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강충식 의원 발언

한봉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사무국장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먼저 이번 제37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2월 13일 김옥자의원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5년 2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오늘 제37회 서울특별시 서초 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의안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5년 2월 3일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5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 기구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등 총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심사의안으로는 '95년 2월 13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초구청장이 철회 요청한 서울특별시서초구려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안과 서초구 방배동1001-36배종군외76인으로부터 제출되었던 행정구역관할변경에관한청원철회요구에 대하여 철회동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95년 2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95년도 서초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제1차 보고가 있었으며 그 예산은 1,030만 4,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한봉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의거 작성해서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월 22일부터 2월 28일 까지 5일간으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5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립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3명 중 찬성의원 21명, 반대의원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 표결
기립 표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순에 따라 안기황의원, 정순임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6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중 허명화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의안처리와 관계없는 소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오늘 의안처리를 하고 해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을 하셨던 의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고 또 오늘 허명화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본 결과 첫 번째, 의사진행발언을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안처리하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동 의안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소집 건은 소관 위원장과 간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번째 말씀하시겠다는 부분은 해당 위원회에서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명기총무재무위원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김명기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4년 12월 29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95년 1월 24일, 2월 13일 1차, 2차 회의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첫째, 김성태 시민국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는 '94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관한조례가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의하여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는 주요골자로는 협의회는 각동에 아동위원을 구성하여 회장과 부회장 각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할 것을 조례 제2조에 협의회 기능을 조례 제3조에 정하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을조례 제4조에 정하고 협의회의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제5조에 정했습니다. 세번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서울특별시아동위원 정수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관한조례에 법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관련법규에 따라 서초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 . 운영하 는 조례 제정안이므로 동단위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되었고 검토의견으로서는 조례명에서 '협의회'를 '협의회에 관한'으로 제2조 제1항에서 '각동의'를 '각동마다 2명의'로 '각각 호선'을 '구성원 중에서 호선'으로 제5조에서 '여비등'을 '수당등'으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을 '수당등을'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및 토론요지로는 1차 회의에서 유원규위원이 조례의 체제 및 자구의 수정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한 검토의견대로 수정동의하고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할 것을 동의하며 재청이 있었으나 표결전에 회의를 산회하였습니다. 다음 '95년 2월 13일 2차 회의에서 정웅섭위원이 위촉에관한 서울특별시 조례가 있으므로 그대로 두되 제5조의 '여비 등'을 '수당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 가결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8명, 기권 2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안은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봉수의장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김명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화
허명화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난 36회 임시회 때와 35회 정기회때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시에 반대의견이 있었는데도 계속 반대의견이 심사보고에 기재되지 않아서 2회에 거쳐 본의원이 지적하였는데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1월 24일날 1차 상임위원회에서 본의원이 아동위원회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관장하였고 우리구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때는 실효성 등을 감안 그 동안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아 그리고 이를 위하여는 조례제정이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등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주무부서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치 못하였고 이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 조례의 시급 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보류 의사를 개진하였으나 질의시간에는 이것이 부결되고 토론시간에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개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시에는 반대토론이 없었다는 그런 심사보고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시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마 이해는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1회의 상임위원회시 표결전에 이것이 정회가, 류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론난이 있었는데도 여기에 질의 및 답변요지 같은 것이 생략된 점에 대해서는 차기부터는 심사보고가 좀더 정확하게 보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아동위원협의회의 안건에대해서 반대토론을 개진하겠습니다. 이 아동위원회의 대상자가 서초구내에 있는 18세 이하의 어린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을 우리가 보통 평소에 말하고 있는 청소년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아 청소년협의회와 함께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관장할 수 있다고 보아 또 따로이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봉수의장
허명화의원의 반대토론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토론해 주실 의원 계십니까? 또 본건에 대해서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중 찬성 1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충식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계시는 서초구 지도급인사 여러분께서 공사다망하신 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격려하여 주시기 위하여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자면 '94년 11월 12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11월 15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인 1995년 2월 13일 상정되어 1일 1회 개최한 결과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김성태 시민국장의 제안설명 요지중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분뇨관련 영업허가시 민원서류 간소화 및 신속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쇄신 추진사항으로 구조례를 개정토록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에서 {사업67432-784('93.6.30)} {사업67432-1142('93.9.1)} 등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로는 조례 내용중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및 분뇨 관련 영업허가시 구청장이 시장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협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의 근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35조 1항에 의거함과 동법에 관한 조례 제8조 3항 및 제17조 1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세번째로 임충빈 전문위원의 주요 요지중 검토내용을 보고드리자면 분뇨관련 영업중 분뇨수집운반업, 정화조청소업,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등 허가시의 민원서류 간소화 및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급기관의 협의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분뇨의 자가수집운반신고 제8조와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 제17조에서 시장 협의를 거쳐 신고필증교부 또는 허가할 수 있었던 것을 삭제하는 것은 업무개선차원에서 합리적이다라고 했으며 네번째로 질의, 토론, 수정의 요지, 소수의견, 기타사항 및 체계자구정리 모두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본 조례와 같이 구청의 고유업무에 대하여 상급 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과의 협의 등과 같은 조례가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스스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점을 감안하셔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봉수의장
강충식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허명화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안건 처리하고 ...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월 26일 제36회 제2차 본회의중 허명화의원의 신상발언 도중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정회되었다가 폐회된 일이 있습니다. 우선 신상발언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 건에 대하여 개선한 근거를 물었습니다. 위원회조례 제7조 상임위원의 임기 규정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위원회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3년 5월 14일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시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당연 추천자로 하여 선임한 바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 회 간사 자격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었던 것으로 관례를 존중하여 총무재무위원회의 간사가 바뀜에 따라 본회의에서 그 배경설명을 충분히 하여 드렸고 이에 대한 이견이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개선한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허명화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중에 김성태 시민국장의 언사에 대한 구청장의 사과요구 발언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의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미 취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에게 정식으로 의사전달을 하였음도 말씀드리며 당시 사과발언을 요구한 의원에게 위 사실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5년 1월 23일 제36회 제1차 본회의시 의사진행 발언신청에 대하여 발언권을 허가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요지를 의장으로서 파악할 수가 없어서 발언허가를 할 수 없으니 적법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하였고 그 발언 내용이 신상발언의 성질이므로 '95년 1월 26일 제36회 제2차 본회의시 신상발언을 신청하여 발언을 하였고 또한 충분히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허명화의원이 적시한 바에 대해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우리의회 회의진행상 정족수가 부족되어서 정회를 하거나 폐회를 하여야 하는 사례가 제31회, 34회, 35회, 36회에 거쳐서 5차례나 있었던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발언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겠지만 발언 도중에 의사당을 퇴장할 수 밖에 없다는 다수 의원의 입장도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한 분은 발언을 하시겠다고 발언권 행사를 주장하시고 나머지 대다수 의원님들은 그 발언 내용을 더 이상 계속 청취할 수 없어 의사당 자리를 비워야 되는 일이야말로 서초구의회를 원만히 이끌어 가야할 의장으로서 가장 큰 고충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발언신청시 그 요지를 파악하여 발언허가의 신중을 기하게 되는 것은 대다수 의원들이 의석을 비우게 되고 정회, 산회 등으로 치닫게 되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아니한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상호간에 인신공격성의 발언을 자제하여 성숙된 의원상을 정립하는 등 우리 의원은 보다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회의중 위원장이 졸거나 자기 의사에 반한다고 의사봉을 던지는 등 감정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위상문제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 주실 사항이라고 보아 앞으로는 본회의 석상에까지 거론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허명화의원께서 오늘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허명화의원 제1항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16조 의사일정변경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의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의 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접수해 주시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발언 주세요) 오늘 회의진행 ... (
- 오늘 회의가 아니고 이번 회기중에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러시면 의사진행 발언의 요지를 적어서 ... (
- 내지 않았습니까?) 냈는데 지금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
- 아니죠, 동의안을 낸 것은 ...) 글쎄, 그것은 허명화의원 혼자 아니고 여러 ... (
- 아니요,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 주세요.) 요지를 내 주십시오. (
- 내지 않았습니까?) 그 내신 요지에 대해서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허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
- 왜 할 수 없습니까?) 1항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동의안을 마련해서 ... (
- 동의안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 (
- 의사진행 발언주세요. 의장님!)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 의사진행 발언주세요. 회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24 명) 한봉수 유원규 정순임 이종호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김수곤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김성태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병관 보건소장 이은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