든지 또 제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방법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좀 부끄럽지 않은 회의를 지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할려고 하면 의원님들이 미리 질의 요구서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 개회 전에 사무국에다가 의원님들에게 전부 질의 요구서를 제출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질의서 의원님들 한 분도 낸 분 없습니다. 그래놓고 회의 진행할려고 하니까, 뭐 민주적이니 또 뭐 의원들 상호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입각해서 편의를 부드럽게 해 달라는 이와 같은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회의 진행의 요구 해왔고 그로 인해서 계속된 의장으로서의 의원들에게 협조요청을 해도 어제 오후까지도 협조요청이 잘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원칙으로 한다 면은 업무보고 업무청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가 있어야지 질문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모르고서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그렇게 진행할려고 유도를 해도 협조를 안 하는데 전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어제오늘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길래 그러면 나로서는 22명의 의원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2명에게 다 똑같은 의견으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려고 하다보니까 결국 이런 편법회의가 계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짚었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짜 참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민주주의의 단점이 다수가결에 있습니다. 이러 단점을 안고 저희들이 지방의회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을 찾아야 어떤 자치법, 집행법에 의한 룰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단점을 최대한으로 응용하는 이런 현황도 나타나게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대화를 하시는 게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마치고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한 대화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의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까지 진행대로 현재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성격이든지 질문성격이든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선은 마치고..

예, 간담회 장소에서 얘기하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정해서 수렴해 가지고 바로 올바른 회의를...

그런데 간담회에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의 진행은 의장님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 의장직권으로 할려고 하니까 의원들의 불평이 나오니까, 그 불평을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회의를 이렇게 진행해 오는데, 주의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양해를 해 주시면 본 지도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어쨌든 저는 부끄럽지 않은 회의를 지금 이 시간 이후 진행해 주시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간담회라는 얘기를 했는데 간담회 보다가도 의원님들 서로가 의견교환을 할 때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논의가 안되었는지 몰라도 논의가 되고 그때 얘기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의원들끼리 원칙론으로 찾아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좀 해주세요.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당분간 의견조정도 하고 수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회의진행 방법론에 있어서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칙론을 잠시의원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0분가지, 3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석상홍입니다.

간략하게 요지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1,500호나 또 대수로는 2,600대 상당한 성과로 보고 농촌일손 돕기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회수 계획을 늘여서 300회 또 4,500대라는 막대한 계획을 세워서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초점을 요 수리시기를 농촌에 한가한 시기에 시기를 당겨달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방법이 막연한 그 날짜에 지나 가지고 말고 오전에 어느 지역 오후에는 어느 지역 이래서 농촌에 편의를 조금 도모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기를 당길 요인은 있습니까?

시기는 전체 시를 해 가지고 이미 계획을 해놓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시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평은면 같으면 어느 마을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면은 아침에 가지고 나가서 종일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면에 전달해서 능률을 올리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시기를 조금 당길 수 있습니까?

예, 당길 수 있습니다.

예, 의장님,

예, 송화선의원,

장시간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만은 지금 보고서 자체를 검토를 해본 내용이 '94년도 실적 '95년도 계획 그리고 일반현황인데 유인물로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통합이 도어서 여러 가지 행정단위별로 과거의 시군이 분류되어 있는 식구들이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량도 의회의원들 차원에서도 옛날에 군 단위 어떤 지역 또 그걸 또 나름대로 숙지를 해야되는 이런 차원인데 농촌지도소에서는 그런 어떠한 우리 업무의 업무보고 자체에 대한 의원들의 업무 활동을 위한 내용이 정원에 어떤 농림직이든 기술직이든 그 어떤 식구가 10사람이 전체 농민의 지역의 농민을 위해서 농업개발을 위한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황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농촌지도소에서 그 많은 농민들의 복지를 위해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분이 하는지 행정직이 농업기술지도를 하는지 이런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어떤 소장님께서 배경설명도 없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분장을 말입니까? 요거 나중에 서면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딴 의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도소장님께 제가 한가지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하나인데 영주시의 행정은 단일입니다. 그런데 실국과 별로 전부가 통계숫자마저도 파악을 못하는 영주시의 행정 거기에 따른 농촌지도소의 지도계획이 계획성 있는 계획이 충분하게 확립이 되지 않았고 오늘 보고서 보고마저도 충실치 못합니다. 그런데 예를 곁들어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중점 지도 방향에 있어서 다양하게 나열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농촌의 그 지도자들이 소위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고향을 지키겠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지도방향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성 있는 계획이 나오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생산원가 절감이라는 용어마저 써 놓았는데 지금 종자대 공급하는 거 시중에 농촌지도소에 농촌 그 지도자들이 직접 구입해서 공급한 가격하고 지금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상호간엔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금 시내에서 야기되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런 보고는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읍면별 동별로 농촌 농민들의 현황파악을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 죄송하지만,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난 뒤에 의원님들이 업무 질의에 대한 질의요구서를 내주시면 일정을 다시 회의일정을 잡아서 충분한 현황 파악과 업무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하겠습니다마는 17페이지에 농촌전문인력 육성이라는 게 거기 잇습니다. 거기에는 상세히 4H부터 후계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자 전부다 인원하고 계획하고 할 일하고 다 해 놓았습니다.

참고 보다가 지금 현재 각 실과별 통계 수치가 틀리잖아요, 시장은 하나인데 어떻게 실과별로 아 틀려요. 그리고 그 점은 읍면동 별로 내달라는 이 말입니다.

예, 통계 수치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였다가 의원님들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 '95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지)

의원님들 중요한 요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백충기의원

산업폐기물 침출폐수 유입사건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중 섬일의류 음용 사건 봤을 때 아지동 쓰레기매립장 침출폐수가 영주상수원에 유입될 우려가 없는지 염려스럽고요, 여과사 채취는 어디모래를 쓰는지 알고 싶고요, 바다모래를 쓴다면 채취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또 대처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 할 수 있는지 풍기, 순흥, 부석, 영주상수도 여과 시설이 국제 기본시설에 따라갈 만한 이런 시설인지 제가 봤을 때는 침전실이 간이 상수원 시설로 풍기나 순흥과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침전시설이 없이 금방 유입을 해서 여과를 했을 때에 문제점이 안 생기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해야겠습니다. 저희 영주시 상수도 수도사업소에는 관리를 하고있는 것이 영주시의 현재 고현에 있는 그 상수도 그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풍기, 순흥, 부석에 대한 상수도 저희들이 그것은 상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에 영주시 쓰레기 폐기장 설치로 인해서 산업침출수가 유입될 염려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산업 침출수 쓰레기처리장에서 들어오는 하수도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과정에서 오염원이 36개소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대상지 중에서 한곳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이상 유무를 발견즉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심 놓고 물을 마셔도 좋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론 여과사 교체 시에 교체모래를 회사를 바다 모래를 어디서 구입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여과사는 저희들이 물론 그 구입을 할 때에 규격이 적정된 규격이 있습니다. 석영질 90%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에서 나는 규사가 여기에 적합한 그런 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할 때에는 규사지는 주로 입찰내지 그 견적에 의해서 본 청에서 합니다마는 석영질 90%이상 그런 규사를 구입하기 때문에 자연모래라든가 이런 모래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 그것을 구입해와 가지고는 저희들이 충분한 세척을 거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래 염분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물은 것 여과시설에 침전실 없이 직접...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기, 순흥 물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양해를 구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영주시 수도사업소에 관리하고 있는 여과시설은 완속여과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과지를 설치를 해서 일단 취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과사를 통해서 걸려 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공급하는 것이 물론 다른 지역을 보게되면 급속 여과를 하는 방식은 물을 취수해서 그 취수했는 것을 소독을 해 가지고 바로 내려보내는 게 급속 여과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걸하는게 아니고 완속여과를 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된 공급수를 수돗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완속여과를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현대적으로 미흡하다 할 그런데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기본 규격을 알아 가지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의 농약이나 쓰레기 매립장이 범람하게 생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첫째 침전실이 없다. 제가 저수지에 가 봤을 때 침전실이 없더라구요, 물을 큰 탱크에 가둬 가지고 24시간 가라앉힌 다음에 여과를 시켜서 소독처리를 해 가지고 송류관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완류 급류 여과 송수 이러니까 침전과정을 하나 빼지 않았나 그렇다면 그것도 맑은 물 공급에 일본이나 이런데 견학을 가시거든 배워 가지고 13만 시민의 목숨 같은 물을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규격이 되든 저희들이 충분한 공부를 해서 앞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급속과 완속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소에는 완속으로 그렇게 하고있고 풍기, 순흥, 부석에 대해서는 상수도과에 다시 한번 알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인 의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체 검사는 몇 개 종류로 하고 있으며 환경부처에서는 대략 몇 개 종류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수도 용어가 화학적 용어가 많이 나와서 제가 봐도 공부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정수 걸러졌는 것에 대해서 매일 검사는 6개 항목에 대해서 합니다. 냄새, 맛, 색도, 탁도, PH, 전류염소 이렇게 해서 6개 항목을 하고 또 주간에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것이 6개 항목인데 대장균, 일반세균, 또 NH3, NO3, KMNO5, KMNO4, 소비량 또 증발잔류를 이렇게 해서 6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자체 검사로는 가정 수돗물에 있어서는 3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잔류염소, 대장균균, 또 일반세균 이렇게 3개 항목을 하고있고 관말 수도전에 대해서는 1개 항목을 합니다. 잔류염소 측정을 하고 잇습니다. 그 다음 정기 검사를 해서 도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해서 하는 것은 원수에 대대해서는 매월 하는 것이 5개 항목, 또 분기별로 하는 것이 23개 항목 또 정수에 대해서는 매월 38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은 상당히 저거해서 그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좀더 자세한 게 있으면 상위에서 충분히 의원들이 짚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수도사업소의 행정사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여성복지회관 '95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지)

의원님들 요점 있는 질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예, 금춘의원.

예, 관장님에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내에 가정복지과라는게 있더라구요, 이 가정복지과에서 부녀복지, 여성교양교육을 시키고 아동복지해서 읍면동별로 유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도 비슷한 사업을 해요. 중복된 듯한 이런 감이 있는데 저가 처음 생각할 때에는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에서 부녀복지사업으로 여성회관을 창설하고 그것을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이게 바로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진흥정책을 해야한다. 이래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평생교육장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활용하는 줄 알았는데 복지관이 따로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약간 중복되지 않았나 이래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녀복지는 사실은 행정업무를 맡아하는 것이거든요. 행정을 맡아 하는 것이고 저희들 여성복지회관은 여성들에 대한 완전기술이나 취미교육을 하는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기술교육하면 우선 미용이나 요리 같은 것을 일반주부들이 저소득층 주부들은 사실 배우고 싶어도 금전적으로 많이 들고 학원에 가면은 그래서 자격증 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희들이 거기서 교육을 해서 또 자격증도 따도록 할 그런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기술교육이나 도배나 이런 저기 여성들이 뭔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을 때 그런걸 가정에서 보탬도 되고 자기들이 직업전선에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육과목들 내용이나 이런걸 봤을 때 생각 같은 것은 수공예, 꽃꽂이, 수지침, 일어회화다 좋습니다. 교육은 다 배워야 하는데 이 교육 내용이 여성은 한 가정에 한 국가에 재무부 장관이고 옛말에도 홀애비는 이가 서말이고 과부는 은량이 서말이라고 경제적으로 아주 섬세한 계획과 관심이 있는 그런 것이고 또 먼저 수공예나 꽃꽂이에 우선해서 인성교육은 맹모삼천지교라고 제2세 국민의 교육을 여성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엄마가 위대한 자식을 갖는데 교육도 곁들여서 위생교육도 곁들어야 됩니다. 전 국민의 건강이 한 가정에 주부가 여성이 갖고 있는데 영양관리라든지 위생관리라든지 경제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양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국가장래를 좀 밝게 국제화세계화에 좀 하도록 이렇게 맞춰 주었으면 싶은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교수비용이라 이런 것도 우리 예산을 요구해서 저명 교수를 초청해서 실리적이고 알찬 방향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있습니까? 이수근의원 질의하세요.

예, 이수근입니다. 관장님 9페이지요 상설 알뜰시장 운영 각 가정에 안 쓰는 물건을 모아 중고품으로 운영도 하고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데 한번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개관하지가 2월에 했으니까 앞으로 이걸 할 계획이라는...

계획이고요, 실적은 없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좋은 일인데요 과연 하게되면은 년 중에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월중에 한다 년 중에 몇 번하겠다...

저희들이 이걸 상설로 지금 제목도 상설 알뜰시장 운영이거든요. 그러면 상설로 저희들 자원봉사대가 교대로 근무하면서 옷을 모아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옷걸이에 걸어서 쭉 놓아두면서 거기에 이제 수시로 자기 가정에서 내가 이 옷을 작아서 못 입고 이걸 버리는 것은 아깝다 그거 갖다놓고 거기에서 갖다놓은 옷이 있으면 상설로 할려고..

좋은 일인데요, 앞으로도 이걸 홍보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영주시민한테 전부 홍보를 잘 해야 폐품도 나오고 적은 옷도 나오고 자기 안 쓰는 물건도 나올거고 홍보를 잘해야 홍보에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3월 개강을 하고 교육이 개강이 되면서 그러면은 하루에 일기 교육생이 350명이나 됩니다. 그 여성회관이 교육을 하면서 다 듣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용이 되고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야 합니다. 여성회관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요.

관장님, 아무쪼록 좋은 사업인 만큼 잘 홍보를 해서 잘 운영되도록 먼데서 가까이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여성복지회관 행정사무보고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어요. 돌아가 주세요. 예,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은 마치고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할까 합니다. 내일 10시 30분에 다시 뵙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