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 의회 제 38회 임시회중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을해년 새 아침이 밝은 지가 거의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보람과 아픔이 교차하였던 지난해를 보내고 이제 우리가 새로이 맞이한 1995년을 온 군민이 세계화의 포부를 가슴에 품고 자랑스러운 화성군민으로서의 애향과 열정이 한껏 발휘되는 가운데 품위 있고 격조 높은 내고향 화성군을 미래지향 적인 복지 농어촌으로 만드는데 우리 모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럼 금일 위원님들의 심사하실 안건은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심사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이규엽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우호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회 추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군 총 예산은 당초예산 1천 5백 98억 2백만원 보다 5십억 1천 6백만원이 증가된 1천 6백 48억 7천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 3백 62억 7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백 86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내무위원회 소관을 보고를 올리면 내무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이 5백89억 9백만원 보다 4억 8천 4백만원이 감액된 5백 84억 2천 5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억 9천 1백만원 감액된 5백 488억 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6백만원이 증액된 3십 6억 1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기획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평택 화력발전소 하고당진 화력 발전소에서 발전소 주변에 매년 지원금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기획관리에서 전출금으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3백 51만 4천원, 평택화력 발전소 지원금이 1억 8백 58만 1천원, 당진 화력발전소 지원금에 1천 2백 1십만원을 전출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예비비가 8억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내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에 전산 운영시스템을 위해서 전산기 도입 추진비가 2백만원, 시설부대비로 자산 취득비가 2백만원 감. 그래서 자산 취득비를 시설 부대비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제교류 국외여비로 2천만원,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 민간이전으로 국도비 변경등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국도비 변경으로 8백 3만원, 어린이 교실운영 5백12만 8천원, 노인체육 대학운영 4백 6십만 4천원, 청소년 체육교실운영5백 15만 8천원, 가족생활 캠프 운영 2백 51만 7천원, 여성 생활 체육 강조운영 2백 14만원, 직장 교육지도자 강습회 2백 62만원, 레크레이션교실 운영 4십만원, 그래서 3천 59한 7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이것은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사항은 총 2천 5백 4십만 6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임시적 세외 수입에는 문화 체육부에서 국민제육 기금 보조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체능 교실 운영, 노인 체육 대학 운영, 청소년 체련 교실 운영, 가족생활 캠프운영, 보조금 지원금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여성생활 체육 강좌 운영, 직장 체육지도 강습회, 레크레이션교실 운영, 평택 화력발전소 지원금. 그래서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교부세가 4천 4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61억 7천 6백 79만 4천원이 양여금이 사업으로 시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실적으로 5억 7천 2백 86만 9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지방세 관리에 초과 근무수당 부족분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등급별로 해서 2천74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체육 활동보조비가 1백9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회계 및 재산 관내에 있어서 회계 관리에4천 3백 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전산화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인데 이것은 16대, 15개 읍. 면하고 저희 본청하고 해서 16대에 2천 5백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프린터기가 6대가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사회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8백 45만 2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기본 조사설계비, 5백 28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현충탑 건립 기본 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로 현충탑 건리 설계비로 1천 6백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 보호에 저소득 주민 보호로 2백 76만 8천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국민 건강 진단실시에 따른 변경내 시가왔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61페이지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무료예방 접종 백신구입, 일본 뇌염백신으로8백 5십만원, 유료, 예방접종 백신구입으로 4천 4백 61만 7천 5백만원, 영유아 구강보건 교육사업 소모품 구입비 9십만원 해서 5천 4백 1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소 사업소 운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1백 9십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 이번에 X-레이를 다시 사오기 때문에 그 이전 공사로 6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7백 9십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장안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안면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화력발전소에서 주변 지원금을 가지고 인근 부락에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에 계상된 사업을 빼가지고 특별회계로 넘기기 때문에 감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안 4리 농로하천 복개공사 2천6백만원, 장안 5리 농로포장 공사 2천 6백만원, 장안 8리 농로확포장공사 1천만원, 장안 8리 1천 6백만원, 그리고 시설부 대비로 7십 8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우정면 사항으로 69페이지에 지원사업 4백 56만원을 감액했고 이화 1리 농로포장공사 2천 6백만원, 이화2리 농로포장 공사 2천 5백 95만 6천원, 이화 3리 농로포장 공사 2천6백만원, 매향 4리 하수도 공사 2천 5백만원, 국화리 농로포장 공사1천 2백 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백 14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새로 특별회계로 만들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특별회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장안면이나 우정면에 있는 사업비를 전부 다 빼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평택 화력발전소 지원금이1억 8백 58만 1천원, 당진 화력 건설사무소 지원금이 1천 2백 7십만원, 또 집행 잔액 전입금이 3백 51만 5천 1백 1십만원 그래서 전입금이 1억 2천 4백 7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평택 화력발전소 지원금 8천 1백 37만 5천 2백만원 이것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평택화력발전소 8천 1백만원을 따로 잡은 겁니다. 잡수입으로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시설 설계비로 7백 72만 3천원을 잡았고, 시설비로 1억 9천 3백 5만 6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장안면 장안 4리 농로하천 복개 공사 2천 6백만원, 장안 8리 농로 1천만원, 장안 8리 농로 재포장 공사 1천 6백만원, 우정면에는 이화 1리 농로포장공사 2천 6백만원, 이화 2리 농로포장 공사 2천 5백 95만 6천원, 이화 3리 농로포장공사 2천 6백만원, 매향 4리 하수도 공사 2천 5백만원, 국화리 농로포장공사 1천 2백 1십만원이 되겠으며 시설 부대비로 1백 87만 7천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비로 3백 51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감면에서 감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바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고요, 각 실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께서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관계실과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8천 6만 6천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예비비 감액된 사항은 저희가 양여금하고 도비, 양여금을 주면서 부담을 저희 군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부담 금액은 3십 몇 억인데 저희가 8억만 부담을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감을 해서 저희가 부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된 것은 지방 양여금,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을 한 다음에 바로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그것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은 군도 정비 사업등으로 해서 지방 양여금에 기획실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아직 실과로 각 사업부서로 예산이 넘어간 사업은 아닙니까?

이것은 세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잡았는데요. 세출 예산은 전부 다 각과로 넘어 갔습니다.

아직 넘어가지 않았지요?

예산서에 주택과하고 건설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43페이지에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억 5천 4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 감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같은 사항입니다. 세입이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감을 해서‥‥‥‥

글쎄. 이것이 지금 우리 화성군에도 농촌 문제라든가 생활 용수문제가 상당히 심각화 되고 있는 실정에 의거 상급관서 지시에 의해서 국고 보조비를 줬다 뺏었다 하나?

일부 변경해서‥‥‥‥

글쎄. 변경한 연유가 뭐냐 이 말씀이에요. 화성군에 필요가 없어서 변경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해도 되는지 이것이 사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받으면서 저희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에 공문이 시달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금을 주는 정부에서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글쎄. 정부방침은 좋다 이 말씀이에요. 지난해 경기도에서도 한해가 아주 유명한 것을 슬기롭게 극복 했다고 지난번에 지사 대화시간에도 상당히 고맙게 말씀을 하시고 한해라든가 이런 어떤 생활용수가 모자라는 실정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한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것을 반납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이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상태에서 저희 화성군도 현재 한해가 시작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현재 이것이 정책적으로 농수산부 국비 소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판단했을때 영호남 지역이 가뭄이 극심하기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영호남 지역으로 국비 배정자체를 하기때문에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군에서 저희가 왜 반납을 했느냐, 저희가 반납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 내시 자체가 삭감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반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경기도나 화성군에서 한해가 다시 된다 그러면 다시 중앙부처에서 예비비나 무슨 대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때가 늦는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기획실장께서 우리 화성군의 군민이 생활용수라든가 이것이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물론 충분치 않습니다만 만약에 한해가 극심하다면 저희도 갖고 있는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한해를 극복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그 한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모를 못 냈다거나 이렇게 됐을때 문제란 말예요. 이것을 잘낼 수 있도록 우리 행정 관서에서 도와쥐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섰는데 그러면 그것이 절대 필요했기 때문에 세웠던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네. 물론 필요합니다만 세운 자체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세운 것이지 ‥‥‥

글쎄. 내시가 됐든지 어떻든지 간에 화성군에는 필요한 사항이겠죠? 그 당시에.

물론. 필요하니까 국도비 받은 것이지요.

네. 섰지요?

네.

그러면 이것이 영호남에 한해가 극심해서 그리 보내줘야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우리 자체 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이것을 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한해가 여기 닥쳐왔을 때 대비가 된다면 화성 군민은 영호남주민하고 똑같은 그런 피해를 봐야 된다는 그런 논리와 같지 않겠습니까?

물론. 국도비 변경내시 감액 됐다해서 그것을 갖다 예산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 상태에서 만약 그 정도로 심각하면 저희가 예비비를 풀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말씀이에요. 이미 그렇게 필요하다고 인정받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이라도 세워야죠. 이렇게 필요한 사항은 지금 영호남이 극심해서 물을 날라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되어야 되는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네? 어떻습니까?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감액된 만큼 예산편성을 했으면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 상태에서는 이 사항만큼은 국도비 변경내시 자체에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한해 되면 예비비를 대처를 하겠습니다.

글쎄. 그 당시에 이미 한해가 되면 늦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섰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영호남이 극심하니까 그렇게 그리줘야 된다. 국가에서 그렇게 한다. 화성군에서는 생활용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세웠던거에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른데로 국도비 회수해 간다면 우리 예산이라도 세워서 이것을 꾸준히 해야죠. 이것이 한해가 닥쳐와 가지고 우리군민이 혜택을 못 본다면 이것은 잘못되는 것이지 그냥 국도비만 양여금만 갖고서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 질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실장님이 대답을 하시죠.

지금. 이승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보조금을 정책적으로 우리보다 더 극심한 지역으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 변경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나 중앙에 이 사항을 해서 지원을 요청을 해가지고 보조금 삭감된 것 만큼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서로 이것을 우리 화성군에 반납을 못하겠다 이런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저희가 건의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실장님. 국비, 도비는 그냥 줘서 하는 것이고 필요가 없는데 돈을 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내용이 틀리는 말씀이지‥‥‥‥‥

변경내시는 사실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옵니다.

일방적으로 해도 그 지역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고 받고 하는거예요.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세금 낼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세금이 아니라고‥‥‥

잠깐 의견을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영호남 지역에 대해서 대책 세우기 위해서 국도비내시 된 부분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줄때 분명히 이 위원 말씀대로 이 지역에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면서 국도비 조정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이 부분을 알고 있는지..

이것은 생활용수 입니다. 43페이지 것을 질의하는 중이에요.

건설과 맞아요.

이것이요? 농어촌 생활용수도?

네. 그러니까 건설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여부하고 또 건설과장이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에 시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화성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 오시라고 해서 의견을 들어 보는 것으로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일단 건설과장 오기 전에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57페이지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57페이지에 현충탑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가 5백 28만원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 설계비로1천 6백 5십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 설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본 설계비는 기본 윤곽만 잡는 것인데 실시 설계비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토공설계라든지 설계를 완전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글자 그대로겠지요?

네.

그런데 기본 조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까?

네.

왜 필요 없을까요?

없다고 아마 그렇게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말씀이에요. 이것이 본 예산이 선지가 두달밖에 안되지요. 그러면 두달 동안에 필요한지 안한지도 타당성 검토도 안 해 보고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란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당초에 판단은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는 어떤 진단이 절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 필요치 않은 것을 왜 세웠느냐 이 말씀이에요. 됐습니다.

이번에 3차 추경에서 국도비 내시된것이 삭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금액이 ‥‥‥

6억 6천 6백 5십 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6억 6천요?

네.

산업 경제비부터 다 총괄이 된 겁니까?

네.

그런데 그것은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삭감 내역이 어떻게 나왔어요? 총 예산금액에 몇 %를 삭감이 된 것입니까? 그냥.

그렇지는 않구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경지 정리 같은 것은 입찰 잔액 같은것 이런 것을 전부다 삭감을 시켰고, 또 보조 금액을 일부 프로테이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인원수라든가 이런 구역관계 때문에 구역으로 조정한 것이지 몇 % 비율은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고요? 그럼 생활용수는요?

생활용수는 4공인데 4공이 다 삭감이 된겁니다.

4공이 다 삭감이 됐다구요?

네.

4공을 올렸는데 4공 전체가?

네.

그럼. 우리 화성군만 그렇습니까? 인근 다른 시. 군도 그럽니까?

공히 같습니다.

경기도 관내는 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중앙으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승운 위원 얘기한대로 꼭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런 것은 없었지요?

글쎄. 바로 건설과장이 오겠습니다만‥‥‥

아니 기획실에서?

없습니다.

없었죠?

네.

그냥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그냥 집행하고 그랬지요?

이 예로 봐서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도나 중앙에서 화성군으로 예산을 안줘도 그냥 안 주는대로 행정을 하시고 실장께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신 것 아닙니까? 현재.

제가 지금 사업부서에는 어떤 공문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건의하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글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화성군에서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 꼭 필요하다 하는 사항은 국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해서 국도비를 따다가 우리 지역을 개발하는데 최대한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필요해서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더 극심한 지역으로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하고 이럴만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더 극심한 사항이 있으면 정부에 예비비도 있고 다른 사항의 예산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경기도에 있는 예산을 줄여 가면서 다른데 한다는 자태는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안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각 시.군에서 꼭 필요해서 계획을 세우고 올린 것을 그것을 갖다가 전부 삭감해서 다른데다 지원을 하고 여기 안준다는 자체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보조금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사항은 저희가 건의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얼마나 더 걸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실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보지요. 건설과장 오시기 전에 이거 조정된 내역을 건설과장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건설과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오시면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렇게 변경내시 됐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가 예산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4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국비고 해서 저희군까지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국비를 도에서 농어촌 진흥공사에 다가 개발비로 넘겨주기 때문에 저희 도자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군에서는 국비 보조 내려온 것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시공을 할 사업이로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수맥조사를 어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장께서 대답을 하셔야지 무슨 영호남 지방으로 간다고 대답을 하시냔 말예요. 영호남은 무슨 해당도 안되는 영호남으로 가느냐 말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획실에다 사항을 조금 왜곡되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건설과 잘못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그 사항까지는 파악이‥‥‥

그리고 국고 보조금이라든가 도비 보조금을 신청할때는 사업계획을 도나 국가로 내지요, 상급관서에?

네. 상급관서로 올립니다.

아까 실장께서는 계획을 보고치 않는다고 그러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항요?

아니 어떤 사항이든지 가내에 국비는 그냥 거기서 주기 때문에 상급관서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은 표현을 하셨단 말예요. 실장께서는 변경내시가 그렇지 않지요? 절대 화성군 건설과장께서 사업 계획서를 내서거기에 해당되는 국비, 도비를 받지요?

저희는 사업비에 대한 국비, 도비를 받지요. 사업비에 대해서만‥‥

그렇죠?

네.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전반적인 국고보조는 저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에 의해서 되는거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네.

예를 들어서 화성군에 금년도에 5백원을 줄테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계획서를 내지요? 상급관서에다.

금액을 정해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인 계획틀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냥 무슨 국비고, 도비고 이름표도 안 달고 막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러니 이것이 제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기획실하고‥‥‥‥‥ 변경관계는 이것은 방침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지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군에서 하지 않고 농어촌 개발 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것이 변경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네. 그 사항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제가 아까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래서 화성군에 투자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 실장께서 대답하시기는 국비, 도비는 그냥 내려오면 여기서 신청을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사항은 저희가 신청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신청한 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어느 때 암반공정 취급을 하던 농어촌 진흥공사로 사업비를 도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시. 군으로 내려줬던 것을 삭감을 시키고 도에서 다시 농어촌 진흥공사로 넘겨 주기 위해서 저희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한번 들었는데 지금 영호남지구의 한해로 경기도나 타도에 있는 예산을 그 쪽으로 전부 보낸다고 TV에 방송에 나왔었거든요.

일부를 도에서도 국비가 경기도 자체 내려온 국비 자체가 일부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사항으로서는 도에서 얼마가 삭감이되는지 그 내용까지 저희는 아직 파악하지도 않았고 현재는 저희 화성군에는 있는데로만 수맥조사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 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군에는 아직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시행하는 부만 달라져 가지고 이렇게 바뀌어 졌다. 이런 말씀이로군요.

그렇죠. 시행부서가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군 자체로 국비보조 내시했던 것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유관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선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저희 화성군 행정기구와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기준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 102조와 103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번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지방 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화성군 행정기구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화성군의 행정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민방위과등 실과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능률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각 실과별 분장사무를 정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의 하부조정 및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 내용을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번,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역시 지방 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화성군 행정기구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본격적인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화성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읍. 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는321명, 직속기관인 지도소와 보건소는 116명, 사업소가 공영개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1명, 읍. 면이 408명이 되겠습니다. 화성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읍. 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에 대한 별첨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림과 또 아울러서 양해 사항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월 20일자로 화성군 직계가 승인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가 재무과 4개계가 회계과, 세무과로 해서 2개과 8개계로 2월 20일자로 직계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일자 정원에 대한 도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이번 회기가 2월 28일까지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상정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단위 중에서는 경남, 양산군과 저희 화성군이 이번에 재무과를 세무과, 회계과로 분리하게 됩니다. 현재 4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8개계로 회계과는 회계계, 용도계, 관재계, 세무과는 세정계, 부과계, 징수계, 세무조사계, 세외수입계. 그래서 5급 사무관이 한명이 직급이 상향되고 계장 6급 2명이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과에 있는 민원처리계, 제도계를 하나로 통합을 하고지역경제과에 교통행정계, 지도계를 하나고 통합해서 현재 증원은 안되지만 현원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일자로 도에서 승인이 될 예정인데 저희가 28일경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으면 바로 3월중에 인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1일부로 내무과에 전산계가 신설이 되어서 전산계 조직의 확장 및 주전산기타이콤을 도입해서 지역 전산본부 구축과 행정업무의 전산화 추진 계획중이므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발전을 물론이지만 행정 전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먼저 군수는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경기도의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군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끔 되어있고, 둘째 각 실과소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업무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예산편성에 앞서서 전산화 추진 사업계획을 전산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번째는 주관부서의 장이 컴퓨터로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해진 경우의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전산자료의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전산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끝으로 군수는 주전산기가 설치된 전산실과 자료 보관실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서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별첨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화성군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역시 지난해 8월 1일부로 내무과에 전산계가 신설되어서 전자계산 조직의 확장 및 주전산기 타이콤을 도입해서 지역전산 본부구축과 행정업무의 전산화 추진계획으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발전을 물론이지만 행정전산 업무추진에 발전을 기하고자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컴퓨터 및 관련기구의 사용료는 별표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화성군 사무의 읍. 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고 드리면 군수 고유사무중 내부 위임되어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과 규칙 및 규정에 의할경우 법령상 근거가 없어위법하므로 읍.면 위임 조례를 개정 권한 위임하므로서 권한과 책임을분명히 하고 분쟁의 소지를 없앰은 물론이지만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군수 고유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종류를 정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읍.면장에게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인정할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는 별첨 참고로 보고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제 95조 제 1회 및 제 2호 또 의료보험법시행중 제 5조와 제 6조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 47조 특별 조치법시행령 제 51조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 제 15조 수산업법 제 44조가 되겠습니다. 별지 위임 사무명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사행정이 의료보험 업무에 대한 다음에 관한 그것은 의료보호 사용자증명서 발급 권한과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권한입니다. 이것이읍.면장에게 위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행정 소관으로서 농지 일시전용업무 농지개량 및 간이 농업용 시설과 농산물 간이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일시적 농지의 일시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300㎡이하의 농지 일시전용에 관한 것은 역시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농가주택 및 농업용시설 설치를 위한 신고전용 이것도 역시 3,300㎡의 신고 전용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관상수 식재 신고에 관한 권한 특조법47조 제 2항에 의한 관상수 식재 재배신고에 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어업신고 수리, 해면어업 신고 이것도 역시 읍.면장에 위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지금부터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화성군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 화성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의 4건의 조례안은 95년 2월 14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정 되었다고 보나 행정 기관의 조직과정원에 관한 통칙 제 4조의 직제의 대한 내용 중 제 1항과, 제 2항인행정 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 4항인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은 종전의직제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금번 조례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동 조례안의 제 21조 제 2항에 계의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면서 실과소장의 직위 실과소의 분장사무만 명시해 놓은 조례안이라고보며 실과소 분장업무중 일부 사항이 누락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 5조 직급별 정원을 명시치 않고 총 정원만 명시하고 세부 내용은 집행부의 규칙으로 정함은 의회의 집행부의 정원과 조직에 대한 견제역할을 무력화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은 지방자치 단체의 정원과 조직권을 중앙 정부가 통제하도록 제정한다는 것도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은 처사이며 지방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판단됩니다. 94년 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 자치제의지방공무원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해 자율적인지자제의 자치 조지권을 강화하려 하였으나 12월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은 중앙 정부는 지방 의회의자치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총 정원과 공무원의 실과별 정원 책정 기준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서 지역 실정이나 규모 등 지역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제한적이여서 자치권을 축소시키려는 사항도 있겠습니다. 공무원 과별, 계별 정원도 대통령령이아니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의회의 자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화성군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은 대상이 어떤 전자계산 조직및 관련 기기의 대한 사항인지 명시된 사항이 없으며, 화성군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 6조에서 전산실 주요업무 심의 조정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하면서 현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제 3조인 결정사항에는 동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은 1개의 행정기관 밑에 서로 상이한 조례가 있다고 보겠으며, 화성군 사무의 읍. 면 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 고유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종류를정함에 있어 보사행정과 산업행정의 위임 사무명을 신설하면서 기존의 보사 및 산업행정 부문의 우임 사무명이 현실과 틀린 부분이 있음에도 그대로 존치시킴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화성군에 행정기구 설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그때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과장님은 추진을 하게 되시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새로이 기구를 신설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다고 어떤 인정된다고 행정부에서 생각이 날 때는 이것을 기구를 갖다가 늘린다든지 어떤 계획에 서게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과장님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상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원이나 정원이나 확은 기구가 설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최종 군수님 결심을 받고 또 군정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거기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선 도에다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 아까 말씀을 하신 것이 재무과가 세무과, 회계과로 이렇게 2개로, 그러면 재무과가 없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없어지고 재무과 하나 자체를 반으로 갈라서 세무과 하고 회계과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기존의 재무과는 경리계하고 세정제, 평가제,세외 수입계 4개계만 있었는데 그것이 내무부나 저희도 판단하기는 벌써 저희가 93년도 부터 과분리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다 금년 2월 20일자로 직제 기구 승인이 났는데 저희가 연간 세수5백억 이상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아마 전국에서는 경남 양산군하고 저희 화성군만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인원은 증원이 안되고 현재 정원내 인원내 상계 시켜서 직급만 상향 조정을 해주는 거지요.5급이 없던 것을 5급을 하나 새로이 저기를 하는 것이고 또 6급 계장이 둘이 늘어나니까 하는 건데 기존에 지금 저희 내무과에 민원 처리계, 제도계를 하나로 만들고 또 지역 경제과에 교통 행정계, 지도계를 하나로 묶어서 둘하고 6급 계장들을 9급이나, 8급, 7급에서 상향조정을 해서 인원을 안주고 저희 자체 정원가지고 직급만 상향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에 대해서 저희들도 평소에 지금 어떤 민생이라든지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어떤 행정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행정기구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두어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집행부에서 내무위원회 라든지 위원들하고 어떤 좌담회를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의논이 될 수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모든 농산물이 라든지 공장이 라든지 화성군이면 군에 유치를 해서 농산물도 어떤 특산품을 만들어 가지고 유통과정을 축소시켜 가지고 어떤 직거래 형상을 만들어서 농어민의소득도 증대시키고 여러가지 우리 화성에서 나는 것을 빛을 보일 수 있고 유통과정을 갖다 축소시키는 그런 여러가지 행정에서 해야 할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우리가 전문적으로 기술내지는 유통과정을 축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기구가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제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은 아실런지 모르지만 지금 농민둘아 어떤 지목을 변경 한다든지 등등의 그 비용이 엄청나게 대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무엇을 하나 하려면 우선 겁부터 먹게 되고 이해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하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금 어떤 군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래 가지고야 그거 우리는 기술이 없어 못하지만 뭐 그림이나 그려 가지고 제출하는 것은 말야 그렇게 비싸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지금 되어 가지고 어떤 의욕이 상실되고 등등 있는 것이 피부적으로 저희가 느끼고 있는데 과연 적어도 이 두가지 정도는 우리군에서 어떤 행정기구를 만들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가지고 민원을 위한 어떤 기구가 편성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재무과나, 세무과나, 회계과가 분할이 되어가지고 다음 28일날 임시회에 통과시킨다고 그런는데 이런면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농민이 생산하는 각종 농산물 유통관계 건에 대해서는 지금 기위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작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과에 3개계를 통상 유통계 라는 어떤 명칭을 바꿔서 통상유통계, 민원을 보강을 해서 생산, 가공, 판매까지 모든 농산물의 유통과정을 수립을 해봐라 해서 저희가 초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아마 어떤 직제를 개정하려면 물론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득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별도 도에서 인원을 더 추가로 증원 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조직진단을 해서 정말 인원이 그렇다고 많이 남아 돌아가지는 않지만 업무량이 조금 한가하다든가 그런계는 인원을 줄여서 산업과에 보강을 해주고 통상 유통계를 명칭을 바꾸든가 해서 인원을 보강해서우리 농민들이 WTO 출범이라든가 UR 극복을 위해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어떤 제증명 같은 화성군 수입증지 소화하는 그런 수수료는 저희가 너무 주민들의 어떤 부담이 비용 부담이 많이 간다면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수수료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한다지만 거기에 드는 설계 비용 이라든가 또는 농지전용 부담금 개발 부담금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가 지방자치 단체에서 그것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해당과나 도하고 건의해 보고 해서 주민들이 여하튼 모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아까 첫번째 말씀드린 것은 기위 착수가 되어서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셨는데 그럼 이왕이면 같이 이것을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서신에 농가부업으로 역돔을 기르고 있는데 농가들이 10명 20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길러 가지고 실수요자한테 직거래를 연결시켜주면 생산비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것을 몇 다리 거치고 그냥 그래 가지고 헐값에 내고 그런 것을 앞으로 유통계를 하면 도와 주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 축 ·수산물 전부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생각을 저는 안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것을 하고 계시다니까 이번 회의에 그것도 다같이 포함이 돼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부담금이라든지 국고에다 내는것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화성 농어민이라든지 군민들이 살아 보겠다고 무엇을 했을 때 몰라서 할 줄을 몰라서 하는것은 우리 군청에 별도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주고설계비 같은 것이라든지 약식으로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이렇게 해서 군민들을 갖다 지출이 덜해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면 꼭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건데 그러면 설계사무소에 가면 못하고 있는건데 그러면 설계사무소에 가면 보통 몇십만원, 8십만원, 1백만원, 1백 5십만원인데 과연 이것을 물론 관외지역에서 있는 분들은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화성군 농어민들이 자기땅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본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보고만 있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좀 연구를 해서 우리가 군비가 더 충당이 되고 기술적을 더 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그래도 의회가 개원이 되어 가지고 4년이 됐는데 뭔가는 달라졌다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두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 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년도는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농가주택을 개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농가 주택을 개량하려면 설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기본 설계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부담을 줄이는 그런 것으로 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 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제도나, 관행, 시책, 법령 모든 것이 잘못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감히 개선을 하도록 하는 행정 대신기획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혹 모든 시책이나 법령이나 제도관행, 틀. 이런 것을 과감히 개선해 무엇인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제가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서 과감히 바꿔 나가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는 25.7평이하의 서민 주택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이것을 설계를 해준다고 하는 특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신문에도 난적이 있었는데‥‥‥

25.7평 이하요?

네.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주고 그런 것을 이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의 하신대로 돈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지급 하고 있는 것이 상당한 세월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보다 더 홀륭한 일이 없을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시고서 그것을 한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파급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기구에 대해서 행정위원회, 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기구를 조정하는데 위원회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은 누구 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언제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군정 조정위원회는 부군수를 비롯해서 각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과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농사꾼들이 농사를 짓는데 예를 들자면 논을 하고 있는데 물이 잘 안 빠져서 이것을 형질변경 설계까지 해서 이 논을 메워서 다시 농사를 짓겠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 허가를 내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제 듣고 본 사실인데 1,400평을 논을 메워서 다시 밭을 해 먹겠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보니까 설계를 하라고 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4백 8십만원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4백 8십만원을 벌으려면 이 농사를 1천 4백명을 짓는데 7년이 걸려도 4백 8십만원이 안나온다는 얘기에요. 전부 빼고나면 아시다시피 지금 쇠외감을 받고 있고 뻔히 아시는 사실이지만 이것저것 다 빼면 농사꾼이 차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설계비가 들고 또 한 가지는 설계를 하고나서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어디라고는 지명을 못하겠어요. 군청 부근에 설계사무소가 많은데 이 사람들하고 행정요원하고 나눠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산업과에가서 과장한테 이런 것을 질의를 하니까 논은 물이 깊어서 못해서 메워서 다시 농사를 짓는데는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문제는 형질 변경을 안하고서 지목변경을 안하고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해야 된다는 설계 사무소 얘기에요. 이런 것은 아까 이 위원께서 애기 했듯이 빨리 이런것은 시정을 해서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이런 것을 빨리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제 나름대로 알고 있기는 논이 깊어 가지고 그것을 밭으로 쓴다 하는 것이 전 전환 사업인데 그것은 아마 자꾸 농경지가 침식이 되니까 그것을 논을 메꿔 가지고 다른 일반 불법용도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행정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하는 것이지 실제 논을 메꿔서 깊기 때문에 모심어도 물이 차고 해서 결실도 안되고 하는 것은 메꿔서 밭으로 써도 관계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산업과장한테 물어가지고 제가 추후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해서 산업과장이 답변 했듯이 논을 변경해서 다시 농사를 짓는 것은 하자가 없다는 답변도 하셨지만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허가를 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전환 사업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사무소 에서 설계비를 받아먹기 위해서 그런 수작을 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민원인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산업과장한테 알아 가지고 하여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가 없어지고 세무과하고, 회계과하고 두과가 생기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인원은 보강이 안되고 과만 한과만 더 증설이 되는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화성군 실과에도 인원이 굉장히 모자라서 일용직도 쓰고 또 각 읍. 면에 민원이라든가 여러가지 전산을 보면 인원이 모자라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조례 개정만 할 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이 고쳐져 가지고 현실에 맞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민원 서비스를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견해를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용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가 본청이나 읍. 면이 행정수는 날로 증폭이되고 역시 인원은 20년전 정원 그대로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그 기구가 개편이 되면 역시 도에서 인원을 줘가면서 그 인원가지고 조정을 해라 해야 되는데 인원을 안주면서 너희 자체 인원가지고 상기 조정해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중앙에도 행정 개혁이니 뭐니 해서 지난해 말 중앙 부처 통폐합을 해서 인원을 줄이고 하는데 저희가 꼭 거기에 따른다는 것 보다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봉담면 이승운 위원님께서 각 읍.면을 비교하셔서 말씀하신 적 있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건수가 어느 면은 1일 몇 건인데 어느 면은 1일 몇 건이다. 그것에 비해서 읍. 면 정원은 한두명 차이밖에 안된다. 그런 것을 한번조직 진단해서 다시 한번 민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없느냐 이런 것을 이승운 위원이 질의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것은 연초라 아직 여러가지 바쁜일도 많고 해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심층있게 검토를 해서 읍. 면이나 본청 모든 군정이나, 읍. 면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한번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만 해가지고 될 사항이라면 충분히 검토를 해야죠. 그런데 검토해 가지고 지금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그거야 뭐 도에서나 중앙에서 인원을 안주면서 너희가 자체적으로‥‥‥‥

그런데 화성군에서는 도나 중앙으로 건의를 한 사항은 몇 번이나 됩니까? 이 사항 대해서‥‥‥

그런거야 수시로 도에서 공문으로 오면 기구 개편에 대한 것도 하고 또 기구신설 이라든지 인원 증원관제는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전화로도실무자하고 수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정이 안 되요?

아니 개정이 안되는 것은 어느 도나, 지사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또 아까도 이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인사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지금 중앙 집권제에서 하기 때문에 정말 막말로 아주 자치제가 정착이 된다면 인사권이나, 감사권이나, 예산권이 정말 시장 군수한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군수 마음대로 정말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 받으면 1년에 증원도 몇 명씩 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저희 자치에 맞도록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것이 지금 중앙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글쎄. 그래서 앞으로 지방화 시대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 단체장도 우리 지역주민으로 선임을 해야 될 입장인데 우리가 쓰는 공무원도 실상 우리 자체내에서 해결을 못하고 도나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자체도 이것이 모순아니냐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런 사항은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도 최대한으로 위로 올려서 이것이 바로 시정이 될 수 있게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얘기가 되어 주고 각 우리 전국의 실정 아닙니까? 그럼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 국민의 소리를 반영시켜서 현실화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행정에서도 우리화성군 뿐만 아니라 인근시나 경기도 전체에서도 얘기가 되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바로 개선을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으로 도로이것을 건의를 하셔서 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 2조에 보면 기획실부터 민방위과까지 둔다고 했다고 그러면 소는 안둡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 사업소 라든가 또 보건소라든가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같은 경우는 화성군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닌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청과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직속기관은 지도소하고 보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소는 공영개발 사업소가 되기 때문에 전부 보시면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보시면 거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나, 지도소나, 공영개발 사업소는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실과소에 해당이 안됩니까?

아니죠. 그것도 다 우리인데 본청이 있고요, 직속기관이 있고,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나 지도소는 별도 조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 규칙조례가‥‥‥‥

따로 돼있다? 이 조례에 편입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5조 2항에 보면 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계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한다. 또 3항에 보면 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우리 화성군에는3개 이하의 하부조직, 계를 안 갖고 있는 과가 몇과나 됩니까?

좋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사실 기구를 다시 개편하는데 있어서 지금 회계과, 세무과도 1개과에 2개계는 안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존에 계를 상계시켜서 3개계로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2개계가 있는데는 산림과, 축산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이 4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공영개발 사업소에도 계가 3개가 넘나요?

사업소는 2개계죠.

거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실과소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 그것이 될 때는 꼭3개 계 이상을 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5개과가 거의 특별한 경우는 아니죠?

특별한 경우도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방 자치법에도 3개 계 이상을 두라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안되면 이런 경우에 이것을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령이 정했다고만 해가지고 그것이 계속 존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

통폐합은 기존에 기구조례와, 정원조례 규칙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조례로 제정을 하면서 앞으로 불필요한 과나 혹은 계가 있다면 통폐합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검토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지..

글쎄. 이번 기회는 지금 시간이 금방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죠. 이거서은 계속 화성군의 어떤 내무 행정을 총괄하고 계신분이 제가 말씀 드렸다고 필요한 사항이다. 아니다는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전부터 필요했던 것이고 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당연히 말씀이에요. 3개계 이상의 하부조직을 둬야 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또 계원이 계원이, 계원하나, 계장하나 이 계는 몇 개나 됩니까?

계원, 계장 두명인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별로 없어요?

네. 확실히 ‥‥

저기 행정 계장님 별로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 개지요. 그것도?

네.

몇 개 계나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고 알아봐야 되는데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법에 해당되는 대로 자꾸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 과만 신설한다고 해서 그것이 웅군이 되고 1등군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통폐합을 통해서 여기서 인력이 남는다면 인력 남는 분을 다른 과로 해서 어떤 군정의 효율을 기해야 되고 군에서 남으면 읍. 면에 모자하는데 전보 시켜서 일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방법이 지금 자치 시대에 걸 맞는 민주 행정이지 옛날에 된것이라고 그냥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물론 기존에 계 두었던 것을 지금 소급적용을 시킬 수가 없고 앞으로 그런 불합리한 계나 과가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여튼 조직도 원활한 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조직의 어떤 기구 개편이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하도록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 봐서 5개과는 법상에 존치하는데 불합리 하다고는 보시는 거지요?

불합리 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는 없어요?

네.

당연히 있어야 된다 말씀이지?

네.

통폐합의 가치도 없구만. 전혀‥‥‥

글쎄. 뭐 통폐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면 통폐함도 가능 합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지금 독단적으로 그렇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합니다 라고는 지금 여기서 즉석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그것은 한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겁니다.

화성군의 내무 행정을 총괄하시는 과장께서 이것을 두고, 두고 시간을 보실게 아니라 법에도 현재로는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꼭 필요한 어떤 경우가 있다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둬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야됩니다. 지금 답변에 하시는 중에도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통폐합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빠른 시일내에 통폐합을 해서 어떤 효율을 기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두고, 두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두고 두고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 보신다는 것이‥‥‥‥‥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그런 조직이 될 수 있고 또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요. 제가 그것을 두고두고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기가 되면 그것을 전부 어떤 인력 진단이라든가 조직 진단을 한 후에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이 어떠실런지요? 사실.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안되기는 그것이 확실히 필요성이 돌출이 됐을 적에는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이것을 이번 회기에 조례 제정을 하고 이 다음번에 또 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 위원님. 그러야 조례개정 어떤 여건이 변동되면 하기는 해야지 그렇다고 과거 10년전, 20년전 것을 둘 수는 없는 것이고 당장 급한 것은 발등의 불부터 끄고 또 서서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하나 해주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한데 묶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속된말로 며칠날 잔치보기 위해서 굶는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당장 급한 것은 해주셔야지 이것을 그렇다고 한데 묶어서 그때 한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승인해 줄 것은 승인해 주시고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해나가야지 한데 묶어서 한다고 하시면 저희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 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성군민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을 위해서 어떤 행정 수행하는데 필요한 과를 두고 무슨 인력을 배치하고 이런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군민을 내려다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모시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의 군살을 빼가지고 필요한데로 이 인력을 배치 해가지고 군살을 빼가지고 필요한데로 이 인력을 배치 해가지고 군민에게 희망을 준다면 조례 아니라 조례 할아버지라도 바꿔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위원님의 진솔하신 의도는 저도 충분히 헤아립니다. 먼저 도 행정사무 감사때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중에 있고 워낙 연초고 여러가지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착수는 못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간 그 문제는 이따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가 조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도 상수도 보호관계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 및 지도, 자동차 등록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관장업무에 보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례안을 쭉 볼 적에 여기에 관장업무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내무과에서 다 하신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요.

아니. 과업무, 계업무는 규칙으로 정하고 과업무는 이것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조례로 되어 있지?

예. 과업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했는데‥‥‥

과업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과업무가 뭡니까? 계업무가 종합된 것이 과업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업무, 과업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은 다 이 분장사무가 자세하게 명시되어야 되지않겠어요?

그것은 포괄적으로 묶은 것인데요. 다시 세부적인 사항은 계분장사무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혹 여기에 과업무에 누락이 된 것이 있다면 계업무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니. 과장님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계업무는 규칙으로 정하고 과의 업무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절대 틀리죠. 조례와 규칙과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 안돼 있을 때 그 과에서 먼저 번에 조례 개정된 대로 우리 분장사무가 아니다. 그러면 다 안한다면 내무과장께서 다 관리 하셔야되겠네요?

제 13조 지역경제과 분장사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지역경제 또 상공운수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이라면 교통행정계나 교통지도계 모든 업무에 대한 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계분장 사무는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업무는 포괄적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런건데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는 계의 분장사무는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세밀하게 검토나열을 할겁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 사무감사시에도 금년도 전반기 내에 인력진단을, 조직진단을 해서 진단에 필요한 대로 인원을 조정해 보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하신다 그랬지요?

네.

그런데 사실 진단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거 상당히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말씀 드린대로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시행돼서 지방 자치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선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이것만 정해놓고 다시 우리가 또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직진단에 따라서 정원조례는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회기에 하고 이 다음 회기에 또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개정할때 바꿀수는 있지요.

개정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과장께서 그렇게 먼저 회기에 했는데 이번 회기에 되겠느냐 상당한 시간도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당연히 할 것을 하는 것이지 이번에 했는데 다음에 안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제가 무식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직 진단이나 인력 진단은 과장께서 상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또 행정 쇄신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쇄신 위원회는 뭡니까? 행정의 어떤 것을 새로 바꿔가지고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하는 단체지요. 기관이고?

네.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 그럴적에는 우리는 지금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자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높은데만 쳐다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군민이 필요하다면 이것부터 고쳐야지. 이것부터 빨리 고쳐야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떼러 와서 5분내에 떼어 주지를 않고 거기발급규정에 보면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즉시 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요. 또 우선 군청 민원실만가도 그렇습니다. 토지대장 등본을 띤다 그러면 즉시하고 그래요. 2시간 걸립니다. 여기 2시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진단을 통해서 이것이 바뀌어져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그러면 진단이 안 되있는 상태에서 옛날 그대로 한다면 우리 자치시대에 사는 우리 일꾼이 아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번 개정은 그대로 승인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그것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연초고 해서 미처 거기에 대한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조직의 활성화 또는 업무 행정 원활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형근입니다. 일정표에 의해서 제 7항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 군세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군세 조례를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세 조례 제 4조중 지방세법 제 9조외에 제 9조의 2를 신설하여 천재지변등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 따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 10항 화성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94년도 정기회의에서 기위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이것도 상정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공포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 14317호에 의해서 동개정령 제 46조 지방자치법 제 125조에 의한 결산 검사위원회의 정수 및 선임방법등의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군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현행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내로 증원하고 결산 검사 위원은 군 의회의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중에서 군의회가 선임하되 군의회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자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11항 읍.면 청사신축등에 관한 '95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 재정법 제 77조 및 동시행령 84조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7조 규정에 의하여 읍.면 청사신축등을 위한 95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작성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첫째 건물 취득건 입니다. 지방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에 의거 승산면 청사와 서신면 청사를 신축하여 원활한 행정수행과 면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공무원 복지후생을 증진코자하는 것입니다. 둘째 토지 취득건입니다. 지방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에 의거 신축중인 서신면 청사 부지취득과 오산시 수청동에 위치한 현충탑을 관내에 건립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 및 애향심 함양을 목적으로 한 현충탑 건립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째 토지 매각 건 입니다. 반월면 상수도 사업 추진시 기공승낙 면적에 당초 30.68㎡에서 260㎡로 편입면적의 증가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의편입 도로가 편입이 되어 영농에 지장을 주고 있는바 진입로 개설을 위한 인근 소규모 잡종 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넷째 군 공유재산 무상 임대건입니다. 공군 제 3591부대에서 본 군소유토지를 군사작전 시설부지로 사용하고자 무상사용 허가 신청을 군사작전 시설부지로 사용하고자 무상사용 허가 신청을 하여 지방 재정법제 83조 및 동시행령 제 8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95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모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군세조례 감면조례안, 화성군 제증명 수수료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읍.면 청사신축에 따른 95공유재산 변경동의안, 화성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동의안은 화성군수로 부터 95년 2월 14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상정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소상한설명이 있었기에 저의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화성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됨에 따라 군세조례를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4조, 제9조 및 제9조2가 삽입되고 그 내용은 천재, 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15조는 시는 2,500원, 800원. 시는 개인 3,000원·군단위 개인1,000원으로 200원이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등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각조마다 조문과 법조항이 법조항이 바꾸워지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군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조례중 기존의 감면에 대한 20개 조례를 통폐합 시키고, 94년 12월31일부로 자동폐기되는 한시적인 조례를 각조별로 기간 연장을 하거나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또는 지방세법 제 7조 및 제 8조 94년 12월 31일부로 자동폐기되, 조례에 각 조항별로 현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는 국가유공자 감면조례, 국가유공자 감면조례,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조례, 음성 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조례,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조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조례,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조례, 농어촌 개량등에 대한 감면조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농외 소득원 개발에대한 감면조례, 마을 공동체 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조례,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례,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조례, 지방 공사등에 대한 감면조례, 전쟁기념 사업에 대한 감면조례. 이상으로 16개 조례는 94년 12월 31일 자동폐기 되는 한시적인 조례였으나 현통합 조례로 각 조문에 삽입하려는 것이며 새로 조문에 삽입되는 조례로는 여객 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그대로 유임되는 조례로는 제 6조 종교단체 의료업무에 대한 감면조례, 제 17 조 고속철도 건설 사어버에 관한 감면조례, 제 18조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례는 현행조례를 폐지하고 통합되는 각조에 삽입되는 것으로서 97년 12월 31까지로 지방세법상 감면기간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한시적인 조례로서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도에서 준칙이 94년 11월 15일 하달되었고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는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러한 일들이 각 실과는 공히 소급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수수료 항목의 신설 및 제수수료 항목의 폐지와 일부수수료 항목 명칭의 불합리한 용어를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화성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 제 3조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을 별표일과 같다는 수정, 신설 보완하려는 것이며 구분, 신상에 관한 증명 신원증명은 삭제하고 부양 사실 증명으로 하고자 하며, 구분 4에서 공부의 등초본 교부에서 지적관리는 제외하고자 하며, 구분1에서 건축물 대장등본은 삭제. 그 대신 신설되는것 행정 정보공개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정보공개에 따른 문서열람, 마이크로 필림열람, 문서 및 마이크로 필름복사 등이 신설 되었습니다. 기타 제증명에서 공유재산 계속 대부신청은 삭제하고 공유재산 대부신청으로 하였습니다. 건설관계에서 하천 공유 수면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천 허가사항 변경신고로 공유수면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사회 관계에서는 이·미용업소 신고필증 교부에서, 재교부로도 삽입 되었습니다. 문화공보 관계에서는 "공연장 등록 및"은 "공연자등록 및"으로 "공연장 등록증으로"를 "공연장 등록증으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청사 신축등을 위한 '95공유재산 변경관리 동의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산면 청사신축은 31회 임시회 제 1차 내무위원회 및 임시 회의에서 동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면 '95년도 서신면 청사신축은 읍.면 지방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에 의거 재방재정법 제 77조, 동시행령 제 84조, 공유재산 관리조례 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서신 면민의 숙원사업인 청사신축은 주민의 이용함에 있어 편리하고 전면민의 원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치는 서신면 매화리 719번지, 연면적 1,800평방미터, 예산액은 약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건립부지 취득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현충탑이 오산시 관내에 있고 오산시에서 관리 운영하므로 화성군관내 유가족이 소외감을 느끼고, 군민들이 현충탑 참배시 원거리타 시. 군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므로 화성군 관내로 이전 화성군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소재지는 향남면 발안리 산2-3외 3필지 2만 7천 6백 6십구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잔여지 매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월 상수도 사업 추진시, 시.군 행정구역 조정으로 안산시 팔곡동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또는 공공유지는 자동 안산시로 편입 되었습니다만 잡종 재산으로서 화성군 재산으로 농경지에 진입도로가 편입되어 있어 경작시 불편을 주고 있고, 또한 반월 상수도 사업시 개인소유 농경지가 편입되어 있어 농경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므로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각 면적은 75평방미터, 약 22.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부지 무상임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군 제 3591부대 수원 비행장이 되겠습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것도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섯번째 화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4년 8월 6일 제 36회 임시회 제 1차 내무위원회에서 검토보고한 사항으로서 보고되었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보고를 드리면,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 14,317호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 46조 제 2항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3내지 5인으로 선임하되 의회 의원은3분의 1은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으로 의원 참여폭이 3명내지5명으로 검사 위원을 선임할지라도 의원 선임은 1인뿐으로 위원선임안배에 불합리가 있어 보류되었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군 의장 협의회에서 내무부에 건의한 사항이 이루워지면 다시수정한다 할지라도 7월~8월에 결산검사가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산면은 95년하반기에 취득시키고 서신면은 96년도 하반기에 취득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시기에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산면은 사업이 착공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 착공된 면적에 취득하는 면적을 살수 있는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서신면 신축부지에 대한 것은 96년까지 지을 수 있도록 사업 착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과장님. 취득시기를 서신면은 '96년도 하반기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96년 하반기에 준공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섰지요? 4억인가 얼마‥‥‥‥

조형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96년도 하반기에 취득시기라고 그랬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준공이죠. 이것이?

네.

서신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기위 서신면에서 개발위원들이나 면장이 그 지역이 좋다는 동의가 첨부되어 가지고 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대건, 3대건 그 면민이 요구한 사항이고 면민들이 지정을 한 자리기 때문에 어떤2대나, 3대에 가서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고 또 면민들 자체가 이 자리로 선정을 해주시오 하고 올렸던 사항이었어요. 그 과정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노파심에서 큰 걱정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로 얘기 하신다면재산취득의 과정이 올라와서 안된다고 했을 때 이 지역에다 소재지 조례를 먼저 정해 놓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 동안 과정이 있었고 등등 개발위원회 여러 가지 회의를 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에서는 그 면에 그 요구사항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무슨 이것이 다음번 차기 의원들이 안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법 조항에도 나와 있어요?

법 조항이 어느 것이 먼저다. 나중이 다하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법의 흐름이라든지 순리, 또 다른 시. 군에서 처리한 사항을 판단했을때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 제가 목격을 한 사항인데 과정에 가격이 맞지 않아가지고 소유자가 안 판다 그러면 사유재산을 사는 것인데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어떤 조례가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방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몇 개를 지었습니까?

지금 최건용 위원 말씀은 지금 우리 다 면면의 숙원사항을 얘기 하는 겁니다. 당연히 되어야 되요. 그렇죠?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안이다 지었다 이 말씀이에요. 사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어서 됐는데 소재지 변경은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조례 개정에 실패를 하면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글쎄. 그 말씀을 제가‥‥‥‥

그러니까 아주 말씀을 하셔야되요. 간단하게‥‥‥

그런데 소재지, 읍. 면 이전부지에 대한 취득을 하도록 승인이 된 사항이라고 하면 다음 조례에 대한 조례 승인도 그때 가서 승인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의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만의 경우 부결이 되는 것은 어떤 천재지변에 가까운 어떤 상당한 사유가 있기 전에는 그것이 변동이 될리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말씀이에요. 우리 최건용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다해야 되요. 당연히 해야되는데 그럴 경우 부결이 됐을때 책임한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여쭤 보시는거에요. 저도 그렇죠. 최건용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가 당연히 개정되어야 된다고 될 것이라고만 보시는 것이지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안됐을때 부결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말이에요.

자주 똑같은 말씀인데 부결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아니. 예를 들어서 한다면‥‥‥‥

글쎄. 예를 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에 가까운 어떤 부결될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야 부결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저기야, 그 토지에 대한 매입 승인까지 다 해놓고 집을 다 지은 다음에 그것이 부결된다고 예측을 해서 그것을 기우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조금 이론상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최건용 위원님하고, 이승운 위원님은 이것이 의사결정이 내려졌을 때 나중에 소재지 건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책임한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득 승인에 대해서 일단 그 뜻이 맞는다 그러면 나중에 그 후속문제는 의사결정 내린 사람들도 그 뜻이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봉담면이나, 향남면이나, 양감면에서 전부 신축청사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주소지가 재산취득 승인과 더불어서 동시에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의회의 중장기 개정 계획에 보면 5개년 계획안에 청사구입에 관련된 부분들이 장기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재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뜻을 공감하는 것은 과연 이 재산취득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의회에서 본질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이지 차기 2대에 이 부분이 부결이 됐을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본질을 벗어난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하실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 하실 안건이 하나 남았죠.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 없으시면 일괄 상정된 5개건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전문위원하고 우리가 법적 검토를 하고 점심을 먹고 합시다.

'아니. 그런데 해당 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0개년 계획으로 지금 여러 청사를 지어서 그런 과정에서 아무 무리없이 됐는데 지금 송산면하고 서신면이 올라 왔는데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질문하는데‥‥

위원장 직권으로서 더 이상 위원 각각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건의 상정된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최건용 의원, 이병기 위원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식사 후에 해서 마무리 지읍시다.

지금 시간이 일정이 잡혀 있고 아까 조정된대로 휴식 없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5개건에 대해서 5건의 상정된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5공유재산변경관리동의안(군청사이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시간에 구애를 받아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중식 시간도 되고 그랬는데 식사 후에 회의를 진행합시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용주 의원께서 중식을 하고난 후에 회의를 속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우리가 남은 것이 1건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것을 다루기 전에 정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위원들의 얘기를 모아가지고 아주 끝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식사하고서 속개를 하자는 의견과 계속 속개하자는 의견이있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형근 입니다. 제 12항 군청사 이전 부지 취득을 위한'95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 제 6호, 지방 재정법 제 77조 및 동시행령 제 84조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청사 이전 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고 계신바와 같이93년 12월 24일 제 29회 정기회 제 7차 본회의에서 현청사의 소재지 기타 지방자치 단체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군민들의 행정 이용 불편과, 원활한 군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군청사를 관내로 이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행정 이용편의 제공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화성군 청사 이전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94년 2월 2일 개최한 제 31회 임시회의시 상정한 군청사 이전부지 취득을 위한 94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군청사 신축부지 취득 동의안은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받을 때까지 심사를 유보 하기로 의결한 바 있는데 이를 94년도 11월 11일 군청사 이전 부지 취득승인을 위한 선행조건인 도지사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군청 소재지 변경 승인신청을 도에 제출하여 94년 12월28일 도지사 승인을 받아 군청 이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본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취득 예정 부지는 지방도 317호선, 봉담신회리 간에서 약 200m정도 떨어져 위치한 남양면 남양리 산 131-18번지 일대의 12필지 119.53㎡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군청사를 하루 빨리 군관내로 이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군청사 이전 부지취득을 위한 '95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화성군청 이전을 위한 '95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94년 2월 3일 31회 임시회 제 1차 내무위원회 심사중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심사하기로 하였던 사항입니다. 화성 군청 이전부지 취득은 94년 11월 11일 경기도에 제출하여 94년12월 28일 승인을 받아 군청사 이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 제 6항 규정에 의거 중요 재산취득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는 당초 남양면 남양리 131-8번지 일대 364,031㎡ 중에서 군청사 이전에 필요한 12필지 119,553㎡약 36,165 평이 되겠습니다. 동부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개발유도권역내에 위치하며, 국토이용 관리법상 준농림 지역으로, 지방도 317로선 봉담 -신의리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져 위치하였으며, 뒷면에 무봉산이 있으며, 전면 좌측에 경기도 기념물 제 153호로 지정된 신빈김씨 모역, 일명 : 신빈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내역은 임야가 전체의 71㎡인 3필지에 85,598㎡이며, 전이 25%인29,744㎡이며 나머지는 구거 및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유지별 내역은 수원에 거주하는 최보원씨 소유가 65% 9필지에78,119㎡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정진흥씨 소유가 전체의 23%인 27,777평방미터이며, 이씨 종중 토지가 85인 8,742㎢ 이며, 농림 수산부소유가 3%인 1필지 4,211㎢ 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전체 화성 군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본회의로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건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읍. 면 청사 소재지 변경건도 재산 취득건을 말씀하셨는데 주골자는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에 대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의도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럼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공유재산 변경에서 재산 취득을 청사 이전 부지를 재산취득을 했을 때 또 하고 나서 건물을 짓고 다 했을 때 또 하고나서 건물을 짓고 다 했을 때 우리 임기내에 우리가소재지 변경 건을 갖다 다뤄서 거기서 결정이 될 사항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임기내에 안되고 또 2기때 이것이 다뤄줬을 경우 전직 의원들이 주민이 바라건, 안 바라건 또 여론이 확산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재산 취득건이나 소재지 변경 건을 올려서 마무리 지어 줘야되지 않나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재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대한 어떤 것이 먼저다, 후다 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규정된 사항은 없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땅을 사고 집을 지은 다음에 문패를 거는 것이 타당한 그런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재산 취득을 한 다음에 집을 지어 놓고 군청 청사를 지어 놓고 조례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 재무과장님 순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만약에 실 예를 들어서 재산취득 승인이 의회에서 됐다고 가상을 했을 때 소재지 변경 건은 언제 올릴 계획입니까?

청사 준공 완료된 시점에서 올려야죠.

그럼 만약에 지금 재산취득 부지가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재산취득에 대한 승인이 안된다고 하면 청사 이전에 대한사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건은 내무위 소관 뿐만아니라 산업위에 속해 있는 의원들 전 위원들의 어떤 지혜를 모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의견이 조정된 바대로 본회의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의사에 동감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군민 모두의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여러 의원, 전위원님의 뜻을 수렴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표결 방법을 제가 제안 한다면 비밀투표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첨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회의를 구속할 수 있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주시기로 하고 일단 본회의에 상정 여부만 묻겠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의견 조정된대로 본 회의에 상정하는 것만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