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의건 (계속)

여운태 의원입니다.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통합으로 경기도에서 최대의 면적을 가진 남양주시가 발족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조화롭고 균형있게 우리 남양주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WTO출범으로 세계와의 경쟁,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로 지역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을 주고 일류상품으로 내놓는 길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양주시 전체가 상품화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본 의원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홋가이드 유바라시는 일본 최대의 관광도시로서 60년대 폐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광부들, 연일 주민들 시위로 몸살을 앓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유지들이 유바라시 살리기 대책으로 탄광을 관광지화하여 석탄 역사촌으로 만들고 폐교실을 개축하여 저가의 숙박업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중·등학생들의 수학여행코스가 되어 지역경제를 살려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예를 들은 것은 우리 남양주시 전체가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마산을 비롯한 여러 산과 사적지들, 수동관광지를 비롯한 금남리, 송촌리, 북한강 줄기 등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개발은 지역인들이 총체적인 힘을 합하는 형식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단체장이 세일즈맨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단체장이 행정마인드로 움직였다면 이제부터는 경영마인드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재정자립도가 35.7%밖에 안된다. 또 순수자원은 23.6%밖에 안 된다고. 그러나 본 의원은 제3섹터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본은 기업이, 인력은 주민이, 행정지원은 시에서 하는 이러한 식의 개발이라면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자주재원 없이 경영수익사업 시 남양주시는 파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지방세금보다 공무원의 급료가 더 많은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6월 27일이 지나면 완전한 자치시대가 열립니다. 우리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기 위한 몇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한 공무원의 세일즈맨화를 하여 행정의 능률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과연 지금의 공무원들의 대민자세가 봉사행정, 서비스행정을 할 자세가 갖추었느냐,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3년도 12월 29일 호평·평내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호평·평내 주민들은 굉장한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용도지적 편입일자를 93년 11월 17일이기 때문에 8년 이상 자영농지라도 날짜가 지난 것은 면세 받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음으로써 42일이라는 날짜의 차이가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와쿠니 데쓴도의“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다.”라는 말만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천으로 나타나 주민이 피부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업 연수나 연찬의 통한 행정서비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4년도 미금시였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적이 있는 문제점으로써 수의계약의 절반 이상이 타시군의 업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 시의 면허업체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타시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관내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시군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한 것은 의혹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94년도 남양주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본 의원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관내 업체 한정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 관내 업체는 우리 시에 등록세, 취득세, 주민세, 면허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타시군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도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에 제한경쟁입찰에 붙이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에도 걸맞는 행정이라는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답변바랍니다. 셋째, 그 동안 국제교류는 중앙에서 외교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의 지방정부에 자기 외교는 지방개발과 지역생산품의 판매를 비롯한 생활외교입니다.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 공산품이나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고 교류도 할 수 있는 국제외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도 과연 관내 업체의 현황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물건을 생산하는지, 현재 우리 청 내에는 전시장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외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운태 의원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내용 순서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경쟁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34개 업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39개 업체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한테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전 미금시에서 약 60%가 다 관외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라든가 연천 이런 데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그것이 지방자치에도 걸맞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관내 업체가, 왜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선행이 안 되면 지방자치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현상, 님비현상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양주군이 약 50%는 관외로 나가고 또 미금시는 60% 이상 나갔습니다. 그러면 39개 업체가 약 72%가 이것을 해서 진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것이 관내 업체가 무슨 하자라든지 잘못이 있다든가 그렇다면 모르는데 왜 이것을 해서 진정을 해 갖고 의회에다가 제출을 한다니까 회계과 공무원들이 담당 업자들한테 거기에 서명하지 말라고 공갈 협박을 했어요, 하지 말라고. 여기에 다 서명을 하면 너희들 수의계약 해 준다. 자기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생존권이 걸린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 관내 업체가 부실업체라든가 이어 계약업체가 없다든지 그러면 이해를 하지마는 관내 업체로 해 놓으면 남양주시협회를 구성하는데 오히려 하자보수라든가 모든 것을 책임 공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72%가 여기 지역 주민들이고 지역 시민들이 원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태 의원 질문사항 중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원섭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1,100여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남양주시 건설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정부의 행정구역 통폐합지침에 따라 산고 끝에 탄생시킨 남양주시가 개청 50여 일이 경과하였습니다마는 통폐합 당시 주민에게 약속하고 홍보한 사항들이 얼마나 이루어졌으며, 그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 모두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정보고를 통한 1995년 사업계획을 보면 통합 전 미금시나 남양주군의 시정이나 군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만 변한 점이 있다면 공무원들의 자리바꿈과 승진과 좌천이라는 희비가 엇갈려 업무의 제자리를 찾지 못하여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분노만 사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시장님께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무슨 때만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남양주시가 수도권 제1의 시, 전국 최고의 웅시라고 자축과 자만하는 듯합니다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직자를 위한 통합이지 주민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는 절대 비판적이라는 사실을 또한 아셔야 할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고 2000년대를 맞는 남양주시 개발계획을 소상히 밝혀 시민의 공감대 조성과 더불어 모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펴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가 시청 청사문제입니다. 80년 당시 남양주군청을 개청하면서 남양주군청사는 전국 제1의 메머드 행정타운을 이룬 시범청사라 하였습니다. 불과 14년만에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을 위한 통합을 부르짖으며 만들어 놓은 것이 남양주시 제2청사라는 시민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청사운영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종합청사 건립계획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95년 3월말까지 주민의 설문조사 의견에 따라 장소와 위치를 결정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 시청과 제2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문제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전부터 준비단에 촉구한 시청을 중심으로 한 노선버스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기존 노선 버스 기득권업자의 부동의 또는 반발이 우려되어 연장 또는 노선을 변경하지 못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서 이에 대한 특별 대책도 마련치 못하였다면 과연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런지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 읍면동으로부터 시청을 잇는 교통망, 도로계획, 버스노선 에 대한 강구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세 번째로 행정부가 말하는 대로 남양주시가 웅시라면 웅시대로 그 규모에 맞게 시민이용시설 및 교육, 문화, 체육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아파트촌 지역에 대한 국민학교 2부제 수업, 포천·가평·양평 등지로 다녀야 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시설의 증축, 증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해당 기관과의 협의, 요구, 건의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계획이 있는지 또한 금곡동과 진건면 등에 소재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활용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남양주군 당시 별내면 광전리에 추진한 광역쓰레기 매립장추진 과정은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진접을 비롯한 8개 읍면 지역에 대한 수도권 매립장으로 추진계획은 왜 지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비조작이 늦어진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94년 11월부터 실시하고자 하던 청소사업이 지금에도 이유가 있다면 읍면 간이 매립장이라도 확충되어 처리 가능하였어야 하나 이 또한 당초 계획차질로 옹벽공사 등 오·우수 차수막 설치 등으로 쓰레기가 제때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주민이 겪어야만 하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도권 매립장 타령만 하는 안일한 청소행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적환장 설치계획을 보면 진접, 연평리 외 1개 지역에 설치하면 처리 가능한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청소대행업소측에 의하면 대행업소별로 적환장이 설치되어야 반품 등 문제점 발생 시 업소별로 책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바 정확한 근거는 무엇이고, 또한 2개소로 충분한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95년 청소대행사업비 지출예산액은 37억3,0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산출된 예산액이라고는 하나 수거료징수 수입 예산액은 지출예산의 8%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94년 청소대행업소에서 실제 소요되는 예산액은 대행업소에 배정된 액수의 40%만 가지면 충분하다는 시민의 건의까지 제기된 시점에서 과다 예산이 책정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깁니다. 실용예산보다 과다 책정이 되었다면 계약과정에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여부 및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마을별, 세대별 분리수거함, 재활용품보관창고 증설계획은 무엇인지 조목별에 따른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리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한강으로 유입되는 왕숙천과 그 지천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처리시설인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설계 매설계획을 보면 남양주시 경계에서 그치고 상류지역인 포천군 내촌면, 소흘면, 양개면 공장지대에서 흘러내리는 오·폐수가 왕숙천에 그대로 유입된다면 남양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분담하여 설치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인 바, 왕숙천 상류 포천 관내 하천 끝까지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종말처리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해당 시·군 및 상급기관과의 협의, 건의 요구한 바 있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UR 및 WTO에 대비한 농촌발전계획은 거창하고 큰 것 같으나 실제 농민들의 수혜는 그림의 떡이고 특정인 단체나 자부담 능력이 넉넉한 자만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계획되어 있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여론인 바, 특히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385.3ha의 농지는 과거 70년대 경지 정리한 지역으로 농로 및 농수로가 경운기 운행을 기준으로 설계 시행된 사업으로 영농 기계화, 자동화시대에 영농을 하기에는 부적합하여 기피하거나 소형 장비로 농사를 짓다보니 가뜩이나 수지가 안 맞는 농사가 더 수지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경지정리지구의 농로는 이제 자동 장비 및 농산물 운반차량이 비켜 다닐 수 있는 2차선 도로개설이 절대 시급하다고 보며, 수도작물재배 농가에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하여 묵히는 농지가 없도록 함이 최선책이 아닌가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고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자고 나면 못 보던 사람이 늘어나고 아파트군으로 변모되다 보니 인구가 포화상태가 되어 지금의 읍·면·동의 행정력으로는 주민본위 행정과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벌써 도가 넘은 지 오래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분면, 분동을 강력히 요구하여 통합 전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진접읍 양지, 오남, 팔현 지역(가칭 오남면) 주민들은 3월 1일이다, 5월 1일이다, 유보되었다는 등 여론이 분분한 바 이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각 읍·면·동의 분면·분동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이제 모든 시민은 맑은 물을 공급받을 권리와 먹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모든 하천과 주거지가 공해에 찌들려 맑은 물을 얻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130개소의 간이상수도와 자체 상수도인 도곡과 화도상수도가 있고 그 이외엔 수도권 광역상수도에 의존하여 도시계획지구에 한하여 물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수돗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곳은 새로 지은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를 비롯하여 업소 등에 한하여 나머지 주택은 자가수도인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가수도는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 냄새가 나고 색깔까지 변한 데가 많다고 합니다. 해서 새벽이면 수킬로에서 수십 킬로까지 약수를 길어다 먹고 살면서도 상수도시설비 부담액이 생활비에 비하여 일시불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으로 그나마 수로물량이 증설되었다 하면 어찌된 일인지 아파트 업자에게 다 배정되고 물량이 없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즉, 수돗물 공급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더군다나, 수돗물 공급지역이라고 10년 전에 일부 지역만 지정하여 놓고 수요자가 수돗물을 요구하면 공급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제한까지 받고 있습니다. 23만 남양주시민은 수돗물을 공급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이점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역상수도 5단계 개별 배부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길 요구합니다. 또한 남양주시 전지역을 상수도 공급지역을 지정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상수도 장기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을 새로이 태어난 남양주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남양주시의 민원행정은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모든 공직자가 현실을 직시하고 다가오는 2000년대의 남양주시 기초를 다지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23만 시민을 대신하여 이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석 의원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내용 순서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도중에 시청을 중심으로 모든 버스노선을 변경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 중에는 조안면과 와부읍 도곡리 그리고 삼패동, 이패동 방향으로는 언급이 되지 않으셨는데 그쪽 방향의 시민은 어떻게 편의를 도모해 주실런지 답변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아까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버스 3개 노선을 연장 운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노선을 연장운행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청사와 2청사간을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있는데 지금 그 시민의 이용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방훈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광역쓰레기장 총 사업비가 164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중장기 계획 아닙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석 의원 질문 중에서 상수도공급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석 의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담당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상수도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집약을 해 보면 첫 번째가 간이상수도 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이 상수도를 공급받을 때 시설 부담이 많아서 기피하는 현상이있다. 두 번째는 급수구역을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느냐, 세 번째는 장기대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번째는 광역 5단계 급수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의 상수도 급수공급은 현재 3단계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광역3, 4단계에서 4만4,000t을 공급을 받고 화도상수도 금남 취수장에서 4,800t, 또 와부읍 도곡상수도에서 8,000t을 지금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합 5만5,800t을 지역주민에게 공급,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광역 5단계는 2만4,000t을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단계는 98년말까지 공급을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더 말씀드리면 강북수원지에서 6만t을 더 공급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화도상수도 4,800t에서 2만5,000t으로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수돗물과 앞으로의 계획을 전부 합하면 10만9,000t의 상수원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구 및 개발증가에 따른 상수원 급수에 대해서는 도농복합 광역도시 계획도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원 급수확장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도시계획과 병행추세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간이상수도는 14개 읍면동에 130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이 중 110개소가 활용이 되고 있고 11개소는 지역 여건상 수원고갈 및 오염으로 폐쇄 또는 식수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간이상수도 운영에 대하여는 상수도 급수운영에 포함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고갈 및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간이상수도는 우선적으로 상수도를 대체할 것이며, 그 해에 활용 가능한 것과 상수도 급수가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개·보수하여 급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상수도 부채는 약 120억원입니다. 지금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이상수도와 독립부닥을 저희가 급수를 한다고 봤을 때는 한 100억원이 앞으로 소요가 됩니다. 저희 특별회계 간이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예산의 뒷받침이 뒤따라야만이 원활한 수도행정을 펼 수 있다고 담당 과장으로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5단계 급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광역 5단계에서 2만4,000t을 받는데 진접읍에 1만t을 받고 화도읍에는 5,000t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도읍에는 관로규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보계획만 건설부로부터 받아 놓고 있습니다. 퇴계원 6,000t, 진건면 3,00 0t 해서 2만4,000t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도농복합의 남양주시가 되기 이전에는 미금시나 남양주군이 독자적으로 상수도 배수관망도 시설을 운영 관리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주시가 된 이후에는 저희 수도행정도 광역도시계획과 똑같은 차원에서 상수도 배수관로도 광역도시계획 차원에서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단계의 용역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도시기본 계획과 병행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의원입니다. 와부 상수도관이 본관에서 읍사무소 앞까지 오는 그러니까 인일제약에서 읍사무소까지 오는 관이 용량이 적어 가지고 수급되는 급수량을 다 못 받는 것으로 그 지역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mm로 교체를 해야 전부 급수를 받아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양주시의 상수도 배수관로는 현재 정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옛날에 간이상수도를 도농동, 지금동하고 와부 전역에는 개인이 사설로 간이상수도 하던 것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상의 도시가로망과 주택이 밀집되어서 계속 추진 되어 나가고 있는데 덩달아서 상수도 배수관로도 똑같은 차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뒤따라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도로의 배수관망도가 현재 조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어느 한 노선만 갈 수가 없고 전반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 가지고 갈아야만이 원활히 급수가 중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이 되겠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읍사무소 주변에 배수관로 용량이 적은 것은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그 지구 먼저, 간이상수도를 인수받아서 공급이 불합리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사항 중에 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광역5단계의 배분내용을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접읍 같은 데는 기존 아파트가 지하수를 먹고 있음에도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5년 전부터 물을 요구했고 또 지금 공급이 되는 지역에도 광릉내 같은 지역에는 물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존 주택이나 연립, 아파트에 수돗물을 공급해 주어야 되는데 증설되는 양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를 위주로 97년도 분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기존 주민들의 불편을 위한 수돗물 해소대책이 아니라 새로 지을 주택을 위해 물을 공급해 주는 상수도가 아니냐,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97년도부터 새로 지을 아파트에는 배분해 주고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가 못 받는다면 이것도 문제인데 개선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남양주시에 상수도에 확보된 물량은 5만5,000t입니다. 앞으로 강북수원지 서울시에서 받는 것하고 5단계에서 받는 것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면 16만t이 지금 확보 또는 확보계획된 사항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독립된 가옥 또 간이상수도의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수도량이 부족해 가지고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수도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 같으신데 원래 수도는 도시계획지구 내에서 급수 구역을 지정해서 급수해야만이 저희가 도시계획차원에서, 같은 맥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상 일반 준농림지역에도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을 마련하고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와 도로와 기반시설이 가능한 지구에는 아파트라든가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상수도에 16만t을 확보해 놓은 현시점에서는 토지거래에서부터 건축행위가 나갈 때까지는 물을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제동을 걸 수 없고 단,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단위부락, 간이상수도 등에서 오염될 수 있는, 일상 주민들이 필수로 하고 있는 다세대 독립가구에 대해서 언제든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통제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특별회계에 재원이 없어서 그렇지 재원이 있다고 한다면 배수관로를 단위부락까지 묻어 가지고 주민들이 저희 조례로 고시해 놓은 기본적으로 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 내면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부락에서 먹을 물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간이상수도 공급 지역과 우리 자체 상수도 공급 지역에서 제외된 기타 지역에는 지하수를 먹는데 그 물이 오염이 되고 고갈이 되고 해서 어려움 있다. 바로 그런 예가 금곡리 삼풍아파트 같은 데는 3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지금도 소방차로 물을 공급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급한데도 그런 데에는 증설되는 물을 주지 않고 새로 짓는 데만 주고 하니 이것은 기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물공급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해소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대책은 뭐냐 이런 질문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물량 확보가 되어 있는데 비용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저희가 시행을 못 하는 거죠. 물량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그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수창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입니다.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 전 94년도 계속 사업과 사고·명시이월사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제점이 있다면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부언하여 설명바랍니다. 둘째, 각종 위원회 및 사회단체 통폐합실적과 이에 대한 향후 운용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상 보조금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한경쟁 시대의 WTO기구출범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 인구의 노령화 또 일손가능 인력을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특산품개발 등의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세우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린벨트 지역과 도시계획 지역 내의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에 있어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류 간소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바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소 규제는 완화가 되었다고 하나 이 분야의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아직도 주민편익 도모에 지난한 문제점들로 산재해 있을 뿐 근본적인 민원처리체계의 제도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지역은 전체 면적의 73%가 임야이며 한강과 준용하천을 비롯해 서울근교 위락시설 및 비지정 관광유원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순시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많은 공익요원이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에서는 수용비와 관련한 각종 팜프렛 인쇄비와 별도 항에 부기를 적용, 유인물 인쇄비를 계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부서별, 분야별로 난립해 있는 경상비 중에서 실무적인 업무추진 홍보용을 제외한 시정홍보용 공보인쇄물에 대하여 필요성, 효율성 등 가치성 판단실적과 이에 따른 개선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앞서 시정홍보용 공보인쇄물에 대하여도 언급했듯이 매월 반상회 개최 시 반회보를 주민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정, 시책,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주민으로 하여금 가정에서 구독할 수 있도록 사설 주간지나 월간지의 수익성과 같은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현재나 똑같은 운영체계를 살펴볼 때『기업의 경영마인드도입』『행정을 최대의 서비스 산업』등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이라는 차원에서의 경쟁력 제고의 운영기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현재 발표되어 곧 시행될 부동산실명제로 부동산 경기는 침제일로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상류층보다 중산층 이하의 농민에게는 커다란 시련과 시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시지가를 책정함에 있어 과거 세율기준에서 현 시가기준으로 현실화하고 있는데 반해 부동산실명제와 결부하여 예상되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따른 토지가격조사의 기준, 방법, 공정성 여부의 대처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남양주시는 수도권 제1의 광역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3만 여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세계 속의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집행부와 의회, 공직자와 의원은 너와 내가 아닌 주민과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과 조기정착을 위해 공감대 위에서 다 같이 협력하리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수창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수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94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47건에 140억9,400만원으로 주로 예산성립 시기가 하반기에 편성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되었으며 계속비사업은 8건에 234억200만원으로 전체 사업계획에 의한 이월비로써 총액 발주에 따른 연도별 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상태로 되어 있으나 저희가 3월 해빙과 동시에 일제히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종합건설반을 편성,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미금시 당시에 24건으로써 10월 29일과 12월 2일에 예산편성된 사업이며 남양주군 23건으로 10월 26일과 12월 19일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마인드 도입으로 행정체질을 개선하고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인식과 발상을 대전환이라는 차원에서 경쟁력 제고의 운영기법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행정은 중앙 정부에서 지시된 내용에 따라 획일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따라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사업체가 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 도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계별, 개인별 처리 성과를 수치로 나타내어 인사에 반영하는 등 점차 능력 위주의 경쟁 원리를 적용하겠으며 또한 행정기관도 하나의 상품인 서비스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상품 하나 하나에 성능을 점검하듯 주요시책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요시책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매분기에 1회씩 실사업보고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이수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과 사회단체 통폐합 문제, 그 운영방안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또한 예산상 보조금 지원 대책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정을 능률적인 추진과 시책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성 확보를 위하여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참여를 통한 시정의 시행착오 방지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 2월 20일 현재 시정추진과 관련해서 각종 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39개 위원회로서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16개 위원회, 훈령에 의한 위원회가 6개 위원회,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11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각종 위원회의 운영은 각기 위원회 고유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시정업무추진 과정에서 오는 주민과의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시정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발족 및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각종 사회단체와 관련한 보조금지원은 정부의 사회단체 자립운영지침에 의해서 정액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액 삭감과 감액지침을 통하여 작년도 지원 내역과 상이하게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사회 단체지원 예산은 총 1억9,950만원으로 그중 정액지원 단체가 12개 단체에 지원액이 7,750만원입니다. 기타 사회단체의 시기별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 가능한 내용은 풀보조지원으로 1억2,00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금년도에 지원이 중단되는 단체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삭감되는 단체는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또 한국자유총연맹지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각종 사회 단체에 대한 정액지원은 위의 내용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겠으나 기타 임의단체에 대하여는 그때 그때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해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이 보장되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가 되면서 각종 사회단체 통폐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20일 현재 58개 사회단체 중에서 50개 단체가 발족하였으며 나머지 8개 단체 중 의료보험 조합은 보건복지 부 계획에 따라서 3월 중에 발족할 예정이고 지방행정동우회, 새마을문고연합회, 음식업지부, 기업인회, 중개업회, 축산기업조합 등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발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토지가격 조사의 기준과 방법, 공정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토지가격은 토지공시 및 토지등급의평가에관한법률과 개별토지 가격 합동조사 지침인 국무총리 훈령 241호를 근거로 해서 건설교통부 개별지가조사 요령에 의한 기준을 두고 조사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지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제공하는 공시지가와 토지 가격비준표를 활용해서 읍면동장이 조사한 개별토지 특성을 비교 산정하고 읍면동 지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 지방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시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에는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조사를 위해서 종전에 1,070필지의 표준지를 2,045필지로 확대해서 활용할 계획이며 공정한 지가산정을 위해서 지가심의위원회를 강화하고 조사기간 중 읍면동 담당 직원의 빈번한 교체를 없애도록 하고 지가검정제도를 도입해서 감정평가사가 전필지를 감정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먼저 어제 이방훈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솔직히 경직된 관계로 잘 듣지 못해서 잘못 답을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정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창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WTO에 대한 대책과 특산품개발 등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에 따라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한 농업 분야 경쟁력 제고 사업 중 농작물 분야의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등의 지원 사업이 95년에 대폭 확대 시행되어 지역 농민들에 의한 보호 및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위원회에 의거 향후 연도 사업신청도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지역 농민에게 최대한의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노령화로 인한 인력난 및 노동력 부족 현상이 점차 증대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농가에서 신청하는 콤바인 외 9종에 5억4,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546대를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주로 노인층들의 농기계관리 및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되어 농기계 종합공제사업을 추진, 경운기 외 3종의 사고발생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령화로 인한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산품 개발은 현재 관내에 읍면동을 대표할 수 있는 먹골배, 취나물, 영지버섯, 무말랭이, 표고버섯 등에 최신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노령 노동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외 지역에서도 생산되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경영소득의 성과분석과 생산 판로사항 등을 종합검토를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향후 농산물 가공산업분야에 전통식품개발, 산지계열별 가공, 특산단지 개발 등 지역 특산물개발 육성에 노령인력이 참여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활용 방안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연중 160명이 배치될 계획이나 2월 현재 3명만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3명은 산불진화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월에 6명이 배치될 계획이며 이외에는 국방부로부터 계획대로 배정을 받아서 각 읍면동에 배치, 읍면동장 책임 하에 산불감시및 진화, 산지정화단속, 야생조수보호 단속, 산림병충해 예찰요원으로 연중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소요예산액은 피복비 및 장비로써 3,038만원, 교통비 및 중식비는 8,880만원, 봉급은 현역병 기준으로서 1,334만4,000원으로 총계 1억3,252만4,000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수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현석입니다. 다량 제작되는 시정홍보물의 가치성 판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의 시정시책사업 등은 시민의 참여와 협조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가능한 것이며 또한 효과적인 시책과 사업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각종 사업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으로 해서 각 사업부서에서는 시책의 성격, 효율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 유형의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각종 리후렛, 팜프렛, 책자 또는 유선방송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보편적인 방법은 유인물 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지속적이고도 또한 여러 사람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자, 팜프렛, 리후렛 등의 홍보물이 사업추진 부서에서 직접 수시로 제작되고 있어 자칫 낭비적인 요소와 전시 효과적이고 형식적인 면에 치중해서 홍보물의 범람처럼 보이기도 하겠으나 이것은 필요 최소한의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낭비적 요소는 지양하고 홍보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장기 홍보물의 발간을 연구 검토하여 시정홍보의 능률을 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마을방송, 유선방송, 반상회 회보 등에 최대한의 이용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정홍보지 발간에 대해서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은 시정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자본을 덜 들이고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유선방송의 활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그 동안에 발간된 인쇄물이 홍보의 효과도 없이 낭비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선방송의 효과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송을 보는 사람의 시각적인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송이 될 때 보지 못하면, 사실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각 과에서는 그때그때 각종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인데 그것은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종합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부서별로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반회보가 세대당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반장님댁이나 아니면 어느 한 구석에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을 문화공보담당관은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묵입니다. 이수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과 도시계획 구역 내 각종 인허가 및신고사항에 있어서 주민불편, 주민편의행정 서류간소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으며, 다소 규제가 완화가 되었다 하나 주민의 지난한 문제점들로 산재해 있을 뿐 근본적인 민원체계의 해결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적극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내 각종 행위를 위한 인허가 서류 및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간소화 방침 및 민원 1회방문처리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및 토지 대장을 미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신 우리 공무원이 공부를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주민발표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불편을 위한 서류간소화 등 개선 대책을 계속 발굴해서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고사항도 저희가 약식으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인허가를 해 줄 때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확인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확인을 하는 출장복명서를 모두 받고 있습니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중요하고 어떤 사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현재 주변의 도로형태라든가 주변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현지 토지복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바로 허가를 해 줍니다마는 그 아랫 논과 윗 논이 상이하거나 이랬을 때는 수로라든가 그러한 상태가 있어야 한다는 사항을 복명을 받습니다.

건축허가 내줄 때는 안 나갑니까?

건축허가 나갈 때도 현장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수임사항일 때는 현지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창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수창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답변이 충분하므로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석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여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힌신 노력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금 우리는 신한국창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내의 급속한 개혁으로 빠른 변화와 더불어 국제화 세계화 속의 경쟁 대열에 서서 각분야에서 엄청난 지각변동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이상 쌓인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온 고질적 병폐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이에 걸맞는 깨끗한 공직사회, 활력이 넘치는 선진사회를 이룩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반듯한 행정의 실천으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시책이 펼쳐져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는 모두 정성을 다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화시대를 완성시키는 데 의식개혁에서부터 발상의 대전환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5차 년도가 시작된 시점에서 대시정질문을 하게 됨은 시정을 펼쳐감에 있어 시책개발의 유도와 역할을 다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라고 생각해 볼 때 조금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소홀함이 있거나 답변일변도의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곧 지방자치에 다 같이 부응하는 척도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시장의 시정연설 중에서 지속적인 행정쇄신으로 불합리한 규제완화와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고 분야별 취약요인을 재점검하여 인명피해의 최소화, 인재 없는 남양주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우선 면전에서 목격되고 있는 시청 입구의 빈번한 교통사고의 위험요소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94년 시청건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 1년 동안에 교통사고 총 발생 건수가 31건으로 그중 사망 5명, 중경상이 3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실 상황보다 근본적인 교통사고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종적인 민원과 부수적인 민원이 본청과 2청사로 양분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지역투자사업 시행 시항상 주민과의 마찰과 원성이 되어온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는 매번 식단메뉴판에 오르듯 94년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로 정하기까지 할 정도로 실제 점진에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없는 특단의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읍면동의 기술(토목)직 공무원이 보강되어야 하겠으며 유명무실해진 새마을지도자의 명예감독관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업자가 사업 시행 시 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개요를 다수 주민 앞에서 현장설명 후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하는 공개, 알림, 청취행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남양주군 당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 누차에 걸쳐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상의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답변 일변도로 끝나는 안일한 행정을 재촉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지 개발 및 정주권 사업의 범위와 추진목적이 부합되려면 기반시설 조성과 생산성이 연계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오지 정구권개발 사업은 모든 것이 단순한 기반시설에만 투자하는 투자사업성 목적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이를 무공해 농공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에 부합될 수 있는 소득과 생산성이 직결되도록 비례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위와 같은 사업목적을 살리고 지역균형 개발을 꾀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지역 하류에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정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에 의한 읍면별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을 보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단위 기반시설 자금으로 운영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기술 및 집단 또는 어느 정도의 영농 규모가 갖추어져야만이 혜택을 받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분야별 소규모 사업 희망 농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로 일정 규모의 기반시설비와 운전자금을 비율적으로 병행 실시하는 개선 방안과 또한 새마을 수도권 특별지원금과 같은 순수한 운전자금 즉, 구입 융자금을 현실에 맞게 현행 운영체계보다 높여 융자지원 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전환하는 등 서민층의 주민 다수가 소외됨이 없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업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을 설정할 때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획일적인 비율을 정해 지정하다 보니 투자와 소득이 맞지 않아 유휴 농경지가 다수 발생함은 기정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를 현지 여건에 맞게끔 개발할 수 있도록 재조정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해서 주민편의 대책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실무진과도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부 월문리-수동 간 362번지 지방도 수동면 입석리 462-2, 465-5, 외방리 553, 555-10, 수산리 9-1, 10-1, 10-6, 15-3번지 상의 급커브 길은 지방도 노면 규격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빈번한 교통사고 유발 지역으로서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보상과 더불어 주택 철거를 통한 재포장계획은 어느 시점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수동면 입석3리 보건진료소 입구에서 시작되는 마을 안길 포장에 있어서 지역 주민이 동의한 토지 승낙 부분은 도로포장이 완공되고 입석리 338-1, 344 -2번지의 경기도 유림사업소 부지만이 행정협의가 지연되어 포장을 못 하고 있는 사례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이에 대한 추진결과와 완공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내 관광유원지, 등산로, 고산지대의 쓰레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태로서 이미 관광유원지에 대하여는 비지정 관광유원지로 지정하여 입장료 징수로 쓰레기 문제에 대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앞으로 분리수거 및 쓰레기 규격봉투사용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손이 못 미쳐 산재해 있는 등산로, 고산지대 내의 수거는 전무한 상태로 이에 대한 방안과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립공원으로서의 면모 자체가 매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천마산 군립공원에 대하여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운영체계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 경기도에 관리를 위임하는 방안과 민자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는 남양주군 당시 본 의원의 발의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만 현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또한 도농통합의 광역시로 바뀌었음에도 종전과 똑같이 95년부터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여 5억원까지 조성한다는 중장기적 계획은 형평에 벗어난다고 사료되는 바 이와 같은 기금조성의 범위를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용의와 단계적 지금조성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노인복지 기금 외에 노인복지 차원의 단기적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오지 지역에 10여 년 전부터 정책적으로 새마을 유아원을 설립해 가지고 재정적 지원으로 현재까지 오지 지역 주민에게 원아보육의 고른 혜택을 주어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인근 지역까지 넓고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는 광범위한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원아수송 편의를 위한 차량지원 대책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지 지역과 관련하여 무의촌 지역의 보건진료소는 그동안 꾸준한 지원 시책으로 많은 시설이 보완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청구하는 공중 보건의들은 근무실태를 지적할 때마다 시설, 환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등 복무규정에 의한 시정은커녕 예나 지금이나 빈번한 부재로 진료상의 문제는 하나도 개선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문의를 배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 경쟁력을 제고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특수성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여 지역경제에 전력을 다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올바른 시정구현으로 건강한 남양주시 건설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석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석태 의원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내용 순서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오늘 오후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 관계로 부시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석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앞 도로의 교통사고가 많은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지역은 지역여건상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적인 민원과 부수적인 민원이 본청과 제2청사로 구분된 것을 일원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사규모와 교통편의 등 제반 여건을 검토 한 결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청사에서는 각종 제증명등 종합민원을, 제2청사에서는 토지관련과 차량등록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청 셔틀버스를 1시간 간격으로 1-2청사를 왕복 운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청을 중심으로 한 순환버스 노선 신설 검토 등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부시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허석태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은 관광유원지, 등산로, 고산지대의 쓰레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태로서 이미 관광유원지 내에 대하여 비지정관광유원지를 지정, 입장료징수료로 쓰레기 문제에 대처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분리수거 및 쓰레기 규격봉투 대책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기타 등산로, 고지대 내의 수거는 전무한 상태로써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발생유원지는 묘적사유원지를 비롯해서 9개소를 지정,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쓰레기종량제로 인한 분리수거 및 규격봉투 사용 방안으로는 먼저 각 유원지 입구에 1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했고 행락객들이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또한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들에게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치운다는 시민운동을 홍보하고 쓰레기 종량제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50만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규격봉투를 제작, 각 유원지 입구에 쓰레기 비닐봉지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고산지대의 쓰레기 처리 문제는 일용인부를 활용,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락객들이 이용하는 등산로, 하천, 계곡 등 각 읍면동 취약지를 별도 관리해서 매번 실시하는 전국토 청결의 날, 또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통해서 전 시민과 기관, 단체 등 의 자율참여를 유도해 도로확·포장 4건, 교량가설 1건 등 총 5건에 9억7,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송촌2리 도로 확·포장에 1억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6년 이후에는 부업단지 조성 및 관광농원조성 등 총 11건에 7억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으로 3만㎡ 미만의 공업단지 조성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칠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대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석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실공사 추방의 해로 정했는데 지금까지 개선책이 뭐냐, 또 하나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명예 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해서 설명회라든가 착공 전에 공개행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가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94년도에 부실공사 추방의 해로 정하고 하자보수기간의 연장, 하도급 제도의 개선, 책임감리제도의 강화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실공사를 한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누구든지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실공사 발견 시에는 신고토록 이렇게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사전 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명예감독관제도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당해 지역 주민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명예감독관에게 설계도를 사전에 교부함은 물론 최소한 공사 착공 전, 착공 중, 그리고 공사준공, 이렇게 3번 정도는 명예감독관에게 공사내용을 설명해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으며 수시로 명예감독관과 유기적인 연락을 취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당해 공사에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작업 착수 전에 통장, 리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주민들에게 사업계획에 필요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이렇게 주민설명을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및 정비권 사업의 범위를 기반시설에만 투자가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니 이것을 무공해 농공단지와 소득과 생산성이 직결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농촌의 생활 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을 정비하여 농민의 복지를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직접 주민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무공해 농공단지 조성 등 소득과 생산성에 직결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5억원, 그리고 와부 농협에서 5억원, 도합 10억원을 들여서 농기계수리소 및 공동구판장을 조안면 진중리에 올해 착공해서 설계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정주권 계발 계획 시 무공해 농공단지 조성과 농민의 소득과 생산성이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문리에서 수동간 지방도 362호선의 급커브길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사고 및 위험 지역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소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지점은 8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94년도까지 시행한 경기도 362호선 확장 구간입니다. 당시 토지소유자 및 지장물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선형이 불량하게 시공되어서 현재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지역의 개량을 위해서는 약 1억9,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사업비를 지원, 요청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공사착공을 해서 위험 요소가 제거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강화하셨다는데 강화되기 전의 내용과 강화되고 난 후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벌칙을 강화하고 계신지.

작년도를 부실공사 추방의 해로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내무부를 통해서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후에 부실공사추방을 위해 전에 없던 하도급제도를 우선 개선해 가지고 하도급 공사가 무자격자한테 가는 일이 없도록 했고 또 책임감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책임감리제는 50억 이상에만 했습니다만 지금은 관에서 필요한 특수성 있는 공사에는 전부 책임감리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벌칙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는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상부에 보고하면 이것이 제재조치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부실공사방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작년도에 저희 시에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미금시였을 때에는 총 16건에 대해서 통장, 새마을 지도자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감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보고를 하면 제재조치가 내려오는데 그 조치내용이 면허를 취소하든지 자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제재방법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거죠?

있습니다. 사안이 큰 것과 경미한 것으로 나눠 가지고 크면 면허취소, 경미한 것은 자격정지 6개월 이런 식으로 지금 벌칙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시책방향 및 대·중·소 규모 집단농가의 사업개선 방안과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WTO체제의 출범으로 수입농산물의 증가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정부에서도 농민들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확대와 과감한 제도개선으로 농림·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성격은 기존시설에 대한 확대지원으로 기술 및 집단화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영농규모를 갖춘 조직적인 생산자 단체 및 영농조합법인단체, 위탁영농회사, 작목반, 조직체 등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고품농산물, 고부가가치 제고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최초로 시행하는 영농법기반시설이 미약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중소농 육성사업으로 철골온실, 양액재배, 저온저장고, 직파장, 복합시설 등과 같은 채소, 과수, 화훼의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 품목별로 개별지원함으로써 현재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누구든지 정부지원을 받아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초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규모 집단을 위한 단지 사업이나 소규모 농민을 위한 개별지원을 병행 실시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농어촌 통합 사업 실시에 따라서 현재 소규모 농민을 위해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계획을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지원을 최대한으로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증대하는 택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 비농업적 토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농업이 목적인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규제위주의 절대, 상대농지제도를 개편을 해 농지의 농업적 이용과 타 산업으로의 전용욕구의 조화시켜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 농업목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농업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정부 중점 시책임을 감안할 때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면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땅이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비탈에 현재 잡초가 우거지고, 비탈이라 물도 없는 천수답 이런 곳이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진흥지역과 진흥 외 지역으로 당초에 계획을 해서 고시를 할 때 정확히 판단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판단이 잘못돼 가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산간오지라든가 다락논밭 같은 곳이 현실적으로 들어간 지역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중앙에서 그러한 문제는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할 용의도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나름대로 전반적인 조사을 금년도에 실시를 해서 그와 같은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남양주시 전체를 전체적으로 재조사 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하는데 저희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태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두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현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있어서 도농복합형태의 광역시로 바뀌었음에도 종전과 같이 5년간 5억을 조성한다고는 계획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리고 기금조성 방문을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할 용의와 단기적 기금조성계획은 무엇인지와 노인복지기금 외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단기적 계획이 있다면 밝혀 달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노인복지 기금은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노인회 자립을 위하여 일정액을 예치하여 이자수익금으로 자체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도내 각시군에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는 35개 시·군에서 95년 2월 현재 조사 해 본 결과 조례를 완료한 시 군은 우리 시를 포함해서 모두 15개 시 군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은 42% 선이며 또한 기금 조성기간은 3년 내지 5년이며 인구는 15만명 이상인 3개 시 지역만 8억 내지 10억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거의 다 5억원 범위 내에서 목표액을 잡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5억원을 기금조성 목표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도농통합시의 여건을 고려할 때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 조정목표액이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억원은 지역과의 형평과 시의 재정형편상을 감안할 때 어려움으로 해서 저희는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적 기금조성 계획을 재정형 편을 고려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노인복지 장기계획추진과 함께 노인회 시지회에 연간 600만원을 운영비로 보고하고 있고 노인회 사무실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동지역 6개 노인회를 포함해서 관내 14개 분회에 개소당 연간 20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회 운영조직에 만전을 기함으로 해서 노인들이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농협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오지 어린이집 원아수송 편의를 위한 차량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는 저희가 현재 시 관내 보육시설이 24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놀이방 등이 18개소이고 저희가 어린이집이 사설, 민간인이 운영하는 3개소, 공설어린이 집이 3개소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지 지역 면소재지 보육시설은 공립시설이 3개소, 민간시설 3개소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지 지역 면소재지 보육시설은 공립시설이 3개소, 민간시설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또 민간 보육시설 3개소는 모두 자체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립보육시설은 95년 신설된 사업으로써 개소당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차량운영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국도비가 포함된 보조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동면의 도촌어린이집은 도급제로 차량운행을 하고 있으며 수동면 무지개어린이집은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어 현재 지원하는 차량운행비가 일부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향후 점점 먼 거리에서 오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차량운행이라든지 수송대책에 행정지원을 가일층 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유사한 관계입니다. 새마을유아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각 읍면에서 보면 새마을유아원이 운영이 되다가 정부 법규에 의하여 폐쇄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조치 된 이후에 각 읍면동에서 사립유아원 폐쇄 이후에 타시군으로 요즘에 유아원 아동들이 나가서 유아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폐쇄된 지역에 시에서 새마을유아원을 설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명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은 그린벨트 내에서 저희가 93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시설규모에 맞고 또 그 지역 여건에, 또 앞으로의 학생들의 입원관계로 해서 그린벨트에는 거의 다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제에 저희가 어린이 보호책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의 생활안녕을 위해서 맞벌이 부부들의 생활업을 위해서라든지 저희 시에서 앞으로의 어떠한 유아원 운영관계 이런 것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허석태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계속 근무하지만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자리를 자주 비우기 때문에 진료에 차질이 있고 그래서 그 보건지소에 전문의를 배치할 용의가 없으시냐는 그러한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법 4조에 의거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가 복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신분상 근무지의 잦은 이동으로, 소속감의 결여로 복무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매분기별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철저한 정기 점검을 하고 또한 수시로 전화 또는 현지를 점검을 하여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복무를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2월 14일자에 이미 저희들이 현지에 근무 전에 나가서 기다리고 6명을 적발하여서 이에 대한 시정조치도 하였습니다. 현 조건으로는 보건지소에 전문의의 배치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철저한 점검으로 공중보건의가 철저히 근무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을 적발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주로 어느 보건소 누구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실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소 직원 전체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데 생활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수동보건소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 1억원을 들여 가지고 살림집까지 2층으로 지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여건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석이 되고 또 결근이 되는 이것은 주민들의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없어 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이런 사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에는 문제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보건지소에는 사실은 수동면에는 치과선생님이 작년에 배치를 받아 가지고 금년에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일반 내과 선생님은 23일 결혼을 하게 되어서 그 전에 준비하는 사항이 있어서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무의촌 지역에는 대신 근무할 수 있는 보건의라도 발령을, 임시 발령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로 1주일 못 나온다고 하면 1주일 동안이라도 보강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자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원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복무기간에 결원입니까 아니면 제대해서 결원입니까?

아니, 지금 결혼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주일 동안은 결과적으로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아니, 결혼을 했는데, 무의촌인데 예를 들어서 화도 같은 지역의 공중보건의를 갖다가 임시 근무를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전부가 면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는 한 사람씩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한 번 나누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몇 개입니까?

보건지소가 4개입니다.

무의촌은 몇 개입니까?

무의촌은 3개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호평동하고 양정동하고.

양정동이나 호평동은 무의촌이라고 할 수 없죠. 미금시 전체가 생활권이고 거기를 갖다가 무의촌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안하고 수동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으로서는 1주일 동안 결혼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시간을 갖다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소상님으로서 잘못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정동에 있는 공중보건의를 1주일 동안 발령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을 하셔야지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병원 근무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병원에 의사가 근무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24시간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남양주시는 의사 들이 24시간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든다면 제가 며칠 전에 별안간에 새벽 2시에 환자가 생겨서 와부에서부터 교문리까지 의원이나 병원을 안 들린 데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근무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병원을 2시서부터 5시 30분까지 의원까지 다 들렀다가 5시 30분에 구리병원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 목숨이 위태로왔었는데 병원에 가서 확인까지 했었는데, 병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근무시간은 개인 의원에 대한 것이니까 저희들 공무원처럼 근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24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고 24시간 동안 근무를 자기가 오전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상은 병원이 있다면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개인 의원이기 때문에 의사가 혼자 근무하고 해서 거기에서 주거하는 사람이면 문을 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24시간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크해 봐 가지고 병원별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필히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전문의를 무의촌에 배치할 수 없고 보건소에 역시 전문의가 오더라도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말씀을 누차 답변할 때마다 하셨는데 이러한 사항은 지금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점인데 행정의 서비스는 오지만도 다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건소장님이 개별적으로 상부에 건의했거나 한번 연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렇다 해서 전문의 배치를 저희 회의 때나 기회가 있는 대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장님이 시민의 생명을,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다 책임질 수 없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서에 근무한다면 이런 문제는 평상시에 늘 상부에 건의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무의촌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허석태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이 있었습니다. 허석태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답변이 충분하면 다음 질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상남 의원입니다. 새롭고 활기찬 남양주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황종태 시장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 군통합의 결과에 대하여는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4년도 시 군통합 업무추진 시 미금시와 남양주군에서는 통합을 하게 되면,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가 절감되어 150여 억원의 예산이 절약되고 이를 다시 주민숙원사업 등의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의 활용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홍보하는 등의 절차과정을 거쳐 주민투표결과 95년 1월 1일부로 남양주시가 탄생되었습니다. 과연 지금의 남양주시가 주민을 불편과 불만이 없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며, 통폐합 당시 홍보대로 과연 15 0여 억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실제적으로 통합으로 발생된 예산절감액은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비용이 절감되었으며, 절감된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예산편성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양개 시 군의 조직보다 남양주시의 조직은 더욱더 늘어나고 공무원의 숫자도 줄어든 바 없다고 볼 때, 현시점에서의 경상적 경비의 예산 절감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바라며, 사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 군통합 추진 시의 홍보 내용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95년도 예산규모는 1,620억3,800만원으로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39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예산의 6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1청사의 신축비로 빌려쓴 56억원 상당의 채무는 채무총액의 8.9%에 해당됩니다. 채무총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불용재산의 매각, 임대 등의 활용을 통한 채무변제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건사회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현재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께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1일 발생량이 290t으로 감소하여 27.5%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의 양이 줄어든 만큼 청소대행 용역비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정보고 시 구체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청소대행사업을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해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해대책본부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남부지방은 한해가 심각하여 농업용수가 고갈되고 급수난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국비의 지원을 긴급 요청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고통을 분담하고 자원의 절약을 위해 절수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해가 계속된다면 우리 지역도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한해대책은 각부서별로 종합추진 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추진 부서가 이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실무부서에서만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별다른 추진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서 2쪽을 살펴보면 개발 제한구역은 194.4㎢로 되어 있고 동보고서 181쪽은 개발제한 구역이 196.43㎢로 되어 있습니다. 동보고서의 181쪽을 살펴보면 자연녹지 지역이 213,32㎢으로 되어 있어 동보고서 187쪽을 살펴보면 88.089㎢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바라며, 도시계획재정비 시 자연녹지가 8 8.089㎢에서 91.42㎢으로 늘어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개발제한 구역은 우리 시의 42%로서 4만1,000여 명의 인구가 재산권 행사의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지원은 못할망정 자연녹지지역을 늘리려는 의도는 무엇이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및 도로부지 점·사용료 징수업무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되 통합 이전 남양주군의 경우 하천 및 도로부지를 직권용도폐지한 후 매각할 목적으로 93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자, 필지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원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무엇이며, 낭비에 불과하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향후 계획과 아울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안상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채무잔액고와 채무변제계획 그리고 제1청사 신축 관련 채무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채무액은 360억3,8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주택특별회계 125억7,200만원으로 우리 시가 순수한 시비로 변제할 채무의 금액은 99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제1청사 신축으로 인한 채무는 5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1청사가 차지하는 우리 시의 변제비율은 약 5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상환기간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환변제를 위한 청사의 매각 또는 임대등을 통한 채무변제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남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국장에 질문하신 95년도 청소대행사업 계약내역을 소상히 밝히고, 그다음에 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업무를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남양주시 일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 관내 7개 청소대행업체로 하지만 청소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95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예산액은 37억3,538만원으로써 9 4년도 34억2,530만원에 비해서 8.4%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예산 산정 시 쓰레기 총 배출량을 청소 구역 내 일인당 일일수거량 2,000㎏을 기준 환경미화원 143명의 인건비를 산정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과 청소차량 37대에 대한 차량비 및 운전원 37명에 대한 기본급, 기타 복리후생비, 학비지급, 건강진단비, 퇴직금, 보험료를 비롯한 12항목에 37억3,000만원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4%와 이윤비 6%를 산정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종량제에 따라서 올 도급계약서 작성을 할 적에 총계약서 내용이 25개 조항으로써 작성하였으나 그중 주요 내역으로써 제15조 3항에 일반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운송할 경우 계약수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서 읍면동 지역의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 시 계근결과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을 산정, 대행사업비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95년도 대행사업비 세부계약내역을 말씀드리면 호평·평내, 금곡동 관할구역으로 하는 대원산업이 6억5,410만원, 양정, 도농, 지금동을 관할하는 금곡산업이 7억2,500만원, 와부읍 및 조안면을 관할하는 성일기업이 5억3,100만원, 진접읍을 관할하는 농경산업이 6억4,100만원, 화도읍, 수동면을 관할하는 마석산업이 3억1,600만원, 별내, 퇴계원면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미도산업이 4억5,800만원, 그리고 진건면을 관할하는 삼영기업이 2억9,900만원으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할 것인지의 용의에 대해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 직영이나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모두 민간인으로 위탁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더욱이 방만한 시 운영을 함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저희 시에서는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더 청소에 효율적이고 따라서는 예산의 절감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사국장에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 중에서 청소대행업소 계약건 금액이 8.4% 금액이 증가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쓰레기가 감량될 것을 예측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보고내용에 보면 금년도에 27 %가 감량되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8.4 계약금액이 증가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작년도의 경우 남양주군과 미금시의 예산액을 합한 금액, 그다음에 올해는 전체적인 우리 청소대행사업비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8.4%가 증가한 것은 기본 인건비가 거의 10% 이상 올라가고 또 차량비도 따라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아까 저희 시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를 감안해서 이번 계약서상에 운전원 2명을 줄이고 그다음에 수거원도 10명을 줄여서 12명의 인원을 줄였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현재 8.4%의 예산이 많은 것은 인건비, 차량비, 운영비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95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상향된 것이고 실제는 저희가 운전원과 수거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계근이 확실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3월초라든지 중순, 4월에 가 가지고 계근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인원조정이라든지 이것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김포매립지로 가면 양이 나오므로 해서 그에 따른 재계약을 할 때 줄여서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쓰레기량이 절반 이상 감량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사국장은 앞으로 계약할 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은 소상하게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절대 예산낭비가 없도록 단가현황을 소상히 파악해서 계약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황금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쓰레기가 27% 줄었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서울, 전국적으로 보니까 40%까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 우리는 현재 27%이나 우리도 40% 이상을 더 줄일 수도 있다고 계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가 상승되고 차량비가 상승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물가상승률을 계상해서도 8.4%가 증가된 것은 이것을 무시하고 계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남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8.4%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예산상의 작년 대비 올해에는 8.4%가 많은 37억3,5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떠한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비라든지 인건비가 상승된 금액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해 본 결과 이 금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왜 쓰레기종량제에 따라서 쓰레기가 줄어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제가 부언의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 계획상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김포로 가는 쓰레기량이 계근된 것이 없고 해서 이것은 작년도에 준해 가지고 일인당 우리 남양주 청소 구역 관내에서 나오는 기준량 1.34㎏을 기준해서 그것을 1일 수거인원의 2,000㎏을 수거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김포매립지로 가는 물량에 따라 가지고 또 저희가 거기에 따라가는 추가비도 지원해야 되고 또 수수료를 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는 명확한 계수에 의해서 재계약을 할 그런 작정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종량제에 대하여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은 하나도 계약에 반영을 안 시켰다는 것이지요?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8.4%가 늘어난 37억3,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의 규모로 해서 전부 인원배분을 해서 한다고 하면 37억3,500만원을 가지고는 계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올해 쓰레기를 김포로 갈 적에 종량제에 따라서 줄기 때문에 기히 있는 운전원 2명, 수거원 10명을 잘라서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구두로 계속 저기 하는 것보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서면으로 정확히 내용을 알려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고드린 내용보다 다시 소상히 해서 기준, 여러 가지로 해서 서면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안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번째 한해가 계속될 경우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한해대책을 각 부서별로 종합 추진하지 않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은 한해가 극심한 상황인데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극심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해대책의 추진은 각 부서별로 작물 한해대비책과 각종 수리시설물 정비 그리고 가뭄극복을 위한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도 가뭄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합적인 한해대책상황실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도로부지 점사용료 부과징수가 구)남양주군의 경우 93년도에 3억의 예산을 투하해서 하천 및 도로부지를 측량한 후에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도로부지점용료는 건설부 소관 국유재로서 94년도에 총필지 5,942건의 총 6억4,243만8,000원을 징수해서 현재 4억6,731만원을 수납해서 72%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또 체납액 2억2,399만7,000원에 대해서는 특별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양주군에 있어서 3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측랑한 후에 지금까지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남양주군의 경우에는 국유재산 일제 측량건에 대해서 현재 93년 11월 24일부터 94년 8월 23일까지 1억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제 측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된 관계는 퇴계원, 수동, 조안의 3개 면을 제외한 5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현황측량 1,539필지, 분할측량 3,038필지 총 4,577필지를 측량완료해 가지고 지적 공부 정리를 마쳤습니다. 또한 일제 측량조사 결과에 따른 도면과 조사서 등을 해당 읍면에 송부해서 94년 11월부터 용지폐지대상 국유재산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취합되는 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도폐지 후 매각검토 등 무단, 신규, 계속 등 점용허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원이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질문내용이 불충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인 뜻은 지금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각한 상태이고 장기 일기예보를 보면 금년은 무척 가뭄인 것으로 일기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해라는 것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의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가뭄이 닥쳤을 때 하는 것보다 현재 지금부터라도 한해대책을 서둘러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을 아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에서도 이것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기반시설을 위한 관정 정비를 지금 마쳤고 지금 현재 저희 관내는 저수지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저수율이 현재 90%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극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각 부서별로 하지마는 조금이라도 더 가뭄이 되어서 저수율이 낮다거나 할 때에는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명덕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황종태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안면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안면모 하면 출장소에서 면으로 승격된 지 약 10여 년이 되어도 면세는 광범위하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조안면에 살면서도 시장을 보러 타시군으로 가야 하는 현실정이며 이발소, 목욕탕, 휴게소, 주유소 하나 없어 정서적인 문화혜택이란 말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이 조안면민의 생활 현실입니다. 과거 시장님께서는 남양주군수로 재직하시면서 조안면을 보고 느끼신 점과 현직의 남양주시장으로 읍면동 순회 인사 시 보고 느끼신 바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달라진 모습은 어떤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면민의 생활권 침해와 개인 사유 재산권의 억제를 해소하는 근본 해결책은 뒷전이고 약간의 선심성 시책은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면민에게 보람과 긍지는커녕 삶의 의욕이 퇴색되어만 가는 실상에서 면민들의 얼굴과 살림살이는 보는 이를 안타깝게 할 뿐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완화조치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한 사실은 있으신지, 그리고 조안면 면모 해결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와 같은 사항이 급기야 어려운 실정이라면 정부에 특별 관리 면으로 건의하여 지역적 균형을 이루도록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성실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이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입지여건이라고 보는데 강다리를 사이에 두고 몇 키로 안 되는 지방도의 거리를 두고 현격한 개발의 차이를 두고 있는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완화조치 방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 또한 중앙에 건의할 이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안면은 의료시설도 없고 약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야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가 전무하여 생명까지 위험을 느끼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조안면을 의료특별관리 권역으로 분류, 약방을 시에서 직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명덕 의원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내용 순서에 따라 집행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남양주군수로 재직하면서 조안면을 보고 느낀 점과 현직 남양주시장으로 보고 느낀 차이점은 무엇이고 달라진 모습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안면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정책상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주민생활에 많은 제한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93년 12월 31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발제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는 바 앞으로도 우리 시는 중앙에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서 주민생활 편익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 자체적으로도 주민편익 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투자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안면에 대하여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완화조치에 대한 건의 사실이 있는지와 조안면 발전대책과 어렵다면 정부의 특별 관리 면으로 건의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룩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고 계신 조안면 주민의 건의 사항인 퇴비사 면적에 대한 규제완화를 93년 12월 22일 도시 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시 건의하여 93년 12월 31일부터 퇴비사 200㎡, 발효퇴비장은 100㎡, 부락 공동으로 설치하는 퇴비장은 50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완화를 위해 92년도부터 94년까지 3회에 걸쳐 완화를 건의하여 온실 및 수경재배 시설이 가능토록 완화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주민기대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안면 주민을 위해 매년 비료대와 분뇨처리비로 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합리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완화 조치방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안면은 능내, 조안, 진중, 송촌, 삼봉, 시우리 등 6개 구역이 하수처리 구역으로 분리되어 이 중 능내는 200t, 송촌은 250t 규모의 간이오수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조안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94년 7월 환경부에 승인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안면을 의료특별관리 지역으로 분류, 약방을 시에서 직영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사법상 약방의 신규설치는 불가하므로 시에서 직영은 곤란하며 현재 조안면 송촌리에 보건진료소가 81년 12월부터 개설, 운영 중에 있으며 보건진료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조안면 진중리에 1억8,500만원을 투자해서 70평 규모의 보건지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 10월 22일 조안 보건지소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서 금년 3월 중 착공해서 7월 중 완공으로 지역 주민에게 일반 및 치과의료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완공이 되면 일반 의사 한 명과 치과 의사 한 명 등 공중보건의 두 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용명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조안면의 면모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서를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정부에 건의서를 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현재 지역 주민들은 정부에다가 건의한 바가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7개 군이 조성이 돼서 정부에 현재 추진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안타까운 사정을 보면서 건의서를 내지 않는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빠른 방도로 언제까지 건의서를 내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수렴해서 3월 중에 중앙 정부에 도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용명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금용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의원입니다. 제일 먼저 시장은 과거 남양주군수를 역임하고 또 미금시장을 거쳐 거대 통합시인 남양주시의 초대 시장으로 부임하여 누구보다도 남양주시정을 잘 이끌어 가실 적임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아울러 남양주시 발전에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장님은 지난 2월 13일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남양주시를 세계 어느 도시 못지 않게 발전시켜야 할 책무는 우리 모두의 공통 과제라고 말씀하셨고 명실공히 자족 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맑고 투명한 유리알 행정으로 시민 모두가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시정을 구현하겠다 하셨는데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획담당관은 95년 업무보고 에서 시정추진 방향 중에 장기 발전전략의 실정은 도농복합 형태의 특색있고 조화로운 지역 개발의 발전전략을 구상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됨과 아울러 우리 남양주시는 6년 만에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재통합되어 거대 남양주시가 새로이 출범함으로써 우리는 희망찬 남양주건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균형적인 지역 개발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잠재력을 가진 우리 남양주시의 균형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지방재정력 확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중앙 집권하에서는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 정부에 의존하여 왔으나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자주재원의 확충은 바로, 지역 발전 내지는 지역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95년 시장의 시정연설과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 확충계획을 언급하지 않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아쉬움을 느끼면서 총무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향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수 증대방안과 세외수입증대 및 경영수익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14억 2,800만원이 발생하였었고 94년도 이월액 중에서도 체납액이 많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총무국장은 이에 대한 정리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95년 업무보고 시 각종 세목별 지방세 목표중 자동차세 징수목표가 94년 대비 11.6%가 증가된 것으로 총무국장이 보고하셨는데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업무보고 내용에는 차량 증가가 93년 대비 22%가 증가되었고 또한 승용차의 증가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함을 감안할 때 자동차세 목표의 책정은 근거도 없는 주먹구구식의 내무행정의 본보기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아울러 다른 세목 역시도 이와 같이 징수목표책정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으로 총무국장은 자동차세에 대한 목표를 재조정하여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타 세목에 대해서도 징수목표책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 진단하여야 될 것으로 보여지며 총무국장은 95년 지방세 목표를 재조정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통합 후 남양주시의 세무과를 찾는 민원인들 이 민원업무의 지연처리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등록세 등의 업무는 창구 즉결사항임에도 1일 내지 23일이 걸리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이는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의 전문직화도 중요하지만 시 군 통합으로 업무가 폭주됨을 감안 세무과의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상태를 재점검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대책으로 총무국장은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남양주시 관내에는 70년대 후반부터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우후죽순처럼 건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 및 80년대 초에 건축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대부분이 허가청인 남양주군청의 무절제한 허가와 감독공무원의 감독소홀 및 건축 면허도 없는 영세 건축 업자들의 한탕주의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현재 연립주택 등의 보존상태는 매우 불량하여 항상 대형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와서 그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으로서 이와 같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 또 안전진단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안전진단 결과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시급한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1972년 8월 25일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후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며 특히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며 특히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불만은 매우 팽배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그간 수없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완화를 건의하여 오던 중 정부에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선심을 쓰듯이 1994년 1월 1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일부 규정 중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6호 바목에 나대지 또는 잡종지 등에 세차장 및 농기계 수리소의 설치 허용과 동법 제8조 제23호에 나대지 및 잡종지 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물건의 적치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용 동법 제7조 제1항 제3조의 나대지 및 잡종지의 설치는 옥외 운동시설의 설치 등의 완화규정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황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현재까지 그린벨트 지역에서 대지나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허용치 않고 있어 지정 당시에 대지나 잡종지는 전무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완화 조치는 정부에서 우매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음은 물론 완화의 효율성이 없음으로 이를 모든 토지에 적용 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남양주시 지역은 임야가 70% 이상임을 감안 산림지역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그린벨트 지역화하고 현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건설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건축물 일제 조사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외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한 바 있으나 당시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처사로 현 GB관리대장과 현황 건축물과 지번, 구조물, 면적 등이 상이하여 건축물의 증개축, 이축 시 주민들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빈번하여 가뜩이나 행정 당국에 불만이 많은 이들이 더욱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 이를 직권을 정리하여 이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금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용 의원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내용 순서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족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맑고 투명한 유리알 행정으로 시민 모두가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양주시는 금년 1월 1일 도농 통합시로서 발족되었고 금년 6월 27일 이후 에는 완전자치시대가 개막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행정은 중앙 정부 주도하의 정책방향과 시책추진이 결정되어 지역특성을 살린 자체 개발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자치 기능이 자치단체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시 행정도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토론하는 자세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시 전체 면적에 대해서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자율 참여를 위해 주요시정에 대하여는 시민 설문조사 또는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행정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는 시정수행으로 시민 모두가 믿고 지역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황금용 부의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기본 계획용역 진행 진도에 따라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하신 70년대 후반 및 80년대 초에 건축된 연립주택 등 공동 주택의 대부분이 부실시공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실정인 바 위험한 공동주택의 현황 파악 여부와 안전진단계획과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해결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거환경과 교통여건이 비교적 양호하여 공동주택이 집중적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공동주택은 총 91개 단지, 399동, 1만6,330세대로써 이 중 사고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92년 2월부터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3개 단지 1,328세대를 불량주택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94년말에도 안전점검대책부를 구성,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험 요소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평내의 진주아파트, 금곡동 인정프린스, 호평동 남양아파트 등 옹벽균열에 대한 보수 예산이 확보되어 해빙과 동시에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도 해빙기를 대비만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금년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진단결과 노후, 불량으로 판정된 공동주택 재건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하신 그린벨트 행위 허가 완화 시 기존의 대지나 잡종지 등에만 허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시민 편익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니 모든 토지에 적용토록 하고 임야가 70% 이상인 지역여건을 감안, 임야만 그린벨트 완화는 등 개발제한 구역 조정방안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31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나대지 및 잡종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세차장과 농기계 수리소, 물건적치, 옥외 운동 시설 등의 허용은 나대지 및 잡종지의 활용 방안 증대차원에서 허용된 것으로서 93년 5월 우리 시 개발제한 구역 내 각종 토지현황조사 시 나대지 및 잡종지는 2,525필지에 약 2.3㎢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정부차원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사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축소는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위에 대한 규제완화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건의 시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질문 내용인 현재 보관 중인 그린벨트 관리대장과 실제 건축물과 지번, 구조물, 면적 등이 상이하여 증개축 등 인허가 시 시민이 불편하니 직권 정리하여 민원을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관리대장과 일반 건축물관리대장이 서로 상이한 사유는 작성년도가 다르고 실측과정에서의 오차와 소유자 변동, 소유권 이전 변동내용의 미정정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였으나 그동안 상이한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는 주민신청에 의거 타당성을 검토, 정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미정비된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는 주민신청 시 타당성을 검토,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황금용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의원님께서 지방자립을 위한 지방재정확립에 대한 세수증대 방안과 세외수입 증대방안, 또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계획이 어떠하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지방세 목표액이 94년도에 비해서 29.5%가 증가한 558억2,200만원으로 도세가 252억3,800만원, 시세가 30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금용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행법상에 획기적인 신 세원 개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 세금제도는 각종 전산장비 개발과 과학적인 세원관리가 정비되어서 탈루 세원이나 은닉 세원이 많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인위적인 노력만으로는 획기적인 세원개발이 힘들며 근본적인 것은 새로운 세원터전이 구축되어야 세원이 확충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개발로 저희가 호평·평내지구, 창현지구, 금곡지구, 또 장현 내에 있는 오남, 양지리 이런 데가 신도시가 개발되어야 세원의 터전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노력을 해서 사치성 재산이라든지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해서 세원을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세의 37%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가 113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대하기 위해서 군부대, 담배인 삼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해서 세수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저희 자금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불요불급한 자금배정을 억제해서 휴면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축성 있게 자금운영을 해서 자금을 최대한 정기예탁 함으로써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액이 저희가 260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3개월짜리, 6개월짜리, 6개월 이상으로 해서 예금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휴면자금이 없도록 이자를 발생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서 각종 국 공유재산 사용료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사용료 징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경영수입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 가면서 앞으로 경영수입 측면에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14억2,800만원이나 되는데 이에 따른 정리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총 체납액이 26억7,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95년도 1월말까지 12억7,700만원을 징수해서 48%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1월말 추진 체납세 13억9,5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2월말까지 체납세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집중 독려 중에 있으며 앞으로 95년을 체납세 일소의 해로 정해서 체납액 발생 즉시 신속한 재산 압류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하는 한편 과감한 체납채근 및 독려처분을 단행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단행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자동차세 목표가 94년도에 비해서 12.6%가 증가되는 반에 차량증가세는 93년에 대비 94년도에 22%가 증가되었음을 볼 때 자동차세 목표액 책정은 근거도 없는 주먹구구식의 내부행정의 본보기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세목 또는 세수목표액의 책정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세 목표액 재조정 및 타 세목 징수목표액에 대해서 재조정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책정은 매년 세수목표액의 산정지침에 의거해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율을 산정한 후 평균 신장율에 대해서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지방세 목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에 차량등록현황이 93년도 대비해서 22%가 증가하였다 해도 같은 비율로 증가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자로 차량이 22%가 증가한다면 자동차세도 22%가 증가하여야 하지만 12월말일까지의 증가율이 22%이므로 자동차세 증가율 11.6%는 적정한 증가율이 적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전 세목에 대하여 기존의 평균신장률에 의하여 산정을 한 목표액이 어떠한 특수요인이 발생되면 예를 들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법인의 부동산 취득, 아파트의 조기 입주 등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상회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가 목표액을 설정하고 월별 세입에 대하여 정밀분석한 후에 세입증가 사유가 발생 시 추경에 세입예산을 조정하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통합 후 세무과를 찾은 민원인들이 민원업무 지연처리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특히 취득세, 등록세 등의 업무는 창구즉결 민원임에도 1일∼1일이 걸리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이는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의 전문직화도 중요하지만 통합 후 업무 폭주를 감안, 세무과에 대한 기구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후 초기 1개월에는 세무담당자의 전면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처리 미숙으로 다소 지연된 사례도 있으며 이는 과거 법무사가 대행하여 납부하던 등록세를 시청에서 전산용지로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 지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달에 진접 장광산호아파트에서 등록세 납부서를 한꺼번에 500건을 접수해서 동서류를 검토하느라고 2일이 소요된 적도 있습니다. 이는 불가한 것이었고 현재 세무과의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전담 민원창구에 컴퓨터 3대와 자동차 등록 사업소의 차량취득세, 등록세 전담 컴퓨터 2대를 배치해서 1일 400∼500건의 민원을 처리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대한 기구확장 건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 부서의 세무과를 부과 과와 징수과로 분리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급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 지시에 의해서 시달되는 대로 조치해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순답변을 쭉 하시고 계시는데 이번에 새로운 남양주시 통합시로서 거대 시로 발족이 되어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우면서 보다 더 획기적이고 큰 틀을 마련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했거나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좀 답변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용역을 주면서 그 용역 하는 사람, 맡은 사람이 그냥 해 오는 대로 할 것이냐 총무국장님이 좀 더 거대 시로서의 이제 이 큰 살림을 해 가려면 어떻게 자원을 발굴해서 또 어떤 사업을 해서 더 자립도를 높힐 수 있을 것이냐, 앞에서 의원님들이 쭉 질의한 내용과 같이 관광개발을 한다든가 어떠한 사업을 해서라도 큰 틀을 마련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세원발굴은 신도시개발이 된다든지 또 레저관광시설을 유치한다든지 또 우리 지역의 공장 이런 것을 유치해서 획기적인 터전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무원의 기술이나 장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종합장기개발 계획에 의해서 지역개발에 의한 세원이 구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도농복합 형태의 특색있고 조화로운 지역개발의 구체적인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구상을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발족에 따라 시의 특색있고 조화로운 지역발전 방향제시를 위한 종합개발계획이 요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답변를 하셨듯이 현재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황금용 의원께서 물으신 구체적인 발전구상에 대해서 현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게 됨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앞에서 시장님이 답변했듯이 앞으로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말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무엇을 내놓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울러 내가 염려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거 우리가 쭉 4년 동안 시정질문을 해 왔지만 하나의 시정연설이나 업무보고서가 책자로 남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는 사실상 마무리를 짓는 의회 차원이고 시는 처음 출발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에까지도 시정질문이나 시정연설이나 업무보고서가 하나의 책자로 남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맞는데. 지금 저희 처지가 발전구상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그러면 업무보고에다 내놓을 때도 그냥 서류화해서만 내 놓는 것이지 아무런 구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저희가 장기 발전계획을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1월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장기 발전계획에 앞서 이전에 도시기본 계획이 앞서야 된다는 것을 도나 건설부에 저희도 했고 또 부시장님도 직접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기본 계획이나 일반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장기계획을 해야 되고 또한 그것이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해서 저희 것은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네, 저희는 1월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황금용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2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언가 개선하고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분명코 우리 남양주시는 시민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시정을 펼쳐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진 행정, 참다운 지방자치가 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할 수 있는 민의의 장을 만드는 데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이틀간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4차 본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