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시정 여러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먼저 장효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보호지구에 임항지구가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의 시설보호지구는 84년 9월 15일자로 해운항만청에서 수립한 항만 계획에 의해서 항남동 여객선 터미널 일원에 39,310㎥, 경남 고시 제 184호 86년 8월 26일자가 되겠습니다. 시설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해 왔습니다만, 92년도에 동호 매립지에 거주하고 있는 동호동 347번지의 3 서교 외 141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임항지구 해제 건의가 있었고, 또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92년 12월 27일자로 마산지방해운항만청에 협의를 해서 동호만 항만시설은 당초 3천톤급 일반 화물선과 어선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축조되어 있어서,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됨이 바람직하나, 현재 배후에 항만부지 미확보 및 주변 여건 미비 등으로 해서 일반 화물 취급 부두로써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또한 당시 해제 요청지역에는 이미 선박 수리시설 등 각종 항만관련 건물과 일반상가 등이 입주되어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항만 운영 및 개발계획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임항지구 면적 150,380㎥ 중에서 54,400㎥ -여기에는 상업지역 23,400㎡, 준공지역이 31,000㎥ -를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잔여 임항지구 95,980㎡ 전역에 대한 해제는 항만시설 보호 및 육성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향후 도시계획 변경시에 관계부서인 해운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호지역이 해제가 되어도 이 곳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은 제한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임항지구가 현재 법적으로 시설보호지구로 명칭이 바뀌어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장효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신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농간의 시군 통합에 따른 우리시의 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장기종합개발 계획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도,농 복합형태의 통합시 발족으로, 우리시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게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2천년대의 시민 복지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고, 재정확충과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제고시키고 도시와 농촌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금년 3월중에 사업비 약 1억원을 투입해서 용역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발주가 되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청회도 개최해서 장기개발계획은 년말경에는 마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기 종합개발계획 용역중에, 중간보고를 통해서 시 의원님들께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개설 및 확장, 또한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는, 가로망의 협소로 인해서 간선도로의 개설이 가장 시급한 이런 현실임은 의원님들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망 협소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산복도로, 해안도로 등을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도시 형성 여건이 중앙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앙 간선도로의 개설 없이는 교통체증의 해소와 도시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간선도로의 개설은, 유영국민학교에서부터 산양면 세포고개까지 약 7.5km를 폭20m로 계획이 현재 되어 있고, 여기 사업비를 추정하면 1,74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 중에 60%를 국비인 양여금으로, 나머지 40%는 시비를 충당하고 해서 95년도부터 향후 약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95년도 사업으로써 사업비 12억 1,200만원을 확보해서, 제2충무교 종점부분에서 미수1동 기존도로와 연결부가 되겠습니다. 현장 약 100m를 금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가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갈수지역 급수대책입니다. 94년 6월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운반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급수지역은 16개 도서와 육지 일부를 포함해서 29개 마을에 1,219가구, 4,392명을 대상으로 해서 급수선 2척과, 소방차 2대를 협조 요청해서 하고 또 군용 급수차 1대로써 하루 120톤씩 순회 운반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9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270회 29,000톤의 식수를 현재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가뭄의 장기화가 예상되므로 해서 갈수지역 확대에 대비하고, 단계별로 가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단계를 1월부터 2월 28일까지로 보고, 1월 18일부터 가뭄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30개소의 목욕탕 휴업일수를 주1회에서 주2회로 확대 실시하고, 월 14,000톤 이상의 절수를 하는 범시민 절수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8공을 현재 추진해서 4공은 완료를 했고, 4공은 시추중에 있습니다. 운반급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가뭄대책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갈수지역이 29개 마을에서 35개 마을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민수용 급수선을 20톤∼40톤 2척을 추가로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확보사항으로서 암반 관정 개발은 95년도 사업인 13공은 2월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갈수 우선지역에 16공의 암반 관정 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계속 지하수 개발 가능지를 탐사를 해서 조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급수 저장 탱크 4개소를 시설하고 노후관 3개소에 대한 8km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의 총 답면적 1,864Ha 중에서 95년도의 식부면적 1,184Ha에 대한 못자리 설치 면적이 약 10.5Ha로 보고, 필요한 수량은 12,100톤으로써 현재 저수지 소류지 총 50개소 중에서 13개소가 고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37개소에 담수된 저수량은 13.2%인 22만톤이 저장되어 있고, 암반 관정 51공은 개발을 하고 있으므로 못자리 설치에 필요한 용수량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시설이 없는 지역의 못자리 설치는 공동 못자리 설치를 유도 권장하고, 우리 관내에는 하천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 저류작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 우심지역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을 위한 암반 관정을 개발키 위해서 95년도에 개발 물량 14공에 대한 사업비 10억 2,300만원은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또한 개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18공에 대해서 사업비 5억 4만원을 지원 요청해 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장기간 강우가 없을시를 대비해서 농업용수 확보 대책에 대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단기, 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에 대한 확보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댐의 저수율은 현재 50%로써 약 6,400만톤이 저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한 결과 7월까지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용원 의원과 장효천 의원의 질문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규영입니다. 먼저 장효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무단 주정차 단속에 대한 대책과 유료주차장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원문고개에서부터 봉평삼거리까지 주 간선도로 9.2km입니다. 이면도로는 3개구간 0.97km입니다. 그리고 95년 1월말 현재 우리시 자동차 대수는 승용차와 화물차를 합해서 13,734대입니다. 우리시의 인구를 14만 2천명으로 보는 것 같으면 10명당 1대 꼴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의 지도 단속 요원은 3개조에 7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적은 인원으로써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서 단속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주정차 금지구역 전역에 효율적인 지도 단속이 사실상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주정차 공간의 절대적인 부족과 운전자들의 기초질서 의식이 더욱 더 우리 시민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3월부터 투입되는 공익요원, 1차로 8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조별 책임제로 상주 근무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간 및 주차장 안내도를 제작, 배포하고, 반회보 및 신문에 게재를 하고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주정차를 하지 않게끔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도 단속 장비차량은 1대, 앰프시설을 하여 가두방송을 통한 사전 계도에 만전을 기하고, 장비 부대시설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소통의 흐름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홀짝수 주차구간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과 교통신호 등을 경찰과 협조해서 증설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료주차장이 6개소에 무료주차장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의 여건으로써는 유료화하여 관리하는데 여기에도 요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유료주차장화 할 수 있는 곳은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량장을 주차장화 하는 것은 항만청 재산이기 때문에 항만청과 협의사항이 아닌가 해서, 저도 사실상 여기와서 보니까 주정차 관계가 있고, 이 유료주차장화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항만청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전환버스 요금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교통이 71대입니다. 신흥여객이 3대, 동남교통이 2대, 인구 30만이하 시에는 통합시에 농어촌 전환 버스로 이미 전환을 했습니다. 면허가 삼성여객이 1대가 나가 있는데, 이것은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금 조정은 작년 연말12월에 과거 충무시, 농영군 의회 의원님과 각계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미 시외버스가 전환된 것은 요금 조정을 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4월1일부로 통합시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2종으로 분류해서 440원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과장이 도에서 지시를 받아 왔고, 어제 버스 업체들의 협의를 가졌습니다. 3월 5일까지 사전 회사별로 요금 조정, 분석,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도록 이미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그 요금표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시에서 그것을 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4월 1일까지 정부시책에 따라서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 후계자 관리대책 4개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 농어민 후계자 현황 및 부실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1년부터 94년까지 농어민후계자 선정은 총 305명입니다. 그 중에 전업농도 있습니다마는 후계자가 291명, 전업농이 14명입니다. 이 중 전업이 43명, 대도시 이주가 10명, 사망 5명, 신병 기타 이래서 3명. 총 61명이 부실 후계자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행정적으로 후계자 탈락 조치와 함께 지원 자금을 회수토록 하고, 농협이나 축협에서. 회수하는 금액이 5억 7,400만원인데 현재 3억 9,400만원은 이미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억 8천만원은 회수 조치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실을 초래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현지 여건에 비해서 자금 지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농어촌 정주 의욕이 저하되어서 전업하거나, 대도시 또 직업을 다시 전업을 해서 가는 그런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90년도 이후 발생한 부실후계자 4.9%를 분류한 상례로써, 최근에는 탈락하는 인원이 극히 줄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들 대책은, 사업의 성격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80년도 그때에는 700만원을 주었습니다. 연차별로 조금씩 인상을 했는데... 작년까지도 1,500만원을 주고 있지만, 1,500만원을 후계자에게 주어가지고 정착의욕이 있겠느냐 그래서 조금 개선이 되어서 3,000만원까지 한도액을 증액하도록 금년부터라도 신규 후계자가 선정이 될 때는 자금을 조금 증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사실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이것도 후계자에게 - 후계자 선정도 약 10여년 되니까 농어촌에서도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 지원을 하고,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농어촌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후계자간의 결속과 기술을 강화하는 등 부실요인을 사전에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자 사기진작과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 연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성공사례를 발굴해서 우리 관내는 물론 타기관에 까지 전파를 하고, 후계자에 대해서는 연말을 기해서 시상토록 하고, 시와 면 동에 각종 행사시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 시찰도 기회를 부여해서 선진기술을 익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례적인 대화를 통해서 분기별, 또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후계자들에게 애로 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은 건의를 받아들여서 우리 행정력이 최대한 그 분들에게 농촌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부터 94년까지 후계자의 해외시찰은, 도에서 주관하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총 16회 22명을 일본 등 3개국에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우리시 자체의 예산으로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 5∼6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우수 후계자를 선발해서 해외 연수를 시키도록 하고, 후계자 관리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와 농정과의 저희 국에서 방문해서 개별로 접촉을 하고, 사업도 분석을 해서 착실히 성공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직판장 지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후계자 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아마 의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초듭동에 47평에 개장을 하나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는 항남동 여객 터미널에 1개소 40평을 9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내역은, 부산 대도시 직판장에는 건물 임대료 1억 2천하고 그 시설비 하고 해서 1억 7천만원을 지원했고, 항남동 소재 지역 직판장은 5천만원을 지원해서 후계자 연합회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계자 직판장 운영관계는 계속 관리 감독을 하고 성실히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경남 직판장이 서울에 있습니다. 경남 직판장과 후계자를 연결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서울에도 갖다 팔아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김용원 의원 질문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국장 최진수입니다. 먼저 김용원 의원님께서 공유수면 면허어장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우리 어민의 당면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수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내무부에서는 건설부와 협의하여 면허 어업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부과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유수면 관리법상 점,사용료 부과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산업법상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어업 면허세 외에 어장 매입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고 있어서, 양 법률이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서 어민들이 점,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저항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도에서 주관해서 관련 수협과 협의회를 가진바 있고, 또 어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내무부, 건설, 교통부, 수산청에 재검토 건의를 하고, 청와대에도 이 사실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21일자로 수산업법이나 공유수면 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어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무부에서 방침을 정하여서 수산청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 시까지는 공문이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 개정시에 우리 어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수산청장님께서 저희시 관내를 다녀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결과를 문의 드렸던 바 건설부하고 협의되기를 수산업법을 개정해서 공유수면 관리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용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 농어민 후계자 현황과 후계자 사기 진작책에 대해서 조금전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수산부분을 보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9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433명의 어민후계자를 선정했습니다만, 중도에 탈락된 부실후계자가 사업의 실패로 이 지겨을 떠난 무단 이탈자가 43명, 또 전업을 한 사람이 12명, 신병상의 이유로 후계자를 포기한 사람이 19명, 총 지난해까지 74명의 후계자를 탈락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는 369명의 후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실후계자 방지를 위해서는 후계자 선정시부터 엄격한 심사를 실시해야 되겠고, 또 선정 후에도 매년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각종 지원사업도 우선 지원토록 해서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부실후계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계자 사기진작을 위하여는, 매년 경영실태를 통해서 사업성과가 우수한 후계자를 선발해서 어민 후계자 평가회를 개최, 성공사례 발표를 통하여 어업기술을 전 후계자에게 파급시키고 있으며, 우수 후계자는 수산물 생산 및 시책분야 시상에도 추천을 해서, 기 정부 포상 6명, 도지사 표창 12명을 포상받은 바 있습니다. 또 해외연수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어려운 지정 형편으로 해서 자체 연수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도에서 실시하는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 어민후계자 28명이 일본 등 선진 수산을 견학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부실후계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부시장 나오셔서 임무 의원의 질문사항과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통영시가 출범한 후에 문제점이 더러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몇 가지를 임무 의원께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임무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통영시 청사의 호칭을 새로 정할 수 없는가? 그 다음 시 소유 버스 운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가? 장기 도시계획 수립시에 시청사 부지 확보를 할 용의는 없는가? 산양면 영운리 수륙부락을 도남2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의 호칭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 설치 준비단에서 시군 여론을 들어가지고 별관으로 최종 결정이 된 문제입니다. 처음 결정되기 전에는 종래의 충무시에서는 제가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를 했습니다만, 1청사, 2청사로 하자 하는 이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1청사, 2청사 하면 여기에 대한 서열의식이 거부감이 있다. 어디가 1이고 어디가 2냐... 이런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준비단에서 판단을 해라 해서 설치준비단에서 그냥 별관을 하는 것이 좋겠다. 별관으로 하는데 무슨 배경이 있었느냐. 전국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1청사, 2청사 하는 것은 정부밖에 없어요. 정부 1청사, 정부 2청사. 서울시에도 청사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각 구에 흩어져 있는데, 구청말고 본관 청사가 있는데, 그 많은 것이 전부 별관으로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 다른 시나 다른 지역에도 전부 별관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방에는 전부 별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별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배경으로 별관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반회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별 여론상의 문제가 수렴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을 받았습니다마는, 또 이것을 바꾸면 혼돈이 없을지 다소 걱정이 됩니다마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명판을 한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현판을 만들기 전에 이것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문문화권에 속한다는 대원칙하에서 고유명사는 전부 그대로 표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적에 올라가는 이름도 아예 한글로 하고 싶으면 한글로 호적에 올립니다. 그렇지 않고 한문으로 올라 있으면 한문으로 써야 자기 이름이지, 한글로 쓴 것은 원칙적으로 자기 이름이 아니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의 명판을, 우리는 또 "통제영"에서 "제"자를 빼고 통영이라는 명칭이 되었으니까 역사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으로 표기해 주지 않으면 다음에 물려줄 어떤 근거가 없어진다, 한글로 해버리면 그 뜻이 사라진다 이런 여론에 의해서 한문으로 표기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한글로 표기를 해볼려고 생각한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따르더라구요. 왜 그런가 하면, 한글로 표시했을 경우에 영문하고 한문을 병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국제화다, 개방화다 해서 외국인들의 출입이 잦은데 우리만 아는 한글말 써가지고는 전세계인이 모른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말고는. 그러나 한문으로 표기를 해놓으면 빈번히 출입이 잦은 일본이나 중국사람들은 한문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알아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한글로 해 놓으면 전세계가 다 모르고, 중국이나 일본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한문으로 명판을 새겼습니다. 새긴 배경을 그러합니다. 그 다음, 시청버스 문제입니다. 현재 통합이 되고 나서 군에도 버스를 하나 가지고 있고, 시에도 버스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45인승 버스인데... 행정비 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해서, 지금 검토를 해서 1대는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행정비 절감을 위해서. 원래의 통합의 원리를 살리 위해서 1대는 없애야 된다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통근을 위한 조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버스 1대가 아침에 통근버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남동에서 시작해서 봉수골로 올라갑니다. 용화사 밑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간선도로를 따라 시청까지 옵니다. 약 3년 전에 충무시청만 있을 때에 처음에는 4∼50명이 이용을 했는데, 요즘은 30명 정도로 줄어졌습니다. 왜 줄어졌냐 하면, 그동안 개인 승용차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출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도산쪽에서 별관까지 운행을 해보는 문제는 고려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용자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 문제는 질문을 받고 나서 제가 생각 되는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용자가 있을는지. 그리고 또 별관과 본관 연락은 매시간 봉고차가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신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 부지문제입니다. 별관과 본관 언제까지 이대로 계속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아주 할 짓이 못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오전에 별관에 갑니다. 별관에서 결재를 하고 오면, 오후에는 시장님이 별관에 갑니다. 두 청사를 둘이서 왕복 교대 근무를 하는데, 문제는 실지 해보니까 시행이 잘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시에 저기에 가서 결재를 할 것이다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와 있는데, 별관에 결재하러 가야되니까 당신하고 상담할 수 없고 하고 거절할 수도 없고, 상담을 다 하다보면 12시가 넘어버립니다. 그러면 별관 결재가 안됩니다. 안됐는데, 어떨 때는 제가 오전에 못가면, 오후에 시장님이 가셔서 헛걸음을 하고 와요. 왜냐하면 부시장 결재가 안되어 놓으니까 시장님 결재가 또 안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번거롭게 되고 있어서, 버스를 1시간마다, 매시간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급한 결재는 시간마다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해서 어디 있든지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수립시에 부지를 확보해 두는 문제는, 정말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다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시청부지를 어디다 결정을 했다. 미리 도시계획이다 반영을 해 놓으면, 이 지구가 투기지구가 되어서 가격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미리 올려가지고 과거에 10만원 했던 것 같으면, 시청이 들어간다고 하면 100만원 내라 1000만원 내라 하고 배짱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리 도시계획 수립시에 명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같으면 엄밀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일반 여론도 한 번 수렴해 보고, 겉도는 여론도 수렴해 보고, 상황을 고려해서 당장은 곤란하겠습니다. 시일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청 청사가 부지가 있고, 이 청사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가 상당한 값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과거의 군청하던 별관 청사는 깔고 있는 땅 중에서 반이 재무부 소관 땅입니다.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재무부 소관 땅을 우리가 매입해 들여야 합니다. 과거 통영군에서 그것을 무상 양여를 받으려고 몇 십년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한 부분이 되어야 팔아먹을 수 있지, 그 재무부 땅 반 깔고 있는 걸 가지고 시유지 반을 팔면은 이 물건이 안되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살 사람도 없어요. 양 청사를 팔면은 어딘가 근사한데 넓은 데다가 정부지원 없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당한 터만 있으면 옮기는데는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인데, 구시청 부지가 안팔리듯이 이 구청사 부지를 갑자기 계획 해가지고 이것 또 안팔리면 이 또한 걱정이 되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산양읍 영운리 수륙부락을 도남2동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읍지역을 동으로 하는 것은 행정 구역 개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불가피한 이유가 나와줘야 됩니다. 꼭 이러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러나 지금은 그 편의 정도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될는지 이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 때 주는데도 원하고, 받는데도 원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산양읍도 원하고 도남 2동도 원하고. 행정구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산양읍에서 이것이 될 것인지 걱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읍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보면 인구가 2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산양읍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통합시 승격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륙부락이 작지만은 - 산양읍이 그 동안에 인구가 줄어졌습니다. - 떼 줘 버린다, 한쪽 부분을 떼 준다 하면 읍 쪽에서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분, 아까 사회산업국장께서 주차문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불편이 없도록 하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우리시가 13,000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15대 이상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이 자동차가 주차할 공간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5천대. 그것도 억지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7∼8천대는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하다 못해서 홀짝수제를 세 군데를 정해서 시범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하도 안되어서 거기에다 전담 직원까지 배치를 해봤습니다마는, 전담직원이 연방 스티커를 끊고 있는데 뒤에 와서 또 댑니다. 한이 없습니다. 갈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매일같이 신경질도 내 보고, 직원들도 고생을 합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지켜줘야 됩니다. 단속에 앞서서 지켜줘야 되는데 지키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또 아까 장효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해운센타에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물량장을 만들어 놨는데, 유료 주차장을 만들면 안되겠나 하시는데, 정말 유료 주차장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항만청 소관입니다. 우리 땅이 아닙니다. 유료 주차장을 만들려면 항만청에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수입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항만청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이유가 뭐냐 하는 얘깁니다. 만든 이유는 물량장입니다. 물량자의 근본 목적이, 그물을 시도, 어구를 싣고 내리고, 고기를 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만청 소장에게 물량장 운반을 위한 주차공간이라도 선을 그어서 유료화 시키면 안좋겠나 했더니, 그 사람들이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상부에서 물량장 만들어 놓고 너희들 주차장 해먹어라고 했나 이리하면 문책을 당한데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보고, 안타깝지만 유료 주차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소유 같으면 문제없이 유료 주차장으로 하지요. 그런데 앞으로 여객선 터미널과 서호동 사이에 그 도로가 금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만,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 서호동, 도천동 매립해 놓은 해안도로로 해서 항남동을 돌아서 항북목으로 해서 우리 시청으로 오는 이 길이 거의 20m로 통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가 금년 상반기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나면 거기에다 버스도 배차를 하면서, 거기에 절대 주차금지 구역으로 해서 일제히 지도를 해서 차를 없애야 됩니다. 지금은 주차장처럼 임시조치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계획하고 있고, 산복도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중간에 암이 하나 나와서 발파작업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상반기 중에 하고, 그래서 산복도로가 북신만에서 전신전화국까지 바로 통해지면 그때가 되면 교통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말씀드린대로 하루에도 15대 이상씩, 한달에 수백대가 불어나는 이 현상에서 불편없이 하겠다는 자신있는 얘기는 지금 못합니다. 한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 답변 내용이 좀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효천 의원 거수) 예, 장효천 의원님!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홍림 의원 거수) 예, 최홍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제신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내버스 풀 운행에 대한 제신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과 같은 대도시에는 풀 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체가 완전히 협의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산교통은 옛날에 다니던 거기는 구간 구분없이 다니는데, 이것은 앞으로 3개사와 계속 행정력을 집주해서 풀 운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시내버스가 되면은 순서없이 그냥 시간제로 계속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어느 회사 가릴 것 없이 나가야 시간도 맞아지고, 타는 시민도 좀 편리할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문제는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요금 문제는 440원 이내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780원 받는 곳이 결국 440원 이내로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내 시민들은 가격이 올라가고, 면 지역의 먼 거리에서는 가격이 낮아지니까, 어제 실무협의회를 할 때도, 그러면 벽지 노선은 안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약 50% 이상 전에 받던 가격보다 낮아지니까... 보충이 되고 하는 것은 시내 290원 받는 구간이 50% 이상 인상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형평성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어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가격이 일단 확정 고시가 되고 난 후, 이행을 안하면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효천 의원님께서 임항시설 해제 요망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결이 필요할 때는 협조도 하시겠다고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시일을 두고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 복장을 언뜻 보면, 공무원과 다르고 경찰관 근무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호각을 차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차까지 한 대 지원해 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명이 시 전역에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만 서서 할 수가 없고 그렇는데, 종종 특별한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고향에 와서 잠깐 물선 사러간 사이에 딱지가 붙었다. 이럴수가 있느냐. 고향에 왔다가 가족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체면이 아니다 하고 저한테 항의하러 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오면 제가 3만원씩 벌금을 대리로 물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어주면 "아이고 그럴수야 있습니까?"하고 벌금을 내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서 판공비가 필요없이 축이 좀 나고 있는데 통영인심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입장은 잠깐인데, 당하는 사람은 상당히 억울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안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앞으로 8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6명의 단속요원이 있는데서 8명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단속이 더 강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홀.짝수제 이것도 역시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제발 했으면 좋겠는데, 선을 세 개로 그어 놓고, 홀수 날은 왼쪽, 짝수 날은 오른쪽으로 대는데 저녁에 홀수 쪽에다 댔는데 아침에 가니 딱지가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날이 새면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않아서 딱지가 붙었다 해서 항의도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에 너무 심하다 하는 평도 받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계속 하겠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최홍림 의원께서 아주 절묘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통합시 경과보고때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앙정부 운운하고 생략을 해버렸는데, 시민정신의 성숙이라든가, 시와 의회의 합의정신이라든가, 향인의 여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넣었다 했는데, 넣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5분을 작성했는데 식 진행과정상 5분이 너무 길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분으로 줄여라 해서 3분으로 줄이느라 제가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줄이다 보니 이런 말이 지워졌는데, 어떻게 이것을 발견을 했는지, 정말 절묘합니다. 제가 자수를 합니다. 처음에 넣었다가 시간관계상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회수는 2회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주 시원치 않고 답답한 분이 계실 것 같으면 질문하실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