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봉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0여만 서초가족 여러분, 주야로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조남호 구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항상 보다 나은 서초구를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구민을 대리하여 머리를 맞대고 구정을 논의하기 위해 귀중한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뜻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6일 도쿄도 스기나미구 의회와 회의록교환협정 체결을 하기 위하여 본 의장을 비롯하여 의원 8명과 사무국장 등 10명으로 회의록교환협정체결 방문단을 구성, 3박 4일간의 임무를 수행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회에서는 제172회 임시회가 16일간 일정으로, 서울시의회는 제75회 임시회를 12일간 일정으로 각각 열리고 있습니다. 구정과 연계되는 업무들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초부터 계속되는 정치권의 이상 과열 현상은 세계화에 매진해야 할 지금 많은 주민들에게 염려와 불안을 자아내고 있으며, 착실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경제와 제자리를 찾고 있는 사회질서에 찬물을 뿌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분오열되는 정치권의 붕당 현상도 문제이고 국가 장래와 민족 장래를 위해 검토해 보자는 행정체제의 문제에 대하여 흑백논리로 대응하는 야권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선거의 전면실시에 앞서 행정체제 즉, 지방행정의 계층구조와 구역개편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여 왔으며,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연적인 현안사안이라고 봅니다. 정부나 여당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을 신뢰하고 무엇이 진정한 국익을 위한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의회도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구의 기구설치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실시 4년째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조례로 제정하는 이번 회기는 매우 의미깊고 중요한 회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회가 개원 후부터 의회사무기구는 조례에 있으나 구의 규칙에 있는 정원에 따라야 하는 모순성을 지적한 바가 이제야 시정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도 지방자치의 필요성이나 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초대 의원들이 고군분투하는 초창기의 시련기가 영세 무궁한 지방자치의 디딤돌을 놓는다는 각오와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불가능할 것을 새삼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년간 경험을 토대로 주민의사에 의한 지방행정이 추진되는 지방자치의 소중함을 실천하여 왔듯이 지방화를 세계화와 함께 성공시키려면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속에 스스로의 책임과 창의를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활성화시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민복지 수준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령정비 등 제도마련과 조직과 인력의 손질과 함께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계 재획정이나 계층구조의 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4일간 임시회를 가진 후 한달만에 개회되는 이번 회기에는 계류중인 의안의 처리는 물론 새해 들어 구정의 역점사항으로 추진중인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버스전용차선 확대, 승용차 10부제, 물 아껴쓰기운동 등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특히, 서울시 22개 구의 등록세 수기 영수증 세무감사에 연 4,300여만원을 투입 2개월여 특감을 벌인 결과 조직적인 도세나 횡령이 없었다는 서울시장의 발표에 안도를 하면서도 우리 구 직원이 연루되어 직장을 떠나게 됨은 서초구의 명예에 크게 손상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구정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의무를 부여 받은 대의기관으로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도 있지만 의회가 개원된 후 4차례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징세사무에 대하여 줄기차게 거론한 바 있음을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경험을 살리고 갖은 지혜와 슬기를 모아 올해는 바르고 곧은 구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짧지 않은 회기지만 훌륭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서초구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과 힘을 합칩시다. 마지막으로 40여만 서초가족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