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이해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성군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화성군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도로굴착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1993년 8월 14일 대통령령 제13958호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 굴착 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변경되었기 상위 법령 조항의 내용과 조례안 내용과 일치 시키기 위함이며 1994년 12월 23일 법률 제4831호로 정부조직법에 개정되어 행정 각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안 내용중 행정 각부의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건설부는 건설교통부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동력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변경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사고시 위원강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 대행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의결 중 가부 동수인 경우의장이 결정하는 내용을 삭제함입니다. 다음은 화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25호로 제정된 유선 및 도선업법에 의거 유선업 및 도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어 시장. 군수의 고유사무로 규정된 현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0호로법률의 전문개정으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 명칭은 변경 되었으며 이 법 내용 중 관리체계가 바다에 있어서는 해양경찰청장으로 내륙에 호수 및 하천인 경우는 시. 도지사로 이원화 되어 있는 바 본군의 상황은 시. 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내륙의 유선 및 도선업무가 전무한 실정이며 또한 동법 제38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1항에 의거 시.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 되었다 하더라도 기관 위임사무로 조례제정의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이 발의한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겸입니다. 화성군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조래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유선 및 도선의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조례안은 95년 2월 16일 이해상 의원의 3인 의원이 발의하여 2월 17일 당위원회의 회부 금일 상정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이해상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생략하옵고 검토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용은 정부 각부처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처리하는 것과 도로굴착의 시급성이 요청될시 위원장, 부위원장 사고에 대비 위원중에 직무를 대행하게하고, 회의시 의장이 가부표결권을 갖게 한 것은 헌법, 일반회의, 각종 법체계에서 사용치 않은 것으로 그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 화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폐지 조례안은 과거에 이 업무는 시장. 군수가 하던 것을 현행의 관련법에는 시. 도지사가 하되 기관위임된 사항으로 조례의 존치가 필요없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이해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화성군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발의하신 조례내용이 현실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화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도 저희 화성군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실과장 김정배입니다. 화성군 수방단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 방재체제 구축을 위한 내실 있는 수방단으로 재정비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방재 조직으로 육성하고 사전 계획 대피제등 신재해 대책을 실천할 수 있는 수방단으로 재편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편성 하되 필요 최소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임무를 최대한 단순화 하여 맡겨진 활동 업무를 수방단원 개개인이 분명히 숙지 가능토록 하므로써 임무수행에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농번기를 피하여 수방단 교육 및 훈련을 실시토록 하여 교육, 훈련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수방단 활동을 재해 사전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 하여야 하며 재해가 우려될 경우 또는 피해발생시 수방단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그것은 안하셔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주요골자는 아까 제안 설명 드린 내용이고 이 내용은 경기도에서수방단 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이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이고 또 실제로 농번기 철을 피해서 3월, 4월중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읍. 면장한테 위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2월 4일 화성군수가 제출하여 2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옵고 검토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풍수해 대책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l조에 의거 상위관련법 내용과 일치시킨 내용이며 수방단 정비계획에 의거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차원에서 편성 운영되고 있으나 시대적 상황변환 및 현실 적응도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동원 체제가 미흡하여 농번기인 4. 1 ∼ 5. 30 사이에 교육훈련을 3. 1 ~ 4. 30로 바꾸고 재해 위험 우려가 있는 통. 리 또는 자연부락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는 등 수방단 임무 및 조직을 실질적으로 활동 가능토록 조정하고 기능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맡겨진 활동임무를 수방단원 개개인이 분명히 숙지 가능토록 함으로써 임무 수행에 효율적인 대처로 교육훈련 및 동원에 관한 사항이 사문화 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활동이 가능토록 수방단 운영 활성화 방안 지속 강구 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방단 각 읍면에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각 리별로 편성을 먼저 조례에서는 각 리별로 수방단을 편성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실효성을 걷지 못하고 편제상으로만 해놓다 보니까 즉시 동원 체제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잘 될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수방단을 조직을 하고 전에는 민방위대원이나 뭐 이래서 대부분이 각 리에서 동네 전주민을 대상으로 수방단이다 조직만 해 놓다 보니까 운영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글쎄, 뭐 첫째는 운영이 문제다 이말이예요. 이제까지 해온 것이 형식에 불과했다 말예요.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운영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고 있단 말예요.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지 않느냐. 앞으로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이것이 지금농촌에 보면 노인네들만 계신데 이것이 운영이 잘될 것이냐.

예.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나이가 많은 60세이상은 제외를 시키고 학생도 제외는 시키되 희망자에 한해서는 편성을해서 각 리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에는 각리를 통합을 시켜서 그냥 숫자가 많은데는 몇 백명씩 이렇게 수방단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단순화 시켜서 20인이상 50인 이내로 해서 통활하기 쉽게끔 그렇게 수방단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수방단 조직은 언제부터 됐어요?

풍수해 대책법에서 상당히 오래전에 됐습니다만 시점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저기 과장님. 개정안의 5조에 보면 수방단원에서 제외되는자 그래가지고 및 개항이 있는데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이 아니라 우선은 저희가 20인 이상에서 50인까지로 책정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보는데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고 희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수범위내에 들어오게 각 리면 리에서 , 면이면 면에서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희망자로부터 우선 편성을 시작해나가겠습니다 .

희망자라 그러면 여기 제외될 자라고 해서 16세 에서 60세 이상인자 그랬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65세 뭐 62세면 꼭 제외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현재는 연령상을 조례로 하는 것이 이법위내에서 편성을 하되 희망자에 한해서 그 사람들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촌부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방단 조례에 의한 인원만큼은 학보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나이가 더 적거나 많다 하더라도 각 리에서 효율적으로 아마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문구상으로 아주 단 희망자는 이것하고 관계없이 둘 수 있다 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네 . 없습니다.

그런 문구를 하나 더 삽입하면 어떻겠어요?

일단은 편성 범위내를 촌부락만 기준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화성군전반적으로 했을 때 큰 부락이 있고 작은 부락이 있다보면 그것을 어디에 치우쳐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제외될 자라고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적은 부락장은 경우는 아무래도 같이 움직여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단에서는 다른 부락은 큰 부락인데도 희망을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까지 넣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한 리면 리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희망자는 둘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희망자를 우선으로 해서 편성을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수방단원에서 제외될 자라는 5조중에 거기에는 이것에 해당되는 사람은 당연히 제외가 되어야 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5조‥‥

그래서 저희는

여기 희망자에 대해서 둘수있다 라는 내용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없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지침을 정비계획에서 움직일때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연령상은 이상은 정해놓고 큰 부락 같은 데서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제의가 되겠습니다만 적은 부락에서는 다소 신축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도 정비계획상에는 희망자를 우선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경기도 정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우선 그래서 희망자를 우선으로 편성하라고 저희도 지시를 내릴려고 그러죠. 그런데 아마 적은 부락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이 촌에 가보면 어린 학생하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네들 밖에 안계시니까 그런데는 좀 몇 개 부락이 통합을 해서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한상기입니다. 화성군 도축장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 화성군 가축가금 예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도축장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제안 이유로서 늘 지역내 육류수급에 기여할 목적으로 그간 도축장 운영관리 조례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민간기능의 확대 및 운영개선을 통한 경쟁력향상을 시킬 목적으로 그간 민영화를 추진하였던바 94년 10월 21일자로 도축장 매각에 따른 경영권이 인계되고 작년 12월 26일 자로 명의변경등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번 주요골자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가축가금 예탁조례 폐지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가축가금의 개량증식, 기술의 보급을 통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가축가금 예탁사업을 그간 추진하여 왔습니다. 70년대까지는 많은 실적을 거행하여 왔으나 축산의 전문 및 기업화 추세 등 가축사육 여건변화를 본 사업에 의한 가축개량 중식 기술보급은 실효성이 없고, 실제로 84년도 이후 현재까지 10여년 동안은 가축예탁 및 예탁 신청이 전혀없는 등 현실성이 없는 관계로 역시 본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2번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화성군 도축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화성군 가축가금 예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도축장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관영 도축장을 민간경영 부문의 영역확대 및 재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민영화 계획에 의거 94년 12월 26일 민간 명의로 명의 이전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 화성군 가축가금 예탁조례 폐지 조례안은 70년대 까지의 가축 및 가금의 개량 증식과 비육기술의 보급을 통하여 농민의 소득증대의 실적이 거양 되었으나 1984년 이후 현재까지 10여년간 가축예탁 및 예탁신청이 전혀 없는 등 현실성이 없는 바 당연히 관련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축장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또 가축가금 예탁조례 폐지 조례안 이 두건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폐지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폐지 조례안을 상정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찌감치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84년도에 가축가금 예탁 조례안이 84년도 이후에 별 실적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벌써 10년이 넘도록 이러한 것을 그대로 방치 됐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 측에서 잘못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재원입니다. 먼저 환경 보호과 소관 95년도 1회추경 1건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면 95년도 1월 1일부터 저희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어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조기 정착을 할 목적으로 신문지나 또한 소포용, 소책자를 홍보책자를 제작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조기 정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홍보지가 말예요. 물론 홍보를 해서 빨리 해야죠. 그러나 지금 홍보가 배부되어서 각 호당 하나씩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배부를 해서 홍보한다고 해서 잘 된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촌의 실정이 말예요. 노후자들만 계시기 때문에 신문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다 이 말이예요. 아마 내가 이장단 협의 회장님들 회의에서도 이것이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홍보물을 앞으로는 간소화해서 해야지 홍보물만 배부한다고 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제작비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기위 다 실시했습니다.

타시군을 따지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해야지 왜 따집니까? 타지역을 비교할 것이 아니란 말예요. 이제는 우리군을 위해서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지 타 시군에 비유는 하시지 말라구요.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각 읍면에 종량제가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분석한 것은 거의 97%, 98% 이렇게 시행한다고 보고있습니다 .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홍보가 꽤 되고 시행이 잘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가끔 도로변이라든가 길을 가보면 무단 투기해 가지고 종량제 실시한 봉투에다 안 넣은 봉투가 사실상으로 보면 벌과금을 매겼다는 근거는 지금 현재 하나도 없지요?

있습니다 .

몇 건이나 있습니까?

11건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종종 봤는데 종량제 실시한 봉투에다 안 넣은 쓰레기를 무단 투기 했을 때는 사실 수거를 안 해가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튼날 보면 싹 없어지거든요. 한두개도 아닌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냥 같이 전처림 같은 형태로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주민들도 잠재의식으로 이것이 이렇게 막 버려도 또 수거해 가더라. 그러니까 종량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주민한테 불편을 주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그 규격봉투에 안들은 것은 수거를 안 해가면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가지 가는구나하고 하는 의식도 줄수있는 것이 우리 홍보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실제적으로 규격봉투 아니면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안하고 그것이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읍. 면에 단속 지도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격 봉투에 사서 넣었을 때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치워가지 않습니다. 정히 그래도 고의적으로 투기행위를 했을 때는 가차 없이 확인서 징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야산 주변 같은데도 전에 무단 투기한 쓰레기들이 아직 현존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 쓰레기가 싹 치워졌으면 다음 사람도 거기에 버리지 않는데 그것이 현존해 있으니까 거기 갖다 또 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미화원들이 시간날 때 각 읍.면 공히 그전에 무단 투기된 것을 언젠가 한번 싹 수거를 다 해주면 그 후에 다시는 주민들도 갖다 그것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꼭 홍보비를 늘려서 홍보를 한다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89 페이지 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학자금 지원은 당초보다 2천7백99만8천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반월면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61명이 줄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은 1천4백만원이 지금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 중에서 병충해 항공방제용역비 및 부대비가 3백48만6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 1천1백7십헥타에서 498헥타가 늘어나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벼병충해 공동방제, 또 물바구미 방제, 또 긴급방제 이것은 시군별로 항공방제 용역비를 증액시키다 보니까 시군별 물량조정에 의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이필좌입니다. 95 페이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은 당초에 5천1백32만3천원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1천3백9십만원이 감액이 돼서 3천7백4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지시 내역이 변경된 사항은 반월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당초에 9본이 외과수술 대상 이었습니다마는 반월면이 편입되면서 1본이 제외되고 8본에 대한 단가 조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저희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가. (위원장 하는 이 있음)

건설과는 감액된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양여금 사업의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떠실런지요.

양여금 그럼 도로사업으로 말씀드릴까요?

감액된 것은 하지 말고 증액된 것만요.

저희가 산업경제비에서 전부 감액된 사항은 경지정리 입찰에서 차액이 전부 반납된 사항입니다.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저희가 군도체불용지비 6천8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에서 국비에 양여금이 53억7천6백만원이 내려옴으로 해서 저희 군비 하고 포함해 가지고 창곡-신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 사강-고잔도로 확. 포장공사, 어천-사사 도로 확. 포장공사, 조암-덕목 도로 확. 포장공사, 발안-요리 도로 확. 포장공사, 고지-벌음 도로 확. 포장공사, 또한병목현상 및 신규도로, 개설로, 비봉도로 개설공사, 풍무교 교량가설 및 도로 확. 포장공사 해가지고 총액 53억7천6백만원이 양여금이 내려왔고, 군비가 7억2천3백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서 건건천 개수공사와 반월천 개수공사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안산시로 편입되므로 인해서 도비 보조내시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액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발안천 개수공사에서 도비가 1억1천만원이 더 내려왔고 그다음에 수질오염 방지시설,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5억이 새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저희 건설과가 36억9천9백4십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99 페이지 하단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억6천1백이 감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항은 당초에는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시. 군에서 전부하는 것으로 국비, 도비가 내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농수산부에서 방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책정사업 그러니까 암반, 굴착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착정하는 사업은 도에서 농어촌진흥공사로 위임을 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도에서 시행하므로 인해가지고 사업은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지만 국비, 도비 내시된 사항이 일단은 전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다시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되면 그때가서 다시 또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그대로 시행하는 거지요?

네. 저희도 아침에 이문제가 거론이 돼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이것이 영 호남때문에 변경이 되는 줄 알았었는데 어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저희한테 수맥조사 탐사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알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죄송합니다만 오늘 아침에 도하고 다시 확인하니까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렇게 저희가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반회보에도 뚜렷이 나와 있고, 또 홍보도 그 동네가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삭감이 되는 날이면 아주 시달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장호입니다. 저희 예산은 당초 기정 예산액보다 7십억7백91만5천원인데 그것보다 약 5백만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그래서5백만원은 우정면 조앙리에 있는 도로 41㎡ 도로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수반환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된 겁니다. 그래서 95년 1월 19일날짜로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분만 5백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구윤서입니다. 95년도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오수 정화시설로 3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남면 상신5리에 취락구조 마을에 2억을 하고1억에 대해서는 기위 취락구조한 마을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로서 농어촌 변소개량 사업입니다. 364동을 6십만원씩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입식부엌 및 목욕방 개량비로 659동에 1백2십만원씩 추진할 겁니다. 다음은 취락구조 기반시설비로서 2억원이 보조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따른 융자금을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상신5리 들어가는 것이 먼저 번에 부락에서 분뇨처리 시설하고 관계돼 가지고 이것이 사업 책정한 거죠?

당초에 면에서 선정을 해서 보고가 됐고요 그 뒤에 저희가 도에 승인요청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 후에 그럼 분뇨처리장 얘기가 그 후에 났습니까?

분뇨처리장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취락구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뇨하고 취락구조 하고는 어떤 아마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불량 변소개량이 364동이고 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비가 659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목욕탕 개량비에 있어서는 전에 1동당 1백6십만원씩 준 것으로 아는데 4십만원이 줄었네요?

네. 올해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화성군 관내에 불량주택 개량동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것은 219동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내려온 동수고요. 그것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읍면별로 신청량에 의해서 각 면별로 고루 배정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고속도로변에는 희망하는 그러한 농가에 한해서는 다 어떻게 준다고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변은 향남이라든가, 팔탄, 그런 비봉 이런 주변은 더 배정을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을 들었는데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바로 속개를 해서 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입니다.